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장재석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1개국을 신설하고 2019년도 기준인건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소득세 도입, 그다음 도로명 주소사업의 확대, 미세먼지 분야 등 정부시책사업 및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전체 정원 785명에서 805명으로 2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관별로는 본청에 19명, 직속기관에 1명을 증원하고 직급별로는 4급 1명, 6급이하 19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정원 20명 증가에 대한 인건비용은 6억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안정행정국과 지역개발국 2국체제의 경우는 국별 관리범위가 넓었으나 행정복지국, 관광경제국, 건설안전국 3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신속하게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또한 회계과와 정보통신과를 통합하고 비대했던 농림정책과를 농업정책과와 산림녹지과로 분리하여 행정지원 분야는 축소를 하고 대민업무 분야는 확대하는 등 부서수는 기존대로 유지하여 조직확대 보다는 재배치를 통한 조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부서와 협조를 거쳤으며 7월 16일 의원간담회를 하였고 입법예고는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7월 25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9년 4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을 1개 더 신설하고 정원의 총수를 20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무원 증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군에 설치 가능한 국의 수가 2개에서 3개로 증가된 것을 반영하여 1개국을 신설하고 회계과와 정보통신과를 통합하여 회계정보과로, 농림정책과를 농업정책과와 산림녹지과로 분리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기구 설치를 위한 것으로써 새로운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향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