송창권 의원 발언

임춘봉 맞습니다.

임춘봉 안경 써서…….

임춘봉 전혀 아닙니다.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김현민 …….

박재모 휴양단지처 박재모 처장입니다. 전체 200억 중에서 여러 가지 부담금에서 감면 받은 게 1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대화가 잘 안 들리니까 직접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마이크 앞으로 오게 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임춘봉 현재 주어진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봉 예, 그렇습니다.

임춘봉 예, 사업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는 그런 관련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 왔던 겁니다.

김현민 예, 저희가 총부과액 1234억 중에 1058억 정도가 감면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춘봉 저희가 가장 많은 소송이 있는 것은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관련된 소송이 15건 정도, 그것은 토지주들이 개별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버자야 소송 포함해 가지고…….

임춘봉 15건 정도.

임춘봉 전체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임춘봉 전체 집계도 지금 현재…….

임춘봉 지금 1차적으로 버자야하고는 3500억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1심에 계류 중이고…….

임춘봉 버자야에서는 약 4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춘봉 그렇습니다.

임춘봉 8900억 정도 됩니다.

임춘봉 336명입니다.

임춘봉 어떤 데이터의 정확성 관련인데 아마 저희가 ’12년도, ’13년도 그 당시에는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아서 인센티브 금액을 한 번도 못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아마 그때부터 설정돼서 이렇게 올라왔지 않나 하고요.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임춘봉 그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임춘봉 저희 나름대로 타 공공기관하고 비슷하게 공공성과 수익성을 겸해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임춘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는 공공기관이 국가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임춘봉 그것은 정확히 제가 데이터로 기억은 하지 못해서 나중에 조사를 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춘봉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원천적으로, 기본적으로 땅을 매수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오해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임춘봉 그 당시만 해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분위기 자체가 투자유치에 올인하고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 많은 자본을 끌어들여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점이 된 시기여서 그런 게 같이 겹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춘봉 예, 그렇습니다.

임춘봉 그렇지 않습니다.

임춘봉 예, 기타 법률에 JDC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넣기로 하느 부분입니다.

임춘봉 저희는 그렇습니다.

임춘봉 앞으로 제주의 도민들이 정말 원하고 제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

임춘봉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서…….

김현민 예.

김현민 사업범위 명확화하고 일부 오류 관련 두 건인데 가장 큰 게 사업범위 명확화라고 생각합니다.

김현민 JDC 사업은 국토부에서 각 개별법에 있는 사업을…….

김현민 개별법에 각 사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특별법에 담으려고 하는 거죠. 국토부에서 그것을 낸 겁니다.

김현민 예, 그런 것은…….

김현민 동의를 받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도에서는 개별법에 있는 사항을 변호사 자문을 전부 받아보니까…….

김현민 사업범위를 명확화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도가 승인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승인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민 저희가 말씀을 그전에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는 추후라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현민 그것은 협의를 해 보시죠.

김현민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현민 그에 대한 답변을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한다고 하니까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민 예.

김현민 그 분야는 관광국에서 답변할 사항이라서 관광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민 구성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민 예,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민 예. 철저히 보겠습니다.

김현민 예. 심의 과정에서 그런 거는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민 예,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옥 네.

김명옥 예, 있습니다.

김명옥 네.

김명옥 예, 내부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김명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 하고 있습니다.

김현민 7단계 제도개선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민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현민 그 분야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민 경제특구에는 우리 국제자유도시도 그렇고 경제자유구역도 될 수 있죠.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현민 경제특구하고? 제가 자료를 가져 있는데 지금……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김현민 예. 저희 7단계 제도개선안에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홍성택 본부장님, 오전 질의 끝마칠 건데 그 전에 잠깐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시겠습니까?

홍성택 예.

나오셔서 그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후에 질의는 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택 위원장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홍성택이라고 합니다.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2009년도 하수도기본계획에 원단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수도부장이었는데요. 아까 강성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2009년도 하수도기본계획은 원단위가, 안덕·대정에 원단위는 물 사용량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10년 전,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대정·안덕의 물 사용량을 갖고 하수도 원단위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때는 농촌지역이고 인구도 줄어들면서 물 사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식입니다. 우리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데 물 사용량에 오수전환율을 해서 뽑은 게 98ℓ, 그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식이기 때문에. 다만, 강성의 위원님이 어떤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읍면의 물 사용량이 좀 줄어든다는 것은 인정을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할 때 두 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인구는 광역도시계획의 인구를 따르고 상수도 사용량은 상수도기본계획의 상수도 사용량을 따릅니다. 그때 당시 그 시점에서 환경부에서 누수율 사업을 전국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누수를 잡으면 물 생산을 적게 하는 겁니다. 적게 하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원단위가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이 갈수록 조금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JDC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물 사용을 3660톤을 협의해 줬는데 작년 9월에 3311톤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원래는 2348톤을 써야 되는데 3311톤을 썼기 때문에 계획량보다 64% 더 많아서 원단위가 작다, 이런 결론을 감사위원회가 냈거든요. 그러면 얼마를 쓰느냐? 5월 정도는 2200톤, 6월은 2300톤, 7·8월은 한 3000톤 가까이 씁니다. 이 3000톤에는 협의가 안 된 워터파크 물하고 조경수에 물을 주면서 상당 물량을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루에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물량은 200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수전환율을 해도 1850톤이 안 되고요. 가장 정확한 게 뭐냐? 우리나라에서 모든 검침은 유량계를 갖고 하는 겁니다. 유량계를 달아보니 8월 달에 평균 1200톤이 나옵니다. 그런데 1853톤이 나와야 된다고 감사에서 지적했거든요. 1853톤이 뭐냐? 3311톤을 썼는데 오수전환율 0.85fmf 하니까 2814톤이거든요. 그런데 유량계를 달아보니 1200톤, 그러니까 가장 피크치입니다. JDC한테 물어보십시오. 7월 말부터 8월 초가 가장 피크치인데도 유량계상 1200톤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원단위가 절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 원단위가 정말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신다면 감사원 감사라든지 아니면 정말 전문가로 해서, 하수도기본계획은 2009년도로 했고 2016년도에…….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했는데 2016년도에 하수도기본계획의 원단위는 136을 했는데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것도 물 사용량……. 그리고 2018년도는 244가 맞아요. 왜 맞느냐? 그만큼 물 사용이, 인구도 13만 명이 늘어났고 관광객도 1000만 명이 늘어나서 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원단위가 커지고 그 원단위를 계산하다 보니까 하수도 원단위가 커지는 거거든요. 이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원단위가 적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이 기본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판명을 했느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원단위 지침이나 규정을 따랐다,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 하수도기본계획의 원단위를 산정한 전국의 61개 지자체하고 대동소이하다. 세 번째, 여건을 반영했다. 여건을 반영했다는 게 뭐냐 하면, 인구는 광역도시계획, 물량은 수도정비계획, 이런 것을 다 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직접적인 하수 역류 사태가 아니다, 이렇게 했고요. JDC 용역에서도 직접적인 협의 안 된 물을, 워터파크 물을 시간당 500톤을 보내다 보니까 관이 터진 거거든요. 그게 핵심이고, 유량계를 달아보니 이게 오버도 안 됐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전문가한테 물어보십시오. 하수도기본계획의 만점이, 이 네 가지를 감사위원회에서 판명을 했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홍성택 예.

그 정도 얘기했으면 그 이후의 질의들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오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택 감사합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조사를 중지합니다.

고오봉 위원장님.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고오봉 홍성택 본부장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충분한 시간을 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의 진행 과정 속에서 답변을 충분히 하겠다고 했을 때 언제든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면 그것들을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명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