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운철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9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군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구성은 13개의 조문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명시하였으며, 적용되는 공공기관에는 우리 군 조직, 도시관리공단,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활성화를 위한 구매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제고를 위한 구매실적 작성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의 범위 및 우선 구매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및 관내 기업에 정보제공 및 관내 소재 기관에 우선 구매 요청, 구매촉진 협약,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19년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5일간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 결과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54개로 사회적기업 7개, 마을기업 6개, 협동조합 39개, 자활기업 2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어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기장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구성은 9개의 조문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지급 근거를, 안 제5조에서는 경비지원 범위를 기장군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와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급기준은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으로 하고,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금의 신청 절차 및 지급에 대한 사항으로 수난구호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내수면 및 해상에서의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지원에 대한 환수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2019년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5일간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 결과 특이 의견은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54군데가 있고요. 사회적기업이 7군데, 마을기업이 6군데, 협동조합이 39군데, 자활기업이 2군데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되지 않는 부분들도 한번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여기에 우선구매를 하고 있는 곳은, 일단 우선구매를 하기 위해서 신경은 쓴다는 부분은 아는데 이게 지금 정확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뽑아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이런 사회적경제기업에 우리 군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좀 챙겨나가 볼려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육상도 같이.

예.

민간구조대원이라고 명시된 분들은 상위법에서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돼 가 있고, 저희가 이 조례를 한 목적이 방금 민간인이라고 표현하신,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난구호 참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단은. 그냥 뭐 길거리에 서 가 있는 민간인이 아니고 수난구호에 참여하신 민간인들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책정한 부분입니다.

경계가….

근데 누구나가 다 참가를 할 수가 없는 게, 가령 해수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배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본인 배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아무나 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등록된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거에 대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다 돼 가 있고 우리가 따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고 그 외에 우리 그냥 기장군 앞바다에서 누가 사고가 났는데 이 등록된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이 가기만 기다리는 게 힘들고 이러니까 그냥 일반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지금 사람이 실종됐으니까 빨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등록이 돼 가 있든 안 돼 가 있든 모든 사람들이 가서 구조를 하는 거죠. 하고 나면 그럼 그 구조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기의 유류대라든지 또는 하루 어업을 못함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요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예. 많습니다.

예. 그 부분들을 지금 제가 받아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일반 어업선들이 가서 참여하고 자기들 사실상 실종자가 발생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하루 조사하고 마는 게 아니고 하루, 이틀 심지어 3일, 4일 이렇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민간구조대원의 그 부분을 일단 기준으로 삼고, 그 내용 안에 보면 해양수난구조법에 따른 거기에 일단 기준으로 삼고예. 그다음에 하루에 기름이 쓰이는 평균적인 잡힌 것들이 수난구조법에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한테도 지급하게 돼 가 있습니다.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들이 어떤 사고가 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지금 그걸 하지는 안 하고, 일단은 공공기관에서 요청을 갖다가 해양경찰서라든지 소방관서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단 요청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참여를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은 기준적으로 그냥 일반 조난사고가 났을 적에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보상이 나가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지금 나잠어업인이 계신 곳들이 아마 기장군하고 장안, 일광 이렇게 지금 해안가 쪽으로 거주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아마 우리 일신기독병원으로 나잠, 잠수병 치료하는 챔버를 2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미리 적절하게 때맞춰서 딱 지원 조례안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보니까 나잠어업인이, 김종률 의원님이 해 놓으신 게, 566명 이렇게 돼 가 있는데 여기 혹시 준비하시면서 기장읍하고 또 장안하고 일광하고 따로 인원수가 그거는 없으시고?

그거는 그럼 오늘 마치고 나서 장안은 몇 명이고, 일광은 몇 명이고 이렇게 읍면별로 파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해 봅시다.

좋은 조례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0년이라는 이해가 지금 서로 간에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게 나잠어업을 10년 이상 한 사람들 중에서 지금은 안 하는데 6개월 전에 내가 그만뒀어요. 그만 뒀는데 6개월 뒤에 보니까 내가 몸이 아무래도 잠수병 같다. 나잠어업인을 그만 둘 적에 나잠어업인증은 반납을 했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잠수병인 것 같다. 그러면 진료를 가서 챔버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해야 되겠다, 이럴 적에 앞에 내가 10년 이상 나잠어업인으로 등록했던 그 서류를 첨부를 해 가지고 가면 별도의.

그렇게 이해는 지금 제가 읽어 볼 때는, 제가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갖다가 나잠어업을 하신 분이고, 10년 전에가 아니고, 10년 동안 10년 이상으로 나잠어업을 하신 분인데 그만둔 지는 1년 되고 했는데 나잠어업증도 반납하고 다 했는데 내가 지금 잠수병인 것 같다. 잠수병 치료를 챔버에 가서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가 가지고 별도의 나잠어업증을 받아서, 내가 10년 동안 넘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