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돗물 적수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8월 13일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 전)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 전)업무부장 이재근 전)급수부장 김수환 시설부장 김복규 수질연구소장 하현섭 전)수도시설관리소장 이정용 전)부평정수사업소장 김석경 남동정수사업소장 정연주 공촌정수사업소장 김재원 전)공촌정수사업소장 이상근 전)수산정수사업소장 윤명환 전)중부수도사업소장 한영호 서부수도사업소장 정태범 강화수도사업소장 유용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돗물 적수사고 발생에 따른 경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금번 수질사고로 인해서 시민들께 많은 심려와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관련 공무원들은 우리인천의 미추홀참물이 시민들께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사고 수습과 보상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저희에게 맡겨진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상수도사업본부의 지속적인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리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번 수돗물 적수사고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고 현황, 피해원인 규명조사, 안정화프로세스, 수질개선 등 향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사고 현황입니다. 최초 민원 접수시간은 2019년 5월 30일 13시 30분경으로 사고경위는 공촌정수장의 원수를 공급하는 풍납취수장, 성산가압장이 전기점검으로 가동 중지함에 따라 남동ㆍ수산정수장 정수를 수계전환하여 대체공급하는 과정에서 서구지역에 붉은 색 수돗물이 발생하였습니다. 최초 사고 발생 4일 후인 6월 2일부터는 영종지역 그리고 15일 후인 6월 13일부터는 강화지역까지 필터가 변색된다는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수계전환 과정에서 평소에 두 배 이상 되는 강한 유속으로 물의 흐름을 역방향으로 바꾸면서 관 내부의 물때 및 침전물이 탈리되어 물이 오염되었으며 무리한 수계전환에 의한 10㎞ 정도의 역류구간의 물때 탈락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피해원인 규명조사입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분야별 전문가 4개 팀 18명으로 구성된 정부원인조사반이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6월 18일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학계, 전문가, 주민대표 등 열여섯 분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이 원인 규명조사 활동을 하였으며 6월 19일부터는 민관대책위원회로 기능이 재편되어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정화프로세스입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6월 14일부터 7월 26일까지 4단계 작업으로 나눠서 안정화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그간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1단계로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5일간 공촌정수장 정수지를 고압세척방법으로 청소를 하였으며 2단계로 6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11일간 연희ㆍ청라ㆍ공항신도시 등 8개 배수지를 청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송ㆍ배수관로에서 86만 1000t의 이토 방류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3단계로 블록별 안정화를 위해서 6월 13일부터 환경부, 인천시 합동으로 정상화지원반을 운영하였고요. 공급계통 주요 지점의 수질조사 등 1ㆍ2단계 작업 총괄 또 기술지원과 자문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7월 15일부터는 수돗물민원해소기동반을 32개 반으로 확대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방류작업, 수질검사ㆍ채수, 민원해소 상담 등을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 수용가 안정화를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수용가 744개의 저수조에 대해서 청소 독려 및 안내를 실시해서 567개소의 저수조 청소를 완료하였으며 청소하지 않은 177개소는 수질상태가 양호하여 청소의 필요성이 없다는 수용가의 판단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옥내 배관 청소 안내를 위해 이해하기 쉬운 동영상과 Q&A 자료 1만 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수질안정화 결과입니다. 정부안심지원단에서는 여과지 선명도와 수질 수준을 정수지 수준, 배수지 수준, 단시간 내 변색 이렇게 3단계로 필터기준을 정해서 공촌수계의 대표지점 284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와 필터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당하동 탑스빌아파트, 석남동의 가좌여중 등 학교 5개소, 공공기관 1개소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필터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필터의 변색은 환경부의 안심지원단필터기준과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그 외에도 국가공인기관인 한국환경수도연구원 등 4개 공인기관에서 지역별로 70건 60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전 항목을 해본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수질연구소에서도 5개소의 185개 항목에 대한 정밀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련의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수용가 안정화작업이 완료되어 음용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상화선언입니다. 정상화선언 전 단계인 지역주민과의 정상화 교감을 위해서 지역별 민관협의회와 안정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논의했으며 지역별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지 67일 만인 8월 5일 정부안심지원단과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시행한 주요 지점 수질검사 결과와 수질이 피해이전 상황으로 회복되고 근본적인 수질개선과 보상협의 등에 집중하고자 인천상수도 혁신을 위해 시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정상화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수질개선 등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올해 당장 할 수 있는 수질개선 계획으로는 수질고도화를 위한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조기 가동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9월 30일까지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주 8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통수를 해서 공촌수계의 수질개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급수체계 전환을 통한 수질안정화를 위해 미운영하고 있는 왕길ㆍ운북ㆍ내가배수지를 금년 말까지 조기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및 불량관을 조기 정비하고 스마트워터그리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수질개선 중기계획입니다. 저희가 원수 공급의 안정화를 위해서 성산가압장하고 마곡 간의 도수관로 복선화작업을 내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종지역의 정수 공급의 안정화를 위해서 현재 단일관로로 되어 있는 해저관로 복선화작업을 2022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 직결급수지역을 없애고 간접급수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배수지 4개소를 확충하고 관 세척작업을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ㆍ강화지역의 노후관 61.9㎞를 서구에 약 535억, 강화에 50억 정도를 투입해서 교체를 2025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지역의 불량관 89㎞를 46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2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을 위해서 서구지역의 23만 8000세대, 강화지역의 5만 9000세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의 전체 80% 1가구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물관리시스템 구축을 2025년까지 약 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해서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탁도나 수질변화를 보실 수 있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상수도혁신위원회 구성ㆍ운영입니다. 수도사업의 전 과정에 전문가그룹의 다양한 의견 반영 및 시민참여를 통한 체계적인 상수도 미래발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주민대표, 시의회 등 23명으로 구성된 상수도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7월 25일 출범하였습니다. 혁신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하고 또 인천시 상수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혁신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상수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쪽 피해보상 계획입니다. 이번 수질사고의 특성을 보면 사고가 장기간 발생했고 피해자가 다수입니다. 그리고 보상기준 7가지를 사전에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생수지원 및 대규모 긴급지원이 시행되었으며 저수조 청소비 등의 선 보상이 진행되었습니다. 보상원칙으로는 2개월분 수도요금 기본 면제와 추가적으로 시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8월분 수도사용요금 면제로 일괄보상토록하고요. 일괄보상만으로 합리적인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되시는 분에 대해서는 신청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통념을 넘어선 과다한 피해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입니다. 보상 대상기간은 최초 민원 접수일인 5월 30일부터 정상화선언 전일인 8월 4일까지 입니다. 신청기간은 8월 12일부터 바로 어제부터 온라인접수를 받았고요. 8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우편 신청, 현장방문 신청이 있으며 접수하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이 부분의 안내홍보는 8월 9일부터 신문에 공고를 했고요. 플래카드, 포스터 등을 통해서 보상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9일부터는 26만 전 세대에 대해서 보상안내문을 직접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 관련 주요 집행내역은 상하수도요금 6월, 7월 사용분인 2개월분 186억 7000만원을 면제하였으며 상수도예비비에서 저수조 청소비, 어린이집 급식비 등으로 9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수돗물 적수사고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 상수도 혁신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수질개선 계획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지금 동별로, 구별로 사고 발생시점서부터 민원 접수된 현황 있죠? 시에서 또 별도로 접수받은 게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현황을 직렬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3일 날 시장님과 함께 진행됐던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진행됐던 내용들 좀 정리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있으신가요, 자료 요구? 다 됐나요? 박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작년, 올해 상수도본부의 기술직공무원 인사이동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사건발생하고 미추홀콜센터에서 분명히 안내매뉴얼 배포하셨을 것 같은데 안내매뉴얼 자료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고요. 당시에 또 문자메시지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문자메시지, 처음 사고 발생했을 때 문자메시지 텍스트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 위원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 학교에서 받은 민원 별도로 추려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숙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십시오.

사고 발생 이후에 대책위원회를 몇 번 하셨는데 대책위원회의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회의록이 있으면 그러니까 상수도본부에서 그 대책위원들한테 대책을 세웠던 내용이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일괄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받은 내용이 있으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요구하는 게 뭐였는지를 간략하게 좀 메모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세움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유세움입니다. 추가로 민원들 접수 받을 때 아까랑 비슷하게 안내하시는 매뉴얼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미추홀콜센터 거랑 더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적수사태가 터지고 6월 20일 자인데요. KBS 보도자료를 확인했는데 이게 한 20일 정도 이상 지난 시기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질연구소 직원인가요, 가정집에 적수가 계속 발생해서 수질검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갔어요. 갔는데 본인들이 이것 내용을 검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통보도 일주일 넘게 해 주지도 않아서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질연구소인가 상수도사업본부인가 검사내용이 적합하다 이렇게 사실 또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오셔 가지고 수돗물을 채취해 가지도 않았어요. 이게 사실은 허위답변한 거고 허위내용이에요. 또 공문으로도 우편으로도 보냈는데 적합판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냈어요. 이 내용에 대한 관계자하고 그 다음에 우편으로 발송한 그 내용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동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보다는 지금 수돗물 상수도본부가 현재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누가 말씀 좀, 본부장님이 말씀…….

일단 자료 요구부터 끝내고요. 질의ㆍ답변은 나중에 순서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여기.

김종인 위원님.

지금 부평정수장하고 공촌정수장에서 서구 쪽에 나가는 직관로 있죠? 직관로 부분을 갖다가 세세하게 해서 나눠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신은호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그래도 일주일 후에 사실은 결과에 대한 항의를 했더니 수도사업소에서 문자로 내용을 발송해 줬어요, 급하게 이분한테만. 그래서 이 문자내용도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내용이겠죠?

저 한 가지만…….

조광휘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

조광휘 위원입니다. 추가로 지금 재난문자를 보내게 돼 있는데요. 이게 구청과 우리 인천시가 그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매뉴얼 아니면 또 지침이라든가 관련 제도 법령 기준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 요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작성하여 20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수돗물 적수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 내용과 수돗물 적수사태하고 관련해서 이를테면 영상물을 띄우려고 그러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나요?

어떻게 수석전문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를 영상으로 띄워놓고 질문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내용에 관한 것을…….

동영상 파일이 있으면 됩니다.

동영상 파일 있으면, 어디? 아, 이 TV 화면으로요? 가능하답니다. 계속 질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민경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상수도본부장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10년 동안 경영합리화로 초점을 맞춘 뒤 인력이, 지금 조직이 축소됨으로써 상수도사업본부가 전문인력 양성에 소홀해졌고 장기근속인원이 좀 빠져나갔고 이럼으로써 전문성이 결여됐는데 이것에 대해 확인된 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과거부터 인력이 좀 축소된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또 결원이 45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만 결원이 아니고 시 전체가 좀 결원인데요. 그래서 10월달에 신규자를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자가 배치되면 저희가 최대한 결원을 좀 채워서 정상적으로 인력배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는 전문인력 양성이 돼야 되는데 인력이 모자란다고 계획이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인력을 축소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국장 나와 있죠? 여기 전문인력 배치하는데 이렇게 전문인력이 가지 않고 제대로 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상수도사업본부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자격증을 갖다가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배치할 텐데 가급적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러지 못한 게 사실이고 아까 상수도본부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시 전체 결원이 한 369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결원율을 보면 9.4%인데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상수도본부는 결원율을 더 낮춰 주려고 시의 결원율보다 더 낮게 6.9% 정도 결원율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인력분야에 대한 현안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수도본부에. 세대교체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직 비율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난번에 신규인력을 뽑아서 배치계획을 갖다가 지금 잡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상수도를 우선적으로 배치해 주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기조실장님 지금 물 생산은 화공직이 하고 있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관리는 누가 하죠?

환경 쪽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 괜찮으시면 상수도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생산 관리나 정수장 운영 전반에 대해서 주로 화공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에서 연구직들이 수질에 대한 조사라든가 연구사업, 검사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은 화공직이 한다고 그래도 관로에 따르는 수질에 대한 부분은 화공직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직이 물의 품질을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다 물의 품질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신지?

저희가 물을 정수장에서 생산해서 보내면 지역사업소에서 어떠한 수질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울 같은 데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민원 자체를 일원화해서 수질연구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이 지역사업소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래서 지역사업소마다 어떤 수질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질안전팀을 가칭으로 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직에 대한 구분 없이 처음에 그러니까 시설, 토목, 화공, 공업 모든 게 망라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될 때는 어떤 직에 대해 편중된 게 아니고요. 전체 직렬로 풀어서 아무튼 최대한 관련 직렬을 풀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질연구소가 어느 관할에 있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질도 천생 관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원화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같은 연구소에 같은 업무를 하게 되니까. 이것을 지금 시에 수질환경과가 있죠?

네.

이것은 조직에 대한 거라 기조실장님이…….

네.

수질연구소를 시 수질환경과로 편입하는 것은 어때요, 견제기능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당장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상수도 조직에 대한 아까 현장에서 민원 대응하는 부분이라든지 수질연구소를 어떻게 두는 것이, 독립기관으로 해서 두는 것이 좋은 건지 전반적으로 테이블에다가 올려놓고 상수도 조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이 상수도본부에 있다 보니까 견제기능이 상실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상수도 사태에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상수도본부장이 이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만약에 처음부터 시행을 했더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 전 상수도본부장님 업무처리를 어떻게,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그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런 사태가 났을 때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어야 하는데 지금 갖추지 못하고 지휘체계에 보고하는 바람에 우리 시장님도 우왕좌왕하고 그러니까 최종 의사결정자가 상수도본부장이나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위에까지 발설이 안 됐을 텐데 업무를 위에까지 정확한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부서장들의 책임 한계를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잘 검토를 하겠고요. 위임전결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보고하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질의할 때 질의ㆍ답변을 포함해서 위원님당 10분씩 이렇게 시간을 드립니다. 시간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질의를 할 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가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적수사태가 최초 발생한 날이 5월 30일입니다. 5월 30일 기점으로부터 현재까지 문서로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 구두상 보고한 내용을 좀 자료로 요청을 하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부임을 언제 하셨죠?

