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발언

관한 사항보고 1. 제23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5. 남면 장수문화센터 지하1층 사용료 감면 동의안 6. 평화지역 경관 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7. 인제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군계획시설 결정(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8. 인제 군관리계획(인제 공공하수처리장)군계획시설 결정(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건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회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용명순입니다. 제23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인제군 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9년 8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5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인제군수 제출 안건으로 2019년 8월 8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특례 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평화지역 경관 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 등 3건의 의견 청취안 그리고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2019년 8월 9일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에 9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한수현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33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에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2019년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이며 출석 이유는 동의안 및 조례안 등 안건에 심의를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22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한수현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인제군 의회 김상만 의장님과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제출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세입 조정과 금번 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발생 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행정 운영 경비 기타 자체 사업 예산의 재조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24억 원으로 금년 1회 추경보다 276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17억 1,800만 원이 증가한 4,766억 7,000만 원이며,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59억 400만 원이 증가한 557억 2,8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39억 5,000 지방교부세 61억 8,100 조정 교부금이 25억 500 국도비보조금 50억 8,200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수입에 40억 원 등 총 217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억 5,700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억 1,500 문화 및 관광분야 30억 4,600 환경보호 분야에 40억 7,900 사회복지 분야 27억 4,600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80억 5,000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4억 1,000 수송 및 교통분야 1억 5,800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31억 3,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교육 분야에 6,600 보건 분야 1억 4,200 예비비에 3억 7,300 기타 분야에 13억 9,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먼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2억 원 국도비 보조금 1억 300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9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세출 예산은 환경보호 분야 12억 1,300 사회복지 분야 900 기타 분야에 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1억 2,000과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에 4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 예산은 환경보호 분야 47억 3,4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 분야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과 자체 사업 및 부기 조정, 국도비 정산에 따른 반납금 등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자치행정담당관 조남이입니다. 의안번호 제2387호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2019년도 4월 5일 이우상 국회의원께서 특례군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로 인구 3만 명 미만 이거나 인구 밀도가 평방㎞ 당 40명 미만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하고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 실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저희 인제군은 인구 밀도 40명 미만인 19.53명으로서 자립 기반이 부족한 군 지역 자치단체 상호간 상생 정신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특례군 제도 도입을 특례군 법제화 주민협의회에 가입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 거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칭은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이며, 목적은 자립 기반 부족한 군 지역에 특례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원은 전국 24개 군이 되겠습니다. 조직 형태 및 협의회의 임원 구성, 주요 기능 및 협의회 규약안은 첨부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관님 그때 저희 주례 회동 때 업무 보고는 1차 받았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가 일단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전국이 24개 군입니다. 강원도가 지금 9개 군이 편성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자립을 하기 힘든 도에 가장 많이 대한민국에서 분포 돼있는 곳이 강원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협의체 운영함에 있어서 강원도에서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저희가 회장단에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든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그것 좀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4조 기능에 보시게 되면 활성화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과 그 다음에 특례군 도입을 위한 법령 제도 개선 사항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할이 앞으로 저희가 강원도 9개 군이 얼마만큼 자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법을 만드는 그런걸로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중요한 사명감을 가지시고요. 이거를 좀 정말로 자립이 힘든 군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있게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법도 그렇습니다 초반에 준비를 잘 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뭐 이렇게 좀 법을 개정을 하겠다. 이런 거는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충분하게 현실을 좀 알리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9개 군이 힘들다는 걸 꼭 어필할 수 있게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활동하시는 만약에 저희가 강원도 군마다 지금 대표는 군수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전국 24개 군에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이제 회장님을 뽑게 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는 누가 합니까?

