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세무회계과장 정일구입니다. 2019년 제2차 수시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청사 부지 매입 건과 청계119안전센터 건립부지 매입, 낙지골목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안 등 총 3개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이번 2차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토지 3건, 21필지, 2만9,805.9㎡ 매입과 건물 1동 연면적 3,600㎡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3억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별 세부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청사 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20년도에 오룡지구 1단계가 완공되고 내년 2월이면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고 있어 그에 따른 행정수요에 따라 청사 건립 부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10블럭 면적 2만1,992.9㎡을 전남개발공사로부터 택지개발 조성원가 111억7,300만 원에 매입코자합니다. 이를 매입하여 앞으로 오룡신도시사업소 신축 및 주민복합커뮤니센터 부지 등 다양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청계119안전센터 건립 부지 매입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전라남도의 청계119안전센터 신설계획에 따라 부지를 확보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위치는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562번지 외 세 필지 4,316㎡을 13억5,000만 원에 매입하여 도에 무상제공으로 도에서 연면적 1,000㎡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상 2층으로 신축하여 소방서 차고 및 사무실 등 청계119안전센터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낙지골목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 계획안입니다. 사업내용은 무안읍 낙지골목 주변은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대형버스 주차장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공용주차장을 조성하여 군민과 관광객의 불편 해소 및 상가 활성화에 도모코자합니다. 위치는 무안읍 성동리 874번지 외에 15필지 3,497㎡이며 부지 매입 및 보상비는 36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일반 철골조 연면적 3,600㎡를 신축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및 군비 포함 32억7,2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점 첨부된 사업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청사 부지 매입입니다.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입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오룡지구 건설 지원업무 추진을 위해 사업소 등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이 필요함에 따라 검토결과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안대로 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계119안전센터 건립 부지 매입입니다. 전남도에 119안전센터 신설계획에 의거, 청계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청계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이 필요함에 따라 검토결과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안대로 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낙지골목 주차장 조성입니다. 무안읍 낙지골목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버스와 소형차를 위한 공용주차장이 필요함에 따라 검토결과 관계법령 및 교정에 접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안대로 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지골목 활성화 주차장. 아침에야 저는 자세한 설명을…. 자세히는 안 들었죠, 아침에 바쁘니까. 어제 밤 9시, 10시가 가까운 시간에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너무 작아서 확인도 안 되는 그런 사안이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제 밤에야 인지를 했는데 오늘 또 의회 본회의에 주민들이 다 오셨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지금 이 안대로 우리가 의결해서 처리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도 우리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 의견이 많이 나와서 저도 주무담당 과장으로 그 후에 주민들도 몇 번 만났습니다. 이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처음에 1안으로 가든지 2안으로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필요성이 없다면 연기를 해도 관계가 없는데 꼭 필요하다면. 그런데 제가 주무과에 듣기에도 그렇고 현지에 가서 알아보니까 1안을 한다는 데는 몇 분이 반대해서 안 되니까 2안으로 공청회를 열어서 선거식으로 확정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주무과장은 아니지만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주무부의 과장으로서는 저도 가서 여론수렴하고 만나보기도 했는데 이 주차장을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해야 한다…. 해야 하는데 지금도 두 분들이 한 분은 돌아서기는 돌아섰지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2안이 추진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게 낙지뿐만 아니라 우리 중심상가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니까 하기는 해야 합니다. 단 그러면 어떻게 하면 1안 최초에 했던 것을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것인지는 앞으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도 오늘 조례안 들어오기 전에 군수님한테 제안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제안을 가지고 1안 지금 설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을 해보라고 했는데 아직 여기에서는 단지 군수님 미팅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라 여기에서 공표는 못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1안 주민들을 설득할 것인지가 중요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주민들 몇몇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류하거나 미루면 우리 집행부 행정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지 이렇게 추진하되 1안 주민들을 원활히 그분들의 이해와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제2 대안도 제시해서 하는 방법,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의견들이 안 나눠졌기 때문에 오늘 의회까지 다 오셨을 것이고 내가 듣기에는 1안의 부지 승낙에 관해서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법적 대응까지도 감수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것은 법적 대응은 주무부서에서 어떻게든 우리….

좀 조심스러워서 이 법안을 통과를 정말 시켜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낙지골목 주변 주차장을 추진을 그전부터 했는데 올해에 들어와서 가시화가 되어서 올 초에 당초에 무안화원 쪽 1안 쪽을 추진을 하려고 도에 올 3월인가 4월에 올렸습니다. 그때 선정기준은 기공승낙서를 첨부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됐는데 저희들이 3월에 신청한 것이 균특에서 탈락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못하고 추진해 오다가 금년 7월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균특사업으로 다른 시군에 사업비를 줬는데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7월부터 기획재정부에서 땅은 지자체에서 다 산 후에 사업비를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쪽 무안화원 쪽에 네 사람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우리 매입관계를 협의하면서 두 사람은 매입해준다는 조건으로 협의를 했고, 한 분은 완강히 반대를 하고, 한 분은 유보예요. 가타부타 쉽게 말해서 표명을 제대로 않고 그런 사항인데 내년에 이걸 균특사업을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안 해주면 주차장을 신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알아본 결과 2안 쪽 토지소유자들이 가능여부가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다 해서 하니까 그분들은 감정평가대로 매입으로 다 매입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안이 두 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1안 소유자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설령 1안에서 전부 찬성을 하더라도 2안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청회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이걸 빨리 이렇게 안이 나왔다고 해서 1안을 하고, 나중에 나왔다고 해서 2안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아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분들은 1안이 안 되다 보니까 승낙 안 된 부분은 빼주고 승낙된 부분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다른 안은 1안도 하고 2안도 해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균특사업을 신청을 하려면 한 읍에서 2개의 주차장은 신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안을 비교해서 그때 당시에 공청회 분위기가 우리 김대현 위원도 참석하셨지만 전부 2안 쪽으로 해서 그때 투표까지 했었어요. 투표 결과도 완전히 많은 분들이 2안 쪽을 지지를 해서 2안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균특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이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승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이 승인 올리신 것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이것이 상당히 쉽지 않게 가리라는 예감이 듭니다. 과장님이 주의 깊게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공청회에 참석했었지만 그분들이 말씀하는 말씀은 행정에서 미스했다, 공청회를 해서 바로 결론을 낸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쭉 지켜봤는데 물론 행정에서 공청회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까지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주민의견을 마무리 짓자고도 결정을 하셨고, 어떤 방법으로 하자고도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점에 봐서는 지금 계속 주장하는 말씀들은 그래도 결론은 본인들이 내셨거든요. 어찌되었든 다수가 나왔든, 안 나왔든.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걸 추진하는 집행부에서는 수고가…. 사실 입장도 곤란하고. 지금 이 단계에서 저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 군민 관련해서 꼭 해야 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집행부가 항상 여유를 가지시고 미리미리 앞으로도 이번 사업 처리하는 데에, 진행하는 데에 이런 걸 참고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면 특히 많은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예산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상당히 감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유발되기 때문에 공청회도 최소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종합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지금도 수월하게 갈 일인데…. 물론 시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건 실무자들이 아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이 시간이 임박한지 안 임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할 수 없지만 다음부터라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슬기롭게 주민들이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수영입니다. 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해 민원의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 수정과 신규 감면조항을 추가하고 체육시설 이용시간 사용료 등을 일부 추가하여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15조 사용료 감면조항을 일부 수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수정사항으로는 제12항 중 무안군에 거주하는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부모 및 자녀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실내수영장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조례에는 다자녀가정이 어떤 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민원이 빈번한 조항입니다. 다음은 제13항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실내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5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신설 조항은 2018년 자치행정과의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에서 채택된 우수 제안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무안 종합스포츠파크 체육시설 이용시간과 사용료를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골프연습장 이용시간을 최소 1시간으로써 각종 골프대회 기간에 몸만 풀고 갈 수 있는 30분짜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서 이용료에 30분 6,000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에어로빅장은 다용도시설로서 현재 에어로빅과 탁구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료 규정이 없어 다른 시설과 형평성문제가 발생하여 전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4시간에 3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중 냉난방은 사용료 규정이 없어 급탕기와 동일하게 기본료 2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로읍 주민 다목적 생활체육관 사용료는 규정이 없어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과 남악 다목적 생활체육관과 동일한 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별지 1호 서식 무안군 체육시설 사용 허가신청서의 사용료 감면 신청란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군 홈페이지와 읍면 게시판에 예고하였습니다. 예고 결과 접수된 주민의견은 한 건으로써 에어로빅장 이용요금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스포츠파크 내 에어로빅장은 다용도공간이라 남악주민 다목적생활체육관의 전용 탁구장과 같은 요금 책정은 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용료를 4시간에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하를 요구하였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의견입니다. 동시설 이용요금은 에어로빅장을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남악주민다목적 생활체육관의 탁구장 이용요금은 탁구대 한 개 사용 시 4시간에 3만 원입니다. 이를 토대로 무안군 종합스포츠파크 에어로빅장에는 탁구대가 5개 있으며 에어로빅장 전체 면적을 사용하고, 탁구대는 한 개든 두 개든 당일 인원에 맞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용요금을 상향해야 할 정도입니다. 다음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관련 부서의견도 해당이 없습니다. 행정규제심사는 이견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무과 의견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주민민원과 시설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에 실내수영장 사용료 감면사항을 정비하고 무안종합스포츠파크 및 일로주민 다목적 생활체육관의 체육시설 이용시간과 사용료를 추가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 군민들의 불편 해소와 관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의 사용료 감면과 사용료 미부과 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지금 에어로빅만 조정해 주는 건가요, 사용료를?