6월 18일자로 했습니다.

전 김승지 본부장님 근무를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네, 이번 5월 30일 한 계획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전의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매뉴얼대로 움직였다면 수계전환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계획서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5월 30일 자로 사실은 적수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6월 18일까지 오는 동안에 자체적으로 적수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했고 그래서 정부 관계자나 수자원 관계자를 공식적으로 인천시 집행부나 시장님이 요구를 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전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시민들의 피해는 극도로 많아져서 강화, 서구 거의 전체를 포함해서 중구 심지어는 강화까지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관계자들, 전문가들을 투입시킨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매뉴얼이 있어서 매뉴얼대로 이런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문제가 없어서 당연히 이번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역방향 수계전환을 할 때에는 유속이 두 배로 증가하게 되면 굉장히 타이트한 계획이나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과 10분 만에 이렇게 수계전환을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적수계가 고장 났다 아니다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에 본부장님 적수계 고장 났어요, 안 났어요? 탁도계.

환경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탁도계가 고장 났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탁도계 고장 안 났다고 상수도사업본부는 그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질문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사인을 보내시네. 질의하십시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태가 굉장히 엄중한 사태이기 때문에 이번 오늘 의회 특위에서 하는 것은 솔직하게 또 반성하는 의미에서 정말 진솔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시민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야 될 거라고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탁도계가, 세 분한테 다 질문하겠습니다. 임의로 조정 가능하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 보셨습니까? 그래서 임의를 조정을 했는지 고장이 났는데 지금 조사 중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두 가지로 고장 났다, 안 났다 본인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 탁도계 임의 조정 가능했는데 했다, 안 했다 세 분 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현 박영길 상수도본부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고장 난 것으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본인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오. 본부장님 개인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게 그냥 개인의견이십니까?

네, 제가 추가로 어떤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니까 그 결과를…….

그러면 두 번째 탁도계 임의로 조정 가능하다고 했는데 했다고 보십니까? 그냥 안 했다고 보십니까?

제 개인생각은 여기에서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같은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 탁도계가 고장이냐 아니면 조작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두 분하고 똑같이 개인의 생각을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 수사가 진행되니까 수사에서 정확하게 내용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되는 것은 환경부에서는 고장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탁도계업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고장이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언론에도 나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포렌식을 통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조치라든지 해야 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세 분 다 듣고 나니까 더 답답하기만 한데 왜 그런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이토 그러니까 진흙을 토해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수도배관 두 배 배속을 역류했다 이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노후배관 안에 엄청난 뭔가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게 쏟아져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것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본다 하면 중구, 동구 그 다음에 남구에도 노후배관이 있을 텐데 그 문제도 지금 또 일어날 사태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전부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것도 임시방편이 라고 생각을 하고 수돗물 지금 서구만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관로 세탁 전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상수도본부에서? 안 했었어요, 그동안에는?

네.

앞으로는 관로 세척을 하실 겁니까?

네, 그동안 10년 정도 관 세척이나 그런 것은 안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하실 예정이고요?

네, 앞으로는 할 계획입니다.

1년에 상수도본부에서 총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어요?

저희 이번에 한 4500억 정도.

4500 정도 쓰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거의 적수를 3개월 동안 완전 테러수준으로 내보냈단 말입니다. 이러라고 4500억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용 보면 서구에 집중돼 있는 관로만 얘기가 나왔고 아마 제가 봐서는 중구가 더 먼저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전혀 대책도 안 나와서 이것은 땜질식이라고 보여지고요. 피해보상을 보면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조금 엉터리고 순 엉터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피해보상원칙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보상을 신청하지 않는 주민에게는 3개월 일괄보상 시행, 이 3개월분은 수도세를 면제해 주겠다를 일괄보상 시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그분들 굉장히 마음들이 닫혀있는데 이게 보상시행이 아니잖아요. 상수도를 내보내지도 않았고 대책도 세워지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들을 했는데 이걸 일괄보상 시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그냥 면제라고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책 없이 당했던 거기 주민들에게는 증빙을 가지고 오면 신청보상을 해 주겠다, 과다하게 청구했을 시에는 논의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인원수 대비해서 어쨌든 심사를 거쳐서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으면 훨씬 더 부드러웠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필터도 정수기 및 수도꼭지 필터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확인 후 실비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동안에 필터 교체 안 했어도 이미 다 망가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보상원칙도 저는 순 엉터리다. 처음과 끝이 이건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한시간이 있어서 제 얘기를 다 끝내고 듣고 싶어 가지고 제가 질문한 것 메모 아마 하셨을 거예요. 박영길 우리 현 상수도본부장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노후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경과보고 자료는 이번 수질사고 난 지역을 중심으로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미추홀구나 부평구 이런 데 구도심에도 노후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506㎞ 정도가 작년 말 현재 데이터가 있는데요. 교체비용으로 약 한 4088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도심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차별이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피해보상.

보상 부분은 저희 실장님께서.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피해주민들께 충분한 보상을, 영수증 없이도 보상해 드리고 충분하게 보상해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개인업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돈을 집행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한 것이라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원칙으로 했던 것은 피해가 증빙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상을 하자는 취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회적 통념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 저희가 계속 설명드리는 게 어린이가 있어서 물로 목욕시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시민들 전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어떤 금액을 정해서 보상하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공기관 특성상 하기가 어려운 법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수도요금 면제라고 썼어야지 일괄보상이라는 말을 쓰느냐 이런 용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들이 조금 기분이 상하시지 않도록 용어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탁도계가 고장이라고 발표한 것이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니고 환경부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환경부가 왜 고장 나지 않은 것을 고장 났다라고, 고장 난 것도 모르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있었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고장 나지 않았는데 고장 난 것을 모르고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그러고 있었냐라는 표현을 환경부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발표자료에 보면 탁도계가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딱 떨어져서 0.6NTU인가 그 숫자로 계속 쭉 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 하면 탁도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일정 수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보고 탁도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했는데 그것이 기계적인 결함인 고장인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조작이나 그런 것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판단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됐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좀 전에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상에 대한 부분은 금액으로는 보상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에서 진행하는 부분들 또 특위가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피해지역의 각 주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돈으로써 진행되어야 될 부분들은 기본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또 시민의 민의기관으로서 특위를 구성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하는 부분들을 각 주민센터, 학교 등등 모든 기관에 다 잘 공지를 해서 주민 여러분들께 일일이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 이외에도 각 부서별 국ㆍ과장님들이 보시고 계실 겁니다. 잘 홍보하고 우리 주민들이 다시는,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될 수 있어도 그 흉터는 평생 남는다고 하니 정말 그런 부분들 각 국ㆍ과에서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것 좀 잘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수환 급수부장님 나오셨어요?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런 사태로 인해서 심신이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경찰조사 관련해서 참석이 어렵다고 서면으로 받았거든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국회나 뭐 이런 곳을 보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나 이런 쪽에서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를 안 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법으로 안 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환 부장님 그런 부분들 그렇게 잘 소통하셨다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다시 보내서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이 사고에 대해서 종합결과라든가 이런 걸 환경부에서 백서로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와 관련돼서 특별하게 저희가 추가로 지침이나 이런 걸 만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수질관리나 하절기에 생산관리나 뭐 이런 부분 잘하라 그 정도 문서는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정수장이 몇 개 있습니까, 인천에?

저희 총 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렇게 공촌정수장같이 시내에 있는 정수장은 4개고요. 나머지 3개는 강화에 있는 강화정수장하고 길상정수장 그리고 백령도에 조그만 백령정수장이 있습니다.

크게 분류하면 4개의 정수장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3개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생긴 이후에 각별히 주의지침이라든지 어떤 매뉴얼 내린 게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원수나 정수 수질관리를 잘해라 이런 정도의 통상적인 문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국가재난 상태로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컸잖아요, 이 사안들이.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정말 긴 시간의 그런 고통을 가지셨었는데 이제 정상화됐고 그리고 치유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의 보상에 대한 부분들 면밀히 분석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3개의 정수장이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5월 30일 날 이 일이 생겼다면 지금 3개월 이후 4개월이 다 되어 가도록 타 3개 정수장에 관리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내려간 게 없어요? 서면으로 내려간 게 없습니까?

공문서상으로 내려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침이라고 딱…….

문서상으로 내려간 것 오전 중으로 해서 보내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부분은 한 군데가 어떻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군데가 이런 문제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기관장만 발만 동동 구르고 국ㆍ과장님들만 책임을 질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세 군데 정수장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자세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매뉴얼적인 부분을 사고 이후에 내린 부분이 있냐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에 비상근무체제로 다 저희가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 사업소장이나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정위치근무를 했습니다, 휴일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고 재발을 위해서는 완전히 이번 사고를 계기로 비상근무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휴일에도 정위치했다고 하는데 그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휴일에 정위치를 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면밀히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요청했던 서면으로 내려간 부분들 간추려서 보내주시면 오후에 그 자료 보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잠깐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제가 궁금한 것 묻고 가겠습니다. 이번 사고가 풍납취수장,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전기점검 때문에 수계전환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전기점검은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또 한 가지는 정기적으로 할 때 그전의 과거는 단수를 시켰어요? 단수를 시켰다가 주민들한테 미리 언제서부터 언제 단수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단수를 시켰다가 다시 공급을 했을 때 일시적인 녹물 같은 그런 물이 나오다가 정상적으로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수계를 전환해서 공촌정수장을 막고 수산정수장 것을 내보내서 수계전환이 역류하면서 발생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왜 단수를 했다가 그렇게 했는데 수산정수장에서 역류를 시켜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또 앞으로 전기점검이나 이런 때 어떤 방법으로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대비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기 안전점검은 통상적으로 3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의무화가 돼 있고요. 매년 전기시설이 잘돼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3년에 한 번이 의무화가 돼 있고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이런 수계전환을 안 하고 단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한 사오 년 전에는. 그래서 그런 단수작업을 하다 보면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많이 겪게 되십니다. 소상공인이나 기업체 같은 데서는 영업 차질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단수를 예방하고자 그런 민원을 예방하고자 수계전환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같은 남동이나 수산같이 같은 물 흐름의 방향에 있는 데에는 그렇게 큰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검단지역하고 영종지역, 강화지역에 물을 공급하려다 보니까 공촌정수장이 정지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남동하고 수산정수장에서 역방향으로 물을 밀어서 공급을 하려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수계전환을 할 때 에는 충분히 어느 정도 예견을 해서 녹물이 발생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공지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에도 이번뿐만 아니고 총 네 번에 걸쳐서 수계전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계전환을 하게 되면 현재 주민 여러분들이 필터를 수도꼭지에 설치를 해서 하시게 되면 저희가 수계전환하면 녹물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단수작업을 하더라도 또 단수하는 동안에 생활용수를 못 쓰시고 단수하면서 통수를 해도 녹물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녹물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가 수계전환이나 단수작업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주민들께 공지를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런 공사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촌정수장 말고 남동정수장이나 수산정수장 다른 데도 그런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가 수계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하고 있다.

남동하고 수산…….

그런데 별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 쪽에 이번 수돗물 사태 이후에 물이 지금 안정화입니까, 정상화입니까? 현 시점에서.

저희가 판단하는 걸로는 이제 그동안 오염됐던 정수장이나 배수지 송수관로를 급수관로를 충분히 이토작업을 실시를 했고 또 정부에서 그 지역에 157개의 전 학교에 대해서 두 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다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대책위원회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데를 직접 찍어서 외부 수질검사기관에다가 직접 의뢰를 하셔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추가로 더 해당 지역에 대해서 수질검사 60개 항목 전 항목을 실시를 했고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면으로 봤을 때 저희는 수질 정상화됐다고 생각을 해서 8월 5일 날 시장님이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완전 정상화다 이렇게 자신하는 거죠?

그런데 일부 지금 현재 수돗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지셨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아지시다 보니까 수도꼭지에 정수기필터나 샤워기에 필터를 다 설치를 하십니다. 다 설치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변색은 어느 정수장, 저희도 다 내부적으로 해 봤고 다른 시ㆍ도 수자원공사 같은 데도 이게 문제가 될까 봐 이런 필터 변색에 대해서 수도사업자들이 검사를 하고 그런 비상상황입니다, 사실. 그런데 변색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당연히 정수기필터를 통하면 변색이 되는데 이걸 시민들이 워낙 관심이 많고 그러시다 보니까 좀 더 과거보다 빨리 변한다 이런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현재도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동반 서른두 개 반을 현재 편성을 해서 집집마다 그런 민원이 있을 때에 나가서 직접 상황을 확인하고 또 원하신다면 수질검사도 해 드리고 또 주변 소화전 방류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박영길 본부장님, 지금 말 그대로 저도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정상화라고 장담을 100%는 확신하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이 들어도 되겠습니까? 수치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정상화는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저희가 수질이 완벽하게 개선을 하게 된다면, 하려면 저희가 문제점이 좀 서구지역에 일부 지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원수를 똑같이 사용하는 정수장이 서울의 문래동에 있는 서울의 영등포정수장이 있고 저희 공촌정수장 두 군데가 풍납원수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표준정수처리공정으로 응집, 침전, 여과 3단계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산화시설하고 활성탄하고 막을 병행해서 해서 두 가지를 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수질 차이는 서울보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서구지역에 어떠한 공급하는 유속이나 유량이 안정되게, 압력이 안정되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간접배수, 배수지를 이용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간접배수시스템이 덜되어 있습니다, 서구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정상화라고 했는데 정상화가 수치상으로 본다고 그러면 70%입니까, 80%라고 보십니까? 100으로 봤을 때.

저희는 수질 그러니까 수도법에 의해서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기에는 저희가 탁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모든 공인기관이나 이런 데서 수질검사를 했을 때 전 항목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대다수는 이것에 대해서 답을 못 내리고 있고 정상화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불안하다, 지금 안정화 시기에 접어든 정상화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주민들의 의견에? 동의 못 하십니까?

