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운철
황운철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표
김형표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19년 8월 9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우성빈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9년 8월 12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맹승자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13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조례안(우성빈 의원 외 7인) 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우성빈 의원 외 7인)
10시 02분
운철
황운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맹승자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장읍에 심경애 님, 강성호 님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92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3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38회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군수제출) 7.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8.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군수제출) 9.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장군협의회 지원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7인) 12.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우성빈 의원 외 6인)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장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성빈 교육복지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3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32호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장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7인) 14.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7인) 15.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김종률 의원 외 7인)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우식 경제안전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4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기장군 의회규칙 제73조 및 제74조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입니다. 의제 외 또는 허가 받은 성질에 반하는 질문은 금지되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답변자이신 군수님께서도 내실 있고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군정질문은 우성빈 의원과 맹승자 의원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성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빈 의원, 등단)
10시 17분
성빈
우성빈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자리로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리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군수, 등단)
오늘은 제가 한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동안은 군수님 지난번처럼 제 말을 끊는 그런 모습은 좀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가 다 끝나고 나서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군수님의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군보와 관련된 질문, 언론과 관련된 질문.
언론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각종 지면에 활자로 쓰여 지고요, 그보다 더 수많은 가상의 공간을 떠돌고 있는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개인의 이익 대변을 위해서 왜곡되고 정제되지 못한 다양한 뉴스 또는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언론의 제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앙이나 지역의 메이저 언론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의 역할도 그 중요도는 간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군수님의 언론 철학과 또 현 언론들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서 본인이 가시고 계신 소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질의에 대한 어떤 답변도 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질문지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문지 드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야 했습니다.
군수님한테 황당하지 않는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셨습니다.
예. 언론에 대한 소신과 철학, 방향성 이런….
전혀 없다는 거로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또는 증진시킨다는 시각에서 기장군의 군보도 어느 메이저급 언론보다 중요하고요, 그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장군은 2019년도 기준, 기준세대수 6만 8천 세대인데요. 군보 발행 부수는 세대수를 초과하는 7만 3천 부가 발행되고 있고요. 군보와 관련된 예산 또한 4억 7천만 원이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타구와 한번 비교를 해 보면요. 세대수 11만 5900세대인 남구는 3억 57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세대수 11만 9500세대인 북구는 1억 57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세대수 16만 7천 세대인 해운대구는 3억 5천만 원 정도가 군보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기장군의 세대수보다 두 배 가까이 또는 그 두 배를 훨씬 넘는 타구보다 기장군의 군보 예산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만큼 기장군의 군보의 위상도 높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은 기장군의 군보의 위상과 투자예산 대비 군보가 그 기능과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대답하….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7월에요, 전대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진짜 어처구니없는 일이 군보 발행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원들의 5분 발언이 군보편집회의에서 통편집이 됐습니다. 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혹시 군수님이 지시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부서 또는 편집회의를 주관하는 군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편집회의의 독자.
편집회의의 독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군수님의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군수님 들어가시고요.
행정자치국장님 답변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 들어가 주세요. 군수님께 드릴 질문….
아니요. 군보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자치국장님과 질의․응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로 앉아계십시오.
군정질문은 늘 이렇게 했습니다, 이전에도.
6대, 7대, 5대, 4대 그때는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줄기차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건 군수님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군수님, 목소리 낮추세요.
성빈
우성빈의원
자치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운철
황운철의장
군수님 목소리가 더 큽니다.
국장님.
성빈
우성빈의원
군수님, 자리로.
운철
황운철의장
답변 자리로 가세요.
성빈
우성빈의원
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아니요. 행정자치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군정질문은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군수님의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라, 들어가라 합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국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군수님이 대통령이세요?
성빈
우성빈의원
들어가십시오.
운철
황운철의장
군수님 들어가세요.
성빈
우성빈의원
군수님께서 대통령입니까?
운철
황운철의장
우성빈 의원.
잠시 조용히 하세요. 군수님은 잠시 조용히 하세요.
성빈
우성빈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아니요. 행정자치국장님 뭐 하십니까? 나와 주십시오.
군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군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거는 저희가 선택하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행정자치국장, 등단)
건모
정건모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정건모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자치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요, 각 부서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한 답변을 주실 거라 생각해서 행정자치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군보에 5분 발언이요, 의원 네 분의 5분 발언이 모두 통편집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모
정건모행정자치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편집회의에 국장님께서도 들어가시죠?
건모
정건모행정자치국장
예, 위원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가편집에는 모두 들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지요? 제가 보고 받기는 그랬습니다. 근데 5분 발언이 실제 군에서, 그 군보가 실제 마지막 2차 편집회의에서 모두 통편집을 당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자치국장
우리 기장군보는 전 군민이 다 보는 군보입니다. 우리 2차 군보편집회의에서 심도 있게 걸러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의원들의 5분 발언이 편집회의에서 걸러졌네요?
