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조례안(우성빈 의원 외 7인)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우성빈 의원 외 7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성빈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3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9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폐지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연수 과정에서의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구성은 전체 14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무국외활동의 적용범위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허가권자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이 조례의 기본원칙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민간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며,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국외활동 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기능, 안 제7조는 공무국외활동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8조는 심사위원회 회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민간 위원의 수당 및 여비를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사유별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을 두어 심사기능을 강화하며, 안 제11조는 출국 30일 전까지 활동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공무국외활동 후 결과보고를 심사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안 제13조는 예산 편성․집행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는 사후관리 등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2019년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우리 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의 폐지를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성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성빈 의원 외 7명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93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참고로 부산시와 타구 조례․규칙 개정사항을 확인한바 부산시와 중구, 북구, 부산진구는 조례로 그 외 12개 구는 규칙으로 이미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최근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연수 과정에서의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바 기장군의회 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서 민간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국외활동 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였고, 안 제7조 심사기준에서 공무국외활동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0조 공무국외활동 제한 등에서 사유별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을 두어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안 제12조 활동보고서 제출에서 공무국외활동 후 결과보고를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존의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반영하여 심사기능과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 공무국외활동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타당한 조례 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규칙안은 최근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연수 과정에서의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하고 공무국외활동 심사와 사후관리 기능이 보다 강화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조례를 신설하여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본 규칙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4조3항 요 있잖아요, 그죠? 4조3항 여기에 보면 시․도 위원 9인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도 위원이 아니고 우리가 구 위원 그 괄호 안에 7명이다, 그지요?

어디? 이거는 지금 표준안입니다.

어, 표준?

이거는 행안부 표준안 나온 겁니다.

우리 거는 어디 있노?

부의안 따로 있고요.

어?

이거 비교해 보시라고.

예, 죄송합니다. 질의하십시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 지침 자체가 셀프심사를 할 수 없게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100% 따라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제․개정된 타구의 경우도 보면 위원으로는 참석을 하나 셀프심사에서는 배제돼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서의 자격으로 들어가서 본인의 그 부분들을 항변하는 거보다 다른 방법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여행의,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설명 정도는 한 분이 대표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거기에 내 한 표를 던져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셀프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진행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하고 전혀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이전의 부위원장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그 자체가 셀프심사라는 지적들을 각 사회단체에서 강하게 받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왜 기장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지 않느냐라는, 물론 그 시민단체 부분들을 저희가 전부 다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전국적인 추세고 행안부 지침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게 저도 부의장을 하면서 들어가 봤는데 좀 모양이 그렇더라고. 그렇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연수 스케줄이 다 나와요. 보통 4박 5일이라든지 3박 4일이라든지 이렇게 쭉 스케줄이 나오는데, 그 스케줄을 보면 이게 뭐 외유성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연수 가는 건지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민간인, 거의 다 민간인을 다 참석해야 될 것 같은데. 간사가, 이 간사가 우리 의정….

의정팀장.

의정과장입니까? 팀장입니까?

팀장님.

팀장이 가지요. 팀장이 들어가서, 이 부분을 또 계획도 짰고 또한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고, 설명을 충분히 해 주고 의견타진도 하고 또 의견도 듣고 이래 하면서. 요번에는 이렇게 조례를 이래 우리 의원들이 이래 안 하고 민간인 중심으로 이래 가지고 하는 게 지금 사회적 현상이고. 또 우리가 괜히 셀프심사 이런 데 들어가서 또 이렇게 이런 나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거보다 이래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래가 시행을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요 조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후에 기장군도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의원수도 늘어나게 되면 이제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서 해외 공무국외활동을 갈 경우에는 본인이 참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겨져 있으니까 이후를 봐서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 하신다고. 보면 주요내용에 맨 마지막 마에 공무국외활동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정해진 양식에 의해서, 폼(Form)에 대해서 보고서와 출장계획서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요. 폼이 있습니다.