조례 내용이 신설조항이 일로 다목적체육관이 사용료가 없어서 신설했고요. 그리고 주요내용은 골프연습장은 30분대를 하나 추가했고요. 그리고 냉난방기 기본료가 없어서 추가를 했고 에어로빅장도 규정이 없어서 넣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그래요. 사용료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죠? 조례가?

사용료 감면은 신설조항이 다문화가정들이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가 실내수영장을 이용했을 때 50%를 감면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김도완입니다. 지금부터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저희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6억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2억6,700만 원 대비 23억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세부사업 황토갯벌 운영관리에 무안황토갯벌랜드 가족사랑 힐링대회 걷기대회 개최로 성립전 집행분 도비 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로 단체형 숙박시설 신축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토찜질방 운영관리로 황토찜질방의 상시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생태갯벌시설 관리입니다. 조경수 전정작업을 위한 인건비 840만 원과 잡초제거, 예초작업을 위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찜질방 보일러 자동제어공사로 1,600만 원과 찜질방 온수기 설치 기계설비공사로 3,2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갯벌탐방다리조성사업으로 무안황토갯벌랜드 탐방다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설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해상 재난안전체험 교육시설 건립입니다. 해상 안전체험관 건립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 2억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세부사업 생태갯벌과학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무안생태갯벌과학관 수장고 설치공사로 실시설계 용역비 1,000만 원과 공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갯벌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갯벌 도립공원 기념품 제작으로 도비 보조금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갯벌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로 도비 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해양관광자원 시설지원입니다. 무안 생태갯벌과학관 전시시설 확충공사로 균특 보조금과 군비 5억9,5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방시설 관리비 또한 균특 보조금과 군비로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세부사업 국가중요어업유산 관리입니다. 국가중요어업유산관리 계획수립 연구 용역비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중요어업유산관리 사업비 시설비는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비 증감은 없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47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갯벌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황토갯벌랜드의 원활한 운영과 조기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무안 황토갯벌랜드 탐방다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금 용역비가 6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여기는 실시설계비와 해상 해역이용협의라든지 각종 협의사항과 도립공원에서 관리용역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전체 비용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총 탐방다리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1.44km입니다.

이거 하는데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듭니까?

거기를 자체를 반듯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서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쉼터라든지 이렇게 쉬었다 가는 코스까지 만들려고 그럽니다.

만드는데 그것은 사업비로 하는 것이고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역이용협의라든지 도립공원이라서 거기에 따른 협의사항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실시설계비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잘 몰라서 전문가가 아니라 그러는데 용역비 6억 원 가지면 그 탐방다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개발하려면 습지보호구역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계획 자체를 다 변경도 해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어차피 총사업비는 용역이 끝나야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추정하는 예산은 모르겠죠? 총사업비는?

이전에 민주당원내대표단에서 왔을 때 98억 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줄여서 할 계획입니다.

98억 원? 거의 100억 원 되네요. 100억 원짜리 사업이 용역비가….

거기에 따라서 국비도 50% 정도 받을 계획이고요.

받는 것은 받는 것인데 용역비가…. 요즘 보면 용역을 물론 해야 자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건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보면 그 용역비 충분히 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주는데도 기본적인 용역비를 어떻게 설정을 하는 건지, 견적을 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면적이라든지 길이 그런 여러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줬는데도 용역비 50%을 반납하고 50%만 하겠다는 이런 사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쓰고 남는 것은 군에 반납을 하는 것은 하는 건데….

예, 남은 것은 반납을 하죠.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부족하다고 해서 농업지역에서 다른 예산들을 못 세우니까.

이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따른….

그러니까 소장님은 탐방다리만 생각하잖아요, 주무과에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전체적인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면 다른 예산들이 못 세워지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무안군에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있잖아요, 용역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6억 원주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한다고 하면 적어도 기본안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 무엇 때문에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대부분 보면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은 용역 한다고만 말씀하시지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야 뭘 알아야지 위원님들도 무슨 이야기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맨 용역 한다고 해서 돈 얼마 세워주라고 하더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떠어떠한 것을 한다고…. 저 6억 원 주고 뭘 하는지는 알아야…. 이게 기본설계랑 실시설계면 실질적으로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겠다는 설명을 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냥 합니다, 길어서요, 거리가 조금 있어서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설계랑 실시설계는 어느 정도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장 서수영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4억1,087만2,000원이 증액된 45억3,590만5,000원입니다. 추경 내용으로는 관광객 편의도모 매점 물품 구입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련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대부료 1,724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자, 의자, 데크 등 목재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산백련지 장기마스터플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비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산백련지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CCTV 설치비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산백련지 탐방로 전통우물에서 분수대 구간 공사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정자 교체 공사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산백련지 임시주차장 및 관리사무소와 공터 주차장 조성 공사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산백련지 주무대 스카이라운지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무대 잔디 교체공사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산백련지 향토음식관 건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장 배수로 정비공사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타워등 및 캠핑장 전기제어시스템 정비공사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공사비 3,1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산백련지 경관 수목 이식사업비 1,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초화 공원 단지 자동제어 관수시스템 설치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련지 탐방로 테마동산 설치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련지 주 진입동선 그늘시설 연장설치 공사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회산백련지 준설사업비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련지 수문 노후화 및 통수단면 부족 개선을 위한 방류 수문 설치공사비 8,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상유리온실 지붕 보수 및 천장 보수공사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상유리온실 리모델링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상유리온실 투광등 교체공사 및 제어반 보수공사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꽃이 피는 사계절 관광지 조성 근로자 역량강화 행사실비보상금 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우리 회산백련지가 지금 준설해야 할 상황입니까?

예.

어떤 방식으로 준설하죠?

지금 수문보수 개보수 공사비에 따라서 지금 현재 회산백련지에 있는 방류수문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 세 곳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상류 부분부터 그 세 개소 구간으로 배수로를 내서 그쪽으로 지금 준설을 하고, 그다음에 준설을 해야 회산백련지 쉽게 말해서 수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무대에서 입구까지 거기까지 준설을 해서 그 두 진입 동선에 평탄작업을 해서 백련지 조기개화를 하려고 해서 준설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백련지 안에는 준설사업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1%도?

지금 매년 조금씩 하기는 하고 있었는데 평탄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 23…째 했는데 일부는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퇴적이 많이 되어서 준설을 하고, 일부 퇴적된 토사는 외부로 반출을 하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우선 배수로 준설을 해서 그 진행상황을 보고 전반적으로도 준설을 다시 필요성이 대두되면 준설사업비를 다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타당성연구나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으로서 23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축제를 했고 23년 나이를 먹었는데 그런 기반이 아직 설치가 안 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좀 그래요. 이렇게 지금 이거 해도 1억5,000만 원이 연구용역비인데 1억5,000만 원 가지면 사실은….

용역비가 아니라 지금 잘못 부기가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준설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여기 봐요. 준설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이라고….

예, 그렇게 부기가 되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의회에 안 했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때 준설사업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표기를 잘 해야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1억5,000만 원이면 용역을 하고도 남는데, 준설을 하고도 남을 텐데…. 이걸 지금 용역비가 1억5,000만 원이 된다고 하면 갑갑해서 물어봅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되어서 그렇게 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소만….

제가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되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용역 표기를 잘하시고 해야지 그 설명했을 때는 우리 회산백련지사업소 관련된 업무만, 사업만 설명 듣는 게 아니라 21 실과를 전체 다 들으니까 우리는 컴퓨터요?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지.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 예산서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하고…. 방금 우리 소장님도 이대로 읽고 설명 했잖아요. 봐보세요. 본인도 설명은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이대로 읽고 사업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소만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성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3년이 됐다는데 아직도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9,000만 원 용역비가 여기는 명시가 되어있네요?

예.

이건 어떤 사업계획입니까?

지금 관광지 조성공사가 2008년부터 해서 2016년에 관광지 조성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에 지금 장기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관광지 조성공사 할 때 총공사비는 420억 원 정도 됐는데 민투가 160억 원 정도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투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주변 관광지가 개발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지금 이 용역비는 주변개발을 위한 장기마스터플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 수행을 해야 백련지 전체적으로 30년이든 20년이든 장기 마스터플랜을 짜놔야 그다음에 체계적인 개발이 되지 않겠나 해서 용역비를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국비라든지 그런 것을 신청했을 때 세부 추진계획이 개발계획이 없으면 국비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반드시 세워야 할 용역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 축제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셨다는 자평을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 성공의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성공이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만 사실 인력 동원만 했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라든지 무안군 이미지가 크게 높아졌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지금 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무안군 전체의 경제가 되고 무안군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세밀하게 작성을 해서 지역 소득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그렇게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중간보고 때 위원님 자문을 들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지역민의 소득과는 전혀 별개의 축제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물놀이장 수입은 현재까지 얼마나 됩니까?

