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여름에 무더위에 지금 휴가 또 가시고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우리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운용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료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상당히 방대하고 자료의 그 내용도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행정사무조사로 저희가 법적이나 강제적인 구속권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저희가 일부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 업체에서는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 연성기업하고 업체 측에서는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받은 자료가 건강ㆍ국민ㆍ고용ㆍ산재보험 납입증명서 이 부분인데요 제가 큰 틀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이 두 업체로부터 우리가 분기별로 운용 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제출받는 자료는 어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금 대장을 지금, 월별 임금 대장을 저희가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업체에 나가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현장 실사도 한번 해 봤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지금 제출되는 자료를 특정한 절차에 의해서 검수를 하거나 실제로 자료의 오류를 발견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해서 나가서 현장에 가서 어떤 제출된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됐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일반적으로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는 용역 계약 이후에는 별다른 그런 절차를 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특별하게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금은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나가는 돈이 거의 생활 폐기물을 다 합치면 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고 그걸 두 업체에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지금 보면 상당한 금액의 비용이 직접노무비랑 간접노무비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더라도 실제로 지금 연성기업 같은 경우에 자료를 보면 고지 인원이 6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면 용역의 인원으로 보면 40여 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업체들이 인력을 이용을 해서 수를 맞추고 급여를, 전체적인 금액을 맞추는 데는 집중이 돼 있으나 실제로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지속적인 근무를 하는 그런 상황에는 포커스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요, 실제로 문전수거원, 운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40여 명이 책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해서 급여가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63명의 큰 인원을 두고요 20만 원부터 5만 원, 1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해서 쪼개기를 해서 전체 급여를 맞추는 그런 행태로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혹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용역 원가 계산을 하면 거기에 계산서상에,

맞습니다.

