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성빈
우성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장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장군협의회 지원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7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장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황운철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운철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성빈 교육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장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의 지원근거는 상위법령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기장군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있어 조례를 제정하여 구체적인 활동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구성은 전체 6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협의회의 기능으로써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수렴과 논의의 활성화, 주민의 합의도출, 그 밖에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경비의 지원으로써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교류활동의 지원,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그리고 경비 지원에 관한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장군수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등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기장군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과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2019년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우리 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협의회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연평균 보조금으로 2424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비와 운영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에 따른 지원 확대를 감안하더라도 예상비용은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장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황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서성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황운철 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9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장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3페이지 참고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관련하여 부산시 타구 조례 제정 현황을 조사한바 중구를 비롯한 8개 구가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기장군 평통협의회 예산 지원 내역은 사업비와 운영비를 합하여 5년간 평균 2424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으로써 같은 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장군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의 지원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장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게 우리 의장님이 발의한 건데, 이 보조금에 관한 지원이 어떻게 보면 이 평화통일자문회의는 법이 또 돼 있을 거예요. 법이 돼 있지마는 또 보조금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했는 것 같은데 이대로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장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장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우성빈 의원 외 6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가 직접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성빈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에 대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여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구성을 전체 10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인 가구, 고독사, 고독사 위험자,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로써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한하여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고독사 예방시책을 정리하여 매년 예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조사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원 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예방 및 지원 사업으로써, 그 내용은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정기적인 안부확인, 대상가구 조사·발굴 및 긴급의료 지원,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방문간호서비스 지원,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지원,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지원, 정부 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등입니다. 안 제10조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2019년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우리 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성원
서성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우성빈 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9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1페이지 참고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으로는 전국 165개 시군구가 시행 중이며, 부산시 안에서는 기장군과 수영구가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기장군 고독사 발생현황은 2017년에 1건, 올해 2건이 발생하였고, 기장군 1인 가구 현황은 6월말 현재 2만 2402가구로 기장읍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여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독사의 위험이 높은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030기획단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안녕하십니까. 2030기획단장 신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93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식 사업명이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지만 해당 조례는 2011년 제정 당시 명칭인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남아 있어서 현재의 사업 공식명칭으로 조례명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3조 세출 부분에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을 신설하여서 향후 산업단지분양 시 발생하는 분양수익이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에 이 예산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2030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서성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3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수정하고 조례 제3조 세출 항목에 일반회계 전출금,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을 추가로 반영하여 향후 산업단지 분양 등의 상황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명을 수정하는 것은 무기가 연상되는 부정적인 단어인 핵보다는 사업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방사선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현재 해당 사업의 공식명칭으로 통일하여 대내외적으로 혼선 우려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 할 것이며, 세출 항목에 일반회계 전출금과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은 부지조성공사가 전체공정 대비 68% 정도로 진척되어 본격적인 산업단지 분양이 예정되어 있어 분양수익금 등이 발생할 경우 세입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특별회계의 자금운용을 보다 우연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단장님!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됐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업무파악은 다 했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사선 의·과학단지하고 꿈의 행복타운하고 그래 지금 사업을…또 하는 거 있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지금 야구테마파크 내 명예의 전당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도시철도, 총 4가지입니다.
도시철도 정관선 기장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우리 기장군의 핵심사업인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요번에 이 방사선 의·과학 단지 여기에 조례 개정을 올렸는데, 이런 조례개정을 올릴 때는 사전에 좀 설명이 되고, 내가 어제 설명도 안 하고 혼자서 앉아가지고 보다가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좀 시키고 그러고 난 뒤에 이게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 우선적으로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핵 의·과학단지로 이렇게 제일 처음에 사업승인이 났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정표도 핵 의·과학단지로 이렇게 이정표가 돼 있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닙니다. 방사선으로 돼 있습니다.
