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임경열 의원입니다. 둘째 정부에 경제 회복에 대한 규탄 결 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 원에 일본 기업들에 내린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손해 배상 판결에 대 한 보복으로 지난 7월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과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8월 21에는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한민국을 제외시켰습 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도출한 G20 정 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명백한 경제 침략입니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려는 시기에 나와서 문제를 빌미로 합당한 근거 없이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 소재를 경제 보복 조치로 악용하는 일본 정부에 만행을 규탄하면서 이러한 사태에 대 해 양구군의회 의원들은 양구군민과 뜻을 모아 일본 정부에 부당한 조치를 바 로잡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등 잘못된 행동으로 엄격히 대응하기 위해 결의하 고자 합니다. 결의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