각 업체별로 소요되는 인원이 나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두 업체가 각각 인원을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어떤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자율성이지만 근로 계약서를 맺어서 우리 업체별로 저희가 원가 계산서상에서 계산한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는 낙찰률 이상으로 지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각 근로자들이 이렇게 연수에 따라 자기네들이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연수에 따라 그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일한 대가에 대해서는 지급받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자들의 우리 임금을 보시면요, (자료를 보며) 운전원이 400여만 원이고요 상차원이 369만 원입니다. 문전수거원이 369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실제적인 우리 직접노무비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시면 급여 내용에 있어서 이게 지금 1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너무 넓게 분포가 돼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뭐냐 하면 실제적인 고정 근무자에 대한 정확한 투입 인원, 맨파워(manpower/인력)를 측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4대 보험이라든지 복리후생비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저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4대보험 정산은 정확한 근무 인원이 투입된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용역 계약 초기에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실제로 급여 곱하기 인원수 해서 우리나라 국가 요일을 딱 정하면 4대 보험이 정확하게 측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2016년도부터 해 가지고 진양은 마이너스 500만 원, 연성은 2,200만 원, 2017년도에는 진양은 750만 원, 연성은 2,100만 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진양은 1,900만 원, 그다음에 연성은 3,700여만 원이 용역 초기 단계에서 결정돼 있는 4대 보험보다 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서두에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용역 원가 계산서에 들어가 있던 우리 상차원부터 해서 문전수거원, 운전원들이 정확하게 측정이 되고 양질의 근로 환경이 조성이 됐다면 이 4대 보험 정산은 반드시 이게 이렇게 남아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됐어야지 실제로는 지금 보면 일용직이라든지 아니면 임시직을 대폭 넣어서 아까 용역 결과 원가에 있는 비율보다 높게 측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월부터 4월, 4월부터 예를 들면 6월, 6월부터 9월, 9월부터 12월까지 제출되는 자료를 보고 실제로 각 개인별 4대 보험 납입 증명서만 보더라도 인원만 조금 체크를 해 보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총 금액 대비,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얼마가 돼 있죠? 노무비가 실제로 46억 원 정도 돼 있네요. 59.4%입니다. 간접노무비가 2,400만 원 해서 지금 48억 정도가 인건비로 돼 있는데, 이 중요한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4대 보험은 사실은 법상에 저희가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대 보험을 정산은, 저희가 총액 계약으로 어떤 해서 4대 보험 정산은 저희 구를 비롯해서 16개 구ㆍ군이 전부 다 아직까지는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문전수거원, 그다음에 운전원, 상차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건비 직접노무비가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저희가 원가 계산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표준 원가를 잡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해서 성상별로 해서 원가를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원가 계산 방법의 하나인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원가 계산서에 포함돼 있고 문전수거원은 390만 원 그렇게 편성이 저희가 이렇게 표준 원가를 잡았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중 노임 단가를 그렇게 적용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시중 노임 단가에서도 100%를 다 주게 되면 그것보다도 상당한 더 많은 부분이 되는데 저희 구는 100%는 저희가 예산상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우리 구정의 재정 규모를 봤을 때는 다 100%를 못 잡고 71% 정도 잡아서 원가 계산에 반영을 한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4대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니까 원가 계산서상에 그 기준으로 해서 4대 보험료를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은 금액으로 저희가 인원수 대비해서 그렇게 원가 계산을 산정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또 이렇게 많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항상 보험료가 이렇게 더 플러스되고 증가, 회사에서 더 내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보험료 중에서도 각 보험별로 가입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60세를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65세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데 각 업체에서 기준 이상으로, 국민연금 60세 이상의 근로자도 있을 거고 65세 이상의 근로자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항상 보험료를 그렇게 항상 저희가 책정한 금액보다는 회사에서 불입되는 보험료는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4대 보험 정산은 아까 제가 현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금액은 실제로 근로자 한 명당 차이가, 예를 들면 대략적으로 평균 25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를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업체에서 3,700여만 원이 남는다는 거는 실제로 인력 운용에 있어서 상당한 무리수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고지 인원이 63명, 60명 이렇게 돼 있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임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60세 넘으면 아까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일부만 내는 산재만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한 지금 두루누리부터 해서 실제로 이거는 근로자가 10인 미만에 해당되지만 그리고 10인 이상에 되는 부분들, 중견 기업도 지원하는 4대 보험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국고, 우리가 지금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써 용역비를 주는 것이고 그런데 그 업체는 사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험료를 지원을 받아서 이 보험료가 줄었다 하면은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저희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연성이나 진양에서 실제로 4대 보험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현황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거는, 저희는 그걸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기업들은요 국가에서 실제로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두루누리 사업 4대 보험 지원 제도라든지 중견 기업 4대 보험 지원 제도,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어서 이런 지원 때문에 이런 잉여 금액이 남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은 반드시 분기별로 제출되는 자료에 대한 검증을 확인한 후에 결과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몇 가지 문제는요 직접노무비ㆍ간접노무비 집행 불이행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표, 임원, 여직원들은 이 직접노무비에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수에 있는 임원과 여직원, 대표분들이 직접노무비에서 집행이 되는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직접노무비에 사내 이사로 해서 이렇게 근로자로 그렇게 저희가 근로자로 이렇게 해서 근로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직접노무비에 포함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또 왜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는 인원의 배정이죠. 처음에 저희가 용역 결과 대비 나온 인원들이 임시적으로 이런 수를 맞추고 용역 금액을 높이기 위한 증대용으로 지금 이 인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복리후생 집행비입니다. 지금 최근 3개년간 복리후생 집행비는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지하셨습니까?