건모
정건모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걸러졌네요?
건모
정건모행정자치국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어떤 이유로 걸러졌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자치국장
군보라는 것은 팩트에 의해서 주민들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된다 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팩트에 의해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일반 기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은 이전 전대에서도 한 번도 이렇게 편집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5분 발언이 어떻게 객관적일 수가 있습니까? 5분 발언이 기삽니까? 제가 기잡니까? 어떻게 팩트에 맞춰서 정확한 객관적인 부분을 쓸 수가 있습니까? 5분 발언은 주관입니다. 그죠? 5분 발언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쓰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전 5분 발언, 이전에 실렸던 5분 발언들은 다 객관적이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객관적인 5분 발언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하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국장님 스스로도 잘 아실 겁니다. 다만 말씀을 못할 뿐이죠. 그 부분 이해합니다. 의원들의 5분 발언의 군보 게재 여부는요, 군의 여타의 상황, 즉 기장군이 의원들의 5분 발언에 대한 반론을 선거법의 이유로 군보에 싣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맞춰져서 실었다, 걸러졌다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군수에 대한 비판내용이.
건모
정건모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제가 질문을 다 드리고 나서 말씀을 하십시오. 군수에 대한 비판내용이 담긴 5분 발언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해명을 싣지 못하기 때문에 5분 발언을 잘랐다고 제가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사고가 참 합리적이지 못하고 진부합니다. 군보가 기장군수의 사비를 털어서 만드는 그런 개인 홍보지입니까? 아니죠?
건모
정건모행정자치국장
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은 주관적이다 말씀하셨는데.
성빈
우성빈의원
예.
건모
정건모행정자치국장
이 주관적인 발언이 사실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근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논리를,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그대로 사실에 근거해서 게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군정홍보실적에 잡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 5분 자유발언을 그걸 싣지를 못한 주요사유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5분 자유발언이 허위사실입니까? 의원들이 한 5분 발언에 허위사실이 있었습니까? 그것 또한 그렇게 판단하는 것 또한 국장님의 혹은 편집회의의 주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분 발언은요, 설령 의원들이 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요 이후에 법적조치를 하시든지, 적극적으로 이후에 해명을 하시면 됩니다. 잘하지 않습니까, 언론 통해서요, 해명하고, 여론조성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그 5분 발언에 대해서 반박론, 반론을 다 군보에 일일이 실었…군보의 역할이 그겁니까? 군보의 역할이, 군보의 기능이 의원들의 5분 발언에 대해서 반론하는 게, 반론을 제기하고 반박문을 싣는 게 군보의 역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권리로 의원들의 5분 발언을 통편집 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겁니까? 이건 16만 기장군민을 무시하는 행윕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죠?
건모
정건모행정자치국장
….
성빈
우성빈의원
예. 제가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서 어떤 발언이든 어떤 주장이든 제약받지 않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타구 어디에도 의원들의 5분 발언과 군정질문을 구보에 싣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선출직 의원의 그 권리를 갉아먹을 그 대단한 권리를 누가 군보편집회의, 그것도 참석한 공무원 몇 명에게 쥐어줬습니까? 독선이고 독잽니다, 이거는요. 군보편집권은 군 집행부 독자적 권리가 아닙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16만 기장군민의 군봅니다. 개인 홍보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군과 일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홍보를, 홍보지 역할을 하고, 하라고 1년에 5억이 넘는 그런 군민의 세금을 거기에 투자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국장님! 정확하고요, 바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십시오. 그리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하십시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자치국장
….
성빈
우성빈의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편집회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편집회의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자치국장
예. 편집회의는 최종 군의 안이 그 군보 안이 나왔을 때 1차 실무편집회의를 통해서 1차 한 번 거르고, 2차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국장, 주무과장들이 모여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거르는 과정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그럼 그 편집회의에서 5분 발언을 게재할지 말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습니까? 2차 편집회의에서요?
건모
정건모행정자치국장
저는 편집회의의 결정사항을 존중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존중하셨으니까 저희 5분 발언이 통삭제를 당했는데요. 존중하셨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 편집회의에서 5분 발언을 게재할지 말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냐구요?
건모
정건모행정자치국장
….
성빈
우성빈의원
심의를 하셨습니까? 심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이런 이런 여타의 이유로 이번에 군보에 싣지 말자. 앞으로는 5분 발언을 군보에 싣지 말자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셨을 거 아닙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자치국장
예. 요 결정은 심의과정을 거쳐서 주관자이신 부군수님께서 최종 정리를 하십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100% 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편집회의에서 심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맞죠?