물놀이장 수입은 8월 15일까지 35일 간 운영했는데 약 1억8,800만 원. 오늘 아침에 보고받은 바로는 1억8,8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은 2만3,000명 정도 그 정도 이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입장료는 받고 계시죠?

지금 입장료 받고 있습니다.

주차비는 안 받죠?

입장료만 받고 주차비는 없습니다.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입장료는 뭐 인건비도 조달이 안 되죠? 지금 받는 입장료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례조회 때 회산백련지 지금 현재 군민 무료하고 있는데 외지인도 무료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없는 황토식당이나 카페를 거기에 신설하는 데에 엄청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카페는 지금 3억 원 계상했습니다만 평당 500만 원해서 1층 100평, 2층 100평 해서 리모델링비가 약 10억 원 정도 계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카페 수상유리온실이 전기요금이 1년에 7,000~8,000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관리인부가 2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수익성을 계산하다보면 지금 전혀 이용이 없는 수상유리온실을 반드시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해서 지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백련지 수입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카페나 식당을 만들기 위해서 몇 천만 원을 투입하시는데 이게 사계절 관광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먹거리가 없고, 놀고 즐길 거리가 없기 때문에 종합마스터플랜을 하고, 우선적으로 수상유리온실에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이나 그런 것을 유치를 해서 관광객이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이 용역은 배정이 되면 이 용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개발연구원이라고 전국적으로 국토부와 연계해서 대규모 저수지 주변개발을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지역에서 수의계약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 가업을 제시해서 전국입찰공고를 해서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입찰을 하시든 학술용역을 해서 지금 금액이 1억 원 미만이어서 수의계약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선정하셔서 입찰로 하신 것만이 잘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소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 앞으로 우리 백련지는 어떻게 되어야 될 건지. 그동안 우리가 조경 위주로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들어와서 어울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전체 큰 백련지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아무튼 용역사를 입찰이어도 잘하셔야 되니까 이건 중요한 일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용역을 잘, 주변의견도 많이 들으시고 해서 이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소로 가셔버리면 뭔 말씀 못 드리니까. 소장님,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23년 됐는데 23년 동안 막대한 예산들을 우리가 사업소에 백련지에 투자를 해서 많이 잘 가꿨어요. 해년마다 보면 올해는 다 했으니까 내년에 없을까, 없을까 해도 저도 5년 동안 의회에서 활동을 해서 예산심의도 해보는데 해년마다 예산들이 들어가고 그래요. 1년에 지금 우리 축제기금이 4억 원 들죠?

6억 원입니다.

6억 원이요? 그런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우리 군에서 소득을 한다면 내가 얼른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우리 1년 아무 축제 않고 지금 23년 동안 꾸며진 그대로 1년만 그대로 아무 일 하지 않고 지나가도 10억은 법니다. 10억 원 이상.

그렇습니다.

아무 것도 축제 안 해도 10억 원 이상 법니다. 축제를 해서 몇 푼 번다고 해도 오히려 따지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소장을 하고 계시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왜 나만 우둑하니 다른 것 않고 있어야, 이렇게 할 수도 없지만 물론 실무과에서 자기 실무에 대한 권한을 갖고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인데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우리군 발전을 위한 행정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년마다 이렇게 실무자가 바뀌면 나는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게 있으니까 또 새로운 생각으로 예산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예산 투입하고 자꾸 이러다보니까 보면 많지 않은 시골 예산으로 막대한 예산들이 많이 소멸성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 실무자들도 걱정을 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래서 지적하는바 지적 아닌 지적이고 건의사항이고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강건선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가운데에 행사운영비로 심쿵 설레는 인연 만들기 프로젝트 운영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을에 남악에서 계획 중인 청년 축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선보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청년형 운영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3,500만 원, 군비 3,500만 원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1기 캠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군 공항 주변 현장확인 견학운영 버스 임차비가 전에 세워둔 것이 많이 소진되어서 1,40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항공특화산업단지 홍보 및 교육 다큐멘터리 제작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항공특화산업 홍보활동 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만나는 청춘남녀 그게 남악축제에 연계되는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취지는 제가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는데 주변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크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처음 보는 커플 남녀가 커플게임도 한다고 하고 하는데 하다보면 신체 접촉이 있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혹시 고민해보셨어요?

인근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는데 행사 이벤트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벤트 사회를 본 사람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많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시군 것을 가져다하고 결혼 특강이라든지 커플게임, 레크리에이션, 자유 데이트 등을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그런 문제가 전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그러면 사회자는 염두에 두신 분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물색해놓고 아직 결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많이 경험한 사람들을 하고, 저희가 다른 인근 시군에서 잘했다고 평가 받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지명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는데 요즘에 SNS 같은 것을 보면 나만의 취미를 공유해보자는 차원에서 소통 프로그램들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나는 이런 취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취미를 갖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연스럽게 만남의 장을 형성할 수 있을 건데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가령 청춘남녀가 남악 맛집투어를 한다든지 수변공원 걷기, 영산강유역 자전거일주 뭐 이런 거 하면 남악 청년행사니까 주변지역도 알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만남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지 커플게임하고 결혼특강하고 처음 보는 남녀끼리 앉아서 결혼에 대한 특강을 듣는 것도 이상할 것 같고….

사전에 저희가 이 계획서를 짜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신청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프로그램을 혹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을 받아 들여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프로그램에…. 지금 초안 계획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안해서….

이게 어차피 예산은 잡아놓지만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예, 대충 틀만 저희가 짜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남녀가 신체접촉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괜히 1,500만 원짜리 남악 청년축제와 연계해서 행사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또 안하느니만 못한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지금 미래전략과는 거의 군 공항, MRO 이런 그 업무만 하고 있어요. 팀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저까지 11명입니다. 저희 업무가 주로 하는 게….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되죠?

예?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나….

한 2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명 돼요?

예.

지금 이 정도 사업이 이것만 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엄청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공항 업무가 일단 조금….

군사공항도 어차피 지금 대응업무를 꾸준히 하고 있고 MRO 관련도 굵직굵직한 사업인건 알겠는데 보면 인구정책사업 한다고 해서 인구정책 인구 유입하고 출생에 대한 부분을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어차피 자녀양육이라든지 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은 보건소나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에서는 혁신적으로 인구정책, 인구유입 아니면 인구출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 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MRO 같이 큰 사업들을 구상을 해서 진짜로 인구절벽시대에 인구가 어떻게 증가할 수 있는지, 한 지자체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한다는 게 맞선프로그램 이런 거, 그리고 인구….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팀원들까지 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인구정책 담당 같은 경우는 팀장 한 명, 팀 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서 과 전체 업무를 일반서무 업무와 과 전체의 예산 업무를 같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책들 군부대 문제라든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넣겠지만 다른 관내에 민간단체의 교류나 협약을 통해서…. 인구정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낳을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인식 전환이더라고요. 어차피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미약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돈을 받아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겠고, 오늘 예산 설명했던 무안에서 살아보기도 도 시책인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받아온 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인구를 무안에서 다른 지역의 인구를 무안에 끌어들여서 무안에 살아보게 하고 무안에서 살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나름 다양한 정책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감이 많이 있어서 더….

그 부분을 조금 더…. 뭐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시책은 전남도에서 같이 하는 거고 거기에 공모해서 참여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군부대 시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억지로 인구 잡아두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인구의 유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미래전략과가 생긴 이유를 보여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예산서라든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군정보고라든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인구정책에 인구정책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팀원을 오히려 늘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부족하고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은 핑계로밖에 안 들릴 것 같고 그 부분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과에서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 군 공항 주변 현장확인 견학을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군 공항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지금은…….

아니, 버스타고 견학 가면 사람들이 인식하나요? 갔다 오면?

엄청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인식하면 그 버스 가서 뭐 하세요? 버스타고 가서 그 공항 주변에 가서 뭐하시고 오시냐고.