저희가,

물론 이 자료는 업체에서 우리한테 순수하게 제출된 자료하고 우리 복리후생비 금액하고만 비교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저희 어떤 저희가 거기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리후생비는 어떤 저희가 법규라든지 저희가 어떤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파악을 하라는 그런 관련 규정이 저희한테는 없어서 그거는 또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이기 때문에 직접인건비성에 가까운 거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아직까지 저희 법 체계에서 없어서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법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요 실제로 저희가 대행을 맡기고 있습니다. 대행을 맡기고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구청장의 책임하에 있다는 것이고 구청장의 책임하에 있다는 말은 우리 관계 부처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 연제구민들께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으니 구청에다가 위임을 해 준 거고 구청도 그 일을 직접 할 수 없으니 대행을 맡긴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체적인 돈을 주고, 자신의 돈 같으면 그 돈을 주고 전체적인 금액이 맞으니까 세부 항목을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다 이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2016년도부터 1구역을 맡고 있는 진양기업, 거제1∼4동, 연산2ㆍ5동을 맡고 있는 진양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6년 2017년 2018년 차액이 4억 7,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구역을 맡고 있는 연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산1ㆍ3ㆍ4ㆍ6ㆍ8ㆍ9동을 맡고 있죠? 2016년도에 1억 4천, 2017년도에 1억 2천, 2018년도에 9천5백 해서 3억 6,700만 원. 2개가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7억, 8억, 9억여 원에 가까운 돈이 3개년간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업체들에게는, (자료를 보며) 이미 상당수의 이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5.5% 이윤 9% 해 가지고 2018년도에는 5억 9천, 2019년도에는 6억 3,800여만 원의 순수한 이윤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복리후생 집행비가 20% 내외에 그치고 있고 총 9억여 원 남는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결국은 아까 서두로 돌아가면 인원 관리 부재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 복리후생비는요, 특정 기간을 채우고 연차를 채운 근로자에 한해서 의복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복리후생비가 집행이 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 달 일하고 그만두고 예를 들면 일주일 일하고 그만두면서 인원을 맞추고 근로자 비용은 다 집행이 되는데 당연히 복리후생비가 쓸 데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3개월마다 우리가 인원만 체크했더라도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이런 부분에서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제가 향후에 뒤에 말씀드릴, 예를 들면 사후정산 부분이라든지 계약서 문제는 별도로 두고요. 그거는 부산시에서도 지금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16개 구ㆍ군에 개별적으로 청소 행정 업무를 하다 보니 이게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주황색 봉투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제가 향후 두더라도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관리 집행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문제가 지금 어디서 발생하느냐? 결국은 인원 관리 부분입니다. 직접노무비ㆍ간접노무비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사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금 9%대의 이윤을 보장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분들이 별도의 영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더라도 연제구가 맡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대행 업무에 있어 가지고 관리ㆍ감독이 철저하지 않으면 업체의 부실로 이어지고 업체의 변질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업체의 부당, 업체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하고 연제구에서도 이거는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3개월마다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검수를 한 후에 업체에 실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김형철 위원이 두루 복리후생비 부분, 4대 보험 정산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서 저는 조금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관련해서 특별 조사를 하는 이유가 저는 크게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구민들이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니 얼마나 투명하고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뜻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사업이지 않습니까? 대행이라는 말은 실제로 구청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대행하는 사업에서 구의 사업에서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불이익이 돌아가지는 않는지 이것을 살피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계속 위원들이 요청했던 바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지난번, 지난주 저희가 회의에서 임금 대장하고 몇 가지를 요청을 했었죠? 그런데 4대 보험 개인 정산 내역은 왔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거기 보면 이름이 또 지워져 있고 ― 이름 일부가 지워져 있고 이름 전체가 지워져 있고 ―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저희한테 이유를, 자료 없이 그런 근거 자료 없이 그런 결과의 자료가 왔고 그것은 그 앞에 저희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던 자료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의 자료가 왔거든요. 임금 대장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지난주에 임금 대장이 없기 때문에 임원들에게 간접노무비가 지급된 것에 대해서 문제시하니 이분들이 간접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9%의 이윤을 보장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뭡니까, 임원들의 급여가 나갈 수 있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급여가 나가고 있는지 안 나가고 있는지 임금 대장이나 통장 사본을 보지 않고는 대조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간접 노동을 제공했다고 해서 간접노무비 지급해도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이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지난주에 임금 대장하고 통장 사본을 요구했을 때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권성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금 대장은 저희가 저희 사업장에서 직접노무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임금 대장을 다 제출했습니다.

노무비 말고 일반 임원들에게 나가는 급여까지 다 포함된 게 혹시 저희한테 왔나요?

저희가 임원들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보면 일반관리비로 편성해야 되는, 어떤 그쪽의 대표라든지 그런 분들의 임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 요구는, 잠깐만요. (자원순환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그거는 제출 요구를 저희가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은,

그러면 간접노무비 대장은, 급여 대장은,

간접노무비는 제출 목록으로 제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관리비로 임원들에게 나간 급여 대장도 요구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요구를 안 해서 못 받은 겁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관리비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출은 저희가 요구는 못 받았고요 그거는 저희가 제출할 수 있으면 요구가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제출 가능하다 그러면 제출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자료 제출 좀 요구드립니다. 그러면 통장 사본을 저희한테 제출 못 한 이유는 뭔가요?

통장 사본은 각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통장을 통해서 우리 어떤 사업장이 저희 대행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하는 업체가 돼서 전체적으로 거기서 다른 어떤 각종 지출할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상 이유로 인해서 제출을 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무원이 실사를 나갔을 때도 경영상의 이유로 통장을 보여 주지 않던가요?