폼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표준안이 있습니다. 우리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기 12조에 보면 사후관리에 대해서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12조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안에 보면 심사위원회, 본 의회에 결과를 보고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

우리 조례안에 보면 심사위원회와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표준안에 보면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출장계획서하고 출장보고서를 폼에 의해서 본회의에,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폼에 의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가고 똑같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심사위원회에 보고를 할 적에 묶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별로 이렇게 건 바이(by) 건으로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구성을 완화를 해서 접목을 시켜야 된다,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는 심사위원회 보고서를 할 적에 우리가 그 부분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 이런 부분을 심사위원회 보고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면 양식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개인별로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뭔가 모르게 여기에서 조금은 논의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를 할 적에, 심의를 할 적에. 개인별로 하면, 폼으로 하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활성화 방안을 조금 분류를 해서 아니면 단체로 해서 이래 할 것인지, 아니면 각자 의원들끼리 생각나는 대로 해야 될 것인지? 보고서 내용 자체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방안을 어떤 의미 있게 토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이상입니다.

공무국외활…. (의정팀장, 우성빈 의원에게 개별 설명) 공무국외활동을 하는 의원이라고 명시돼 있고요. 이거는 뭐 의회가 아니라 의원 개개별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국외활동을 같은 곳에 같이 같은 시간에 갔다 온다손 치더라도 거기에서 느끼는 부분이라든지 보는 부분은 다 다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 보고를 할 적에 각각 취합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올린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그냥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그냥 보고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게 잘못 됐고 말고 이게 아니라 보고 정도의 수준으로 해 준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서류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제출해서 그걸 보게끔 보고를 하는 겁니다.

개인별로 하는 거지, 개인별로.

개인…. 그 양식은 있으니까 같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종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맹승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2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9년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통보사항에 따른 미반영 인력을 충원하고 2020년 부산시 공무원 신규 충원 수요 반영을 위한 기술직렬 조정을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직급별․직렬별 직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조직 내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752명에서 75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739명에서 74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총계란 752명에서 754명으로, 일반직 총계란 738명에서 740명으로, 6급 이하 총계란 683명에서 685명으로 총 2명을 증원 조정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2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증원된 일반직 정원 중 여유분을 금회 반영하는 사항으로 직급별 정원 조정 사항은 일반직공무원 738명에서 2명이 증가되어 740명이며, 직렬별 증감 내역은 12페이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금회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추가비용은 약 6531만 2천 원으로 추계되었으며, 2019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액 대비 48억 정도 총액인건비 여유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일반직 2명을 증원함과 아울러 직렬별 직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조직 내 사기진작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그러면 2019년도 지금 우리 군에 지금 배당 받을 수 있는 우리 직원 수는 한도에 다 찼습니까, 이제요? 더 남아있습니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준인건비 30명을 저희들이 받아서 저번 5월 달에 23명을 반영을 했습니다. 금번에 이제 한 번 1명을 더 반영을 하고 이렇게 되면 미반영이 6명이 남게 됩니다.

아직 6명이 더 받을 수 있다 이거지요?

예.

한참에 다 받지 왜 띄엄띄엄 이렇게 정원 조례로 올리지요, 이게?

지금 금번에 이제 반영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지방소득세 인력 증원 건이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준비인력을 2명을 줬고요. 그런데 요 업무의 진행사항을 봐서 이제 1명을 지금 금번에 더 주는 부분이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요구를 해 놘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 해 가지고 올해는 시범사업이고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시범사업을 어느 읍면에서 할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읍면에 저희들이 주고 싶어도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원 조례를 아예 1년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30명 그러면 연초에 30명을 갖다가 정원 조례로 이래 한 번 개정을 시키면 되지, 여러 번 이렇게 정원 조례를 올리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가 받은 부분은 우리 연간 어떤 수요를 받은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시범사업인데 어느 읍면을 시범사업을 할지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읍면에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2명이 이래 충원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부서로 간다고 정해 놓고 이래 하는 겁니까, 이게요?

요거는 이제.

그런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업무가 정해, 지금 요거하는 거는 업무가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겁니다.

업무가 안 정해지면 정원을, 정원 조례 개정을 못 시킵니까, 이거?

요게 위원님, 정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규칙과 규정이 같이 따라서 개정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만 개정.

알았어요.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어느 업무에 뭘 하겠다고 어느 정도는 방침이라든지 그게 정해져야만이 이 정원 조례를 갖다가 그렇게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 명령은 거기서 하는 거 아니죠? 거기서 하는 거 맞나?

아니 총무과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우리는 정원이고, 현원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 정원은 우리 여기서.

읍면 정원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연관성이 있겠네. 행정지원과하고.

예, 맞습니다.