일부 민원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방문도 하고 그 지역에 직원들 거의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승지 전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참 저도 수평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상수도본부의 많은 공직자분들 고생하는 것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현재도. 하지만 지금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인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승지 전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조사특위에 임하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우리 공무원분들 답변 태도도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사건을 경찰, 검찰 뭐 이런 데서 조사 중임에도 조사특위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천시민들 300만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8월 5일 날 시장님이 안정화를 다 발표했지만 인천시민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 아직도 물에서 적수가 나온다, 물비린내가 난다 뭐 여러 가지 불안해서 물을 못 먹겠다는 시민들이 거의 다입니다. 물론 1900년도에는, 2000년대 넘기 전에는 수도공사하면 이삼 일씩 물도 안 나왔고 흙탕물 나오고 빨간 물 나오고 수도관 노후됐으니까 지렁이도 기어 나오고 그래도 물 주는 것에 감사하게 받아먹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느끼셔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의 자세는 멀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 자세에서 매뉴얼을 따지는데 매뉴얼 밖이다, 수계전환은 매뉴얼 밖이다, 물론 계획서대로 움직이겠죠. 그러나 비상사태에 접했을 때는 위기상황별 사고대응 조치 및 팀별 주요 임무가 있는 겁니다.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서로 핑퐁 치고 밀어내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나는 잘못이 없다, 재수 없어서 그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공무원들 정말 각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러냐면 매뉴얼이나 긴급상황별 사고대응 조치나 뭐 이런 부분들이 5월 30일 날부터 이렇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한테는 벌써 토요일, 일요일 날 영종도에서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6월 3일 월요일 날 아침에 시장님하고 긴급회의를 하셨는데 김승지 전 본부장님은 그때 뭐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영종까지도 적수 발생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하셨어요?

먼저 불량관은 아, 노후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은 관 종별로 노후도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통상적으로 그냥 30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이라고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관 종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불량관은 뭐냐 하면요. 30년이 안 됐고 매설한 지 한 10년, 15년 정도 됐어도 내부에 저희가 CCTV나 뭐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말 그대로 불량한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불량관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따로 구분해서 관리합니까?

네, 별도로 관리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향후에라도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애매모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도관로가 6848㎞가 되는데 노후관이 506㎞나 된다고 되어 있고 불량관은 파악조차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후관보다는 불량관이 훨씬 더 문제로 되어 있고 또 관로 청소계획은 73㎞를 2025년까지 한다고 하셨죠?

네.

이게 언제 만들어진 계획입니까?

이번…….

적수 발생하고 만들어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2030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하겠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수도관 세척 문제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워터그리드 계획을 인천시에서는 용역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스마트워터그리드 사업을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용역을 주는 데다 갖다 붙이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겁니까? 인천시 전체에 대한 스마트도시 용역에 스마트워터그리드 사업 이런 것은 전혀 본질적으로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워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축사업을 현재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기술이 진보하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완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스마트시티에 용역을 이렇게 추가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서구지역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많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빨리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그쪽 부분에다가 추가 용역을…….

스마트도시 용역에서 떼어내서 따로 하십시오. 이것은 물 생산과 소비자 정보의 양방향 시스템이거든요. 이 관리시스템을 빨리 만들었어야 됩니다. 사실은…….

부의장님.

네.

스마트 용역 관련해서 저희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여쭤볼게요. 물론 스마트워터그리드 계획은 물 부족 국가에서 해결하기 위한 그런 거지만 우리 인천 같은 경우 물을 소비하는 시민들한테 정보라든가 이런 게 빨리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공무원분들을 야단을 치고 잘못된 걸 지적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인천시민들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심하고 물을 먹고 인천시를 신뢰할 수 있는 척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요. 추가 질문은 이후에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평소에 공직자로 계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명예롭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직에 근무를 했지만 진짜 명예롭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번 수돗물 사태만큼은 우리 민선7기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또 인천시의회까지 시민으로부터 큰 불신을 받는 이런 중차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고원인이 무엇인지 또 조직에 문제는 없는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그 신뢰성을 다시 조기에 신속하게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김승지 전 본부장님, 제가 최초에 영종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영종국제도시 민원을 받은 게 6월 2일입니다. 그런데 일요일인데 우리 중부 제가 연락을 할 때도 연락이 좀 안 되는 부분에 참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또 6월 2일부터 기동반을 동원을 해서 영종지역에 민원 접수 현황과 또 접수된 현장을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급식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밤 10시 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일 날도 역시 수질검사 결과와 여러 가지 상황을 낱낱이 접수한 민원인들 단체에 제가 알렸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등원을 해서 수시로 상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보고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서구지역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문자 형태로 발송을 했습니다.

정확히 며칟날 보냈죠? 그 자료 보시고.

6월 3일 날 보낸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6월 3일 날 보내셨습니까?

네.

그러면 6월 13일 날 영종지역은 공식적으로 피해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영종지역에는 재난문자를 냈나요?

영종지역에는 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안 보낸 사유가 뭐죠?

안 보낸 사유는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는데요. 수돗물에 관련된 사항이고 이게 공항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 중구지역은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 개별적인 다른 홍보수단을 통해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영종국제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재난문자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폭염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문자들은 다 가고 있고, 제외하고 있지 않고 다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번에 수돗물이라는 성격상 보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신 이유가 뭐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항 문제가 있어서 혼란이 올 것으로 우리 국민들께는 잘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시민들께는 잘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수돗물 문제에 대해서 외국인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 그러면 그 부분이 관할 중구청과 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문자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전달한다고 했는데 전달이 됐나요?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중구에서 갖고 있는 통반장의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갔겠습니다만 지금 모든 시민들께서 받았느냐, 재난문자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 있으신 분들은 2G폰을 제외하고 다 받기 때문에 그 정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후에 보완계획은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특이한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 공항에 영향이 되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 못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나 공공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게 뭐가 있는지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재난문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특정해서 보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서구에 보내면 서구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 상당히 넓은 지역에 같이 문자가 가는…….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이 알 권리를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어떤 재난문자 시스템적으로 고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별도의 어떤 재난이나 위험사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구축하는 것이 좋은지는 저희들이 한번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게 끝나고 나면 지금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DB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시간이 흐르니까 별도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특수한 경우에 알릴 수 있는지 그 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13일 날 피해지역으로 선포를 했는데 선포한 사유가 뭐죠?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아까 우리 상수도본부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만 그전까지는 시에서 그쪽에서 물이 적수가 나온다는 것을 부인한 것은 아니고 그 원인이 이번 수계전환과 관련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부에서 지원단이 나오고 그분들께서 이번에 영종도 문제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우리 내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부시장을 통해서 그쪽도 피해지역으로 그렇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셔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발표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불신이 커졌고 그만큼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시장님뿐만 아니라 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외려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피해지역으로 선포를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수산정수장에서 영종도로 오는 구간은 순방향이죠? 3.3㎞ 연결구간, 연결송수관이 있는데 역류구간이 아니죠?

네, 정수탱크 있습니다.

정수탱크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서로 연결돼 있나요?

1공장 것, 2공장 그러니까 2정수는 자연압으로 공항 쪽으로 가는 게 있고 일부 남은 부분은 1정수탱크 쪽으로 와서 가압펌프 해 가지고 시내로 송수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정수장 탱크가 4개가 있는데 그게 서로 연결돼 있냐 이거예요.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4개 정수탱크가 서로 상호 연결돼 있어서 하나가 고장 나면 이쪽을 쓴다든가 연계돼 있는 거냐 이거야. 연결송수관 연결되듯이 그 물이 정수장에 정수탱크 4개가 있는데 하나가 오염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것은 별도로 보호가 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가 오염되면 다같이 4개가 오염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브로 연결돼 있는데 배관밸브를 잠그면 차단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운영할 때 서로 열어놓고 쓰는 겁니까, 닫아놓고 쓰는 겁니까?

다 열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어놓고 쓴다는 개념이 뭐죠? 그러면 서로 열어놓고 쓰면 제가 생각할 때는 원수가 풍납장에서 와서 성산가압장을 통해서 정수장으로 들어왔을 때 각 4개의 정수탱크로 들어가서 해당지역에 만약에 A B C D면 A는 서구 어느 지역, B는 강화, C는 영종국제도시 이렇게 분리가 안 돼 있나요?

지금 영종 가는 라인만 2정수에서 가게 되고 나머지는 1정수 쪽으로 다 와서 합쳐져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 역류가 돼 가지고 최초 6시간 동안 수계전환을 해서 수산정수장에서 물이 공촌정수장으로 들어왔는데 역류가 되면서 6시간 동안 정수장이 오염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면 오염이 됐으면 몽땅 4개 정수탱크가 다 오염이 된 건가요? 전체가 다 오염이 된 건가요, 일부만 오염이 된 건가요?

저희는 4개가 다 오염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오후에 다시 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피해지역이 왜 차이를 두고 5월 30일 날 1시 반 경에 서구는 있었고 또 6월 13일 돼서 하고 강화는 이후에 되게 된, 차이를 두고 피해지역으로 되게 된 이유가 뭐죠?

서구 그 지역은 직결급수지역이라 물이 배수지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나갔던 거고요, 그 학교로. 그리고 영종지역은 관로가 1350㎜ 관로가 한 20시간 정도 체류하게 됩니다. 그 관로 사이즈가 커서 그렇게 되고 강화지역도 비슷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일 28만t인데 6시간 수계전환을 하고 수산동 물을 먹다가 다시 재개했잖아요, 공촌정수장 물을.

네.

그러면 얼마 정도 그 오염된 물이 소비는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시간이라면 어느 정도 소비가 됐다고 봐야 하나요?

저희가 관로 자체가 단일관로여서 한 번에 쫙 빠져나가면 그런 부분이 추론이 가능한데 저희가 배수지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서구지역만 해도 한 여든두 개의 블록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물이 들어가면 바둑판식의 블록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한쪽 블록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블록에 물이 고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단일관로라면 금방 저희가 어떤 청소나 이토가 가능한데 이게 이미 확산이 돼서 이렇게 블록별로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수하거나 이토하는 부분 그런 게 많이 시간이 걸려서 정확한 시간을 추론하기는 힘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김수환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말 수질검사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네, 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말 수질검사가 평소에 하던 수치와 지금 이 사태 이후의 수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차이가 없어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왜냐하면 지금 기준치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치 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준치 이하인데 이것 전에 수치하고 봤을 때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확인돼야죠.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적합하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기준치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변색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심하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실무적으로 그렇게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 문제가 기본적인 원인은 최초의 원인 제공은 상수도관이 노후됐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물질이 나온 게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노후돼서 나온 건지 기존의 물때라든지 이런 것들이 탈락된…….

어쨌든 청소를 안 했든지 아니면 노후화됐든지 해서 나온 거잖아요. 적수가 나왔다는, 붉은 물이 나왔다는 것은 녹슬어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저는 이것 재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 시민안전본부에서 대응 안 하고 기조실에서 대응을 했어요? 한태일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 시민안전본부에서 대응 안 하고 기조실에서 대응했습니까?

이 상황이 통상 수계전환 과정에서 일어났던 거였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상수도본부에서는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했고 의외로 조기에 이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시간이 돼서 마무리하려 그러는데 행안부에서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이 회의를 주재해요. 우리가 나중에라도 이것을 사회재난으로 주장을 하려 그랬으면 시민안전본부에서 나서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기조실이 나설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보면 재난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이걸 인재로 얘기를 하고 있는, 물론 대응과정에서 인재일 수 있어요. 대응과정에서 조금 더 빨리 이것을 캐치해서 대응을 했으면 이렇게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관로를 세척하지 않았던 문제라든지 아니면 노후화된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고 이게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이것을 인천이 터트린 건데 사회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진행하려 그랬으면 시민안전본부에서 대응을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주관을 기조실에서 하고 있으니 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제일 급선무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신뢰하지 않죠. 지금 다 적합판정 나왔다고 하는데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이 필터에서 붉은색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신뢰 못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일요일 날 지금 서구 쪽에서 우리가 안 내놓은 것 못 받겠다고 기자회견하고 했잖아요. 이 문제는 우리가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가 대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필터 갖다가 한 달씩 끼어놓으면 그렇게 색깔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인터뷰 하는 이런 데 보면 미네랄워터라고 그걸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마셨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이것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국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게 해 주려면, 마실 수 있게 해 주려면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조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돗물 신뢰 회복하는 게 중요한 문제고 저희들이 시민들께도 계속 말씀드렸고 앞으로 수돗물 신뢰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라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즈나 마스크에 이렇게 나와서 수질 민원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장 발표를 해 줘야 된다.

지금 사태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논의 과정 속에서 아까 우리 상수도본부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단계까지 작업이 완료됐다고 했을 때 법상에 지금 필터테스트와 관련된 게 없기 때문에 환경부 안심지원단에서 거즈를 통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기준을 만들어서 2단계까지 된 것은 정상이라고 판단을 하는 기준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시민들께서 인정을 안 하시고 또 안 하시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정부가 됐든 인천시가 됐든 어떤 말씀을 하셔도 시민들께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필터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빨리 변색이 된다거나 아니면 또 변색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기준이나 이런 걸 말씀을 드려도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받아들이시는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은 어쨌든 정부 측하고도 이야기하셔서…….

맞습니다. 아까 우리 전국의 수도사업자가 전부 다 비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필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 이렇게 대규모로 한 게 처음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어떤 기준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증인은 수치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하던 것과 지금 현재 수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은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오후에도 계속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식을 위해서, 오전에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 또 거기에 답변해 주신 우리 공무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오후에 자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고 중식과 원활한 행정사무조사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저는 서구 제4선거구 가좌동, 석남동, 가정3동까지 지역구를 둔 임동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서구주민들과 중구ㆍ강화ㆍ영종주민들께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김승지 본부장님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하고 한 1년 6개월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고 우리 조광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명예롭게 또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태가 오늘 아침 오전에 손민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인재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보상 관련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가좌동에는 사실적으로 부평정수장이라 그래 가지고 그때까지 한 6월 중순까지 정도 사실은 부평정수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건 맞죠?