저희가 통장까지는 확인은 안 했고요 저희가 실사를 나갔을 때는, 그때 현장 실사 나갔을 때는 급여, 우리 사업장에 대한 급여, 개인별로 급여 이체 내역 그거를 은행에 이체한 내역들을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체 내역을 확인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윤을 9% 정도 보장하고 있고 지난번 회의 때 질의드렸던 것과 같이 간접노무비가 임원들에게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간접노무비ㆍ직접노무비는 저희가 규정상에 저희가 얼마로 이렇게 주라고 하는 그런 게 저희가 그거는 노사 간에, 근로자와 그쪽의 근로 계약서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에 비해서는 간접노무비가 좀 과다하다는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그것까지 저희가 얼마를 줘라,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기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이나 그런 환경부 규정에 보면은 임원의 월급은 일반관리비로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편법을 사용해서 임원들이 간접적으로 노동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간접노무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지난번 지적했듯이 차량 정비공, 그다음에 세차원, 경비원, 관리원 이런 분들에 실제로 간접노무비가 지급돼야 될 부분들은 어디로 지급됐냐고 여쭤보니까 이분들이 직접 노무 하시는 분들이 일을 겸직해서 직접노무비를 받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두 업체가 지금 간접노무비로 지급될 수 있는 사항 중에서 아까 전에 우리 원가 계산서상의 간접노무비가 차량 정비원이라든지 경비원 그런 분들은 회사에서 차량 정비는 옛날 과거에는 회사 내에서 차량 정비소까지 다 있어서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전부 다 외주를 다 주고 정비를 하는 그런 상태고요, 또 경비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어떤 경비원을 별도로 둬서 24시간 야간에 경비를 하고 했지만 요즘은 시스템에, 경비 용역 업체에 해서 시스템상으로 경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간접노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사실은 근로, 저 우리가 간접노무비를 편성하는 원가 계산서상에는 사실 지침상에는 저희가 14.3%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주게 되면 직접노무비 대비해서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 계산을 할 때는 실제로 현장에서 원가 계산 용역 업체가 실제로 그 현장에서 간접노무비로 활동하고 있는 근로하고 있는 그런 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간접노무비로 잡아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두 기업체, 두 업체가 이렇게 하는 그런 전체적인 것을 평균 잡아서 5.28% 정도 저희가 간접노무비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간접노무비가 조금 이렇게 과하게 지급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분들이 현장에, 사무실에서 작업 지시도 할뿐더러 현장에 나가서 같이 감독도 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컨트롤하는 그런 분들이 돼서 그 임금이 조금 높게 책정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일하는 거 보신 거 맞습니까?

저는 보질,

새벽에 일하고 오밤중에 일하는 게 맞습니까, 그분들이?

저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못 봤지만 제가 저희 직원들이나 안 그러면 우리 또, 혹시나 싶어서 원가 계산 용역 한 업체에다가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용역 원가 계산할 때 현장에서 그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다 보고 그렇게 해서 간접노무비로 편성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총액으로 이 예산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총액 책정을 하고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과 그리고 실제로 간접노무비가 14% 정도 되는데 우리는 많이 아껴서 5% 정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과 이 임원이라는 분들이, 임원이라는 분들이 어쨌든 간접 노동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좀 많은 금액이지만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이 얘기를 일반 주민들한테 했을 때 회사의 임원이 회사에 받는 급여가 얼마인지는 지금 모르겠고 회사에 가서 또 간접 노동을 제공하고 월급을 800만 원 정도 받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 많은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아, 적정한 금액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분들이 어떤 간접노무비로 받는 이사나 이런 분들이 현장 감독, 실제로 말하면 현장 감독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별도로 다른 또 월급을 받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반관리비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 질의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정비 그다음에 세차하시는 분들, 경비원분들 이런 분들의 비용이 간접노무비에서 지급되어야 되는데 직접노무비로 뭐 겸직을 하고 있다 하셨는데 지난주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용역을 다 주신다고. 그럼 용역을 주고 있다는 계약서나 영수증을 혹시 저희가 받았습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 자료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경비 용역,

용역을, 그러니까 세차도 용역을 주신다 했고 그다음 경비도 세콤으로 하신다 했고 그때 말씀하시기를,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이나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한 적은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자료를 제출하고 그런 거는 회사의 어떤, 경영상의 어떤 그런 건데 그거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예, 그럼 한번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할 질의는 이 정도로 마쳤는데요, 지금 계속 이 조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대행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역이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 대행 사업이라면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청이 관리를 못했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제도 안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구해도 경영상의 이유로 줄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행 사업을 맡깁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작업 일지 올해 것만 받았는데 왜 안 주셨습니까?” 하니까 폐기했다고 하죠? 보통 구청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기록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존 연한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구청 사업의 기록은요.