일단은 그 지역 일대에서 느껴지는 소음을 직접 몸으로 듣게 하고요. 두 번째는 전에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가서 무안군의 미래비전과의 연관성을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우리가 미래에서 무안군이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데 군 공항이 오면 이런 것들이 우리 무안군의 미래에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장에서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무안군 미래전략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강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우리 무안군의 앞으로 미래적인 것들을 대안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안들을.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군사공항이 오면 안 된다, 차라리 저는 버스타고 가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더 준비를 해서 주민들이 설득이 되고, 정말 우리 무안군은 미래적으로 이렇게 가치가 있는 군이라고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지. 사람이 얼마가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직원이 얼마가 있든 없든. 한번 정도는 구체적으로 생각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버스타고 그거 해서 보여주고 소음 하고 그런 것보다 조금 더 미래적인 것들, 우리 무안군이 앞으로에 대한 진취적으로 나가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께 건의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도 주고. 단순하게 버스타고 가서 송정공항에 가서 비행기 뜨고 내리는 시간에 듣고 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말 항상 그렇잖아요. 준비 안 되어 있잖아요. 또 말하면 다음에 똑같이 가져올 거 아니에요. 공항 군 공항 반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갖고 올 거잖아요. 조금 더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라는 건 아니지만 본예산만큼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용역 맨 얘기하시잖아요. 용역 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것들을. 미래적으로 우리 무안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래야만 광주도 우리한테 뭔 말을 못해요. 무안군이 이런 큰 것을 생각하고 있구나, 공격도 할 수 있는 거고. 조금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한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에 9억1,794만1,000원이 증액된 844억6,25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있는 행사운영비로 명사 초청 강연회를 위해서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오는 10월경에 남악 주민복합센터에서 젊은 세대들과 고민을 함께 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 혁신박람회 행사를 위해 홍보부스 설치를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오는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목포 원도심에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22개 시군이 혁신박람회에 참여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해서 우리 무안읍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빌리지와 관련된 사항들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5‧18 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추가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도에서 5‧18 민주유공자로 16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3명이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서 도비 보조로 256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민주화 유공자 생계지원비도 역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정한 민주화 유공자는 3명입니다. 금년에 1명이 추가되어서 117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행정전화 교환기 전원부를 교체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전원부는 만약에 정전이 된 경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UPS에 이걸 연계하기 위해서 정전이 되었을 때도 행정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원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방송장비 운영자제 구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2월부터 4월까지 관내에 있는 전체 마을방송 일제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거기에서 103개 마을에 대해서 이상유무를 판단을 하고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69개 마을 방송장비에 대해서 부품을 저희들이 800만 원을 추경 때 1회 추경 때 세운 예산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개 읍면에 52개 마을에 대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방송장비를 수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다음 통신실 UPS 배터리가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20조 교체하기 위해서 1,7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위해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18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3억4,200만 원 중에서 국‧도비와 사업자분을 제외하고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24%의 예산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 부분에 읍면소재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4개소 4,000만 원 있습니다, 시설비로요. 이건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공모사업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감하고 8,000만 원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시설비에서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2,000만 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3,000만 원 이 부분은 우리가 금년 하반기에 144명의 신규직원들이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라든지 행정전화 설치공사를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시설 전자파 차단시설 설치는 현재 우리 공립어린이집에 남악에 있는 친환경 녹색어린이집에 시범사업으로 전자파 차단시설을 설치해서 점차적으로 효과를 판단을 해서 확산시켜 나가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원전인접지역 노후일제방송 장비교체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농어촌마을 노후일제방송 장비교체까지 해서 여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4,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374개 마을에 마을방송이 전부 구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2G가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LTE급으로 마을방송 수신기를 전부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34개 마을에 대해서 일제방송 장비를 교체하려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몽탄면사무소에 있는 정보통신실 냉방기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황실과 회의실 음향장비 마이크와 숫자 전원 이런 부분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청방지시스템은 군수님실, 부군수님실, 국장실 해서 저희들이 탐지단말기 3대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72쪽입니다. 상단부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을 위해서 홍보동영상과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빌리지 주민협의체 회의참석수당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20명으로 해서 스마트빌리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회의 참석하는 수당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스마트빌리지 군청 내에 관제센터를 시설해야 합니다. 시설공사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로 공직자 소통화합의 날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2014년도에 전체 공직자를 한번 행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월이나 11월에 전체 공직자 소통화합의 날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이 부분은 감을 했습니다. 우리 보험 가입기간이 금년 6월에서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우리 회계연도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4차산업과 관련한 체험부스를 남악에서 행사 있을 때 운영을 하려고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자매결연 행사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3개의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이 정보화마을에서 타시군 관련단체와 자매결연을 함으로 인해서 정보화마을에 있는 농산물 일손 돕기라든지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 중에서 혹시 범죄 피해를 입은 자가 있다고 하면 장례비라든지 위로금이라든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건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합니다. 작년에는 5명에 대해서 240만 원을 지원한 결과가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은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전남남북교류협의회를 2003년 4월 18일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우리 군에서는 군단위에서는 3,0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남북관계가 조금 화해모드가 되니까 이 사업을 다시 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남평생학습박람회 참여자 보상을 위해서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10월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순천에서 전남평생학습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청계 월선리에 천연염색연구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 분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전남예술고 음악관 증축지원을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예술고가 5층 음악관 증축을 위해서 약 83억5,9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30억 원, 도교육청에서 38억 원, 전라남도에서 3억 원, 우리 군에서 6억 원, 법인에서 약 6억6,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따라서 금년 이번 추경에 3억 원을 계상하고 내년 본예산에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교육공동체 협업지원사업으로 무안북중에 500만 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과 교사들과 학부모가 문학이라든지 역사탐방을 통해서 교육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500만 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11월 즈음에 무안북중에서 행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원중학교가 국제교류 및 교육협력지원사업을 위해서 1,000만 원 요청이 와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망운중학교는 중국 강소성에 있는 상주시와 실험중학교와 2015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과 11월에 실험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오고 망운중학교 학생들이 실험중학교에 가는 홈스테이 형식의 교류사업이 진행됩니다. 여기에 사용될 수 있는 있도록 1,000만 원 지원하려고 합니다. 에듀택시 운영지원을 위해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교육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일단 7개의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8개의 초등학교, 중학교 33명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도교육청 50%, 우리 군 50%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관내 학교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이건 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학 간 인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인원 계상이 잘못되어서 100명 정도 추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은 시도비 반환금으로 세워진 사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4차산업 체험부스랑 명사초청 강연회가 남악축제 연계행사시죠? 2개 다?

예, 맞습니다.

명사 초청강연 같은 경우는 나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4차 체험부스 운영 보고 받았던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근거가 군수님 지시사항이거든요? 청년이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사업 접근방식부터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체험부스 운영에 무려 5,000만 원을 세웠어요. 드론, 로봇, VR인데 사실 드론이나 VR 같은 경우는 접하기가 너무 이제 쉽거든요? 남악지역 상가에도 VR이나 드론 체험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경제도 살리고 청년들에게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으면 그런 지역 상가들과 연계하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의문이 들고. 일회성, 단발성으로 혹시 체험부스에 5,000만 원 투자하는 게 맞을까…. 로봇 같은 경우는 보기 드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로봇 한 개만 가지고 부스체험 5,000만 원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사초청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지도가 있는 그런 분을 초정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4차산업과 관련되어서는 남악에 저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VR 체험하는 그런 부분도 가서 해봤는데요. 물론 연계해서 하면 좋다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저희들이 여기에서 진행하려했던 부분은 주로 로봇이 많이 있기 때문에 로봇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VR 같은 부분은 남악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가와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면 로봇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씩 축구대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로봇에 대한 축제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팀이나 옵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안했습니다.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론이나 VR은 사실 너무 흔해서 4차산업 혁명에 관련해서 체험하거나 이러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고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로봇이라든지 이걸 단순히 로봇으로 게임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코딩을 해서 움직이는지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학습할 수 있는 체험까지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 부스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지원을 받아야 할 범죄피해자가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이건 피해자 대상자들을 경찰서에서 선정을 해서 이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데 꼭 지원을 해야겠다 하는 대상자들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군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본예산에 세워졌었죠? 다 썼어요?

아니요. 본예산에 당초에 안 세웠습니다.

없었어요? 왜?

보통 하반기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안 세웠습니다.

1회 추경에도 안하고?

예, 안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추경 때 세워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의해서 이걸 지급하기 때문에 지원은 해주겠죠?

예?

경찰서에서도 사건 처리 후에 후반기에 하든지 결과에 의해서 지원을 할 것 아니에요.

예, 처리결과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이런 것도 작년에도 피해자 1,000만 원씩 세운 것 같은데?

작년에 세워서 작년에 5명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왜냐화면 지원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중복이 안 돼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예산에 세워서 미리 해놨다가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만약에 이게 후반기에 추경이 없다든지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피해 입은 우리 군민들이기 때문에 배려 해주십시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이 3,000만 원이 지금 이게 어떻게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출연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남북교류협의회가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그럼 교류협의회에 이걸 내줍니까? 우리 군에서?

예, 교류협의회에 줍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1억 원, 시 단위에서는 5,000만 원, 군 단위에서는 3,000만 원…….

지금 물론 남북교류기금이 비치되어 있어야 어느 때고 수시로 유사시에 쓸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남북교류가 상당히 악화되고 중단되어 있고 지금 쌀도 보냈는데 쌀도 안 받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금이 무조건 줘버리고…. 보고는 받습니까? 결과보고라든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항들은 남북교류협의회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속 중단이 되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니까요.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축제를 기획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남악에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갈수록 우리 청년세대에 대해서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청년세대가 많이 소외받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비단 청년세대만이 아니고 젊은 세대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 고민의 장, 고민을 털어놓고 소통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남악 쪽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군민이고, 남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행사를 기획한 것 같습니다.