네.

그렇다가 나중에 6월 중순 넘어서야 그때서야 가좌1ㆍ3동은 공촌정수장이라고 또 이렇게 바꿨어요, 그때서야. 그러니까 비난이 더 빗발쳤어요. 왜, 부평정수장에서 물을 가져와서 지금 먹는다고 우리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했고 여기는 가좌동은 안전합니다, 가정2동하고 가좌1ㆍ2ㆍ3ㆍ4동은 부평정수장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좌1ㆍ3동은 공촌정수장에서 온다 그래서 주민들 원성이 두 배 더 넘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전화도 했고 가서 현장방문도 했는데 그 많은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야 어찌 됐든 빨리할 수 있는 안정화를 시키는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가정2동하고 가좌2ㆍ4동은 뺄 것인가. 그전에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정3동하고 가좌2ㆍ4동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가좌2동하고…….

2ㆍ4동.

민원이 가좌2동이 23건, 가좌4동이 49건, 가정2동이 60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상지역에서 제외지역으로 해 놓은 것이 가좌3동 공장지역도 지금 현재 배제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좌3동 공장지역은 부평정수장 권역 공급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여기는 보상지역에서 빼겠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혼선을 빚게 해서 6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전체 면제를 해 드렸고요.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했듯이 그전에 해 왔던 게 건수가 그렇게 정도 많은데 지금에 와서 거기만 뺀다 그러면 서구지역에서 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원성 사고 지금 저희들이 해 왔던 거짓말이다 뭐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다른 동 같은 경우에 민원 건수가 1000건에서 많은 데는 3000건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 가정2동하고 가좌2동, 가좌4동은 23건에서 많은 데가 60건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와도 민원이 제기돼도 거기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아니다, 아니다 그냥 계속 그걸 갖다가 잘라왔던 부분이라니까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도 과감하게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그때 상수도본부에 갔을 때도 서부상수도본부에 갔을 때도 아니다, 여기는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적으로 관로 자체를 갖다가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런데도 아니라고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전화 와도 그냥 우리는 무시하고 해 왔던 걸 갖다 지금에 와서는 더 더 여론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당하기에 쉽겠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겁니까, 실장님?

제가 답변드릴 건 없고요. 아시는 것처럼 가정2동, 가좌2ㆍ4동은 부평수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상수도본부장이 말씀드린 대로 6월분 상수도요금 감면은 저희가 초기에 민원 대응을 잘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감면해 드렸고요.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공촌수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 발생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은 법리상 좀 어렵지 않나 저희들 그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정2동 같은 경우는 믿지를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때도 아니라고 했듯이 지금도 가좌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아니라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1ㆍ3동은 기다 그렇게 중간에서 한 달이 넘게까지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하는데 믿겠냐 이 말입니다. 안 믿어요, 지금 현재 자체를. 그래서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후순 국장님.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학교 급식소 필터 거기에 대해서 국비가 책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지금 중앙에서 교육부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고요. 아직까지 결과는 우리 교육청에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네.

아직 어떻게 된다는 것이…….

네, 통보된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내 각 학교를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구 쪽, 서구와 영종 이쪽만 하는…….

지금 현재로는 적수 피해를 본 지역에 우리가 대형필터를 설치하는 부분 인천시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함께 5대5로 해서 개학 전까지 정수필터 설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 학교를 다 하신다 이 말입니까?

피해지역의 학교를 그렇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이게 우리 인천지역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신 대로 전국적인 이런 문제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지금 현재 필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려온 거로 알고 있고 중앙에서 예산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이번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는 예산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보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관련해서 지금 환경부가 갖고 있는 지침 이런 것에 보면 시ㆍ군 단위 수도사업자들한테는 주고 특ㆍ광역시의 수도사업자들한테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경 때도 저희가 사실은 노후 상수도관 교체 예산을 환노위에서는 인천시 예산이 반영됐었습니다만 그게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는 환경부의 그런 규정 때문에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 상수도관 교체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안부에다가 이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의미의 재난은 아니지만 재난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특별교부세를 8월 말에서 9월 초쯤에 교부하려고 행안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노후 상수도관 교체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해 주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인센티브 재원이라 그래서 실링 이외로 나오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거기다가 우리 상수도 노후관 교체 예산을 지금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정부 지원을 노후 상수도관 교체에 대해서 받을 수 있을 거로 저희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적으로 우리 행정 쪽에서도 적극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좀 목소리를 한목소리를 내서 돈을 예산을 받아와야지만 빨리 교체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상수도본부 자체가 우리 산업위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실장님도 계시고 여기 다 국에도 나와 계시는데 상수도본부 전문인력을 좀 뽑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상수도 조직과 인력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사조치를 통해서 상수도에 근무했던 직원들이라든지 결원을 상당히 보충하는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조직을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은 건지 과거에 있던 수도행정이나 수도토목 이런 어떤 전문직렬들을 다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상수도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뒤에 두 분 전문가분들 와 계신데 그런 전문가분들과 또 상수도혁신위원회 이런 논의를 통해서 상수도가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던 수도토목이나 수도행정 이런 것들을 또 없앴던 이유는 그분들이 한 군데만 근무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사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에 놓고 상수도조직 인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할 게 아니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부산이나 대구를 보니까 전문성을 가진 분이 우리 상수도본부 큰 조직에 조금 그래도 알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지가 않아요, 열세 명, 열네 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각 나눠져 가지고 대신 있는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거기 다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부산 같은 경우는 수리운영 계약직으로 되는 것이 우리는 네 명에서 세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열여섯 명 정도가 되고 있구먼요. 다른 데도 대구 같은 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인천이 지금 현재 전국의 이슈가 된 만큼 우리 광역시에서는 별도로 좀 할 수 있는,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상수도혁신위원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도 다 테이블에 놓고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혁신위원회가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상수도 제도를 만든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잘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바꾸기 전이더라도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저희들이 즉각 즉각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는 데 덧붙여서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대표로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계신데 국비 예산지원을 우리 광역시, 인천시가 지원을 했는데 노후배관 교체사업비나 이런 것은 광역 단위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지원 요청을.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차라리 그런 걸 갖다가 고도정수처리시설 비용이라든지 학교 급식실 정수시설 이런 다른 용도로 예산을 차라리 신청했으면 인천시가 좀 더 예산을 국비를 확보를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내용을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받을 수 있는 품목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비를 신청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후배관 교체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못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또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다시 체크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비보조 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가 필요할 때 신청을 해서 받으려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했던 것은 이것은 순수하게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는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의미의 재난은 아니지만 재난에 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 또 자유한국당 모든 국회의원님들 또 예결위에 들어가 계시는 양당의 간사분들 모든 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만 이게 최종적으로는 정부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천시를 열어줬을 때, 저희들이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인천시를 열어줬을 때 다른 특ㆍ광역시에 들어가는 이게, 우리 시가 321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21억원짜리가 아니라 정부에서는 수조원짜리 예산으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했고요. 또 하나는…….

관련부서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법을 위반하면서 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갖고 있는 그런 규정들 들었던 것을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안 했던 것은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임동주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 가좌동 일부가 어떻게 공촌정수장이냐 부평정수장이냐 이 관할도 제대로 파악을 우리 상수도본부가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사업본부 이번 물 사태로 인해서 그나마도 물 조금 빼고 쓰면 괜찮아질 겁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끌고 왔는데 우리 조직체계도 지금 어떻게 어디가 우리 관할이고 어디가 아니고 이 정도의 파악도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것 신뢰하겠어요? 아니, 가좌동 일부가 우리 공촌정수장 관할인지 아닌지도 파악이 안 돼서 그런 혼란을 빚고 보상 문제에서도 수도세를 한 달 치 면제를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오판을 하고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맞나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기에 사업을 전반적으로 서구 전체를 하나의 어떤 행정의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보고 대응하다 보니까 좀 정밀하게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달게 받겠고요. 다만 그래서 아까 그런 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6월달 수도요금 감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주민들께 혼란을 드렸던 이런 부분 때문에 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계속 문제가 지적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인력관리 문제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제가 이번 수돗물 사태로 인해서 좀 살펴보게 되고 들여다보니까 인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종사하고 있는 조직체계 자체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제가 시장님한테도 시정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가 이것을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공사ㆍ공단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오늘 감사하게 인천대학교 최계운 교수님께서 지금 참고인으로 잠깐 나오셨는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문받기 전에 먼저 우리 교수님한테 자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잠깐 발언대 나와서 대답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교수님 이렇게 참고인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의 전공은 어떤 거죠? 물인가요, 아니면 배관인가요, 정수인가요, 어떤 쪽인지?

조선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계속 죄송하다는 말씀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을 해 주셨는데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죄송하다는 마음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책임과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이미 많은 불편을 겪으셨고 스스로 공부하면서 대책도 찾아가고 있고 그동안에는 아까 교수님 방금 나오셨을 때 시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 위기에 있으면서 했었는데 사실은 시민들이 관심, 시민의 관심도도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무관심한 게 있고 또 지나친 관심이 어쩌면 행정의 피로도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더 많은 관심이 있을 때 안전한 수돗물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영길 본부장님 아까 노후관 관련해서 상수도관 노후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30년 기준이라고 하셨었어요. 그렇죠, 노후관이? 이 노후관을 교체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이것은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태인 거고 그렇죠? 노후관의 기준이 뭔가요? 아까 30년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언론에서는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비교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30년 정도로 보고 있다고 그런 말씀드린 것이고요. 강관 같은 경우 안에 코팅이 잘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은 반영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꼭 연도수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관 종별로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질 자체가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사람이 50살이라고 똑같은 몸의 건강나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저는 관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텐데 그래서 지금 관 세척을 인천도 했지만 전국적으로도 하고 있더라고요. 플러싱 방법으로 하고 있는 과정에서 관 세척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겁니까?

저희가 그동안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는 노후관에 대한 갱생이라든가 관 세척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발하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가 과거에 한 10년 동안 안 하게 된 이유가 관을 갱생을 한다거나 세척공사를 할 때 그거로 인해서 나타나는 민원도 만만치 않게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관을 피깅공법이라고 해서 세척을 하면 거기서 녹을 벗겨내면서 그 이후에 계속 녹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처가 덧나서. 그리고 갱생을 해서 내부 코팅을 했을 때 이 코팅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코팅이 벗겨져서 2차 오염이 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환경부에서 어떤 정부에서 법적기준이 없습니다. 몇 년 이상 된 것은 세척을 해라 의무화한다거나 그런 규정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할 텐데 그런 규정 자체가 없으니까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니까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제 주민들하고 직접 와 닿는 부분 블록별로 플러싱 방법으로 이런 관로 청소를 하거나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에 대한 정밀조감도라고 해야 되나요. 관 내부 상태가 어떤지, 관로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돼 있는 데이터나 이런 건 있나요?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관망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관로에 대해서 관의 상태에 대한 진단보고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불량관 이런 것이 인천의 모든 수도관들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진단 이런 게 있으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플러싱 방법 말고는 한국에서 쓰여지는 방법은 없나요, 관 세척 방법에 있어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녹물사태가 막 퍼지고 있던데요.

여러 가지 세척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전적인 정의나 이런 것으로 보면 여러분들 쉽게 많이 보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시내에서 많이 보시는 소화전 방류도 하나의 세척방법 중의 하나고요. 플러싱이라 그래서 평상시 유속의 1.5배 이상 강하게 물을 보내면서 청소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 안에 피깅공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내부의 관에 어떠한 스펀지 형태의 피깅을 계속 이렇게 밀어내면서 녹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하고의 이 과정에 대한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만 이게 또 가능한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수계전환이나 단수작업하고 비슷하게 관 세척 작업을 하면 반드시 녹물이나 또 어떠한 생활의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 사전에 동의를 받고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신, 혹시 상수도본부장님 혹시 이 자료 보신 적 있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수돗물시민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저도 지난주에 봤는데요. 인천 녹물사태를 계기로 본 수돗물 수질사고 대응진단과 향후 대책 제언이라는 연구자료를 만드셨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에 보면 인천시 수돗물 사태의 문제점과 이런 것들이 일지와 어떤 것들을 주의했어야 되는가와 대안 이런 부분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동안 저희가 적수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번의 토론회나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 자료는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돼 가지고요.