지금 5개 읍면에 인사, 지금 이게 진짜 우리 기장군 인사가 엉망진창이라. 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좀 대민,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래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인사가 그렇지를 않아요. 읍면에 가면 불평불만이 많아요,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안 보내고. 일도 이쪽에 군청에 있는 인원보다 읍면에 많이 보내야 돼요. 또 유능한 사람들 읍면을 보내가지고, 그 최일선 아닙니까, 군 그. 인허가 사항은 여기서 군에서 하지마는 사업 정책적인 이런 부분은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16만 군민하고 이렇게 대면하고 움직이고 하는 거는 읍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게.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간과해 가지고 인사명령을 내니까, 인사명령도 잦게 그래 내니까. 지금 읍면에 가 보면 주민들이 왜 좀, 이래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래 해 줘야 되는데 인사이동도 너무 잦고, 읍면에. 주민들하고 좀 얼굴 익혀가지고 일 좀 할라 그러면 마 인사이동 내 버리고. 이 부분을 좀 이래 실장님이 참고로 해 가셔가지고 정책결정 하는 데 좀 이래 반영을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 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과 과장님하고 요 상임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협의해서 의원님 뜻을 반드시 전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특히 장안읍 쪽에 좀 체크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우식 의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두 분이 일반직으로 아까 업무가 정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어디 부서로 가시는가요?

지금 일광면에 일광신도시 조성에 대비해서 전입업무라든지 그런 업무가 증가할 걸 대비해서 일광면에 행정직을 한 명을 배치를 하고 한 명은 우리 지방소득세 관련 업무로 해 가지고 자주재정과에다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두 분은 행정직이네요?

아닙니다. 한 분은 세무직이고 한 분은 행정직입니다.

그럼 기술직은 아니구요, 그죠?

예, 뭐 세무직도 행정직…그거는 기술 분야라고 우리가….

그러면 5월 달에 30명을 증원을 받아서 7명을 저번에 우리가 추가로 해서 지원을 요청한다는 그 안에 두 명이 포함돼 있다는 거잖아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2020년도에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가 올 12월 31일 전에 내려옵니다. 그때는 제가 약속한, 말씀드린 대로 기술직 위주의 어떤 수요를 우선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금번에도 제가 뭐 상세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술직 위주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1번부터 요구를 다 해 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기반시설유지관리에 토목시설직 두 명을 제일 우리 기장군 1순위로 올렸다든지, 건축직도 그렇고 그다음에 농촌지도직이라든지 녹지직이라든지 그런 해양수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 지금 요구를 했는데. 의원님, 요거는 상세한 내용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면서요.

예. 그렇게 지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민원이 많이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산림공원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도시기반조성과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없으면 거의 업무가 마비예요. 그냥 전화를 한 번 해 버리면 “담당자 없습니다. 갔다 오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어떤 연속성도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산림도 많고 바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요하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행정직은 사실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돌아간다고 보지만. 이분들이 상당히 기술직 계신 분들이 고생이 많고 또 이분들이 있어야지만 정상적으로 군청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기술직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필요해서 사업…목적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의 어떤 안정성과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요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해소가 돼야지 않겠느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름철에 많은, 정관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임기제…하시는 분은 퇴직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한 분 퇴직하고 두 분을 8급 두 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는 이 8명이 한꺼번에 시간제 8명 임기제공무원 하신 분들이 한꺼번에 나갔단 말이에요.

아, 기간제 말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8명이 악취에 대해서 전문성, 1년 동안 그래도 전문성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같이 돌아다녔는데 한꺼번에 8명 다 나가니까 이분이 혼자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래 기술적인 각 공장에 돌아가다 보니까 이 영향이 많이 이렇게 힘들었는 모양이더라고.

아, 예.

그래서 일반직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방안을 좀 해서 정말로 필요한 우리 기장군에서 필요한 부분은 별정직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제…공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해서 그분들이 8명이 아닌 한 사람 반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좀 지정을 해서,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다른 새로 오신 분들이 오더라도 연속성이 좀 있어서 그에 대한 업무가 전반적으로 좀, 100%는 공감을 주민들한테 못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민원에 어떤 적절한 대비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예. 저도 공감하면서 일단은 부서 의견을 반영을 해서 뭐 7급 한 분이 있던 부분을 우리가 임기제공무원으로 두 분을 8급으로 전환을 일단은 해 가지고 해 보고 의원님 또 미흡하면 또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하고 산림공원과 꼭 좀.

예. 알겠습니다. 다 반영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