건모
정건모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편집위원회도 기장군에는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맞죠? 조례에 편집위원회가 없더라구요?
건모
정건모행정자치국장
예. 편집회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더군다나 의원 및 민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편집회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국장님! 편집회의의 기록을, 회의록을 혹시 남기십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자치국장
예, 남기지 않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남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자치국장
지금 우리 군을 빼고 15개 구가 있습니다. 15개 구가 있는데, 15개 구에서도 한 7개 구는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잘못 아셨는데요.
건모
정건모행정자치국장
기록을 남기지 않고.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건모
정건모행정자치국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는 회의록을 남겨야 됩니다. 남겨야 되는데 이거는….
성빈
우성빈의원
편집위원회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자치국장
이거는 편집회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회의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자료를 다 찾았습니다. 16개 구군 중에서요 기장군과 그리고 타 2개 구,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군보가 아니라 좀 작게 소식지 비슷하게 나가더라구요. 그렇게 3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타구에 편집위원회가 있구요, 간사와 서기를 두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3개 구를 제외하구요.
건모
정건모행정자치국장
예.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서구, 영도,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수영구에서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뭐 어떤 오차가 있어서 그렇게 발췌한 부분들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수의 구에서 회의록을 남깁니다. 편집위원회가 다 운영이 되어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편집회의에서 의원들의 5분 발언 내용까지 심의하는 대단한 권리를 기장군은 스스로 부여해 놨습니다. 근데 어떻게 회의록 한 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편집회의가 편집심의위원회 역할도 하고 편집위원회 역할도 합니다. 과장님께서 저에게 오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요. 편집위원회, 편집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편집회의가 편집심의권을 가지고 있다. 편집심의위의 역할까지 담보한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편집회의가 결코 아주 작은 부분인, 일부분일 수는 없습니다. 아주 커다란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5분 발언이 통 삭제됐습니다. 앞으로 편집 정책이 바뀐다고 합니다. 회의록 한 줄 남기지도 않고 그렇게 바뀐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도저히 저는요, 납득이 안 됩니다. 혹시요 군보를 군의 입맛대로―제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요―군의 입맛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에 규정해 놓은 건 아닙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자치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아주 진부적입니다. 조금이라도 군의 민주적 행태나 또 그런 치부가 드러날 것 같으면 의원들의 5분 발언도 통삭제 해 버리는 편집회의, 대단한 편집회읩니다. 선거캠프의 개인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는 것도 아니구요, 마을 소식지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들도 못 들어가구요, 민간 전문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오로지 100% 군 공무원만 그 편집회의에 참여를 합니다. 그럼 이 편집회의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군에 유리한대로, 군의 입맛대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성빈
우성빈의원
그것은 국장님 나름대로의 생각이구요. 외부에서 보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타구는 다 의원들이 들어갑니다. 진구는 두 명이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간 전문가가 들어갑니다, 반드시요. 편집회의의 형태가 아니라 편집위원회 형태를 갖춰야 됩니다. 기장군의 이런 행태는요 시민 주권의 민주화시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구시대적 행정입니다. 부정하셔도 외부에서 벌써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6만 기장군민과 함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군은 군보와 관련된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 의회와 군민들에게 사과하구요, 주체적인 군보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비정상적인 군보발행 관행에서 벗어나길 촉구합니다. 군보는 군 개인이 아니라, 군보는 16만 기장군민의 것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자치국장
저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우리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 원칙이 굉장히 잘못된 원칙입니다. 잘못된 원칙은 뜯어고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자리로 들어감) 남아 있는 두 가지 질문은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른 국장님, 과장님 부르지 않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자리로 부탁을 드립니다. (군수, 등단)
2015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요, 행정자치국 교육행복국 내의 상설위원회 위원 변경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몇 개 위원회를 제외하고는요 상당수 위원회는 위원이 변경된 경우가 15년부터 19년까지 아주 극소숩니다. 기장군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변경하는 원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유일 때 변경하시는지, 그 구성을 변경하시는지? 예를 들어 결격사유, 어떤 결격사유를 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군수님은 총괄 책임잡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죠?
파악이 안 되시죠?
직원들 머릿속에, 직원들 말만 못 할뿐이죠. 공무원들 군수님 보고 지금 민망스럽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많은 상설위원회 중에 제가 한 가지 위원회에 대해서.
답변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 제 질문을 들으십시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끝까지 듣고 말씀하십시오. 할 말이 없으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인사위원횝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사위원횝니다. 인사위원회를 부서에 물어봅니까?
그럼 군수님은 도대체 뭘 하실 겁니까? 다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지. 사인만 하시면 됩니까, 연필로.