방사선으로 돼 있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니까 요거는 조례만 고치면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다, 그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를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로 이래 고치겠다 이거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밑에 지금 방사선 의·과학단지 조례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회계상 이거 특별회계로 운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반회계로도 전출이 되게끔 그렇게 개정을 시킬라 하는 거 아닙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이 부분은 어떻게든 간에 7대에서도 이 문제가 있었고. 또 이건 아직까지 이걸 일반회계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특별하게 분양된 것도 없고 수익금도 없고 계속 돈만 들어가요. 거기 돈 들어갔는 게 거의 한 칠팔십 프로, 80% 90%가 원전지원금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게. 맞죠? 지역자원시설하고 기본지원사업비하고 이래….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합치면 그렇습니다.
그래 들어가 있다고, 이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까지 좀 이래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게끔 한다든지 무슨 검토도 없이 그냥 통장에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이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사업비 추진하고 있는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금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얼마 줬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160억입니다.
그래 160억인가 그거 지금 집행하고 있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거밖에 없다 아닙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 정서도 있고 그러니까 요 항은 개정을 안 시키고 삭제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회계로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장님?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설명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기본지원금 특별지원금으로 구성된 게 한 70%를 점하기 때문에 원전과 가까운 장안읍에 대해서 조금 어떤 염두에 두고 써야 될 재원이 이쪽으로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구요. 사전에 설명을 3일 전에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 부서가 저를 비롯해서 담당계장님과 우리 또 주무까지 다 바뀌는 바람에 3일 전에 오지를 못했고, 그저께는 의원님 기다리다가 못 만났고, 어제는 출장 때문에 못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설명을 미리 좀 더 빨리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출, 나중에 사업비를 초과했을 경우에 분양비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인데, 실제로 사업비가 초과되어 가지고 통장에 계속 적립되게 되는 시기는 한 2021년경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산단에 조성하기 위한 투입재원도 저희 부서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예산부서와 군청 전체가 의논해서 이런 재원이, 사용하게 되었던 거고 나중에 이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 이게 어디로 보낼 것인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도 저희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예산부서와 전체적으로 의논해서 나갈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다른, 2021년경에는 다른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보내야 될 근거가 필요해서 지금 조례 제명을 개정하는 김에 같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급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시급성이 없는 거니까 현재 상태로 그대로 두고 그 제명 있죠, 제명만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단장님이 그렇게, 저는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 제명만 핵에서 방사선 의·과학으로 바꾸는 게 좋겠고, 나머지 특별회계 부분은 말 그대로 특별회계는 합법성에 근거하여 예산 목적 외 엄격한 사용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쉽게 바꾸겠다하는 생각은 지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같은 질문은 조금 제외시켜 주시구요. 이전하고 다른 질문들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현재 조성사업이 몇 퍼센트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금 한, 전체공정 중에 68%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분양은 언제쯤 하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분양은 올 12월 달에 1단계 1차분, 14필지부터 분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분양대금이 생기면 이걸 특별회계에 묶어 놓지 않고 일반회계나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들구요. 여기는 원전 관련에 관한 돈이지 않습니까. 장안 주민이라든지 그 지역주민들의 특별한 희생하고 인내를 바탕으로 해서 모아진 돈입니다. 이 돈과 예산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보낸다는 거는 사실 좀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럼 다른 사업으로 용도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과장님?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저희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군비가 3197억 원이 투입이 될 텐데, 이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가 약 30% 그다음에 원자력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온 금액이 57%입니다. 나머지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에서 온 금액이 12%입니다. 총 100%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 다 지급은 안 되었습니다만 2020년까지 지급해야 될 금액은 이 구성비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분양금이 나중에 수익이 쌓이게 되면 이 비율로 다시 돌려줄 것인지, 다른 특별한 다른 특별회계로 돌려줄 것인지는 저희가 결정하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서와 군 전체가 의논을 해서 어떤 게 적정한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안읍 주민을 염두에 두고 써야 할 재원이 상당부분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고심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게 전출할 수 있는 근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에 다른 회계로 보낼 필요가 있어 개정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아직까지 2019년도면 아직 뭐 2년 반, 3년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이 개정은 시기가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구요. 원전지역주민들의 희생으로 생긴 돈이니까 현재 장안 쪽이라든지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 돈은 특별회계는 엄격하게 쓰여 져야 된다는 돈으로 제가 생각이 돼서, 이 개정은 조금 빠르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의장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의원