그러면 오늘 멀리까지 와주신 염형철 이사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수돗물시민네트워크대표 염형철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사)수돗물시민네트워크대표 염형철 인천시가 며칠 전에 정상화됐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정상화라는 것이 누가 판단을 하고 누가 결정을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수돗물을 결국은 소비하는 수요자들이 이제 됐다, 이제 정상화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이걸 시에서 이제 정상화가 됐으니까 안심하고 먹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해결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아직도 주민들은 불안해서 생수를 이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인천시의 정책이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들의 판단에 중심을 두고서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밖에서 봤을 때는 시민들이 먹지 않는 저 수돗물을 정상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것이 검증된 한 가지와 그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도사업자에 대한 신뢰가 확보돼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천시의 사태가 전혀 개선되거나 전망이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인천시의 신뢰가 극단적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차례 말을 바꾸거나 시민들과 소통하는 데 대단히 서툴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소통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수돗물네트워크 이사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뼈아프게 잘 듣겠습니다. 제가 시를 위해서 변명 한두 가지만 좀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돗물네트워크 이사장님 혁신위에 참여하는 것은 저희들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참여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논의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인천시의 문제는 조금 달리 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정상화 판단을 시민들이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인천시의 지금 피해, 공촌수계의 세대 수가 23만 세대 인구수로 67만입니다. 그중에서 그러면 몇 분이 동의를 해야지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인천시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믿지 않는 인천시의 신뢰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 신뢰를 올리는 방법은 있는 정보를 그대로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뼈아프게 신뢰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늘도 여기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3개 지역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서구지역에 우리 시민수돗물네트워크의 국장님도 모시고 시민단체들도 모시고 저희들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의 시민단체들이랑 이렇게 다 해서 시가 떨어진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이번 기회를 빌려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를 조금 더 이렇게 신뢰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믿을 만한 짓을 해야 믿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당사자가 시청이고 상수도본부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을 그래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믿어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더 질의할 게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더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시민과의 소통이나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짧게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 수돗물 사태의 원흉은 사실은 초기에 문자대응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문자를 찾다가 못 찾아 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수계전환 과정 등에서 수돗물에 적수가 나오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했는데 그 뒤에 문자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건 다들 아시죠. 긴급재난문자 아님 이러고 보내셨어요. 이 문자메시지를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시가 이 사태를 생각하는 안일한 마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또 보고를 했을 것이고 이렇게 문자를 보낼 거라고 보고를 했을 것 같고 그런데 이후에 약 100일 동안 이 사태가 계속되면서 정말 큰 재난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순간 이 문제를 발견했을 때에 시가 대처하고 있는 굉장히 안일한 자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좀 해명 아닌 해명,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미추홀구에서도 적수 나온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조금조금 발생할 때마다 시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계속 더 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지금 보상대책 관련해 가지고 식당들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식당의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걸 갖다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세 가지 질문드리고 저는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 기조실장님이 힘드신 답변 있으면 전 본부장님께서, 문자 관련해서는 전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수돗물 관련해서 재난문자를 6월 3일 날 보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난문자는 사실 행안부에서 상당히 엄격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은 주민들의 고통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하게 이해를 못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표기를 좀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냈을 때는 안전안내문자로 해서 그렇게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 혹은 안전문자 관련해서 각 시ㆍ도에서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지난 7월 23일인가요, 이게 기초단체에서도 재난 및 안전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이 시행이 됐습니다. 단, 이제 그 시스템에 따른 것은 후속조치가 지금 안 됐고 계획만 통보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바로 주민들 곁에서 이런 시스템을 보낼 수가 있는 제도로 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자메시지 자체가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받고나서. 재난문자 아님 이렇게 와버리는 것들 아니면 안내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소리가 비상벨이 울리잖아요, 요즘에 재난경보 같은 것 하면. 그러면 마지막에 재난문자 아님 이렇게 오니까 사실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난이 꼭 재난이 아니어도 이것들 이런 사고라는 표현을 하는 것들이 맞는 것 같고 그 문자를 받은 시민들은 이미 안심을 할 것 같고 그리고 그때도 집행부 안에서도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그냥 판단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속되거나 아니면 그냥 이러다 말고 오늘 하루 지나고 방류 다 시키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조그만 하나의 사안만 보더라도.

아무튼 이번 일로 재난 및 안전문자라든지 이런 것은 좀 적시성 있게끔 저희가 좀…….

시의적절하게 표현도 적절하게 해 주시고 좀 성의 있게 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가게나 이런 보상 같은 경우는 기조실장님께서 좀…….

재난문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문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급문자라고 그래서 전시에 발송하는 문자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하는 문자가 있고 일반적인 재난은 아닙니다만 안전에 대한 안내문자 우리 직원들이 초기의 상황을 가볍게 봐서 그랬다기보다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재난부서에서는 재난만 보내야지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나중에 혹시 이걸로 자기들 책임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재난문자에 대해서는 직원들 좀 교육을 잘 해서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파악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미추홀구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관 공사를 하면서 일부 밸브 조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적수가 발생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께 안내가 됐고 조금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에서 적수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도 나오면 인천 적수사태는 해결됐냐는 둥 인천은 어떠냐는 둥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계속 신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한꺼번에 떨어지는데 신뢰를 쌓는 것은 사실 또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 보상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문제는 영업보상 문제가 일반적인 부분하고 달리되어 있습니다. 그 영업보상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영업보상에 대해서는 어떤 영업보상이 충분히 들어오고 만약에 지금 시에서 제시한 방안에 만족하시지 못하는 분들하고는 논의를 해서 상사중재원이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그런 판단에 따라서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접수를 받아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시가 판단해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된 기관들을 통해서 중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바로 보고하시면 되고요. 2분 정도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불안해하는 것들이 예산 문제인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많이 투입되면서 다른 집행부들 아니면 저희 상임위도 있을 테고 그 예산이 지금 수돗물 사태로 인해서 그 예산이 주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령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 사태 때문에 못 하게 된다든가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얼마 전에 기사도 났었고요. 좀 명쾌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을 갖다가 또 분명히 저희가 예산 나중에 수립할 때 수돗물 때문에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수돗물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못 하고 수돗물 때문에 이것 못 한다 그러면 그 시민들 아니면 복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분들에 대한 어떤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가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하고 또 내년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시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기본방향은 지금 이번 수돗물 사태를 겪으면서 시가 지금 예산편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도시의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구나를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지금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같은 아주 도시의 기본적인 인프라들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내년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당초 2030상수도계획에 2030년까지 하겠다고 돼 있던 것들을 2025년까지 당기겠다고 지금 시민들과 이번에 약속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라든지 정수장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상수도 관련한 예산이고요. 다른 부분들 다른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채무를 활용해서라도 적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편성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예산과정 안에서 수돗물 때문에 얘기를 절대 듣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아까 오전에도 제가 질문을 좀 했는데 추가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정상화됐다는 발표를 하셨어요, 8월 5일 날 시에서. 그렇죠?

네.

아까 우리 박영길 본부장님한테도 똑같이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정상화냐 안정화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의견차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존경하는 시민네트워크의 우리 대표님도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수용성이라는 문제이고, 그렇죠. 수용성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게 정상화로 과연 시민들이 이것을 인정을 하고 가겠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시에서 안정화 발표를 하고 나서 지금 단체에서 집단소송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언론에도 나왔었죠?

네.

오늘 동아일보에도 실려져 있어서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일보보다 중앙지에서까지 이렇게 나왔다 보니까 상당히 사뭇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아까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검암경서 쭉 해서 가좌동까지 보면 이 관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부평정수장이냐 아니면 공촌정수장이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첨예하게 왜 우리는, 그때 당시 빨간 물이 혼합돼서 나왔는데 왜 우리 지역은 쉽게 말하면 보상에서 제외가 되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은 왜 보상을 해 주는지 이런 부분적인 것 아직도 첨예하게 지금 갈려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가정2동이 지금 여기에 민원 접수가 약 60건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미추홀참물이라든지 일반 생수를 공급을 받았어요, 이분들은. 그런데 지금 수도요금 감면으로만 끝날 거냐 아니면 이분들도 영수증도 보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전혀 얘기가 안 나오니 그러면 그때 임시방편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한 것이냐, 속된 말로. 이런 얘기까지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기에 저희가 피해지역을 정확하게 시민들께 알려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행정이 정밀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6월달 상수도요금 감면할 때는 거기가 공촌정수장 수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정2동과 가좌2ㆍ4동, 가좌3동 공장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상수도요금 감면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한 결과 여기는 공촌정수장 수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 사기업과는 달리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피해라는 게 정확하게 원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시가 아무리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시민들께서 집단소송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포괄적으로 어떤 일정금액을 1인당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가 사용하는 예산이라는 것이 상수도요금으로 받은 돈이 됐든 시민들의 세금으로 받은 돈이 됐든 이런 것을 집행할 때는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3만 가구, 67만 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상수도 사고나 이런 것들은 많아도 1만 명을 넘어가지 않는 사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수계전환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들 시민들께 저희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나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금액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번에 8월 11일 날 주민대책 기자회견에서는 금액이라는 게 언급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 인재로 포함된 부분에 보편적인 보상을 원한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금액을 약 30여 만원씩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죠?

제가 30여 만원 얘기는 안 했는데요.

금전적인 보상을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보편적인 보상이라는 것은 일정 금액에 대한 포괄적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해 달라는 것이 보편적인 보상입니다.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금액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금액이 제시가 되었는데 금액의 과다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법의 어떤 논리나 이런 측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피해가 증명되는 경우에는 금액이 좀 있더라도 그 부분은 피해가 증명되고 그것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모든 시민들께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보상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영수증 부분이라든지 그밖에 다른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보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이 뜻인가요? 아니면 그냥 수돗물 3개월 면제 아니면 그 밖의 어떤 식으로 보상에 대한 부분을 안고 갈 건지.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일반시민들께는 필터 교체비라든지 생수 구입 비용이라든지 수질검사 비용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수증이 첨부가 되면 사회적 통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봤을 때 과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겠다고 이미 사태 초기부터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그 원칙은 지금도 지켜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 보상을 토대로 해서 시민들이 쉽게 말해 인정할 수 있는 보상체계에 대해서는 잘 소통하면서 풀어나가기를 간절히 염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박영길 본부장님 지금 6월 18일 이후로 지금까지 안정화 단계를 거쳐서 시에서는 정상화 단계까지 왔다고 발표를 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8월 5일 날 했을 때, 왜 이때 발표를 할 때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식음을 갖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관료분들이 직접 좀 나가서 발표를 할 때 시민들한테 진짜 안전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직접 식음을 하고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몇 차례 이런 부분도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혀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이 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전에도 저희가 여러 번 설명회를 다녔었습니다. 지역별로 다니면서 드셔도 좋다 그리고 저희도 충분히 그 물을 먹는다 그 정도 선까지만 했고 어떠한 음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연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신뢰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신뢰 부분이 서로가 아직까지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민사회에서 우리 주민들이나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그때 계셨던 우리 공촌정수장의 이상근 전 소장님 나오셨죠? 잠깐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무겁지가 않나요?

하실 말이 없다고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소장님으로 계실 때 오염된 물이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직접 육안이나 아니면 밑에 어떤 직원분들한테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까?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앞 전에 유세움 위원님께서는 보상 문제에 있어서 소상공인의 영업에 관련돼서 질문을 좀 했고 지금 김종인 위원님께서는 개인보상에 관련돼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일반적인 통념상이라는 용어를 써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소상공인이나 소위 식당 같은 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준 잡기는 좀 쉬울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물 사태 일어나기 전 3개월 영업한 매출액을 비교하고 물 사태 이후에 떨어졌던 매출을 비교하면 그 기준은 나올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보상이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느냐라는 그런 기준을 명확히 우리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은 분명히 잡고 가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전에 박정숙 위원님 오전에 탁도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오늘 탁도계 업체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인으로. 우리 사장님이신가요, 직원분이신가요? 대표님이신가요? 대표님 나오셨나요, 탁도계 업체?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주)대표 장재완 안녕하십니까?

참고인으로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탁도계가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일부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서는 탁도계가 작동을 안 했었다라고 해서 혼란이 좀 있었고 고장 난 거다라고 일부 언론사에서는 보도를 한 바가 있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이 공촌정수장을 방문을 했을 때는 또 다시 정상이었다, 옛날에 쓰던 탁도계를 지금도 쓰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탁도계가 일시적으로 그렇게 오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대표 장재완 기계가 고장 날 수는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고장은 아니잖아요.

(주)대표 장재완 고장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계가 고장 날 수는 있어요. 언제 고장 나는지는 누구도 모르죠. 그러나 저희들이 점검해 봤을 때는 고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사기관에 가서 조사도 받았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사 받을 때 만약에 저희들의 말을 믿지를 못하겠다면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안 그러면 환경공단이나 안 그러면 산업기술시험원이나 표준과학연구원에다가 국가에서 공인하는 기관에서 검증을 받아봐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검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결론으로 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언을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탁도계라는 게 물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갔을 때하고 이번 사태마냥 역류해서 들어갔을 때는 오동작을 할 수 있나요?

(주)대표 장재완 처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계는 언제든지 고장이 날 수 있지만 항상 현장담당자들께서 점검을 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나서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회사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했을 때 하여튼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 오류는 발생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기계라는 것은 언젠가 고장 날 수가 있고 수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고장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촌정수장의 탁도계는 고장이 아니고 우리 환경부나 수자원공사가 봤을 때는 작동이 어쨌든 안 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동작이 있을 수 있느냐, 고장이 아니고 오동작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여건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주)대표 장재완 하여간 이번에는 오동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주)대표 장재완 저도 환경부 직원이 발표를 한 뉴스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불쾌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고장이 아니라 다시 조작이라고 뒤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기계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발표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다 이 부분인가요?

(주)대표 장재완 저는 뉴스에 나온 사실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탁도계는 정상이다?

(주)대표 장재완 네, 제가 봤을 때는 정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탁도계 사장님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는데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셔 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사태가 일어난 수돗물 적수사고의 핵심은 10분 만에 밸브를 개방하면서 역방향 수계전환을 1초에 0.33에서 0.68로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런데 이미 그렇게 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게 공촌정수장으로 혼탁한 물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이 기간이 길어진 거잖아요. 이런 사태가 장기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공촌정수장의 탁도계만 의존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이 물이 혼탁해졌는지 여부를 탁도계가 어떻게 감지를 하는 거예요? 수치가 올라가면 밸브가 울린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든 수도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고 정수탱크도 지하에 있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탁도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 하면 공촌정수장에 수산정수장 물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거기에 샘플링하는 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하는 펌프가 실험실까지 물을 오게끔 만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실험실에 탁도계가 설치돼 있어 가지고 그 오는 물을 샘플링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노출됐다고 하면 누구나 볼 수 있거나 그런데 오로지 이번 사건에서는 탁도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고 결국은 탁도계에 의지해야 되는데 탁도계에서 고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수치는 높아졌다가 단시간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속 시원히 이 자리에서 얘기 좀 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냥 검찰조사를 기다려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미 TV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탁도계에 의지하는 것만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탁도계를 계속 쓰고 있고 탁도계는 언론에서 보니까 이것은 일본제품이었고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것은 국산에도 있다고 하는데 탁도계를 이렇게 지금도 그걸 쓰고 있다면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탁도계는 지난 6월 말에 다른 제품, 원래 탁도계는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탁도계를 설치를 하나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 같은 회사제품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건 미국산 하크라는 제품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공촌만 그렇게 하나 더 추가로 한 건가요?