법과 원칙을 말씀하지 마십시오.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군수님은.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을 잃었습니다.
지난 2월에 벌써 잃었습니다.
예. 그 많은 상설위원회 중에요 제가….
이후에….
이후에 말씀드리….
이후에 내용이 있습니다.
못합니다.
사과할 수 없습니다.
사과할 이유 없습니다.
왜 그렇게 흥분하십니까?
16만 5천 군민이 저한테 이걸 질문하라고 하셨습니다.
16만 기장군민을 대표해서….
그러게요.
사과할 수 없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운철
황운철의장
군수님 안방도 아닙니다. 조금 목소리를 낮춰 가 합시다.
근데 왜 그렇게 고함을 지르세요?
여기는 우성빈 의원 안방도 아니지만 군수님 안방도 아닙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법적 지위를….
않는다 했습니까? 법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실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듣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어디서 감히 함부로 소리를….
군수님!
사과하지 않으면요?
사과 못 드립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후에 말씀드립니다. 왜 자격이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십시오.
저는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가 군수님 놀이텁니까?
여기가….
그건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의장님!
마음껏 소리치십시오. 더 하십시오. 끝나고 나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사과드릴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과 못 드리겠습니다. 사과 안 드립니다.
사과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군수님! 군수님! 요 회의가 마치고 나면 사과 받는 그걸 갖다가 원하시든지 이렇게 합시다.
회의를 일단 진행을 합시다.
예?
성빈
우성빈의원
군수님, 이 질문에 대해서 뭔가 켕기는 게 있습니까?
이 질문을 제가 못하게 하시네요.
끝까지 듣고 말씀을 하세요.
사과할 일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내용을 다 들어보시죠?
성빈
우성빈의원
녹음깁니까?
녹음깁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성빈 의원, 나오셔서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빈 의원, 등단)
성빈
우성빈의원
군수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답변 자리로 부탁드립니다. (군수, 등단)
이후에 무혐의를 받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의 인사위원회….
위원 수는 18명인 걸로….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발언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군수님, 계속 그러시면 회의 방해하는 걸로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발언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예, 맹승자 의원님.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군수님!
(의석에서) 군수님이 그렇게 주장하신다고 하면 16만 5천 군민들한테 평가를 받으시면 되구요.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무혐의를 받으셨을 때 이 자리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군수님은 기장군의 수준입니다.
(의석에서) 기장군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의석에서)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알겠습니다.
군수님, 그 말씀 외에는 하실 말씀이 없으시죠?
하실 말씀 없으시죠?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요.
군수님!
군수님!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그럼 직권남용을 하지 않으셨어야죠.
성빈
우성빈의원
군수님!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법과 원칙을 어겨놓고 어디에서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군수님!
제 생각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 생각은, 제 의견에는….
운철
황운철의장
군수님! 계속 이러시면 퇴장시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의장님!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예, 박우식 의원.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군수님, 잠시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관계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또 의원들도 계시고 외부방청객도 계십니다. 물론 두 분의 어떤 열의와 성의는 높이 평가하지마는, 서로가 어떤 사과라든가 어떤 그런 논쟁은 두 분이서 이 회의를 마치고 나서 서로 문서화로 서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석에서) 원활한 회의를 좀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인사위원회 위원은요….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군수님! 군민들한테 먼저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석에서) 법과 원칙을 얘기하신 분이 어기셨지 않습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을 잃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우성빈 의원.
성빈
우성빈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제가 질문을 합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우성빈 의원, 잠깐 멈추세요.
군수님!
그 말씀 외에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퇴장 시켜주십시오.
운철
황운철의장
군수님, 퇴장해 주십시오.
성빈
우성빈의원
좀 모시고 나가 주십시오.
운철
황운철의장
청경!
청경! 청경 불러서 군수님 퇴장시켜주세요.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기장군수의 수준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사과 못합니다.
퇴장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군수님!
(의석에서) 우리 우성빈 위원장님,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지금 의회가 난장판이 돼 버렸어요. 이래 가지고는 회의를 진행하는 데 많은 방해가 되는데 의장님이 이 부분을 냉정하게 생각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타협을 시키세요. 타협을 시켜가지고 정회를 하고, 정회 후에 두 사람이 얘기를 하든지 어떻게 결정을 해 가지고 다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운철
황운철의장
아니 아니요. 일단….
대군
김대군의원
(의석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의석에서) 누가 옳고 그르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별도로 해야 돼요.
운철
황운철의장
일단 정회는 한번 했었고. 제가 지금 일단 군수님 퇴장을 일단은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 일단 퇴장해 주십시오.