지금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는 중에서 장안 주민들 쪽을 계속 우려를 하고 계시잖아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이게 지금 행정이 늦은 건지 주민들이 빠른 건지 저도 분간하기가 힘든데, 지금 주민들 쪽에서 이야기가 들리는 게 보면 이미 이 사안을 이야기가 있을 적에 이 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꾸면 안 된다고까지 이미 이야기가 됐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셨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렇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관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고 또 기타 특별회계로 쓸 수 있게 만들고 하는 이런 조례를 올린다는 거는 조금 너무 일방적이지 않은가. 이미 주민들과 이야기할 적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개정하겠다 하면 또 주민들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야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은 처음에 김대군 위원께서 이미 말씀을 다 하셨지마는 제명을 바꾸는 거는 하도록 하고 밑에 일반회계로의 전용이라든지 기타 특별회계로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시일을 두고 주민들하고 좀 더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의견들이 다 하나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박우식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2018년도 중반기부터 해서 하반기까지 계속 질의를 해 왔었는데요. 이 분양, 부산시에서 지금 손을 뗀 겁니까, 그러면?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우리 의·과학 산업단지 분양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분양은 처분계획이라든가 다 시의 인가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때 MOU체결을 해서 주체적으로 하는 게 부산시에서 하기로 해 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추진을 해 왔었거든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맞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기장군에서 TF를 조성해 가지고 부군수 체제로 해서 분양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랬었거든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가 올라 그러면 빨리 기장군에서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전문성이 좀 필요해서 부산시에서 어떤 확보된 인력으로 해서 좀 부산시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해 왔었거든요. 의회에서도 안 되면 분양이 안 되면 조기에 빨리 할 수 있도록 기장군에서 가져와야 된다 하고 독촉도 했었는데, 그러면 완전히 기장군으로 넘어온 겁니까? 일만 우리가 해 주고 실적은 부산시에 갖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일단 분양에 관련되는 처분계획은 시에서 승인을 해주게 되고, 다만 이 분양 홍보 중입니다. 분양 홍보는 부산시와 연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체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물론 협조를 받아야 되고, 시도 물론 그 안에 테크노파크라든가 파워반도체 관련되는 부분에서 시에서 분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홍보 부분에 주력해야 되는데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군에서 투입된 재원도 그렇기도 하고 해서 시보다는 훨씬 저희가 좀 빨리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 공정률이 70%니까 부산시에서 어떤 적절하게 어떤 분양이라든가 MOU라든가 이런 부분이, 치고 나가는 부분이 좀 미약했기에 우리 기장군에서 이렇게 발 빠르게 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습니다. 특히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절차라든가 승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다 시를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과거에 부산시에서 일을 거의 다 한다고 했기에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만약에 분양 된다 그러면 수익이라는 거는 일반회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원칙상으로, 재무과에 계셨으니까 원칙상으로 본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하는 게 맞는 건지, 특별회계로 가는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고요. 만약에 그러면 이 수익 부분에서 생긴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의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적으로 특별회계면 어떤 우리 5km, 5km가 아니고요. 의학단지의 어떤 수익 면에서 장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수익으로 한다 그러면 기장군 전체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좀 분류를 해서 설명 좀, 아까 의논을 하신다 하지마는 그래도 좀 요 부분이 일반회계로 가느냐, 특별회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구성비를 말씀드렸는데 일반회계에서 현재 2400억까지 투입된 시점에서 구성비를 봤을 때 일반회계에서 한 30% 정도가 왔고. 그다음에 원자력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한 56%가, 57% 정도가 왔고 나머지는 12%가 기본지원금, 특별지원금에서 왔습니다. 일반회계는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그러니까 원자력 지역개발시설세 이 지방세로써 조성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 재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기장군 전체에서, 물론 원전에서 나온 지역개발세기는 하지만 기장군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고요. 나머지 12%, 현재 이제 2400억 기준으로 한 300억 가까이 됩니다. 300억 가까이 투입된 금액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으로 저희가 받았던 금액을 우리 이제 2030 부서에서 사용되었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변지역이라 하면 반경 5km 부분을 뜻하게 됩니다. 반경 5km 부분에 사용되는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반경 5km라 하면 거의 뭐 장안읍이 될 텐데, 장안읍에 사실 사용되어야 되고 주민을 위해서 가장 최우선으로 사용되어야 될 재원이라고 꼽으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12% 300억, 2400억 중에 300억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양대금이 총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십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분양대금은 아직 장안주민과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1․2단계 다 합치면 2400억 정도가 총 분양대금이 됩니다.