저희 구청에는 작업 일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 일지 1년이면 작년 거는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폐기했다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따져 물을 수 있는 규정 같은 거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폐기했다고 저희가 별도로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행 사업은 우리 사업입니다. 우리 사업을 대신 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를 보고 잘못된 것은 고쳐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앞으로 저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저희가 챙겨서 대행 용역이 아주 투명하고 주민들한테 양질의 청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사태로 보면 요약을 해 보면 그 폐기물 업체의 총액 계약제의 모순점이 나온 거거든요. 앞으로 그 총액 계약제를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 방법이 지역 도급제가 있고 그다음에 보면 톤당 단가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직영제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부산시에서 이렇게 저희 각 구청에서 하는 청소 대행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 도급제로 그렇게 시행을 하라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게 있었고요, 또 작년에 2018년도인데 고용노동부, 행안부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합동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노동 환경 개선 방안을 저희한테 내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청소 위탁 계약을 지역 도급제로 실시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톤당으로, 톤당 단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 톤당으로 저희가 처리한 거에 대해서 그 톤에 대해 가지고 얼마를 계약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그런 부분, 그런 톤당 단가제는 또 단점이 업체에서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폐기물을 한꺼번에 해서 부풀리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사실 그거는 거의 각 지자체에서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총액 도급제 계약으로 인하여 금액이, 즉 말해서 간접노무비라든지 이런 금액들이 항목 변경에 따른 절차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간접노무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도급제 계약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4대 보험 정산 관계는 이거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대 보험 정산은 법상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부산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저희 별도로 각 구ㆍ군의 대행 용역에 대한 그거를 감사를 부분 감사, 특정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거기서 저희도 지난 목요일 날 담당자가 가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들었고 또 어떤 부분들에서 건의할 사항도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곧 그렇게 전체적으로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생각은 환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수익은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요청한 자료, 일반 사업자와의 계약 자료가 지금 현재 제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본인이 원인 배출자가 자기가 그쪽에 배출을 처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또 대행 계약을 통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장 폐기물 하는 데서 저희한테, 저희가 한 130개 정도 사업장 폐기물을 대상 업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서 저희가 계약서도 받고 그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계약 내용상에 보면 계약서상에 자기네들의 금액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사전에 얘기를 드렸듯이 그 부분은 공공 기관에 정보 공개가 좀 공개하기가 저희가 곤란해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린 내용대로 그렇게 제출을 못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보 공개가 좀 어렵더라도 제가 왜 이 부분을 보려고 하냐면요, 일반 사업자와의 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면 어차피 우리 구의 일이니까 다른 비용에서 좀 수익이 더 가더라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은 아마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현재 일반 사업장 폐기물 때문에 아마 우리 폐기물 배출량이 우리 구에서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를 앞으로 제가 또 한번 눈여겨볼 수 있을 거 같고, 지금 현재 우리 비용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 폐기물량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반 사업장에 무분별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업장 배출량을 좀 관심 있게 가져 주시고 차후에 앞으로 사업장 폐기물량이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그 부분도 월별 집계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다가 잠깐 보충해야 될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청소 민간 위탁 계약은 상당히 특수한 업무입니다. 여기 보면 실제로 올해 2019년도 원가 계산서에도 보면 전년도 대비 7.8%나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라든지 아니면 우리 대내외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청소라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는 필요하지만 근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피하는 업무 중의 하나이기는 합니다. 어렵고요 또 밤에 일을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비용이 노무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 이윤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비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에서 인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 가지고 금액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3개월마다 한 번씩 보고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반드시 요청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기업에 있는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영업 비밀이라는 것은 다른 사(私) 업무를 병행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자율 시장 경제 체제에 의해서 경쟁에 의해 가지고 타 기업,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이 아닌 사(私)의 영역에서 진행될 때 해당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부분은 두 업체 모두 우리 연제구의 청소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기 때문에 저는 이 노무비 적정 집행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장에 있는 사본이 제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들었습니다마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사실상 법인 통장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통장에 대한 확보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되지 않았더라도. 