계속 그러면, 우성빈 의원! 들어가세요. (우성빈 의원, 의석으로 들어감)
계속 거기서 고함지르고 있으십시오.
자,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그러실 거죠?
성빈
우성빈의원
(의석에서) 무슨 독립운동 하십니까?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맹승자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의원, 등단)
성빈
우성빈의원
(의석에서) 퇴장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의장
방송실에 군수님 자리에 마이크 끄세요.
맹승자의원
군수님!
군수님, 제 질의 시간입니다.
사과는 나중에 받으십시오.
제 질의 시간입니다.
군수님!
왜 이렇게 막무가내십니까? 어린아이십니까?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수준이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사과할 거 아닌데요? 그리고 당부하자면 군수님이….
16만 5천한테, 군민들에게 먼저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법과 원칙을 논하신 분이 먼저.
그것도 인사 부분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어기셨습니다.
군민들에게 먼저 사과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장군민 여러분! 지금….
군민 여러분들은 기장군수의 수준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떼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회의진행을 막무가내로 막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군정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어가지 않으실 거면 퇴장해 주십시오.
군수의 체통을 좀 지켜주십시오. 보기 낯부끄럽습니다.
제가 사과해야 됩니까?
사과 받을 의원님은 퇴장하셨는데요?
자, 군민들에게 군보는 보배고 큰 재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군보에 5분 발언이 삭제된 거에 대해서 뒤늦게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군민들은….
그 군보에 대해서 크고 작은 기장군의 모든 상황을 전달 받는….
중입니다. 군수님, 뒤늦게 전달받으시고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참 군수님의 수준이 참 부끄럽습니다.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것들이 먹혔나봅니다, 기장군은?
군수님!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셔도 되는 겁니까?
군수님도 군민들의 선출직이시고 저희도 선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 시간을 뺏지 말아주십시오.
사과 받으실 분하고 가서 해결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의장
11시 10분까지 군수님께서 퇴장하시지 않으시면 청경을 불러서 강제로 퇴장을 시키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어떤 부분을 사과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대군
김대군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군수님, 좀 자제하십시오.
(의석에서) 그게 지금 아직까지 지금 이 사건이 2심, 3심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장내소란) 남아 있는데, 그렇게 지금 법과 원칙에 이래 말씀을 하시면 이게 서로 의회가 지금 굉장히, 서로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되고….
성빈
우성빈의원
(의석에서) 김대군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말을 갖다가….
성빈
우성빈의원
(의석에서)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대군
김대군의원
(의석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을. 의원이 말하는 거는 책임을 져야 돼.
성빈
우성빈의원
(의석에서) 예. 제 말에 제가 책임집니다. (장내소란)
대군
김대군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성빈
우성빈의원
(의석에서) 무슨 말씀으로, 무슨 (청취불능) 이래라저래라 하십니까, 김대군 의원님께서.
대군
김대군의원
(의석에서) 뜻을 맞춰가지고 해야 되고 이런데 이거를 그렇게 어디 뭐 여기가 난장판 치는 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의장님이…조정을 좀 하세요. 조정만 해 가지고 회의는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군수님도 자제하십시오. 자제하시고.
(의석에서) 이렇게….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발언 좀 부탁드릴게요.
운철
황운철의장
박우식 의원.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계속해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별로 좋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회의가 계속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산회를 좀 해 주십시오. 의장님. (장내소란) 건의 드립니다.
맹승자의원
제 군정 질의가 남아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지금 이런 방황에서, 어떤 질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맹승자의원
군수님 들어가시고 저는 담당과장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이런 상황에서 회의가 안 돼요.
맹승자의원
들어가세요.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이런 상황에서 회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맹승자의원
의원님! 저희의 시간을 군수가 뺏고 있는 겁니다. (장내소란) 그럼 누가 이거를 퇴장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저희 고유의 시간입니다. (장내소란)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그럼 이대로 계속하실 거예요?
맹승자의원
누구를 퇴장시켜야 되는 겁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래 퇴장 명령을 의장이 퇴장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맹승자의원
군수님.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그럼 제재를 해 주시든가 그러면요. (장내소란)
운철
황운철의장
자, 그러면 현재 시간 11시 9분인데, 11시 30분까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성빈 의원. (우성빈 의원, 등단)
성빈
우성빈의원
질문 이어가기 전에 어쨌든 본회의장을 소란스럽게 만든, 뭐 제 책임 100%는 아닙니다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원하신다니 자격을 논한 부분에 대한 발언은 제가 여기 본회의장에서 거둬들이고요. 이후 최종판결 이후로 발언을 유보하겠습니다. 다만, 이후 유죄의 최종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군수님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의회와 16만 기장군민 앞에 어떻게 사과하실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군수, 등단)
제가 발언을 이후로 유보시키겠다고 말씀….