그 2400억을 해서 특별회계로 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지원금으로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회계로 한다 그러면 장안 쪽으로 쓰는 게 어느 정도는 맞다 그렇게 또 생각한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또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구성비율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원금으로 받아서 분양한 대금이 장안 쪽으로만 간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하는 게 또 맞을 수도 있다. 아니면 이거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어떤 기장군 전체적으로 어떤 크게 명목으로 본다 그러면 같이 어울려서 쓸 수 있고, 지원금이 나온 그 장안 쪽에는 어느 정도는 더더욱 조금 목숨을 담보로 하는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원금이 더더욱 많이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어떤 분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보자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출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
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다만 이 세입 부분은, 지금까지 세입 부분을 해 보니 세출을 추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조금 본다 그러면 지금 정해서, 일반회계로 정해 놓고 어떤 분류를 해서 여러 협의를 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때 가서 이거를 생각해서 어떤 그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계셨으니까, 과장님도 아까 이야기하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의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건지 개인적으로 소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금 말씀하셨던 의회 의원님들 말씀을 존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30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신설하고자 하는 “제3조제6호 일반회계 전출금”, “제7호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93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득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93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개선․보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폐지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규정사항 정비, 공유재산관리대장 조문 수정,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이자율 조정,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매각에 대한 내용 수정, 채광물 채취료 관련 매각대금 산정방식 수정,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관련 조항 정비, 미취업 청년 창업 지원 및 사회적기업 등 대부료 감면 신설,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조문 수정, 검수에 관한 조문 수정, 물품관리관 등 용어 정비 등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서성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세부 검토사항으로 공유재산심의회 관련 조항 정비는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으로써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폐지 시 심의를 생략하는 규정은 법령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공유재산관리대장 조문 수정은 법제처 선정 정비과제로 시행령상에 공유재산 대장은 조례로 정하는 서식을 규정하고 있어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조례 제6조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며, 다음은 22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이자율 조정은 2018년 법제처 선정 규제개선 50선으로 통보된 것으로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등 분할납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며,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매각에 대한 내용 수정은 시행령 개정사항을, 채광물 채취료 관련한 매각대금 산정방식 수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반영하는 것이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관련 조항 정비와 미취업 청년 창업 지원 및 사회적기업 등 대부료를 50% 이내로 감면해 주는 조항 신설, 다음 가격평정 시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업자 진입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와 검수에 관한 조문 수정은 법제처 선정 정비과제로 통보되어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법제처 규제개선사례 등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적정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5조2항에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가 삭제됐습니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임기가 지금 2년으로 돼 있고, 1회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임기를 없앴습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그 임기가 민간위탁위원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한다 하고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죠, 현재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그래서 그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2년으로만 1번 합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1번만 한다고 딱 명시 돼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지금 현재는 1회 더,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지 않습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요번에 그 시행령 개정사항을 갖다가 우리 조례에 일치하게끔 지금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요 신설 부분을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사회적기업 등 공유재산을 활용 시 사용료․대부료 감경 50%라고 했습니다. 그 신설목적이, 저희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장군에? 이 신설목적이 있으시잖아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맹승자위원
미취업 청년이라든지 사회적기업. 근데 저희 기장군에 그 사회적기업이 해마다 부적절 해 가지고 탈락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맹승자위원
이것을 굳이 넣었던 이유가 어떤 건지?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요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7항하고 35조제2항 그 개정사항을 갖다가 반영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사회적기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50% 감면을 받았는데 부적절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반환을 받는다는 그런 조항은 전혀 없어서.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사회적기업에서 부적절함이 발견됐을 때 그동안의 혜택을 반환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지금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상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을 상정합니다. 공정조세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반갑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광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932호 상정된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자립 향상을 위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재정 분권 실현,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제 및 세무행정제도 발전을 위한 이론적 연구 수행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홍보, 워크숍 등 다양한 지방세 현안에 대하여 통일적이고 일관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2020년도 우리 군 출연금 산정액은 전년도 지방세 중 보통세 세입 1277억 9903만 원 중 1만분의 1.5인 1916만 2천 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법률에 의거 설립된 기관에 대한 의무적인 사항이고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서성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32호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금액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에 따라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32호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옥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제19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복지위원에 