일단 단양군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10월 14일 거기서 1차 협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간부 위원을 뽑고 앞으로 추진 계획이 거기에서 발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제군에 대표는 뭐 부군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군수님 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법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만큼 좀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법안을 만들 수 있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자치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면 장수문화센터 지하1층 사용료 감면 동의안

주민복지과장 김은식입니다. 그동안 주민 복지 및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생활 불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면 장수문화센터 지하 1층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남면 장수문화센터는 시상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2007년 1월 신축 사용 승인을 받아 지상 1층은 마을 회관과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햇살 마을에서 2017년 사용 수익 허가를 받아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3층은 마을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지하 1층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유한회사 햇살 마을은 취약 계층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에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구상나무 만병초 추출물을 이용한 천연 비누 등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함으로써 노인들이 경제적 자립과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면 문화 센터 지하 1층 사용 및 관리 운영에 대하여 사용 수익 허가를 하고자 하며 사용기간 동안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사용 수익 허가 시설물 현황입니다. 남면 자작나무길 69번지 남면 장수문화센터 지하 1 층으로 면적은 135㎡ 이고 가공 생산품 저장 및 소포장 공간 작업장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사용 허가 기간은 5년이고 사용료는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남면 장수문화 센터 지하 1층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예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면 동의안인데요.

네.

경제적 자립과 노인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라고 돼 있으신데 이게 지금 운영한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지금 여기 분들이 지금 수익이 많이 안 나서 그러신 거죠?

그동안에 2층에서 작업장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늘어 나서 확장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하게 된거죠?

2층 작업장이 좀 좁았습니다. 좁았고 이런 가공 상품들을 저장할 수 있는 장소하고 일부에서 소포장을 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사업장이 늘어나서 공간이 더 필요해서 늘린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면 동의안이 지금 이제 매 회기 때마다 한 건씩 올라오는데요. 이거 좀 전수 조사를 해서 회기 때마다 이렇게 좀 한 건씩 다루지 마시고요. 조금 회의를 하실 때 분기에 한번씩 모아서 한번씩 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현재 2층에 대한 것은 2022년까지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본 사항도 기간을 그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도 감면 동의안이 있으면 매 회기때 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동의안 같은 경우도 저 의원의 생각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본회의장에서 동의안을 받을 게 아니고요 앞으로는 1년에 한두 번씩 회사에 대한 재정 자립도라든지 매출 분석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게 좀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했으면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요 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야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여기서 정식을 한번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햇살마을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한달에 월 임대료로 따지면 3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비누랑 치약이랑 화장품이나 이런 거를 해서 파시는데 월로 이렇게 해서 수입이 30만 원 이상도 더 되고 그럴 텐데 이렇게 자꾸만 사용료 감면을 해주시면 다른 데도 또 계속해 줘야된다는 말이 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사회적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그 자립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일단은 저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이렇게 감면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은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자꾸만 사용료 감면을 자꾸 해주시면 사회적 기업이 있는 기업에서는 계속 또 이걸 해달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 연구하셔 가지고 감면하는 것보다는 자립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남면 장수문화센터 지하 1층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화지역 경관 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도시개발과장 김명수입니다. 평화지역 경관 개선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평화지역 경관 개선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운영 지침 및 경관법 제 11조에 따라 마스터플랜 수립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인제군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의 구성 내용은 평화지역 경관 마스터플랜 수립의 개용, 평화지역 현원 현황 분석, 기본 구상, 마을 경관 특화계획, 마을 경관 정비 계획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화지역 경관 개선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의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천도리 지역에 대한 주요 경관 개선사업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천도리 마을 경관 정비사업으로는 천도 4리 샘터공원, 천도 두레 광장 정비, 천도리 상업가로 정비, 천도리 골목 경관 정비, 천도촌길 골목 경관을 정비하고, 천도리 경관 특화사업으로는 물빛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 및 면회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화리 지역에 대한 경관 개선사업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서화리 마을 경관 정비사업으로는 전선 지중화 사업, 서화 1리 담장 정비, 서화 2리 골목 경관을 정비하고, 서화리 경관 특화사업으로는 서화 터미널 일원 만남의 광장 조성, 산촌 펜션 경관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 개선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대한 주요 관련 절차 이행 사항입니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2019년 1월 15일과 2월 13일에 개최하였으며 경관 개선사업 소위원회 지역별 협의를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지역 경관개선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6월 25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평화지역 경관 개선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준공 후 관련 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를 추진하여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예 김도형 의원님.