그다음에 또 여기 한 가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민간 위탁 계약서에 보면 제13조10항에 보면 차량하고 인력 변동 신고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실제로 또 우리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44명으로 맞춰 놓고 또 어떨 때는 63명이 되고 이런 고무줄처럼 인력 현황, 운영 현황이 늘어나는 이 부분은 저는 우리 구청에서 반드시 인원 변동 신고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개월이 되면 좋지만 그게 어렵다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고서의 한도 내에서 인력 변동 사항에 대한 신고를 반드시 받으셔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 실제로 문전수거원이라든지 지금 청소 업무를 하고 계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안정적인 일자리 그다음에 재대로된 보수, 이런 합리적인 대우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김형철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각 대행업체에서 차량이라든지 인력 변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최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원가 계산서상의 어떤 인력이라든지 차량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저희가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복리후생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됐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행을 두게 되면 어떤 직원 복리 차원에서 그런 것도 저희가 챙겨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소홀히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복리후생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복리후생비가 근로자들한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란 그런 것은 자료상에 20%를 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게 된 것은 어떤 원가 계산서상에 어떤 피복비라든지 식대라든지 그 부분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 이렇게 제출을 해서 한 20% 정도 제출했고 나머지 그 부외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리 후생 차원에서 노사 간의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다른 부분들이 복리후생비 쪽으로 많이 지출된 부분들은 이쪽에는 제출을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갭이 그렇게 많이 생긴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관리ㆍ감독을 권한이 없다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마는 아직 조금 소홀히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 철저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해서 저희가 대행 용역 업체에 대한 집행 내역을 이렇게 공개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저희 해석이, 저희는 해석을 저희 전체적으로 저희가 원가 계산해서 그 용역 업체하고 계약한 내용들,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에 저희는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걸로 파악을 해서 매년 그렇게 6개월 이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원가 계산서상의 사업장 차량이 진양에는 아, 연성에 세 대가 그렇게 포함돼 있다는 거는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원가 계산서는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가 계산서에 만약에 어떤 성상별로 원가계산을 저희가 작성을 하는데 만약에 쓰레기 종량제, 일반주택의 쓰레기 종량제를 예를 들면 거기에 따른 차량이 각 업체에서 한 서너 대 정도 포함돼서 운영을 해서 쓰레기를 처리를 그렇게 하는 어떤 실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원가 계산을 할 때 전체적으로 각 업체에서 세 대를 사용한다 그러면 세 대의 평균치를 저희가 차량별로 해서 연수라든지 안 그러면 톤수라든지 그런 거를 다 계산을 해서 평균치를 잡아서 저희가 원가를 한 대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계산을 돌려 보니까, 세 대가 포함된 계산을 돌려 보니까 사실 느끼기에는 세 대가 포함됐으면 세 대에 대한 차량 감가상각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들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한 대를 표준 원가를 잡다 보니까 그 세 대를 평균적으로 그 세 대도 포함돼 있긴 있는데 표준 원가를 잡다 보니까 한 대의 원가를 계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게는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 거는 아니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 대가 사업장 폐기물 차량이 저희 원가 계산서에 반영된 거는 저희가 잘못된 착오입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점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그 원가 계산서 산정하는 방식은 저희가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합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네 대가 청소를 일반주택에 만약에 네 대가 들어가면 그 네 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업체에서 제출한 저희가 그걸 보고 전체적으로 네 대를 평균으로 하면 한 대가 나오거든요, 값이. 그렇게 해서 표준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지 전체를 다 합산해서 어떤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예,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법상에 저희가 꼭 지도ㆍ감독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지도ㆍ감독을 해서 환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저희가 꼭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약 단계부터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근로 조건 보호자 지침의 내용의 확약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꼭 같이 첨부를 해서 업체가 그런 부분들을 관련 법에서 정한 그런 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저희도 앞으로는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업 지시서를 그렇게 2019년도부터, 저희가 과업 지시서를 2018년 이전에는 사실상 앞의 용역 심의 할 때 그런 거를 만들지 않았었는데 작년부터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이랬는데 모든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비하거나 앞으로 개선돼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시해 주면 저희들도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꼭 잡아 넣도록 그렇게 하고. 