본회의장에서 거둬들이겠다고.
자격을 논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최대한 했습니다, 저는.
운철
황운철의장
우성빈 의원 들어가세요.
성빈
우성빈의원
예.
운철
황운철의장
아니 인사문제는 그 군수님….
16만 5천 군민들한테 왜….
예?
군수님.
이제 완전 자동으로.
자동이시네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회의진행이 지금 힘드니까.
뭐 원하시는 바대로.
아마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들 하시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성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성빈 의원, 등단)
성빈
우성빈의원
반갑습니다. 우성빈 의원입니다. 질문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자리로 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등단) 부군수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아니요. 질문할 권리가 없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제가.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운철
황운철의장
군수님.
군수님.
성빈
우성빈의원
군수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잠시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나 본데요.
1심에서 법정구속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구속 된 사람이 항소한다고 풀어줍니까?
법정구속 된 사람이 항소한다고.
운철
황운철의장
우성빈 의원.
그냥 질문 속개하세요.
성빈
우성빈의원
예, 부군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수는 18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성은.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임명직 공무원 2명 그리고 민간위원 15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장
부군수님 힘드시더라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2심 판결이 날 때까지는.
1심 판결이 사법부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은 현재 유죄상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장
우성빈 의원.
성빈
우성빈의원
사법부의 판단을 모르십니까?
본인이 사과하셔야지요.
본인이 사과하셔야지요.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임명직 공무원 2명, 민간위원.
15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군수님.
맞습니까?
예. 부군수님.
그럼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18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인사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공무원 2명은 당연직입니까?
안 그러면 임명직입니까?
부군수님.
공무원, 부군수님을 제외한.
공무원 2명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은 당연직입니까? 안 그러면 임명직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임명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부군수님?
타구에도 다 마찬가지로.
임명직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시네요?
예, 그럼 이후의.
질문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2016년 이후로.
인사위원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이.
혹시 바뀐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 이후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이 혹시.
바뀐 적 있습니까?
바뀐 적 있습니까, 부군수님?
예.
그러니까 참여하는 공무원이.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이 위원으로서.
참여를 했는데 이후에.
다른 분으로 바뀐 적 있습니까?
그러면 16년 이후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이 지금도 계속.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네요?
예.
인사위원 중에 민간위원의 경우.
2016년도 4명.
2017년도 1명.
2018년도 1명.
2019년도 2명만 바뀌었습니다.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던데요.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와 부군수님과의.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군수님은 지금 유죄상태입니다.
인사비리 유죄상태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우성빈 의원.
우성빈 의원.
성빈
우성빈의원
인사위원 중 민간위원.
변경이 굉장히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2016년부터 9년까지요.
이렇게 민간위원이 바뀌지 않고.
몇 년간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철
황운철의장
우성빈 의원.
성빈
우성빈의원
예.
운철
황운철의장
이래가 지금 질문이 안 되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운철
황운철의장
아니 질문하실 내용을.
성빈
우성빈의원
예.
운철
황운철의장
나중에 서면으로 해 가지고.
서면답변 받으세요, 그냥 마무리.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서면으로 안 됩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마무리 하시고.
성빈
우성빈의원
지금 유책사유는 군수님한테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그러니까 마무리 하시고.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저는.
군수님은 퇴장 당하신 분입니다.
방망이 두드리셨습니다.
군수님 퇴장해 주십시오.
하십시오.
군의회를 지금.
본회의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과하십시오.
그건 제가.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군수님, 군수님은 지금 유죄상탭니다.
인사비리로 유죄상탭니다.
죄인입니다, 군수님은.
사과하십시오.
본인이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군수님 말씀은 듣지 말고 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성빈 의원의 남은 질문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의원, 등단)
맹승자의원
군수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16만 5천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입니다.
군수님!
운철
황운철의장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맹승자의원
여러 시간을.
공을 들여서 준비했습니다.
의회를 이렇게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군수님.
여기는 이성과 지성이 겸비한 곳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자, 맹 의원.
맹승자의원
자.
군수님 자리에 서 계시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제가.
많은 부분을.
꿈의 행복타운 공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군수님. (군수, 등단)
아직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철
황운철의장
방송실에.
답변석 마이크 꺼 주세요.
맹 의원.
맹승자의원
군수님.
저도 꽤 많은 시간을.
몇 달을 공부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시.
제 군정질의를 이렇게 모독하여 주지 말아주십시오.
군수님!
이 자리는 제 군정질의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처리 하셨습니까?
군수님이 무슨 권한으로.
의원의.
이 시간을 뺏습니까?
군수님 쓰러지시겠어요.