의거 기장군 복지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였으나 상위법인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복지위원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읍·면 협의체 위원이 구성되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기여하고 있어 중복 성격의 복지위원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위임된 사항을 기장군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정책수립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8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4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안 제16조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18조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폐지조례안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서성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33호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거 기장군 복지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였으나, 복지위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역할이 중복되어 상위법령의 복지위원 조항이 전면 삭제되면서 그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검토결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읍·면 협의체의 위원이 구성되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중복 성격의 복지위원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 실효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4호 기장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시 및 15개 구에서 이미 요 조례를 기이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고, 금번에 기장군에 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기장군의 각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 있어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9조 성별영향평가는 삭제하고 본 조례로 대체되도록 부칙에 명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적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문제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임시회 부의안 43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어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복지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성별영향평가.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거는 아닙니다, 아직. 아직 아니고요.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속기하지 마세요. 속기해 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기록중지
11시 08분 기록계속
경미
성경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부의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에서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를 좀 봐 주시면요, 여성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서 이제 이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요거는 성별영향평가 대상 그 우리가 뭐 시스템에 의해서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러면 직접적인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향상과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서는 이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직접적인 목적은 어떤 겁니까, 과장님? 성평등 실현을 하기 위한 직접적인 목적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제가 이 앞에 목적 제1조를 보니까요,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시행의 성평등 실현을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게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성평등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성평등 실현 향상을 위해서 직간접적인 모든 목적이 대상에서 제외되면 안 되는, 포함이 되어야지 제외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외가 된다면 성평등 실현을 하는 거에 있어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다른 법령에 나오는 사항 그런 거라고 예를 들 수 있고. 또 반드시 제외한다는 뜻은 아니고 제외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검토해서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때 사안에 따라서.
경미
성경미위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변적인 근거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선 제외 할 수도 있고 또는 안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그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의 지위향상에 있어서는 성평등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목적이든 간접적인 목적이든 모두가 포함이 되어야만 이 양성평등을 실현한다든지 성평등 실현에 부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항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삭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팀장님 대신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영미
김영미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이 부분은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어떻게 수정 삭제는 좀….)
경미
성경미위원
법령에,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까? (
영미
김영미여성가족팀장
-예.) 상위법령에 나와 있어도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어떤 사업이 아닙니다, 그죠? 영향평가를 하는 겁니다. 성별영향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에서 직접적인 사업이라든지 직접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목적으로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사업으로 추진이 돼야지, 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순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예, 사업이 아니고.
경미
성경미위원
아, 이게 사업입니까? 사업을 할 때? 영향평가에 대한 게 아니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아닌 거죠? (
영미
김영미여성가족팀장
-예, 사업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목적으로 할 때는 사업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는 사업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이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부분들. (
영미
김영미여성가족팀장
-맞습니다.)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했을 때 이런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직접적인 목적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 생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저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지위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직간접적인 모든 게 다 평가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영미
김영미여성가족팀장
-좀 포괄적인 사항이고. 이 영향평가에 대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남자 여자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동등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내용입니다.) 아, 동등하게 실현하기 위한.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 10조에 보면요 위촉직 위원, 당연직 위원 나오고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가 번에 보면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이거는 기장군의회가 아니라 의장으로 좀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항상 군은 군수, 의회는 의장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기장군의회라고 좀 모호합니다. 예, 의장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굳이 그거는 안 바뀌어도 어차피 그거는 의회에서 검토보고….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명시를 해 주면. 군은 군수, 의회는 의장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아닙니까, 항상.
