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이 의원 발언

사무과장 강인석입니다. 먼저 제29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남군수로부터 집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8월 1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은 총 12건으로 의장 제의 3건, 의원 발의 4건, 군수 제출 5건이며 이중 의원 발의 및 군수 제출 안건은 소관 상임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정부와 전라남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신규 사업 및 변동자료 반영, 연도 내 완료 가능한 시급을 요하는 자체 사업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9년 1회 추경예산안보다 657억5600만 원이 증가된 9009억11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7.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55억8500만 원이 증가한 8772억4500만 원, 특별회계는 1억7100만 원이 증가한 236억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부문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1억 원이 증가한 268억 원, 세외수입은 12억5100만 원이 증가한 178억7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394억600만 원이 증가한 3980억89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84억1500만 원이 증가한 2608억9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4억1000만 원 증가한 1655억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1100만 원이 증가한 51억9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3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1000만 원이 증가한 67억39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 1700만 원이 증가한 117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8772억45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4억3900만 원이 증가한 893억4800만 원, 물건비는 52억8700만 원이 증가한 542억6800만 원, 경상이전은 86억1400만 원이 증가한 2828억2200만 원, 자본지출은 374억1900만 원이 증가한 2920억9700만 원, 그리고 내부거래는 4억5000만 원 증가한 1334억2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93억7400만 원 증가한 252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36억65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40만 원 증가한 1억6000만 원, 경상이전은 2000만 원 감소한 16억3600만 원, 자본지출은 1억5400만 원 증가한 143억3300만 원, 융자 및 출자는 1억 원이 감소한 2억9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억3700만 원 증가한 23억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을 분야별 주요 사업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6억300만 원 증가한 480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읍·면 예산 4억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2억6300만 원 증가한 48억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삼산 평활 급경사지 정비사업 13억6800만 원, 폭염대비 항구대책 시범사업 7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억700만 원 증가한 18억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12억8800만 원 증가한 621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수산물 먹거리 축제 6억 원,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10억 원, 세계 땅끝공원 사업부지 토지매입 등 관광지 토지매입 3건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5억4300만 원 증가한 257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9억5400만 원,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19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9억300만 원 증가한 1447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8억4600만 원 감소한 140억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00억4300만 원 증가한 2401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체 예산의 2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26억6800만 원, 보리 수급안정 차액 지원 11억1400만 원, 그리고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사업에 25억 원, 다목적 인양기 설치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0억3700만 원 증가한 260억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하반기 희망근로 지원사업 40억8000만 원,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부지매입비 21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5억800만 원 증가한 292억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계곡 신평∼무이 간 도로 확포장 공사 3억 원, 해리 신금영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5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1억8900만 원 증가한 384억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현산 읍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0억 원, 건강보험공단에서 명지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5억 원, 해남읍 교통광장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59억6300만 원, 남도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4억5000만 원 등 99억4100만 원 증가한 2417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억5400만 원 증가한 192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1700만 원이 증가한 40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남도광역 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호협력 체제 구축 및 지역상생을 달성하기 위해 남도광역 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군정 주요 역점사업들이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