원래 탁도계라는 게 정수장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들어올 때도 재고 침전수, 여과수, 여과지는 또 여과지별로 다 별도의 탁도계가 있습니다. 탁도가 상당히 수질관리하는 데 지표가 되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탁도계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많은 데는 서른 몇 개 이 정도씩 있습니다, 한 정수장에. 그리고 주로 제품이 아까 말씀하신 게 일본산 DKK하고 미국산 하크라는 제품을 주로 저희 정수장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촌에 있는 탁도계는 몇 개나 있습니까?

36개 있습니다.

그게 다 반응을 했었나요?

이번 수계전환하면서 오는 것은 중간에 공정과정에서 있는 다른, 36대 중에 34대는 중간에 정수 생산하는 공정과정에 있는 거고요. 이것은 최종적으로 수산정수장 물이 정수장의 제일 마지막 단계인 정수탱크로 물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검사를 하는 탁도계는 1공장에 하나, 2공장에 하나 딱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질문을 하다 보니까 탁도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가지고 이게 물을 측정하는 것을 하나로 했다는 자체가 저는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탁도계가 고장 나거나 오작동을 하면 혼탁한 물이 다시 늘 흘러가도 모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인지도 못 하는 거니까 애초에 미리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설치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원래 정수 생산할 때는 원수부터 침전수, 여과수, 정수 이렇게 단계별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36대가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계전환을 하다 보니까 공촌정수장에서 생산된 게 아니고 수산정수장에서 그러한 단계별로 생산된 물을 역으로 맨 마지막 공정인 정수탱크에 물을 받아서 가압을 해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탁도계는 충분히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 더 추가해서 이번에 설치했다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에서 입상활성탄이 2019년 7월부터 시운전하고 있잖아요. 이것 하나면 되는 건가요? 이게 숯으로 된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네, 활성탄인데요. 저희가 2016년 6월부터 3년 3개월간에 걸쳐서 390억원을 들여 가지고 활성탄 여과지를,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공촌정수장에 도입하려고 공사를 해서 현재 5월부터 시운전해 가지고 다음 주 8월 20일부터는 단계별로 호지별로 이제 통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공촌수계에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서 상당히 고도정수처리된 물을 공급받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탁도계의 중요성이 이번 적수사태의 핵심인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잘 조사를 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셨는데 중구청의 김용수 과장님 좀 잠깐 모시겠습니다. 공무에 바쁘신데 오늘 중구청을 대신해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때문에 저도 현장에서 많이 봤지만 굉장히 구청 직원분들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중구청을 대신해서 나오셨는데 실제 사고가 일어난 것을 인지한 것은 언제쯤 되나요, 중구청에서?

저희가 그것은 6월 2일 날 당직실에 최초로 접수가 됐어요.

저도 역시 6월 2일 날 알았거든요.

6월 2일 15시 30분경에 구청 당직실로 최초로 접수돼서 그때부터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통보를 하신 분이 어디죠, 기관이?

구청 당직실로 접수가 됐고요.

접수한 사람이, 접수처가 민원인인가요?

네, 민원인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 시하고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직접적인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업무를 맡아서 전담하고 있지만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죠?

일단은 담당 상수도업무는 시기 때문에 시 중부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민원이 발생됐다라고 저희가 통상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당시 최초의 민원 접수돼서 조치하거나 확인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확인된 거요?

그 당시에 접수 이후에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셨고 그 이후에 접수 민원인은 당시에 얼마나 됐었고 어떻게 조치가 됐고 어떻게 확인을 하셨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최초에,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접수가 됐고요. 그래서 이게 항상 다른 경우에도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이런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해서 담당 영종지원과에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게 됐고요. 보고 이후에 영종지원과에 대책본부를 구성하게 되고 그리고 청장님도 직접 6월 4일에는 운남초등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를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해지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수계전환과는, 서구와는 같은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수계전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약간 혼선이 사실 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도 역시 민원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도 강하게 저희한테 항의를 해서 결국은 6월 5일 날 청장님이 대책본부 구성을 지시하셨고 다시 6월 7일 날에는 민원이 계속 급증하기 때문에 6월 7일에는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한 전체 전 관련부서가 참여해서 6개 반을 편성해서 본격적인 대응을 한 것이 6윌 7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날부터 최근에 정상화되기까지 한 60일간을 매일같이 구청장님 주재로 아침에 대책회의를 하고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고 이렇게 아시다시피 생수 전달과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대응을 지금까지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 이게 진짜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저희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해당 구도 역시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도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6월 2일 날 접수가 됐고 4일 날 나가보시고 5일 날 비대위를,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는데 구성된 날짜가 10일인가 그렇게 되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구성된 날짜는 6월 7일 날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월 5일 날은 구청장님이 민원을 대하고 영종지원과에 대책반을 구성해서 민원을 대응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일개 과 차원에서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국은 6월 7일 날 종합대책반을 구성해서 부구청장님 단장으로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6월 2일 날 접수를 받고 대책반 구성되기 전까지 현장에 실질적으로 확인을 중부사업소라든가 같이 중구청에서는 확인해 본 것이 있나요, 민원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 담당부서에서 학교라든지 6월 4일 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이 운남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방문했고 또…….

개별 가호에 방문한 게 있나요?

개별적으로 방문한 것은 6월 7일까지는 개별 방문한 것은 없었고요.

그 이후에는 있었습니까?

이후에는 있었죠.

이후에 가호를 방문한 가구 수가 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현장대응반을 구성을 했어요, 6월 12일 날. 그래서 조별로 우리 친환경과를 중심으로 해서 6월 12일부터 동별 4개 조 16명을 구성해서 그날부터 민원 접수된 것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채수가 필요한 데는 채수 또 수질검사를 원하는 데는 수질검사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1046건의 민원을 접수받아서 그중에 방문 및 채수한 것이 455건 그리고 저희가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개별적으로 통보한 건이 241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호를 방문했을 때 육안으로 적수가 발견된 곳이 있나요, 없나요?

저희가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마는 거즈로 이렇게…….

거즈 말고요. 물을 방류했을 때 개별 가호에서 물을 틀었을 때 수도꼭지에서 적수가 발견된 것을 중구청에서 본 사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적수라고 보기까지는 좀 어려웠다고 보고요. 거즈 같은 것을 댔을 때…….

그러니까 육안으로 물을 틀었을 때 빨간 물이 쏟아진 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누가 봐도 붉은 물, 말 그대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이렇게 많이, 물론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보고회 때든지…….

현장을 나가신 분들이 점검을 했으면 명확한 거잖아요.

육안으로 보기가 어려웠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물과 똑같았다는 건가요?

일상적인 물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거즈를 댄다든가 해야지 이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것이지 직접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것이 바로 적수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가 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역주민들께서 화가 난 것은 2일 날 접수를 했는데 어떤 구청에서 초동조치라든지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이렇게 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런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도 이 상수도업무를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에서.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민원을 받아서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중부수도사업소에 이런 민원이 발생했다라고 신고를 하는 그런 것인데 실제 주민들은 그런 관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한테 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한테 거세게 항의하고 그것에 대한 대처를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많이 지금까지 항의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번 시민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도 이해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구지역 6월 7일 날 기준 민원응대 Q&A를 만들어서 서구지역이 6월 7일 날 배포를 했고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6월 13일 날 배포를 했어요. 그런데 내용은 거의 유사한데 앞에 것만 두 가지가 틀려요.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 겁니까, 중구청에서 배포를 한 겁니까?

Q&A는 저희가 임의로 구에서 작성해서 배포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Q&A를 배포할 때는 여기 시의 담당 정책기획관실이라든가 몇 번 실무자들과의 조율을 거쳐서 그렇게 안내하고 배포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출한 것하고 숫자가, 수치가 틀린데 아까 말씀하신 게 1046건이라고 하셨죠?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대응반을 저희 구에서 운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6월 13일부터 현재까지…….

6월 13일부터 현재까지 1046건이다?

네, 1046건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접수받아서 처리한건수가 되겠습니다, 시하고는 별도로.

그러면 신고 들어온 건 적수에 관련된 것뿐인가요?

여기의 유형이…….

피해보상인가요, 적수인가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접수를 하게 되면 방문을 원하는지 또 채수를 원하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묻고요. 그 다음에 방문을 기피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신고는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경우, 검사를 기왕에 다 한 경우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라든가 추후에 연락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총 건수는 1046건 그중에서 저희가 방문해서 채수한 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55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방문해서 한 게 455건이다, 1046건 중에?

네.

그런데 기피하는 건 왜 기피를 하는 거죠, 민원을 집어넣고?

이것은 민원인이 신고는 했지만 방문하는 것까지는 좀 꺼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공무원이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보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돗물 정상화를 위한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부구청장님이 들어가 계시죠?

네.

그러면 실제 민관대책위 구성을 할 때 중구청의 기준을 가지고 한 겁니까, 인천시의 기준을 가지고 한 겁니까?

민관대책위는 저희 구 차원의 대책위가 아니고요. 인천시 수돗물정상화민관대책위원회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또 저희 중구청도 참여하는, 그래서 일단은 주관 자체는 시에서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책위 인원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청하고 인천시랑 협의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것은 전체적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인천시에서 중구청에다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어쨌든 피해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또 공식적으로 지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통장, 회장이라든지 또 상가번영회 회장, 단독대표 그리고 나머지 시민들이 참여를 못 하면 구의원, 시의원 이렇게 참여를 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같이 단체와 전문가와 이렇게 공히 들어가면 이 속에서도 정보 교류도 하고 빨리 홍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책마련에, 또 나중에 합의하에도 여러 가지가 공정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중구청과 했다고 하는데 중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가요?

저희가 협의했던 부분은 민보다는 관 쪽에서 우리 구에서 참여해야 될 부분, 관의 입장에서 어느 범위에서 참여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한 것이지 민간인을 누구를 해야 된다 아니면 몇 명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협의는 없었습니다.

보통 시에서 이런 지역의 사안이 벌어졌을 때 해당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추천을 받거나 의견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시의 업무이다 보니까 시에서 사실 총괄적으로 주관을 하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것을, 물론 우리 지역이긴 하지만 누구를 넣어달라 아니면 몇 명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저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사태에 대한, 재난으로 선포를 했을 때 비상대책시스템이 구성이 돼 있는데 준재난으로 봐서 이런 것을 상황에 따라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적용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것에 따라서 기관별로 대응을 하고 잘 조치를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유관기관이라든가 통반장, 유관단체 등에는 저희가 명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라든가 보내서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지만 기타 일반 민간인에게 안내하고 하는 것은 저희 시스템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재난문자를 보낸다든가 그런 것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넘어서는 거라서 저희가 최대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문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오전에 교육청에 학교 급식실의 정수필터 관련해서 질의를 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잠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후순 국장님 지금 현재는 학교 급식실에 우리가 공촌정수장이나 정수장에서 아무리 좋은 물을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오래된 10년이나 20년 이렇게 묵은 학교들은 자체적인 노후배관으로 인해서 조리하는 급식실에 문제가 있으므로 필터로 걸러서 물로 조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인천시와 교육청이 5대5 해서 지금 피해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은 피해지역에만 해당이 될 수 있지만 지난 우리 위원회 교육부장관님이 우리 시교육청에 왔을 때 본 위원이 이것은 우리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므로 교육부 차원에서 이것은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건의를 두 차례 했어요. 그렇다면 아까 질문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는 앞으로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전국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교육부 차원에서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부분을 우리 인천광역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부한테 대응을 좀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학생들한테 단체급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교육청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승지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초기 민원 대응은 어디서 했죠?

서부수도사업소 정태범입니다.

초기 민원 대응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초기 민원 대응은 적수가 민원이 접수가 돼 가지고 저희가 세무고하고 백석초등학교 그리고 검암동, 당하동 쪽에 있는 학교 쪽 급식실에서 처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나가서…….

그러니까 그건 지금 예견하셨던 거죠? 이런 민원 정도가 들어올 거다라는 걸 예견하시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네, 적수 발생이 그러니까 수계전환을 하니까 저희가 그렇게 일시적으로 관이 흔들려서 일부지역에서 적수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비상근무체계 짜시고 준비하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 지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민원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느끼셨겠죠? 그렇지는 않았나요? 그냥 그것도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태에 따라서 민원 대응은 초기에 그냥 준비한 대로 계속 그냥 그렇게 대응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갔을 때 민원이 나왔으면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수를 한 결과 기준치 이내의…….

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별다른 조치 없이 그러니까 별다른 상황전환 없이 그냥 그대로 대응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서부수도사업소에서 그 다음에 민원 대응은 어디로 넘어가죠? 서부수도사업소가 계속 민원 대응 주무부서였어요?

승진해서 국장님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청 전 총무과장 안기운입니다.

서구가 가장 민원전화를 많이 받았던데 이 민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라는 매뉴얼을 받은 적이 있나요?

대응 매뉴얼 민원 접수를 받아서 서부수도사업소로 인계하는 것만 일단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화 오면 서부수도사업소로 연결을 해 주는 걸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내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네.

중간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주무부서가 바뀌는데 그 내용은 통보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저희는 서부수도사업소하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앞에부터 다시 틀어주세요. 전화가 왔는데 상수도사업본부로 다 돌리면 전화통화가 되겠습니까? ARS 자꾸 넘겨서, 이게 이래서 폭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문제는 초기 대응에 초기에 원인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다.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커진 것은 민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세밀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추홀콜센터에서 오셨죠? (

좌석에서 - 네.) 미추홀콜센터 서은아 씨 잠깐 나와 주세요. 모든 민원이 있으면 미추홀콜센터로 전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미추홀콜센터하고도 협조하게 되어 있죠? 협조체계 안에 미추홀콜센터가 들어가 있죠?