대군
김대군위원
의회에서 추천한다고 하면 의장이 추천한다고 유추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유추가 되는데, 굳이 유추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의장으로 못 박아 두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윤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9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원회 위원장을 하향조정하여 부단체장은 군정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방향설정, 정책결정 등에 전념하고 부서장 중심의 행정을 통하여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해당 업무담당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은도서관의 기본정책 및 활성화방안 등을 심의하는 작은도서관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하향조정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2조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2조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을 기장군 부군수에서 해당 업무담당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서성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35호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사무권한 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기장군 인문학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부단체장은 군정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방향설정과 정책결정 등에 전념하고 국장과 부서장 중심의 행정을 통하여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6호 기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의 사무권한 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기장군 작은도서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향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부단체장은 군정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방향설정과 정책결정 등에 전념하고 국장과 부서장 중심의 행정을 통하여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적정한 조례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제기는 부서에서 먼저 고민을 하신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부군수 측이라든지 위쪽에서 먼저 문제 제기가 된 부분입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애자일행정의 일환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애자일행정의 일환으로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애자일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애자일행정이 실무중심의 업무처리방식을 애자일행정이라….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실무중심으로 업무 추진하는 건 맞는데. 위원회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실․국장보다는 부군수나 군수님이 위원장을 맡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애자일행정의 일환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뭐 제가 더는 할 말이 없는데. 굳이 도서관과에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군수님이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듣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중심이라면 부군수님에서 담당국장으로 내려오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거는 저희도 이제 평생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에 군수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저희가 거의 다 한 단계씩 실무중심형으로 다 이번에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작은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인 거죠. 열린도서관. 이게 심의위원회가 몇 번 열립니까, 1년에?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했지만 1년에 한 4회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이게 거의 서면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맹승자위원
2018년도나 19년도로 해서 서면 말고 이렇게 위원회가 열린 게 몇 번입니까? 서면 말구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 개최를 했습니다.
맹승자위원
예. 제가 파악하기는 그런데요. 그럼 굳이 지금 법령에서도 진흥법에서도 작은도서관 운영 방향에 있어서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로 돼 있는데 우리는 이걸 부군수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장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저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과 집행부 그다음에 부군수님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조금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의원들끼리 의견을 교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아까 청렴실에서 내려오셨다고 하셨습니까, 이 자료가? 개정안이?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조정계획이 있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과장님이 요걸 누구보다도 도서관과에 더 잘 아시고, 회의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를 한 번 얘기 좀 해 주시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장점은 해당 담당국장이 전체적인 우리 업무흐름을 부군수님보다 파악 부분이 조금 더 파악이 조금 세부적으로 많이 아시는 업무담당국장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저희는 별로 생각을 못해 봤는데,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군수님이나, 예를 들면 우리가 책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신규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실무를 통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부군수님, 군수님께 다 보고가 되고, 군수님 결재를 통해서 신규조성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책도 마찬가집니다. 우리가 도서구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무선에서 다 회의를 거쳐 가지고 논의가 끝난 뒤에 군수님께 최종 결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 부군수님이 지정해 놓은 거는 주민과 폭 넓은 이해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지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부군수님, 담당국장이 없던 시절이 돼서 계속적으로 부군수님이 계셔 놔 놓으니까 그렇게….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모든 일이 원래 군수님 지휘 하에서 이렇게 하는 걸 좀 보필을 해서 군수님이 하라는 그런 걸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런 취지가.