이 청년축제를 하기 위해서 3개 총무과, 미래전략과, 관광과에서 예산을 분산해서 세워서 추진하고 계시죠?

예.

우리 총무과장님이시니까 묻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는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집행부를 감시, 견제기능을 하고 군민들의 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기능을 주로 하신다고…….

주민들의 대표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결기관입니다. 따라서 이 축제를 하시기 위해서 집행부가 계획이 올라왔을 때 의회 역시 같이 고민합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해야 하고, 또 집행부나 의회가 똑같이 지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저는 확고합니다. 그렇다면 사전 설명이 왔을 때 같이 심의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죠? 더 좋은 방향으로 더 고민해 보고, 또 말씀하시다시피 지역민과 같이 고민을 공유해보자는 그런 뜻이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의 공직자들의 태도는 무안군의회를 식물의회로 만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또한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밖으로 유출시키고, 민원인한테 제보하고, 업자한테 제보하고, 심지어는 기자한테까지 유출을 시켜서 그 위원님이 누구냐까지 확인하는 것을 역지사지로 생각한다면 과장님 생각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 되는데 우리 공직자가 몇 명이죠?

700여 공직자라고 합니다.

700명 공직자죠? 그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총무과장님이시죠? 그래서 관광과장님이 아닌 총무과장님한테 내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대로 한다면 심의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밖으로 유출되고 어느 의원이냐고 했을 때 집행기관이 독선과 독주로 일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군수가 바뀌면 공직자의 자세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불쾌해서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그 얘기를 주무과에 전달하셨나요?

아침에 티타임 때 군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무과장님한테 전달해 드렸어요?

예.

지금 제가 기다렸어요. 주무실과장이 와서 적어도 이의를 제기한 의원한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되었다고 설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을 잘못 했을까요? 아무런 어떤 행동이 없습니다. 굉장히 무시당한 기분이에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직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재발했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제가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가 왔을 때도 굉장히 선배 공직자답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이건 이렇게 잘못된 것 같다, 이건 이런 방향으로 해봐라. 1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지금 일주일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책임지고 공직자들을 교육의 길을 통해서랄지 어떤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어떤 목적에 맞게 그 일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행사추진 하는 기일의 촉박성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과 관련된 부분 그런 각 과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와 위원님들께 전혀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누가 안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서창국입니다. 제2회 추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상단입니다. 1회 추경에 비해 8억7,308만4,000원이 증액된 851억2,692만4,000원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 등 42개 세부사업 중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 군 자체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교구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그 밑에 일로 노인복지관 목욕장 이용자 수 증가에 따라 온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후 된 보일러 교체 사업비로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무안군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기자재 구입비로 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한국LP가스 판매협회 중앙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로당 연료비 증감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개소당 1,000만 원의 시설개설비 중 10%를 군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개소당 750만 원의 사업비로 전기요금 과다부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81쪽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자 수혜자 감소로 1,92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85쪽 하단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신규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 4,39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하단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개보수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아동복지시설 소전원 공기청정기 보급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6,307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회 추경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6억1,000만 원 증액된 210억1,000만 원입니다. 193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한 도비 변경내시로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55만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도비 변경내시로 4,092만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장애인지회 시설 개보수는 몽탄면 장애인지회 사무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비는 장애인 자립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관리 운영 및 프로그램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2018년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1,29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홈헬퍼 아동 양육지원은 여성장애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도 시책사업으로 4,13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는 자활사례관리사의 인건비 부족분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2만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46만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충원탑 보수공사는 충원탑 외관의 심각한 손상으로 미관이 저해되어 보수사업비로 군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391만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1,781만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읍면 통합사례 관리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655만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비로 1,0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예.

지금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만남의 장 청춘남녀 만남의 장 이런 프로그램도 1,500만 원씩 잡아져있단 말이에요. 우리 무안군에서는 대체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예산을 굉장히 선심성 남발하듯이 예산이 팍팍 잘 세워지고 다 되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들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운영에 1,000만 원으로 운영이 되겠어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저희가 더 많이 요구했는데 1,000만 원 세워진 것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좀 더 확보해서 어려운 소외계층들이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행사가 필요 없다, 낭비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예산들은 굉장히 1~2,000만 원은 일도 아니에요. 기본 5,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세워지고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보이는데 사실상 진짜 도움이 필요한, 간절한, 보이지 않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어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셔서 조례까지 제정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달갑게 듣고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정일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04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20억8,273만2,000원이 증액된 237억18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4페이지 상단 부분 단위회계명 세입업무 추진으로 2019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2,21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에 하반기 직원 신규채용 등에 따른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에 2,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단위회계명 지방세 체납징수관리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체납징수직원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중간 부분 단위회계명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영조물 배상공제 추가분 및 홍보물 제작비로 7,2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사관리 운영에 청사 계절별 꽃 식재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폐이지 상단 부분 단위회계명 청사시설물 관리사업으로 청사 상수도 급수관 세척 및 검사비로 1,892만4,000원과 무안군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재산관리 소관 민간인위원 수당으로 525만 원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세 담당공무원한테 피복 동복을 사줍니까?

예, 체납처분 징수하고 번호판 영치하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동절기에도 체납처분 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특별하게 합니까? 공무시간 외에?

공무시간 내에 합니다.

내에?

예. 간혹 가다가는 합동할 때는 공무시간 외에 야간에도 하고 합니다. 아파트 같은 곳은.

추우니까 동복을 사준다? 30만 원짜리 30명한테? 담당공무원이 30명 됩니까?

읍면까지….

전체 공무원들한테? 특별하게 공무시간이 더 기냐고. 왜냐하면 공무원들 사주려면 다 똑같이 사주고, 피복비를. 그러잖아요. 다른 데 불만은 없어요? 다른 직원들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게 포상금이라 목적사업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지방세 체납 징수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을 준 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든지 가정에 쓰라고…. 그런데 이것을 옷을 사주면 다른 직원들도 공무원들이 똑같은 공무원인데 누구는 옷 입고 다니고…. 물론 포상금을 받아서 실과별로 다 사주면 좋지만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포상금 받은 것은 그 사람들한테 수고했다고 포상금이 내려온 건에 그런 부분들은 가정 가계부에 협조가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현금으로 주든지. 옷을 사준다니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여행도 가고 그랬는데 산업시찰 가는 것보다도 직접 공무원들한테…….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처음 일이요? 그전에 이런 사례가 조금씩 있었소? 포상금 받는 사례가?

계속 있었습니다. 매년 받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징수실적 평가에서 매년 조금씩 줍니다.

매년 줘요?

예.

매년 그렇게 다 옷 사 입습니까?

옷은 안 사줬습니다. 작년에는 산업시찰 제주도에 갔었습니다.

올해는 옷 사주고?

예, 옷도 사고 여러 가지 다른 장비도 사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청사 건립하잖아요. 어떻게 한대요? 절차가 어떻게 된대요?

지금 신청사 청사건립 추진 용역을 줬습니다.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언제나 나와요?

예?

언제나 나와요, 그게?

올 연말에는 나올 겁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나 결정해서 2021년도나 신축하는 방안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누가 결정해요?

최종적인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결정…….

추진위 구성은 누가 한대요?

우리 집행부에서 합니다.

누가 구성해요? 과장님이 하세요? 과장님 과에서 해요?

예.

내가 이 추진위원회 가지고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추진위 구성할 때 저희 무안군 이 이제까지 추진위원들 봐보세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청사는 몇 년 청사가 몇 년 될 것 같아요? 한 번 세워지면? 몇 백 년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추진위를 구성을 하실 때 정말 각 층에 맞는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만 하지마시고. 그거 제가 꼭 지켜볼 거예요. 모두가 다 느낄 수 있는 다 각자 여러 사람들 의견들을 들어봐서 추진위를 구성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도, 여성도, 심지어 청소년도 다해서 어른들도 모시지만 그런 추진위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하듯이 몇 명 있는 사람들 추진위원 구성하고 이장단들 이렇게 넣지 마시고 정말 다 누가 봐도 추진위 구성이 잘 되었구나, 저는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꼭 지켜볼 겁니다.

실은 우리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25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 당연직 있고, 의원님들 두 분 계시고, 전문직 초당대학교하고 목포대학교 전문위원들도 하고, 소방서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이렇게 하고…. 단지 일반인 추진위원은 군수님이 추천한 분 세 분하고 각 읍면에서 추천한 아홉 분으로 해서 지금…….