업무보고 때 받은 내용이긴 하지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두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용역 보고서를 아무리 저희가 보고 또 봐도 군에서 관리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물을 한 후에 개인이 관리해야 될 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재라든지 현상에 재질로 봤을 적에는 앞으로 관리 비용이 상당 부분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인제군이 고민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마스터플랜 수립 사항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문향상이나 이런걸로 봤을 때는 목재형으로 지금 많이 계획이 돼 있는데요. 이 목재용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유지 관리를 위해서 현재 철재에 제품을 대부분 위주로 했고 나무 모양에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런데 도료를 사용해서 이제 활용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행 단계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유지 관리 비용에 최소한에 비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버스 승강장 목재로 만들어 가지고 관리가 안 돼서 사용 못하고 다 폐기 처분한 거 기억나시죠?

예 지금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버스 승강장이 아니고 마을 경관을 바꾸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년 후에 관리가 안 돼서 폐허가 되는 그런 뭐 마을 경관을 오히려 해치는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이게 나중에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발생 아니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조금 좀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한 관심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하여튼 실행 단계에서 최대한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모르긴 몰라도 이거 나중에 만일 목재를 하게 되면 관리 비용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목재로 하면 매년 관리를 안 해주게 되면 이거만큼 보기 싫은 게 없거든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여튼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실행 단계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지금 만약에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치게 되면 개인 상가라든지 개인 경계에 시설물을 주는 거는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 공공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하고요. 지원이 완료된 개인 사유 시설에 대해서는 그 개인이 유지 관리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만일 개인이 관리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다가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죠.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인 것만큼 이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세심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예 한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수현 의원입니다. 첫 번째 용역 결과 중간보고 때 저희가 한번 봤는데요. 그때 비해서는 많은 고민에 흔적이 책자에서 묻어 나온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또 천도리가 복숭아를 형상화시켜서 어떤 테마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좀 괜찮다고 평가해주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숭아라는 이미지를 형상화하다 보니까 모든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이제 복숭아에 또 천도에 맞게 형상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도리라고 하는 복숭아에 어떤 의미를 담는다 라고 하는 것은 평화가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이미지들이 곳곳에 묻어 나올 수 있게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득고개 전망대를 보고 있는데요. 이전망대가 생각보다 이제는 저는 별로입니다. 개인적인 거니까요. 저는 이제 비득고개라고 하는 곳은 평화에 첫 관문 평화를 들어가는 첫 입구에 형상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느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비득고개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천도리나 서화쪽에 모든 곳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에 비득고개 전망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곳에 어떤 평화를 상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묻어서 있어야 되고요. 천도리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가장 먼저 서서 구경할 수 있는 것이 또 비득고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망대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시면 뭐 그대로 추진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또 다른 형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꼭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 누구나 그 형상에 맞춰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복숭아를 갖다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안으로 들어가서 전망대가 그 위에서 보일 수 있게끔 그런 형상화 해서를 젊은 사람 누구나 거기를 대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SNS를 통해서라도 전국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누구나 어느 곳에도 있지 않는 그런 형상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천도교에서 인북천으로 인북천에서 다리 형상 있잖아요.

네.

이게 전부 다 이것도 나무인가요 아니면 철재 형태에 그런 모양인가요?