여기 급수체계 비상대책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미추홀콜센터가. 그렇죠?

우선은 초에 발생됐을 때는 이분이 그냥 시민한테 어떻게 안내하라고만 응대만 받았었고요. 어떻게 해당 부서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이후에 저희가 너무 대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청을 했던…….

그러니까 초기에 30일, 31일 전화가 왔을 때에는 그때 수계전환에 의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통보는 받으셨어요?

저희가 그것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인입이 되니 이게 어떤 때문, 원인이 뭐냐라고 했더니 그것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그 전에는…….

이 민원전화가 오기 전에…….

아니요, 사전에 그런 통보는…….

수계전환에 의한 적수 피해 민원전화가 올 수 있다라는 통보는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비상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연락 안 하시면 어떡해요. 비상체계 안에 들어가 있거든, 미추홀콜센터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했더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내하라고 통보받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발생될 수 있으니 잠깐 틀어서 버리고 이용을 하시라는 부분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흘려보낸 다음에 써라 이렇게 안내해라?

네, 맞습니다.

다른 곳으로 뭐 전문기관으로 연결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정도 안내해라?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민원전화도 많이 왔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저희 선에서는 처리할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인지가 됐고 시민이 더 이상 저희하고는 대화가 안 되고 책임질 수 있는, 그 부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느냐라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부서를 연결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서를 연결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서 저희가 따로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나중에 받았던 게 상황대책 전화번호를 받았던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앞으로 개선되겠죠?

저희들 개선하겠습니다. 계속 나옵니다만 사고가 일어나면 과정별로 잘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다른 과정에서도 문제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6월 3일 날 서구라든지 이런 데 Q&A를 전체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6월 13일 날 중구 영종에도 보낸 것도 사실은 저희 쪽에서 만들어서 Q&A 보낸 겁니다. 질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Q&A를 좀 외부에다가 카페라든지 이런 데 공개를 하고 그런 것을 나름대로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잠재적으로 영향 받으신 분들이 23만 가구에 67만 명입니다. 저희가…….

실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에 수립된 것도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걸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6월 22일 날 대책회의를 하면서 국무조정실에 세 건의 건의를 합니다, 진행 현황과 관련해서. 특교세 및 특교금 추가지원, 추가인력 및 장비 집중투입,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보상비 정부지원. 어떻게 되죠?

그 회의 때 아마 제가 갔던 것 같고요. 앞에 두 건 특교금하고 특별교부세는 교육청도 받았고 저희도 받았습니다.

얼마나 받았어요?

처음에 났을 때 15억원 저희 받았고 그 이후에 15억원 더 받아 가지고, 그 회의 이후에 15억원 그 다음 날 바로 받아서 30억원 받았고요. 교육청도 제가 알기로는 그 유사한 수준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인력과 장비지원에 대해서는 수공이라든지 거기서 물차 비롯해서 전문가들 또 수공에서 배관 청소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받았고 그 다음에 재난에 준하는 예산지원은 이게 특별재난지역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지원 얘기가 있었고 그때 얘기됐던 게 예산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노후상수도관 지원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도 자기들도 한번 통과시켜보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정부 내에서 있었고 그런 것들이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법 규정 이런 것 때문에 안 된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다른 길 루트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4, 27일 노후수도관 정비사업 국비지원해서 사업비 280억 중 196억 지원요청한 것도 안 됐다는 얘기네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환노위를 통과했던 것은 제가 숫자가 321억원이 환노위 이번에 추경 할 때 통과를 했었고요. 그것이 예결위로 넘어갔었는데 예결위에서 막판까지 논의가 되다가 우리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 다 논의하시다가 최종적으로 규정상 반영해 주는 게 어렵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용예산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예비비 360억 그 다음에 본예산에 예비비 120억, 48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상수도에는 예비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본적 예비비하고 운영에 쓰는 예비비가 있어서 실제 예비비는 약 한 1000억원 가량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자본적 예비비까지 다 끌어다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추경 때 필요하면 일부 전환을 해서 사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요금 감면만 해도 3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벌써 상수도 예비비는 다 소진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적 예비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노후관 교체라든지 향후 그런 비용들로 들어가야 되는 돈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보상비로 다 쓰고 나면 또 노후관 교체, 불량관 교체 해 가지고 예산들 막 잡아놓으셨는데, 대책으로 다 잡아놓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커버하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예산 확보할 부분은 확보를 할 것이고요. 상수도가 특별회계입니다만 상수도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보상비 정부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안 되는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지만 제가 아까 오전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인재냐 아니면 사회재난으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회재난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를 좀 만드셔서 다시 당정협의도 좀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좀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는 걸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도 잠시 답변드렸는데 내년도 예산도 내년도 예산이고 올해 지금 일단 특교금 좀 많이 받으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재난에 준해서 좀 특별하게 취급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서 하겠고요. 상수도의 어떤 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재원대책을 저희들이 같이 강구하겠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정에서 나가는 것은 다른 사업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막 그것 하면 본예산에서도 재정 해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쓰지 않아도 될 돈 쓰게 된다 이렇게 지금 그런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수자원공사에서 나오신 두 분이 계신데 제가 수자원공사에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수도운영센터장님이신 문숙주 센터장님 자리에 잠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건 얘기가 다 나왔어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수산정수장 물을 차단을 하고 공촌정수장에서 물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빼고 사용하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했는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야기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부가 개입이 되고 그 다음 수자원공사가 개입이 돼서 우리 공촌정수장이 오염이 됐다라는 걸 우리 수자원공사 측에서 제일 먼저 발견한 건가요?

네, 그 상황을 인지를 하고 인천시에 말한 건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의하면 모든 것이 배관도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고 정수장이나 모든 게 지하로 매설돼서 육안으로는 식별이 안 된다, 오로지 탁도계에 의해서만이 간파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어떤 취지에서 어떻게 우리 공촌정수장이 오염됐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나요?

유일하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정수장의 정수지였고요.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망간이나 이런 성분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면 정수지 벽체라든가 정수지의 정수 물 위쪽에 떠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서 어디서부터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공촌정수장에 제가 갔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개입한 지 며칠 만에 제가 알기로는 발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공촌정수장이 오염됐다 이렇게.

그런데 육안으로 사실 확인하기는 굉장히 곤란하고요. 그 위쪽에 있는 물을 채수를 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만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지금 관로상에서 나왔던, 그때 나왔던 적수라든가 흑수 이런 것들이 실제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라든가 뭐 마스크필터 이런 걸 사용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채수해서 육안으로 확인도 했지만 실험실에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서 원인을 찾고 우리 공촌정수장을 청소하기 시작해서 지금 오늘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수자원공사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처리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이렇게 취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우리 수자원공사는 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그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것을 간파를 못 한 걸까요?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훨씬 상하수도본부에 계신 분들이 현재 이 위치에 있는 곳에는 더 전문성이 있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험을 해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희들이야 광역상수도 제가 한강 쪽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20건 정도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고는 어떻게 초기에 대응하느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감시라든가 경보시스템들이 대부분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울리게 되어 있고요. 물론 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30분 내에 응급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고 그 확인사항을 보고 현장의 근무자가 초기에 조치를 한 후에 1시간 이내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30분 내에 초기대응을 하지 못하면 사고가 확산되기 때문에 바로 위 단계로 넘어가서 차장이라든가 부장들, 지사장들 심지어 저희들이 본부까지도 연락을 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와서 한 달 한 보름 정도 같이 있었지만 아마도 우리 인천시가 물론 위기대응 매뉴얼은 있겠지만 이런 대규모 상황들이 갑작스럽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함께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본 위원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전문성과 경험부족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매뉴얼이나 경험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순환보직 직원들에 대한 연수를 통하든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의 어떤 노하우를 배우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우리 인천시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준비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유세움 위원님 질의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인천시의 사건ㆍ사고 터지면 항상 고생하시는 미추홀콜센터 직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욕은 욕대로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수계전환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일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담당자에 한해서 그 업무일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아직 요구자료가 없었던 것 같아 가지고 그 당시부터 해서 한 1년 동안의 업무일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수계전환 계획 급수대책이라고 수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있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하고 있는 업무일지.

담당자 업무일지는 제가 확인해서…….

작성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일지를 만들어놓은 건 아니고 혹시 본인의 수첩이나 이런 데 있을 수 있으니까…….

업무일지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저희 사회적기업 할 때는 업무일지 다 내라고 하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업무일지 없네요. 왜냐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사건 이후에 루머가 굉장히 많아요. 그 어떤 누군가의 앙심에 의해서 했다는 소리도 제가 듣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사건이 이렇게 확산되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본부장님.

그건 뭐…….

이게 좀 소설 같은 얘기이기는 한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술자리에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저런 자리에서 뭐 차 드시면서도 이런저런 말씀하셨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합리적 의심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은. 수계전환을 한 것도 한두 해도 아닌데 지금 와서야 하필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들이 나와 가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업무일지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에서 공적 사업 받았을 때 업무일지를 다 일일이 내거든요. 그런데 이것 굉장히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일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그렇고 업무일지를 쓰지 않았다는 것, 뭐 가짜로 썼든지 진짜로 썼든지 민간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기도 하고, 공적 공기관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가령 그게 없다고 하면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업무일지가 아니고 어떻게 급수대책을, 이렇게 수계전환할 때 시나리오를 작성을 합니다, 해당 부서별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아니, 그건 당연히 있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고, 그건 당연한 부분이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담당자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때 이날 이 시간에 했다는 그런 부분들의 업무일지들 말씀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없습니다. 제수변…….

있나요?

담당자 업무일지가 아니고 제수변, 저희가 밸브를 만지는 제수변 조절일지는 있습니다.

아, 조절일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느 시간에 어떻게 움직였고…….

밸브 어떤 것을…….

그러면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랑 아닐 때랑 비교해서 보면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건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겠네요, 종전보다?

과거에 했던 동일한 사례가 있다면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밸브를 어떻게 돌렸는지에 대한 일지가 있다고 하면 전에 이만큼 돌렸을 때는 이상이 없었고 이때 당시에 지금 저희가 사고가 났을 때의 것들을 보면 좀 뭔가 다른 게 발견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네, 과거 일지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그 자료 요청드릴게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병배 위원님 질의를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좀 언성을 높여서 죄송스러운데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사특위의 목표는 인천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물을 먹을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나 질의를 하는데 표정들이 불만에 찬 표정들이고 귀찮아하고 왜 쓸데없는 자료와 질의를 하나 하는 표정들이에요. 여기서 투명한 정말 공개 다 해 가지고 인천시민들이 인지를 할 때 인천시의 신뢰가 올라가는 겁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생각에 의해서 또 자료에 의해서 퍼즐이 맞춰지면 원인과 대책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름이 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려내야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하고 있지만 몇몇의 인재에 의한 잘못이 아니라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느끼는 것은 총체적인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대응전략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조사특위가 있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귀담아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 제가 스마트워터그리드 용역에 대해서 기조실장님한테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듣겠다고 했는데 말씀 좀 해 보시죠.

스마트워터그리드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스마트도시 용역 하는 데 추가적으로 스마트워터그리드 용역을 저희가 추가로 발주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스마트도시 용역에는 상수도 분야도 있고 교통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하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심도가 좀 얕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용역을 별도로 발주할 게 아니라 빨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수도 분야에 좀 더 깊이 있는 용역을 하도록 돈을 저희가 좀 더 투입을 해서 전문가를 그 분야에 모셔 가지고 지금 상수도 분야 스마트그리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그것이 실시설계 정도의 수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게 우리 시가 추구하는 스마트워터그리드의 비전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갖춘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상수도본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상수도본부에서도 나름대로 스마트워터그리드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꿰어서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스마트워터그리드가 어느 수준인지 그것들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스마트시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하는 데 끼워 붙여 가지고서 스마트워터그리드 용역을 거기 끼워서 하려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깊이 있게 실장님은 하겠다는데 깊이가 없어져요. 그리고 워터그리드 이 용역을 하라고 벌써 수년 전서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 요구했던 거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리했으면 좋겠고요,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가 왜 그랬냐면 저희가 일단 발주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발주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돗물 사건 터지고 나서 바로 발주를 한 겁니까, 그러면?

최근에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용역을 발주하는 데 좀 더 심사, 고민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저번에 그래서…….

아직도 저는 이해는 안 가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정당 차원에서도 토론회가 한 번 있었고 시에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또 전문가분들 모시고 토론회도 하고 해서 방향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후 상수도관 지원 같은 건 법 규정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못 받게 돼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고도정수화시설 같은 부분은 국고 70%가 되죠?

70%인지 50%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가능합니다.

고도정수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얼마 돼 있습니까, 확보계획이? 지금 2019년까지 확보액이 810억이고 확보계획은 1577억이에요. 확보계획은 돼 있습니까? 이런 것까지 합하면 시설비가 다 합해서 8000억 정도 들어요, 제가 쭉 보니까. 인천시 재정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자신 있게 꽝꽝 큰소리만 치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었고요. 이번 사고 나고 나서 시에서 하겠다, 당기겠다 했던 것들이 2025년 정도까지 약 8000억 또 아직 구체적인 숫자가 안 나왔습니다만 1조원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를 하겠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지원이라든지 채무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신뢰의 문제기 때문에 인천시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재정이 좀 부담이 되더라도 차질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질 없이 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할 의지가 있다?

네.

그런데 보면 노후관하고 제가 불량관도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질의를 했었죠? 노후관을 연도별 계획을 보면 올해 95㎞, 내년에 89㎞ 관로 교체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무조건 노후관을 교체합니까? 노후관을 무조건적으로 기간이 되면 교체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관은 연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관의 상태를 진단해서 그것이 노후관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불량관은 어떻게 판단해요, 그러면?

불량관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 했던 어떤 오래되지 않았지만 일부 문제가 되는 관들로서 제가…….