걱정됩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서면하고 들어가세요, 그냥.
맹승자의원
어린아이도 이렇게까지.
땡깡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군수님.
여기는 16만 5천 군민들을 위해서.
위한 장소입니다.
그만하시지요.
누가 군수님 물 좀 갖다 주십시오.
군수님 쓰러지시겠습니다.
본 의원은 꿈의 행복타운에 대해서.
꽤 많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문제제기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군수님의 지금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은.
어떤 부분을 사과를 받으셔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군민 여러분!
이 부분을 똑바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장이신 기장군수님은.
이렇습니다.
전혀 대화가 되지 않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이렇게 막고 계십니다.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고.
지금 조금 있으면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어서 빨리 해서.
군민들 일상생활로 우리가 빨리 지금.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군수님이 지금 몇 시간째 이러고 계십니다.
군수님 또한 책임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의정활동을 이렇게 막는 군수님.
저한테 사과하십시오.
군민들한테 사과하십시오.
군민들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이렇게 귀를 막고 계시는 군수님.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의.
단체장이 이런 경우가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날 일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제보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의 군수는.
저희가 아침 10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지금 오후 3시를 향해 가는데 이 시간까지.
모든 의정활동을 이렇게 막고 계십니다.
참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군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의장님, 이런 상태에서 제가 군정질의를 한다는 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예.
맹승자의원
제 군정질의는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군민들한테.
반드시 알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맹승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의원, 의석으로 들어감)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은.
김혜금 의원과 제가 발언신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김혜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혜금
김혜금의원
기장군의….
웃음
군수님, 제 시간입니다.
아이고, 내가 참. 해야 되죠.
성빈
우성빈의원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질 겁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우성빈 의원.
성빈
우성빈의원
(의석에서) 사과할 거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우성빈 의원!
우성빈 의원, 의사청 밖으로 잠시 나가주세요.
성빈
우성빈의원
(의석에서) 예.
유죄 맞습니다.
퇴장하면서
운철
황운철의장
김혜금 의원 계속 하십시오.
혜금
김혜금의원
기장군의.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 촉구.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군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군의원 김혜금입니다.
오늘은 초선 군의원으로서.
기장군의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기장군의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 촉구와.
관련하여 소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13일.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아.
주민 눈높이에서.
맞춰.
더 잘 하리라 하는 격려로 느끼며.
주민 주권시대.
주민 눈높이에 맞춰.
주민의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은.
기장군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 촉구에 대하여.
소통하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과.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기장군에는.
불법적인 가게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해안가와 시장 주변.
공원 주변에서.
자주 목격되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노점상과 기존 상권이 상생하며.
기장군 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여.
생존보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론을 고찰한 결과.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을 하는 것이.
지역의 특수한 환경에.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장군에서는.
거리 허가제 시행에 맞춰.
주민의 공론화를 거쳐.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조속한 시일 내 만들어.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시행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기장군의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주민의 보행권과.
도시.
미관을 훼손하지 않는 등의.
일정한 조건을 갖춘.
노점상에 대하여.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주고.
사업의 운영자는.
점용료를 내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도로점용허가제를 활용한 거리가게 허가를.
받은 도로점용허가증을 받아.
한 해 동안 가게를 운영하게 하며.
특별한 하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 가능하게 하며, 기장군.
차원의 전기․수도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 보도정비.
판매대 제작 등을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장군에서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저소득층 등에서도.
전체 중에서 일정 부분.
할애하는 운용의 묘를 살려.
추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의 볼거리와 먹거리, 할거리와 즐길거리의.
다양화를 위해.
해안가와 내륙지역의.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으로.
기장군청 일자리경제과와.
문화관광과 및.
미래전략과가 중심이 되어.
중국인 전문여행사.
기타 전문여행사.
관계자를.
초빙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여.
좀 더 기장군에서.
실질적인 살거리 제공을 위한.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 이후에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거리공연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하며.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경제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
역시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장군은 동해남부 전동철의.
개통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해안가와.
내륙 시장이지만.
볼거리와 먹거리에만 한정되어.
항상 아쉬움을 느껴왔으며.
이번에.
기장군 차원의 인식전환을 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거리가게 허가제가 추진될 수 있기를 강조합니다.
거리가게 허가제가 시행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해안가와 내륙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므로.
인근.
상가건물과.
노점상이 함께.
상생조화를 하여.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소통하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거리가게 허가제가 시행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이.
이뤄지기에.
지금 당장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을 현장탐방을 하여 좀 더 나은.
정책을 발굴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소통하는 집행부가.
되길.
희망합니다.
주민주권시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노점상과 상권의.
상생을 위한.
기장군.
경제 활성화 방법의 하나인 주민의.