또 계약이라는 게 제가 그 외의 부분 말씀드리면 업체의 어떤 제가 대변하는 것처럼 말씀 되는데, 계약이라는 게 사실은 상호 AㆍB가 있으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하는 건데 저희가 너무 무리하게 조건들을 다 넣게 되면 계약 상대자가 계약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계약이라는 게 혼자서 하는 계약이 아니라는 걸 그런 점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예,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이게 청소 대행 계약이 진짜 오랫동안 구조적인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또 이 앞의 회기에서도 한번 특위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는 이걸 지켜보면서 저희도 개인적으로 변호사님이나 주변의 법률가들하고 상담을 하고 상의도 합니다마는 최홍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과연 도급제가 뭔가? 그리고 우리 행정의 지도ㆍ점검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 법령적으로? 지금 안 그래도 갑질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기업에 공무원은 뭐만 하면 주민들이 언론에서 공무원이 지도ㆍ점검을 안 해서 그러는데, 사실상 다른 각에서는 공무원이 갑의 입장에서 사기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규제하는 그런 법령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법권이 있다면 압수 수색을 영장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지도ㆍ점검 참 말은 좋은데 그건 정말 관선이라든지 권위주의 시대 때는 행정이 지도ㆍ점검권을 가지고 막무가내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은 거의 법령에 조심스럽고 어떤 법에서는 공무원이 사업장에 얼씬도 못 하게 할 정도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당연히 이 도급의 문제가, 도급이 되었을 때 제일 문제는 제가 느끼는 것은 자꾸 이렇게 원가 계산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30억이 들겠다, 38억이 들겠다. 그러면 그걸 보고 그걸 기준 참고해서 계약이 일어나는데 뒤에 하다 보면은 그 원가 계산서가 다 위원님들이 ‘이거 엉터리다, 맞지 않다, 과하다, 인건비가 어떻다’ 이렇게 되는데 그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이 원가 계산 기준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나와 버리면 되는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윤이나 이런 게 다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복리후생비나 이런 게 이래 가지고 더 이익을 취하지 않느냐는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원가 계산을 할 때 어떤 업체에서 정말로 납득할 수 있는, 또는 위원님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그게 있다면 참 이렇게 이번 특위를 통해서 그런 거를 연구해 내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에 청소과장을 할 때 정부대책회의에 갔었습니다만 이 도급제 문제가 전국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세종이나 저런 데는 직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직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정부의 로드맵도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마지막 단계 직영하는 걸로 그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중앙에 가서 파악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그리했을 때 직영을 할 경우에는 지금 도급할 때하고의 주민 부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도급을 줬습니다마는 법률상 법령상 규정상 그 안에 AㆍBㆍCㆍD 인건비다 뭐다 챙길 수 있는 게 있다면 안 챙긴 것이 있다면 공무원들이 직무 유기 내지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철저하게 공무원이 자료를 받을 거 뭐 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영권에 거기 사기업인데 얼마만큼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지도ㆍ점검권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참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특위를 통해서 과연 도급제가 맞는지 직영으로 갈 것인지 또는 독립채산제로 갈 것인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한번 같이 위원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한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보니까요 우리 지금 3년 동안 16개 구ㆍ군에서 이 청소 용역 위탁을 하면서 지금 보면은 용역 계산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은 건설경제발전연구원, 동양경제연구원, 한국경제개발연구원 이 세 곳에서 16개 구ㆍ군을 모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비용 자체가 한 구당 한 업체당 보면 수백만 원, 기장군 같으면 많이 줘야 1,000만 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70억, 80억에 대한 이 용역을 하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600만 원이라는 돈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첫 단계부터 제대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청소 용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 섹터하고 민간 섹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황색 봉투를 가지고 우리 사업장용 폐기물을 수거해서 구(區), 연제구가 주는 공공 섹터에 있는 차량과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잠재적 범법자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관에서는 제도를 보완하고 관리ㆍ감독, 우리가 줄 수 있는 한도, 왜냐하면 사경제 부분까지 우리가 컨트롤하고 하는 거는 월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잘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부산시에도 저희가 제안을 했었고요, 이거는 공공 섹터에서 실제로 이런 용역 계산 단계에서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는 인원 관리만 철저하게 우리 구에서는 해도 저는 문제점이 상당수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단계에서 우리 위원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3개 연구원 플러스 그다음에 공공, 예를 들면 환경공단이라든지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우리 기관들하고 해서 용역부터 투명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수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