저는 그것도 싫어요. 군수님이 왜 추천을 해요. 군수님 추천하지 마시라고 해요. 내가 말 할게요, 군수님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추천하지 말고 공평하게 판단해서 추천하시라니까요. 생각 없으세요?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생각하고 있는 것을 쓰시라고요. 이것은 군수가 만드는 청사가 아니에요.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정확하게 군수한테 말을 해요.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릴라니까 본인이 추천하지 마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청년축제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뜻하지 않게 누를 끼치게 된 점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기정 88억9,200만 원에서 16억9,600만 원이 증액된 105억6,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중간입니다. 문화예술 업무추진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시화전 개최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문화도시 조성 추진 용역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안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중 전남문화원의 날 행사지원비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무안문학 제32호 발간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208페이지 상단 무안문학 32호 발간에 500만 원 감액하고 시화작품 전시회 지원비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중에서 군민과 함께 하는 시와 음악의 한마당에 500만 원을 감액하고 서가협회 전시회 개최 지원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읍면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비로 500만 원, 읍면 문화예술 행사 및 칠산대교 개통 행사로 2,500만 원 총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한문연 우수공연 공모사업 유치비로 1,6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문예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시설비 중 모아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유산 전승보존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각설이 연놀이 학술세미나 개최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9 페이지 맨 하단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210페이지 2019 대한민국 유림대회 개최 지원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연구용역비 중 향토문화 발전방안 용역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입니다. 시설비 중 법천사 주변 정비사업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원갑사 종각 건립사업비로 2억5,000만 원, 진주강씨 오제종가 보수정비사업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 중 무안향교 방재시설 설치사업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관광진흥 활성화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중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권역별 공동마케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서남권 3개 시군 공동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 민간위탁금 중 한국여행업협회 협약식 및 팸투어 사업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안청년축제 추진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212페이지 맨 상단 무안청년축제 추진사업비로 2억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 계획수립 및 추진입니다. 연구용역비 중 우적동 천주교 순례지 주변 관광개발 용역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 중 군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로 5,000만 원, 분청사기 명장전시관 주변펜스 설치사업비로 4,000만 원, 관광기반시설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칠산대교 경관 조명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 칠산대교 경관 조명등 설치비 지원비로 2억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1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시설비 중 전통생활문화 역사관 조성사업비로 2억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에 앞서 먼저 말씀하시던데 저도 그 예산편성 질의 전에 소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우리 지방의회는 헌법적 근거를 둔 기관이고 의회 의원들은 헌법적 수권을 받아서 지역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비단 관광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이번 사태는 우리 의원들이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행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의원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서 군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의정활동에 방해를 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앞에 행정지원과 질의에서도 심의과정에서 결정되어지지 않은 사항을 외부에 유출해서 의회를 마비시켰다, 식물의회라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어떻든 우리 과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직원들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저의 불찰로 인해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누구에게 들었는지 확인하러 오셨잖아요.

예.

팀장님과 같이 확인하러 오셨잖아요.

예.

그때도 제 물음에 거짓으로 답을 했어요. 그렇죠? 관광과에서 절대 유출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확인을 시켜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과장님한테 이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조치를 한번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시간을 드린 거잖아요. 관광과에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다는 걸 제가 확인시켜 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조치를 그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신 의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이러이러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소명할 기회가 시간적으로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게 아쉽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국장 제도가 있다 보니까 저는 바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국장한테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국장님이 내가 가서 말씀을 잘 드려서 할 테니까 과에서는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한 대표로서 같이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한테 물어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진실 되게 차라리 대답을 하고 이러해서 이런 정황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일을 처리했으면 더 쉽게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절대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행정부를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위원님께서 이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 말씀을 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확정이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또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을 누가 잘했네, 못 했네 그런 잘잘못을 가리다보면 시끄러울 것 같아서 일단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 내용을 오늘까지 본인한테는 말을 않고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지만 관광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의회가 소회의실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 회의를 할 때 바로 그 민원인을 역이용해서 심의과정 중에 있는 사안을 갖다가 정보를 왜곡하게 해서 오히려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1년 동안 4~5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관광과가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어서 지금 문제가 된 건데 이건 사실 걸고 넘어지려면 굉장히 심각하게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에서 잘 심도 있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청년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행사들이 다른 실과랑 연계해서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와 연계했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빈약해요. 억지로 관광과에서 다 하지 못하니까 분산시키다보니까 행사 자체가 끼워맞추기 식으로밖에 안 됐다는 느낌이 들고. 그 앞전에 질의를 계속 했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예산만 올라와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행사가 제대로 치러지겠어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기본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이걸 결재 받은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까지 내부적으로는 수립을 해놓은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현재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바로 예산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제일 먼저 그 기본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한다는 기본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타시군에 기본적으로 관광과에서 내부적으로라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광주세계청년축제도 직원들과 저까지 가서 거기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어떤 것이 잘된 점이고, 어떤 점이 잘 못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벤치마킹 해서 우리한테 접목시킬 것은 무엇인가 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가서 자료도 많이 준비를 우리가 확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섬축제 그것도 우리 직원들이 3일 동안 가서 처음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 직원들이 많이 가서 자료도 확보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에서 기본적으로 조사했던 내용을 차후에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구체적인 계획방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제가 그전에도 계속 질의를 해서 대안도 제시를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적용이 됐는지, 행사에 지장이 없게 준비가 차질 없이 잘 됐는지 관광과에서 주도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각각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축제를 주관하시는 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성공적인 축제를 하시고도 이렇게 다른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죠? 갯벌축제나 연꽃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다고 자평을 하시는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축제에서.

지금 두 축제가 우리가 제3의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물이 나오면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가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다보면 이것이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3의 기관에 객관적인 평가를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군이 축제가 빈약하다, 가을축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청년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고 지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청년축제를 기획하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청년축제를 기획하시면서 남악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도청 직원이랄지. 우리 직원들도 거의 남악에서 출퇴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호중공업이랄지 그렇게 제외한다면 과연 상권을 쥐고 있는 청년들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권을 쥐고 있는 청년들은…. 거기까지는 아직 우리가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을 제외한…. 직장인들을 위해서 청년축제가 필요한 건 아니죠. 남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예, 우리가 제일 먼저 청년축제 개최 목적이 남악 상권 활성화, 그리고 우리 남악주민들이 무안군민으로서 자긍심 고취 그리고 청년 젊은이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세 가지 요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을 제외하면 그 수요가 얼마나 될지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거기는 아직 접근을 못해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악에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고 한라중공업이랄지 영암 그런 데 인근이라서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총무 과장님과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의 기능은 우리 집행부 건전한 견제입니다. 감시와 견제.

저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가 하는 모든 일을 감시하고 조사하고 확인하고 감독하는 통제권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 설명을 위원들한테 하는 이유가 그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어떤 행사랄지 이렇게 무안군 발전을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예산 설명을 하면 우리는 심의를 해서 거기에 타당하면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집행부와 의원은 똑같이 지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저는 누누이 몇 차례 얘기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설명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상충할 수도 있죠. 좀 더 잘 해보자고 이 방법으로 가면 어떻겠느냐는 방향 제시도 할 수 있겠고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한날 한시에 창밖을 봐도 하늘 본 사람이 있고 땅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와 의원들 간에. 그렇다면 서로 조율이 필요하겠죠. 더 고민해 보고. 성공적인 청년축제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나 의원이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예.