생존권보장의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에게 장래의 삶의.
열매를 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기장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장군에서 최초로.
연화리와 죽성마을에 있는.
해안가 중심으로.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
확대 운영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기장군은.
해안가에 있는.
가게가 공유수면.
점용료와.
음식점 허가 없이 가게가 운영되고 있어.
누구든 신고만 하면.
위법행위로.
처벌되는 사항을.
이번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상권을 양성화하고.
세수확보와.
더불어 더 이상의 주민이.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해안가 거리가게.
허가제를 최초 시행하여.
가게의 양성화를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김혜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혜금 의원, 의석으로 들어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저도 의사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예, 말씀하세요.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기장군민 여러분! 5시간 내내.
(의석에서) 오전 10시부터 3시를 향하는 5시간 내내.
(의석에서) 본회의장에.
(의석에서) 지금 오규석 군수님께서.
(의석에서) 본회의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의석에서) 본회의장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의석에서) 오규석 군수님은.
(의석에서) 반드시 책임지고 사과하셔야 합니다.
(의석에서) 16만 5천 군민들에게.
(의석에서) 한 분 한 분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의석에서) 반드시 책임지십시오.
(의석에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의석에서) 오규석 군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의석에서)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을 위하여.
잠시 부의장과 사회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미 부의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운철
황운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안․일광․철마지역구 군의원 황운철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주제는.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군보편집회의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의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019년 8월.
제282호.
군보 기장사람들에.
제239회.
의회 정례회에서 발언한.
군 의원들의.
5분 발언 전체가.
삭제 된 일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5분 자유발언은.
지방자치법 제30조.
의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해.
지역의 현안이나 정책부터.
의원 개인의.
관심사적인.
부분까지.
그야말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의원처럼.
국회 내의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이 없으니.
자유롭게 말하되.
말의 결과에 대해서는.
온전히 본인의 책임이다.
특정인을 이유 없이 비방을 했다거나.
근거 없는 일을 사실처럼 호도하여.
누군가의 인격을.
모독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는 걸 잘 알고.
발언을 하는 것이다.
발언을 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또는 각오하고.
발언함에도 불구하고.
군보 편집회의에서.
군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삭제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사실이고.
군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군의원의.
5분 발언의 내용이 군보편집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하여.
삭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군보편집회의에 참가한 면면을 보면.
부군수님.
행정자치국장님, 교육행복국장님.
창조경제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기획청렴실장님.
행정지원과장님.
미래전략과장님.
인재양성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
우리 군의 행정을.
실질적으로 이끄시는 분들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항소 중이긴 하지만.
기장군 자치단체장이.
직권의 남용으로 벌금 천만 원을 구형 받은 지.
불과 5개월 전인 걸.
감안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누구보다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민주주의체제 아래서.
군민들의 선도역할을 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결과를.
내어놓고도.
아무런 조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군보의 주인은 군민이지.
단체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
주인의식을 가지는 건 좋지만.
주인처럼.
본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이다.
심지어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부군수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더니.
회의 중이라 하여.
전화하였다고 전달을 부탁했으나.
오늘까지 아무런 연락조차 없는 현실이다.
그 동안에도.
몇몇 번의 5분 발언.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협의하려는 최소한의 모습은.
보여 왔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편집본에는 5분 발언을.
게재하는 형태의.
편집을 해서 의회에 보내놓고.
실제 발행에서는.
5분 발언 전체를.
삭제하는 비상식적인 일을 벌였다.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이 한 사안으로.
단정은 하지 않겠지만 많은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민주주의사회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내 생각, 당신 생각.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 할 수 있고.
그 표현에 대해.
법적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군보를 발행․편집하는 이들이.
자신들과 생각이 틀린다 하여.
군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를 제한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고.
읽어주었으면 하는 것만 읽게 한다면.
그것은 신문이나 군보의 기능이 아니라.
그야말로 단체장의 홍보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단체장 개인의 치적을 알리고 싶으면.
개인 돈으로 할 일이다.
군보가 한 달 동안.
기장군 관내의 소식들.
새로운 행정정책 등을.
알리면서 전하는 소식의 내용이.
단체장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따라.
편집된다면 그것 자체가.
홍보지라는 말 외에는.
뭐라 표현할 것인가?
잘한 것은 칭찬을 듣고.
잘못된 것은 비판을 들을 각오도 없다면.
군보를 발행하지 않으면.
될 일이 아닌가?
의회에서도 군보의 내용을 더욱 면밀히 살펴.
군보 발행만이 군민들에게.
제대로 소식을 알리는 길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미
성경미부의장
황운철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의장과 사회교대)
운철
황운철의장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으로.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더위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건강관리.
잘들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