내가 알기로는 노후관이라는 건 경과년에 따라서 판단을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일괄적으로 경과연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의 상태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관 현황을 보면 25년 내지 35년 된 관들을 다 노후관에 포함돼 가지고서는 여기 자료에 돼 있다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교체가 아니라 불량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해야지 이게 사업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사업비가 4088억 들어갑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 추경에서 저희가 확보한 게 관망진단하는 예산 8억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관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로청소 세척계획도 보면 88억 들여서 73㎞를 한다 그랬는데 관로가 세척이 됩니까? 누가, 박영길 본부장님?

관로는 저희가 세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별해서 내시경이나 이런 거로 일단은 관로 상태를 보고요. 이 부분이 세척이 가능한지…….

그게 아니라 관로 세척을 하려면 적어도 열흘 동안 단수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열흘을 견딜 수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인천시민이 그렇게 인내심이 커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의 이런 대책을 내놓는다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예산만 잔뜩 잡아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게 좀 대응이 부족하다, 인천시민들을 안심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또 세밀하게 검토해 보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수돗물 사태에 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은 다른 인천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거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몇몇 잘못에 의해서. 그래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선희 위원님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많아요? 질의하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상수도 혁신 마스터플랜이 있는데요. 이것은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죠?

네,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 2019년에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검침원 방문 없이 실시간으로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하고 이 원격검침 시스템을 도입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네, 시범사업으로 이제.

아니, 이것 보다가 이게 사실은 이번에 상수도 검침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셨는데 혹시 이게 상수도 검침원들의 고용 문제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저희가 전폭적으로 다 도입한다는 게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네, 그것도 스마트워터 시스템 중의 일환입니다, 그 부분도.

그런 스마트한 방식이 익숙한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은 많이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상에 있어서 영수증을 모으지 못한 분들도 많을 거고 소식을 잘 못 들었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되게 시민들의 생활의 방식에 차이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보상에 있어서도 사실은 맞춤형으로 좀 세심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엊그저께 주민대책위에서 다시 집단소송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계획을 하셨던데 계속 신뢰를 잃어갔다 이런 말씀하시고 대책을 세워가고 계신데 행정이 제도와 매뉴얼 통상적으로 움직였다면 사실은 시민들은 일상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그런 상당한 온도 차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시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추홀콜센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마 지금도 되게 많은 전화를 받고 있을 것 같아요, 보상 관련해서. 보상 관련한 대응 매뉴얼이나 이게 어떻게 내려갔는지는 확인해 보지 않겠지만 지금도 일선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받고 계실 상담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대신 드리고 싶고요. 식용수 위기대응 매뉴얼 이것에 저희 지금 일어난 사태는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뭔가요? 이게 위기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미 사회적 재난 같은 위기를 겪은 거잖아요.

매뉴얼상에 저희가 단수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환경부의 식용수 매뉴얼 자체에 지금 같은 케이스와 유사한 어떤 수계전환 같은 게 없다는 것뿐이지 저희가 유사한 이걸 꼭 매뉴얼화는 안 돼 있지만 계획이나 대책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 매뉴얼이 있어야 움직이시잖아요. 더 매뉴얼을 어쩌면 촘촘하게 짜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이게 인천에서만 생길, 지금은 인천에서 생겼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기 위해서는 수도 관련된 전반의 재정비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나. 그럴 때만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계전환 작업에 대해서 매뉴얼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아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도 단계별로 있던데 이게 언제 적에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되게 어쩌면 스마트한 시대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져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위기관리 매뉴얼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계속 조직혁신이라든가 안전한 수돗물 관련해서 의지를 많이 표현해 주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총체적인 조직혁신과 안전한 수돗물 이것의 의지가 아니라 능력, 실력을 좀 보여주시는 인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아까 하셨으니까 우리 서정호 위원님이 먼저 하신 다음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한 부분 보고 잠깐 하나만 질의드리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오전에 수질상태 이후 공촌정수장 외에 3개 정수장 대책수립 및 조치ㆍ지시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박영길 본부장님, 본 위원한테 온 이 자료는 다른 정수장에 조치를 한 부분은 거의 한 건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위급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차후 우리는 대안을 갖자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상수도사업본부를 비롯한 7개 정수장에 있는 모든 전 직원이 얼마나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공황상태겠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고 이 자리를 비롯해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해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나머지 정수장에도 민원이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각 정수장에 각별한 지침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그리고 거의 다 부장 전결로 한두 건 내려간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조속히 우리 본부장님 결재로 해서 각 정수장에 지금 맡은 업무분장이 공촌정수장에 몇 분 근무하시는지 다 꿰고 있으실 것 아니에요. 한 정수장에 적어도 오십여 분 근무하고 계신데 업무분장만 이만큼 왔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업무를 각별히 더 주의 깊게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끔 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것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이하 모든 정수장 직원들 사기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이 충분히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셨죠, 우리 전…….

네.

지금 총트리할로메탄이 사실 가림고 쪽에 발견이 됐었죠, 약 7월 초쯤에?

네, 그렇습니다.

몇 학교죠?

3개 학교입니다.

이때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혹시?

지금 그 이후 조치는 직수공사를 급식실로 저수조에서 내려가는 관에 있어서 거치지 않고 바로 급식실로 갈 수 있도록 직수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급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이 다 안정화가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지금 저수조가 있는 곳들을 전부 개학 전에 직수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식실에 대형필터를 설치하는 두 가지로 인해서 안심하는 그런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권역 영종, 강화권역에 있는 아이들 개학을 한 데가 있고 개학을 앞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급식에 대해서 물이 정상화가 됐다고 그랬는데 가능합니까?

네, 지금 필터 설치를 단시간 내에 빨리 하다 보니 그 학교 중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고, 5개 전후로 제외하고 개학 전에는, 그 학교가 개학 전에는 다 마무리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혹시 공사업체가 물량과다로 인해서 며칠씩 늦어지는 학교가 있습니다. 3일, 2일 이런 식으로 늦어지는 학교에는 시에서 생수를 그 기간 동안 공급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7월 5일 자 환경부 안심지원단에서 정상화가 됐다고 발표를 갖다가 했을 때 사실은 이때도 우연한 일치로 총트리할로메탄이 나타나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혼선을 빚고 걱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우리 기조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대처를 하실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적인 게 아직도 미량이 남아있다고 그러면 아까 정상화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기운 총무과장님 나오셨죠, 전의? 서구에서 또 나오셨는데 잠시만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물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분들, 물론 상수도본부의 직접적인 영향에 있던 분이나 아니면 많은 공무원분들이 고생을 엄청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에 있는, 물론 중구, 강화도 마찬가지죠. 각 주민센터에 있는 동 직원분들이 상당히 민원에 대해서 시달렸던 부분이 있어요. 아까 상담사분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더불어서 저는 우리 각 주민센터에 있는 민원을 받는 최말단의 공무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안기운 총무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정상화가 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민원의 쇄도는 없습니까? 그것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서구청 쪽으로 직접 들어오는 민원은 없고요. 민관협의체 쪽으로 이렇게 의견을 다 전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관협의체라 그러면 각 영종권역이라든지 서구권역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민관협의체를 말씀하는 건가요?

네,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러면 보통 지금 8월 5일 자로 했을 때 지금까지 혹시 몇 건 정도 민원이 접수됐는지 나와 있습니까?

저희 서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받은 것은 7월 19일까지 7월 19일 현재 2만 2066건, 아, 보상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에요.

민원 접수된 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7월 19일 현재 2만 2066건을 접수했습니다.

7월 19일까지?

네.

그러면 이후에는 접수된 것은 시나 쉽게 말하면 안심지원단 쪽에서 받았다는 건가요?

아니, 저희 서구청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데이터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 이후의 8월달까지…….

데이터는 다른 분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 박영길 본부장님, 8월 5일 자 이후에 지금 각 권역별로 해 가지고 민원 접수된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대책상황실에서 매일매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하루에 최대한 많을 때 지금 그 양을 원하시는 거죠? 제일 많을 때가 제가 기억하는 게 육십몇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반 이상이 피해보상에 관한 건이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다지, 민원은 소소하게 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글쎄, 저는 직접적인 피해지역의 당사자인 의원으로서 사실 우리 안기운 현재 국장이시고 과장님으로 계실 때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이 시하고 어떤 보상체계를 가지고 계속 플래카드도 게첩이 돼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받고 있죠?

저희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민원을 갖다 받는 게 아니고…….

동으로 해 가지고 받고 있잖아요?

시에서 직원들이 각 동에 나와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모니터는 지금 구에서는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건수가, 잠깐만요.

아니, 그냥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대로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칠십여 건 정도 지금 접수된 거로, 서구만 육백여 건 정도 이렇게 접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지금 현재 민원뿐만 아니라 보상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사실은 민형사상 간에 어떤 명확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인이나 아니면 나와 계신 분들이 어쨌든 우리 특위에서 아까도 밑에서 서로 했듯이 좀 정확하게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이 지금 2차지만 3차, 4차 가서 있던 내용적인 걸 발견이 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주무실 분들 댁에 가서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서구청 안기운 국장님 우리 김종인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잠깐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서구지역이기 때문에 서구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안기운 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적수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서구청에서는 상황실을 운영을 했죠?

네.

그래서 계속 민원을 접수를 받아서 우리 상수도본부로 넘겨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또 거기에는 민간대책위가 보상 문제라든지 지금 우리 상수도가 안정화냐 뭐 정상화냐 이런 논란을 가지고도 계속 회의종결을 못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에서 다른 쪽으로 발령이 난 이후에 회의에 참석을 못 해서 그 사항은 신문을 통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같이 오신, 서구청에서 누가 같이 오셨죠? 총무과장님.

신형철 팀장이 같이 왔습니다.

오늘 김용수 과장님은 안 오셨나요? (

좌석에서 - 왔습니다. ) 서구청의 총무과에서 오신 직원분은 누가 계세요?

서구청에서는 저하고 지금 현재 담당 팀장이 왔습니다.

그래요? 김용수.

아닙니다. 신형철 팀장이 왔고요. 중구청 총무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서구는 없어요, 그러면? 팀장님, 그러면 팀장님이 지금 진행을 알고 있나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잠깐, 상황을 알고 있나요? 요즘 새로 돌아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누가 나오셨어요?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도 그 대책회의를 서구청에서 계속 민간단체에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까 지금 우리 서구 자치행정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마지막 설명회 하고 나서는 지금 안 하고…….

복지회관에서, 검단복지회관에서 설명한 이후로.

그전에 회의를 한 번 했었고요.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한 이후에는 아직 안 하고 있고 그 쪽에서는 아까 아시는 것처럼 대표자께서 소송하시겠다든지 아니면 정상화에 동의 못 하시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에 기자회견하신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정상화를 발표를 한 이후에 보상 문제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상을 또 접수를 받아서 공정성을 두기 위해서 보상추진위원회라고 봐야 되나요?

보상심의위원회입니다.

심의위원회?

네.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됐나요?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저희가 법 전문가라든지 어떤 심사를 전문으로 하시는 손해사정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합리적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위원회로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 들어가셔도 됩니다. 서구청에서 이번 적수사태로 해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많이 했고 많이 시달렸을 거라고 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시를 대표해서 우리 서구청 관계자분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간단히 좀…….

조광휘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돗물 사태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들 많으십니다. 지금 동별 민원 접수 현황을 주셨는데, 요구자료 중에. 그런데 영종 건은 동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서구하고 강화 건은 동별 현황이 나왔는데 민원 접수 건이, 영종도 것은 동별로 나오지 않고 그냥 영종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다른 데는 민원이 접수된 게 없는 거예요, 다른 동은요? 누가 답변을 좀…….

중구청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동별 접수현황은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1343건이고요.

아까 1046건이라면서요.

그것은 이제 우리 현장기동반이 출동해서 접수받아서 처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실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이제 동별로 접수한 그런 현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종동이 183건 그 다음에 영종1동 682건, 운서동이 463건 그 다음에 용유동 11건, 기타가 5건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343건이고요. 이것을…….

잠깐만…….

1343건이고요. 이것을 유형별로 분석을 했을 때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 480건 그 다음에 수질검사 요청이 90건 그 다음에 피해보상에 관련된 내용이 716건, 기타가 57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 저 주실 수 있죠?

네.

그런데 이것 지금 그러면 이 자료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신 것 같은데?

네, 그 자료는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내용도 현장기동반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접수해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애쓰셨어요. 애쓰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준 것은 다른 서구나 강화 건은 동별로 다 해서 나왔는데 동별로 나온 게 없어요, 저한테. 자체 출력해 주신 자료에 보면.

제가 이 부분은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자료는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동별로 나와 있지도 않고 제가 이것을 왜 그러냐면 어떤 질타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동별로 좀 계속 응대를 하고 알고 싶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자료가 지금 미리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이 책자에는 중구청이 1233건으로 나와 있어요, 6월 30일 현재.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미추홀콜센터에 862건 들어와서 2095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 김용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또 맞지 않아요, 수치가. 자료 제출해 놓은 것도 동별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치를 따지기 전에 긴급대응이라든가 서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조속히 좀 확인이 돼야 기동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자료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 자료고요. 제가 동별로 나눠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서구나 강화구는 돼 있는데 영종은 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냐 이거죠. 이것도 이상하고 이것 좀 잘 정리하셔 가지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우리 외부전문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인천대학교 최계운 교수님께서 아까 발언하시면서 약간 시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발언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서 5분 동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서 종단면도가 없다고 이렇게 단언을 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저희가 종이도면으로 다 일정 규모 이상은 종단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경황이 없어서 대답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게 있고요. 저희가 시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해 하실까봐 내년도에 종단면도 부분을 현재 종이문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종이도면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GIS 전산망에 다 입력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완벽하게 종단면도를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그런 부분이 한 마디, 관에 계신 분들 책임자분들이 말 한 마디 잘못하면 그것이 전달이 돼서 범벅이면 시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잘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 현지 확인의 건

조광휘 조선희 김종인민경서 박정숙 서정호 손민호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용선임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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