그 부분은 현재 기본 계획상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실행 단계에서는 일부 좀 변동 요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실행 계획 때 별도에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득고개 말씀주셨는데요. 비득고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별도에 토지 매입까지 전체해서 지역만의 특성화한 어떤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좀 제대로 모습을 갖춘 그런 거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득고개 자꾸만 얘기하는 것은 비득고개가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되게 슬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비득고개에서 어떤 저 개인적인 생각은 폭포같은 물을 흘릴 수 있는 위에서 떨어지는 대신 웅장하지 않고 되게 슬픈 물이 떨어졌으면 하는 형상이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전망대 밑에 부분도 양지 교 쪽에 건너 쪽으로도 좀 형성해서 전체적으로 거기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처음보다는 굉장히 많이 발전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형상화된다 그러면 아마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도형 의원님 말씀처럼 비용적인 부분 이후에 비용적인 부분하고 관리 부분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화지역 경관 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제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도시개발과장 김명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성 사업에 대한 군 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군 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을 위한 인제군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제읍 덕산리 산 24번지 일원에 인제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조성에 따른 군 계획시설 공공청사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농업기술센터는 시설이 낙후되고 협소하여 부지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나 주변 지역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추가 개발부지 확보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제읍과 북면에 중심지역으로 이전하여 관내 농업인의 접근성과 농업기술을 향상하여 대농민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인제군 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를 결정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2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지역은 인제읍 덕산리 산 24 번지 일원으로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이며 대상지 주변으로는 중로 2-203호선과 제2호 하천 인북천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신설되는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는 본 청사, 생활과학관, 농기계 임대사업소, 종묘관리센터 등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통해 대지의 활용을 고도화하고 적정 규모의 공간을 주변 지역과 여건에 맞게 확보하여 추후 공간의 부족함이 없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지 면적은 65,127㎡로 계획되어 이에 군 계획시설 공공청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련 절차 이행 사항입니다. 2019년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주민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원주 지방 환경청, 농림부 등 관계 기관 협의 및 인제군 관련 부서 협의를 이행하겠으며 인제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후 최종 승인 고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인제군에 숙원 사업을 이렇게 준비하시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가능할까 싶어서 질의 한번 드리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차이평간 도로를 지금 부지에서 일자로 연결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좀 가능하다면 여기서 차이평 도로를 좀 십자로 연결이 가능할까 싶어서요.

국도하고 접속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차로를 말씀하시나요?

아니 군도. 차이평간 군도를 지금 같은 경우는 차이평 도로가 외곽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보니까 지금 사업 대상지에서 십자로만 그어주게 되면 한줄만더 그어주면 덕산이 좀 외곽 도로 나간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여기가 도시상에 문제로 봤을 적에도 좀 관통하는 도로였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이번에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오면서 한 도로 구역은 이제 확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 줄을 십자로만 이렇게 한번만 더 그어 주시면 마을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좀 상의해 보시면 안 될까요?

현재 그 부분은 전체 저희가 도시 2040 기본 계획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관리 계획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전체 관리계획 변경에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도로가로망 구성 계획이라든지 기타 시설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시에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공서가 덕산에 들어가는 것만큼 좀 기회가 됐을 때 좀 이렇게 사업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좀 저희가 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지역에 뭔가 좀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좀 한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도시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인제 군관리계획에 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제 군관리계획(인제 공공하수처리장)군계획시설 결정(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도시개발과장 김명수입니다. 인제 군관리계획 시설 하수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군 관리계획 시설 하수도 결정 변경을 위한 인제군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제읍 남북리에 위치한 인제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 용량 증설 및 부지 확장에 따른 군 계획 시설 제1호 하수도를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2003년에 준공된 인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현재 운영중에 있으나 하수처리구역내 민간 아파트 개발, 군인 아파트 유치 등 하수처리 인구증가에 따른 오수량의 급증 예상되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증설이 필요한 사항으로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부지 확정 및 처리 용량 증설을 통해 주민 생활 개선 및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인제 군관리계획 시설 하수도를 결정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지역은 인제읍 남북리 520-2번지 일원에 제1호 하수도로 결정되었으며 인제하수 종말처리시설 면적이 10,945㎡에서 14,971㎡로 4,026㎡가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붙임 2 자료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인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각 발생원별 하수량 원 단위 및 처리 구역별 하수처리 인구 등을 고려하여 계획 하수량을 산정하였으며 처리 시설 용량은 당초 2,600톤에서 600톤을 증설하여 3,200톤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하수 처리 용량 증가를 위한 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 당초 건축 면적은 2,180.41㎡에서 791.82㎡를 증설할 예정이며 총 건축 면적은 2,972.23㎡ 건폐율 27.16%로 자연 녹지지역 내 허용 건폐율 20%를 초과하게 되어 부지 면적의 확장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기존 시설부지 면적 대비 4,026㎡가 증가하여 군 계획 시설 제1호 하수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 절차 이행 사항입니다. 2019년 7월 11일부터 7월 24일까지 주민 공람 결과 주민 의견 사항은 없었으며 인제군 7개 부서와 관계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안전건설과에서 제시한 협의 의견에 따라 강원도와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인제 군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도에 인제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할 계획이며 강원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완료후 최종 승인 고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제 군관리계획 인제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결정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건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8월 20일부터 8월 2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3일 금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료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