서두에 과장님께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비단 관광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무안군에 700여 공직자가 뭔가 자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데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수차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의원들에게 그동안 제시를 했었습니다. 기자도 했었고 민원인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얘기가 10분 이후에 밖에서 민원인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러한 자세는 공직자들이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변화되지 않고는 의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강병국 위원님이 얘기해주셨던 말씀처럼 식물의회가 되는 것이고, 주민의 대표권을 가진 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의원님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한다, 감히 제가 의회운영위원장 자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다 잘 해보자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작은 실수는 아닙니다. 염두에 두시고 꼭 이것은 다음에 재발되지 않도록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여러 차례 며칠간 과장님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총무과장님한테 700여 공직자의 기강을 관리하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러한 것들은 공직자들이 변화를 가져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관광과장님을 기다렸어요. 과장님이 과정이 이러이러한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걸러지지 않는 얘기가 밖으로 유출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전화를 받으신 우리 위원님은 기분이 나쁘죠, 솔직히. 그런 것들이니까 역지사지로 모든 걸 생각하시면 돼요. 관광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의원이라면 그 상황을 어떻게 판단을 하실 것인지. 그래서 많이 고민하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범 일반민원팀장 채희범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 현재 교육 부재중으로 제가 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17억3,379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5,544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예산액이 19억8,92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14페이지입니다. 민원제도 개선 및 시책 운영입니다. 금년 6월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민원만족도조사 시스템의 문자발송 사용요금 집행을 위해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민원발급에 필요한 사무기기 구비를 위해 6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중식시간 휴무제 시행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미설치된 몽탄면에 무인발급기를 신규설치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무안읍과 해제면의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기 위해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팀 신규직원 1명에 대한 여비 12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수반 모촌지구와 운남 내리1지구 조정금 지급을 위해서 1억2,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지적문서 관리시스템 서버를 교체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검토수수료 지급을 위해 92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비로 도비 240만 원과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유지를 위한 도비 2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판 66개 신규설치를 위해 1,56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보행자용 도로 명판 200개 설치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1,000만 원과 군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지정 위치알림 번호판 10개 설치를 위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대한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잔액이 발생하여 2,2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민원인 대기실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임차료로 222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가보조금 정산이자 등 4건에 대해서 113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19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아울러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저희 민원지적과 남은 기간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환종입니다. 평소 환경 행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 예산액이 133억4,000만 원에서 국비 11억9,200만 원, 도비 200만 원, 군비 20억5,900만 원이 증액된 165억9,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칠산대교 개통기간 임시이동화장실 임차료 1,000만 원 그리고 각종 군정행사 추진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2,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결기동반 차량구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공중화장실 청결기동반 1개 반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결유지에 대해서 반응이 좋아서 내년부터는 그동안 미흡했던 시설에 대해 추가로 하기 위해서 두 개 반을 추가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본 사업을 시행하려면 금년도 추경에 차량을 구입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두 대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2개소에서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저희 남악해룡마을이 전라남도 주관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포상금이 200만 원을 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 부분은 국가 추경사업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으로 금년 본예산에 저희가 3억2,000만 원을 반영해서 239대를 이미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추경에 800대를 추가하여 12억8,64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기후변화 관련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건 저희가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물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 1,600만 원 추가반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입니다. 이건 저희가 무안읍사무소 옥상에 대기오염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2개소 남악과 무안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2개소를 설치하고자 6억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LPG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으로 5대 총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상단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DPF 부착지원으로 이건 5등급 경유차가 해당되겠습니다. 25대 7,407만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DPF 부착지원입니다. 건설기계는 저희가 지게차, 굴삭기, 롤러, 로드 이렇게 네 종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형식은 2004년 이전 엔진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고 4,400만 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똑같은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만 건설기계 엔진교체입니다. 이 부분도 2004년 이전 기계로써 엔진의 형식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15대 2억4,750만 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으로 7,400만 원 부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220쪽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과 자산취득비 관계는 낙찰차액 감액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해드리고 자산취득비 마지막 하단부에 보시면 악취측정기 구입에서 500만 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악취 부분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단속용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현장에 가서 악취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측정기를 구입을 이번에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이 부분도 국비지원사업인데 이것도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의향조사를 한 결과 저희 관내에 10개 업소가 희망을 해서 6억2,882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련 예산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및 처리 부분에서 방치폐기물 처리수수료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에 폐기물 불법투기 무단단속기 임차료 9개 읍면 해서 총 35개소 2,94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장비 확충 및 교체입니다. 읍면 청소차량 등에서 남악과 청계가 2012년식입니다. 그래서 남악과 청계 차량교체를 위해서 2대 2억5,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적재함 구입 압롤박스 3대 해서 1,83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삼향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건설관리 용역해서 감리비 군비 777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확충 및 교체는 일반적인 사항이라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222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입니다. 상단입니다. 이건 본예산에 저희가 장려금을 8,000만 원 편성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다시 8,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총 1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폐공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지하수 신고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GPS 좌표를 구입해서 위치 확인을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1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죠? 그게 소형, 대형 있죠?

예?

소형, 대형.

지금 여기에서 대상 업소는 일단 중소기업에 한정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를 책정을 하면서 방지시설 종류가 있거든요? 그 종류별로 단가를 책정을 해 놨어요, 기준가액을요. 그 금액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우리 지금…….

전광판 말씀이십니까? 죄송합니다.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하는 데에 6억8,000만 원 정도 들어가구만.

당초에 저희가 이 전광판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읍면에 가면 조그맣게 해서 글자 지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는데 대형 지금 처음 시범적으로 하잖아요. 그게 지금 환경과에서는 두 군데 설치한다고 했죠? 시범적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소형으로 여러 군데 설치한 것과 대형으로 두 개로 설치한 것과 차이가 있냐는 이야기죠. 소형, 대형의 차이가.

소형은 저희가 알릴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소형 전광판은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소형 전광판은 지나가다가 보면 글자 읽지도 못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왕 하는 거 물론 대기오염 전광판으로 쓰지만 군정 홍보용으로도 같이 겸용을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큰 걸로 하자고 해서 저희는 큰 걸로 기획을 했습니다.

어차피 광고용이 아니고 미세먼지 전광판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두 군데 우리 무안읍과 남악과 한다고 했잖아요. 설명은 물론 들었는데 우리 무안군에 읍이 세 개의 읍이 있잖아요. 세 개의 읍과 그래도 대학교 밀집되어 있는 학교가 있는 청계와 세 군데나 아니면 네 군데 정도 소형으로 해서 설치를 우선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부분이 처음이니까 물론 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론 더 좋은 시스템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분포가 우리 지역에 무안읍만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만 설치해놓으면 읍만 해당될 거 아니에요. 우리 남악은 인구밀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일로읍도 있고 무안읍도 있고, 청계 같은 곳도 상당히 인구수가 학생들 대학교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분산시켜서 필요한 지역에 소규모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대는 그렇게 우리가 큰 전광판이나 소형 전광판이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조금 더 가면 더 뭔가 더 정확한 시스템이 또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건 예측하기 나름이지만 지금 제 생각은 우리 군 전반적인 지역분포를 봐서 그렇게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저희도 이 부분은 상당히 굉장히 숙고를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는 데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상당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러나 과장님 생각이 혼자 생각이 다 미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위원들이 심의 의결하는 것이고 위원도 질문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생각해서 종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은 좀…….

그 부분은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면 너무 소형으로 해서 분산해서도 안 되고 하니까 돈이 액수가 이 정도 되니까 전광판이니까 우리들이 필요한 만큼 효율적인 전광판 시스템이 지역별로 분포해서 설치가 되도록….

예, 그 부분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분히 그 부분은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실행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항상 환경 민원이 많아서 많이 시달리신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요즘 음식물 또는 비료 그런 악취 때문에도 시달리시는데 길가에 식재되어 있는 폐기물 특히 초당대 앞에 보면 노후 된 원룸이 있습니다. 그 원룸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기숙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규격봉투에 안 넣고 무조건 검정비닐이나 박스에 넣어서 24시 편의점 옆에다가 전봇대 옆에 쌓아놓거든요. 제가 거기에서 하도 많은 민원이 있어서 읍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 몇 차례 치우셨어요, 그 담당팀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치우고 나서 전봇대에 불법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표지판을 붙이고 계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것이 하룻밤 자고나면 또 거기에 쌓여있고, 또 거기에 쌓여있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지날 때마다 안타깝고 또 비가 올 때는 거기에서 너무 악취도 나고 안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주십사. 전봇대에 뭐라도 붙이시든지 CCTV를 설치를 하시든지. 그리고 길가에 보면 도로가에 며칠씩 방치된 쓰레기 많아요. 물론 거기도 서창국 읍장님 계실 때 직원들 데리고 가서 하루 봉사를 하셨습니다, 쓰레기차로 하나. 그런데 또 그렇게 지금 쌓여있거든요. 그 부분을 읍면에 더 지시를 하시든지 홍보물도 하시든지 CCTV를 하시든지 취약지역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박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듣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미세먼지 전광판 같은 경우에 보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해서 굳이 글자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LED판에 미세먼지가 쾌청하면 스마일 표시가 나고, 안 좋다면 우는 표시가 나고 간단하게 그림 연상으로만 해도 얼른 캐치할 수 있게 그렇게 홍보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환경과에서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전광판으로 군 홍보용으로도 같이 겸용해서 써야겠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맞겠지만 박성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대비 여러 군데를 설치하려고 했을 때 효과적으로 했을 때는 꼭 크지 않아도 되거든요. 미세먼지 신호등이란 것도 있다는 것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다른 시군에 어디 있어요, 지금? 다른 시군에 있냐고요.

전광판이요?

예.

전광판은 이쪽 대기오염 전광판은 여수 쪽과 동부권에 있고 목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금액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오셔서 하신 건가요?

저희가 직접 현장에는 안가고 여러 가지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걸 봤어요. 보고 어느 정도 가격을 잡아본 거예요. 그런데 크기는 6x3 정도…….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해 주라는 것은 뭔가를 정확하게 보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신 거잖아요. 뭐 지금 보시고 유인물 보시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을까요? 뭔가를 정확하게 이게 우리 군에 필요한 건지, 홍보하는 전광판의 가치가 있는 건지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걸 봐야지. 그냥 유인물 보고 이거 괜찮다? 3억4,200만 원인데 이거 해야 하지 않을까?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정확하게 금액이 지금 정해졌잖아요. 3억4,200만 원 정해져있으면 이 정도의 어떤 것을 봤다고 하면 정확하게 보고 왔으니까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확실하게 고심을 많이 했다 그만큼 자신이 있어서 이 돈을 세웠는데 대충 보고 세웠다? 결론은 그렇게 이야기가 제가 듣기에는 그래요. 대충 세운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해야 맞지. 그리고 무안읍사무소에 두면 홍보가 잘 될까요?

