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의원 발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적절한 결의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용도 간결하게 잘 돼 있는데 다만 표현상의 오해라고 그럴까, 또 우리는 모두 다 이해를 하지만 문구상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의문 맨 위쪽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는 46만 구민과 함께 일본 정부가 행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과 함께 뒤에 컴마를 붙이든지 아니면 "46만 구민과 함께"를 그 밑에 "현상황을 46만 구민과 함께 규탄하며" 이렇게 하든지 그랬을 때 좀더 명확한 문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형주 위원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문맥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보이므로 결의문안대로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의적인 표현으로서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혹시라도 오해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다 이해하지만 그래서 하는 것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맥의 표현상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기가 없는 8월 일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임시회를 잡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건 우리 국민 여론도 그렇고 또 기초의회부터 정부 차원까지 단합된 대응을 마련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본위원도 이런 과정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결의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는 이런 활동이 "지방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분리하는 경향들이 주로 있어요. 지방의회에서 다뤄야 될 것들, 또 표현을 해야 될 것들 또 중앙차원에서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다른 내용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저는 국가적인 사항이나 아니면 때로는 아래에서부터 힘을 만들어가야 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이런 결의안이나 주민들의 뜻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앞으로도 지방의회에서부터, 기초에서부터, 풀뿌리에서부터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민주주의를 아래에서부터 위로 만들어가는 이런 의회의 역할들이나 노력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이 결의안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결의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