우식
박우식의원
폭 넓게 생각한다 그러면.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실무선에서 예를 들면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계시면 또 이렇게 모든 절차상에, 이게 애자일행정 자체가 그렇더라고, 저도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상향식업무처리방식이더라고. 옛날에 하향식 같은 경우는 지시를 이래 거쳐 가지고 하면 수정이라든지 보완 이런 게 하면서 업무처리방식이 좀 늦어지는데, 상향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예를 들면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개선을 해 가지고 상향식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도 신속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실무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위원회에 담당국장으로 바뀌는 위원회는 담당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는 건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것도 여기 개정안에 넣어야 되는데.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게, 어쨌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으로 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어떤 면민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담당국장이 실 업무는 빨리빨리 처리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폭 넓게 본다 그러면 어떤 행정적인 업무 보는 거 하고 넓게 틀을 봐서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차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때까지 이런 업무까지 해 왔으면 모르겠지만 전혀 안 해 왔단 말이에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담당국장이 하는 데가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지금 그렇게 다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다른 데도 그렇게 다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처음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오셔가지고 위원장으로 하는 데가 없잖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지금 그 차원에서 우리 애자일행정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위원장의 부분을 한 단계 하향으로 조정하고 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부군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부군수님이 또 하시는 일도 있고. 저희도 예를 들면 전체 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교육협의회라든지 이런 게 지금도 군수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하향조정을 안 했거든예. 근데 저희도 이제 가능한 부분만, 저희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2개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식
박우식의원
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다 관할을 하신다고 하셨으면 아까 김대군 의원님처럼 미리 조례를 하든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이렇게 좀 와서 설명을 해 주는 게 맞죠. 그렇게 해야 되지. 뭐 앞으로 다 바뀔 거니까 와 가지고 설명해 가지고 국장님으로 다 앞으로 애자일 해 가지고 다 바뀔 것입니다. 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사실 안 맞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제가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거는 죄송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2시간동안 회의했지마는 조례를 다 이렇게 변경하고 조례를 하고 있지마는 우리 여름휴가도 있지마는 한 번도 오셔가지고 설명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예산할 때는 좀 바뀌면 바로바로…하지마는, 조례를 바꾸고 뭘 엄청나게 규칙을 바꾸고 그러면 미리 오셔가지고, 뭐 약속된 것처럼 한 분도 안 오시니까. 그냥 뭐 와서 설명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안일한 생각으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 부분은….
우식
박우식의원
저희들은 의원이지마는 다 사법기관이에요. 각각 그마다. 그러면 법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는 건 당연한 건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여기 와서 설명 간단하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바뀌어야 된다.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매일 이런 안이 있으면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걸 좀 간과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맹승자위원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서류가 부군수님이 서류 서면으로 받았는데 국장님이 하시면 더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부군수님이 이 서류로 검토를 하셨을 때 늦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때 제때 안 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런 서류라는….
맹승자위원
아뇨.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런 것도 물론 있….
맹승자위원
국장님이 하시면.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아까 이 많은 과에서 국장에서 넘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부군수님은 어쨌거나 조금 객관적인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국장들로 이 모든 것들이 넘어간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아주 극히….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거는 제가….
맹승자위원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쯤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서면이라든지 분명 부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늦췄다, 늦춘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향식 말씀하시는데 기장군에 앞으로 상향식 사업들이, 사업에 있어서 상향식이 조금 정말 제대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국장님께서 위원장님을 한다? 이거 객관성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사업의 당사자 아닙니까, 그죠? 실․국하고 부서는 사업의 당사잡니다. 사업의 당사자가 본인의 사업을 사업에서 위원장으로서 그 사업을 평가하고 그 사업을 심의한다? 저는 이거는 경우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책임소재 부분도 우려되는 바가 있구요. 그리고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는데 무슨. 인문학도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에서? 인문학도시 조성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부군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구요. 국장이 위원장이 된다?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까하고 마찬가진데 더 안 해도 되겠죠?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반대의견을 내야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반대토론 하십시오. 여기서 의결합시다.
맹승자위원
저는 이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위원장으로 선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저는 국장으로 하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안대로.
성빈
우성빈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이 좀 미비했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협의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없으시죠?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40회 임시회 교육복지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