무안읍사무소 말씀드린 것은 측정소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측정소가 거기에 있어서 하는 건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안읍사무소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무안읍사무소 옥상에 측정소가 있고, 그 결과치가…. 아직 무안과 남악만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았지…….

장소는 여러 가지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액이 나왔어,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이 장비가 어떻게 좋은지도 모르는데 금액만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 전광판이 어떤 것을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해 주라, 승인해주라? 이건 안 맞다 이거죠. 그것까지 검토해서 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수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 국도비 내시와 군비 증액된 예산 부분은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보건기관 운영 및 관리지원 포상금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우수시군 포상금으로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건소청사 시설 정기안전점검입니다. 보건소 정기안전점검 수수료로 5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내보건진료소 시설개선공사입니다. 성내보건진료소 건강증진관 주변 시설개선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도비 재정지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식품위생관리 계도를 위해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입니다. 음식점 이용 시 편의증진을 위해 입식테이블 설치비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의료관련 감염관리 표본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의료관련 감염병의 발생, 파악 및 예방관리를 위해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상단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입니다.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은 도사업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23가 폐렴접종과 유사 중복되어 상부기관에서 미시행 결정하였기에 1억4,105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82쪽 대상포진 예방접종입니다. 보조사업 변경으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원 도비 변경내시로 311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하단부터 284쪽 상단 한방 난임치료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 도비 변경내시로 난임여성 한방치료비 지원금 25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전문인력기관 부담금 상승분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기간 연장으로 인한 247만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중간 영양사업입니다. 전문인력기관 부담금 3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부터 288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공무직 퇴사와 기간제 근로자 신규채용으로 인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 증감 없이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중간부터 289쪽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대보험 기관부담금으로 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중간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4월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사업홍보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부터 291쪽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직 전문인력 육아휴직과 퇴사로 인하여 예산변경 없이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문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로 5,0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결과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 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보건소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우리 무안낙지특화거리는 어떻게 돼간대요? 여기 어떻게 되어가요?

특화거리 지금…….

사업비 반납해야 되나요?

지금 도로점용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그것은 냅두고요. 도로점용만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반납해야 해요? 추진해 가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반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혀 진행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특별한…….

수족관이 교체가 안 되어서 도로점용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면 당초에 할 때 수족관과 도로점용이 안 되어서 사업을 안 받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면 그것 파악하고 진행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파악하고 진행하려고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단순하게 수족관 도로점용 수족관 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양한…….

그런 것들은 다 이 사업이 이게 안 되어서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다양한 부분은 있었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공모사업을 할 때 일단 음식점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도로 부분은 도로부서에서…….

아니, 소장님 도로 부분은 그만하시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음식에 관련된 것만 기다면서요. 그러니까 도로는 안 되니까 그건 냅두더라도 그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음식에 대한 것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는 거죠. 뭔가를 준비해 왔는데 그게 안 되었다고 해서 다 포기해버리면 되냐는 거죠, 제 이야기는. 당초에 했던 사업은 하나도 없어지고 수족관과 도로점용이 안 되니까 사업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말이 됩니까? 처음부터 그것과 관계없이 이 사업은 받아온 거잖아요. 왜 갑자기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였는데 부수적으로 되는 부분이 안 되니까 그건 아예 없어져버렸다? 그건 말이 안 맞지 않아요?

다시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 시작한 그 열의는 어디가고 본인들이 원래 추진한 사업은 다른 거예요. 원래 추진한 사업이 지금 그거잖아요. 낙지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건 어디가고 개발사업이 안 되니까 다 안 된다? 내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개발사업 안 되면 기존에 하는 사업들이라도 추진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 세우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취지의 목적은 어디에 갔냐는 거예요, 지금은. 개발사업은 보건소가 안 해야 맞지. 거기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지만 다른 것들은 전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 생각도 없고 지금. 그렇죠? 그 야단치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도 진행을 안 하냐 이거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그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취지, 목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공모를 했을 것 아니에요. 공모하는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당초의 목적이 공모목적은 어디라든지 저희들이…….

공모에 참여하실 때 어떻게 뭘 하겠다….

수족관 그리고 간판 정비사업이 주목적이었고 그에 따른 거리 특화조성을 위해서 벽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목적이 안 되고 저희가 벽화나 그런 쪽에만 예산을 할 수 없어서 설계를 중단해놓고 나름대로 그런 방법들을 또 다시 다른 지자체에 유사사례가 있는지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고 그래서 지금 설계를 잠시 중단해놓은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벽화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부수적으로 목장이 아니고 옆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으면 사업해서…. 사실은 공모해서 노력하셨는데 그게 안 해버린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안해야죠.

예.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수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규모는 94억1,848만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6,76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무안종합스포츠파크 관리 운영에 스포츠파크 체육시설물 개보수에 5,000만 원, 보조축구장 라커룸 설치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입니다. 스포츠파크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공사에 3억8,000만 원, 스포츠파크 골프연습장 노후시설 개보수에 1억5,000만 원, 스포츠파크 생활야구장 인조잔디 조성에 1억8,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설계를 마치다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부족해서 추가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시설유지 보수비용으로 공공운영비 2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체육시설물 보수비로 3,450만 원 증액하였고 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사업에 2,400만 원, 무안읍 숭덕정 궁도회관 환경정비 등에 도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사업에 읍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입니다. 농촌권역 파크골프장 조성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운영활성화 지원에 588만 원, 무안군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로 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세계대회 전국단위 우승메달수당 2,000만 원을 선거법 저촉으로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밑에 제31회 도민생활체육 참가지원비와 시군대항 종목별 참가지원비로 각각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군 단위 체육행사 지원에 제2회 황토골배 골프대회 지원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지원에 제3회 전라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비로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무안군청 직장운동 검도부 인건비를 호봉 승급에 따른 증액분 611만7,000원을 반영하고 검도부 전지훈련비, 장비구입비, 피복비 등에 2,46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산업 및 마케팅 활성화지원에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성립전 제16호로 집행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2018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 이자 발생에 1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여기에 읍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부터 자세히 설명해볼래요?

망운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지금 인조잔디가 당초에는 19mm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변경이 55mm로 인조잔디를 변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19mm 인조잔디를 55mm 인조잔디로 변경함에 따라서 그 차액이 늘어나서 4,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망운게이트볼장이라고 했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읍면이라고 하니까 어디 다른 데 별도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읍면이라고 하니까 어디 또 설치한 곳이 또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예산이 조금 부족하시다면서요?

예, 4,000만 원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착공했어요?

착공은 했습니다.

금년 안에 준공합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과장님, 황토골배 골프대회 있잖아요. 이건 한번 대회 했을 것 아니에요?

예, 작년에 했습니다.

대회 했는데 뭐가 이렇게 다시 해서 5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주는 거예요?

작년에 13개 팀 137명이 정산한 결과에 나왔거든요.

누가 와서 하는 거예요, 이 대회를? 지역민들?

우리 황토골배니까 우리 지역 플러스 외지에서도 오십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조금부족하다고…….

뭔 운영비가 필요하대요? 그거 대회 하는데 뭔 운영비가 필요해?

정산서를 보니까 시상금이 7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더라고요.

다른 종목은 얼마 주는데요? 다른 종목은 얼마 줘요, 지금?

대회 종목에 따라 다르죠.

다른 축구나 다 해서 다른 데 얼마 주세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주고 종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배드민턴은 많으니까 그러고. 다른 종목들은? 여기도 많대요? 배드민턴만큼 많아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번 추경에 500만 원을 굳이 세운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대회 있대요, 중간에?

작년에 10월에 있고 올해 하반기에…. 아직 대회가 안 치러졌는데….

그러면 1,000만 원 안 줬어요?

아직 안 줬죠.

더 증액 해주라고 하던가요, 500만 원을?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1,0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뭔 500만 원을 더 주라고 한 대요? 그러잖아요. 예산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 양반이 주라고 해서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어요, 이게. 500만 원 아무 것도 아니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똑같이 줘야지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1,000만 원, 500만 원 주지 않습니까. 여기만 1,500만 원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잖아요. 왜 여기만 1,500만 원 주냐는 거예요. 배드민턴처럼 동호인이 많다고 하면 줘도 돼.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만 5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주는지. 이유가 왜요? 그린피가 비싸서? 아니면 내가 전자에 말했던 대로 특정한 사람들이 주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그러잖아요. 동호인이 많다면 줘야 맞지. 동호인이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안 늘어났잖아요. 안 늘어났죠? 그런데 뭔 증액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 무안군은 그럽니까? 누가 뭔 말하면 다 해줘야 하고? 이거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늘어났냐 이거예요, 동호인이. 한 26개 팀이 되어 버렸어요? 갑자기 13개 팀이 더 늘어나서? 500만 원이 증액되면 그만큼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동호인이. 그린피는 더 싸졌는데?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세무회계 공유재산 부서랑 같이 퇴비사를 그거를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용역비를 세워서 하려고 용역심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분들이 거의 두 배 가까이 금액이 올라가지고 지금 스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