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회의로 회부된 조례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무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중 의원 외 1명)

강병국 의원입니다. 무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현장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범위와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군수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무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각종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현장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무안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원활한 의용소방대 활동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의용소방대의 설립목적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소방력이 부족한 현실과 증가하는 재난·재해에 대비하고 시민 안전의식 함양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봉사단체라고 볼 수 있어 조례제정의 필요성, 상위법과도 특이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기존에 지원은 안 하고 있나요? 의용소방대에?

예, 현재 의용소방대가 우리 무안군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지원이 없어요?

예, 조례 자체는 없는데 현재…….

아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과장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단 행사가 있고 저희가 기술 … 행사 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의용소방회관 보수라든지 이런 데에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 조례에 시장·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남에서는 담양만 조례가 있고 나머지 시군은 없어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원 조례 하는 것은 뭘 지원해 주겠다고 그걸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지원해주는 조례안을 했던 이유는 뭘 어떤 것을 지원을 의용소방대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행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하시겠다는 거죠? 행사비를 지원하주겠다는 거?

예,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번에 행사할 때 우리가 얼마 지원해 줬대요?

1,600만 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1,6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예 1,600만 원이 지원금이 되겠네요? 한 몇 천만 원 되겠네요, 조례가 바뀌면요?

금년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막동 위원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죠?

예.

도 조례대로 따르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도 조례가 있으면 시군이 다 따르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이 소방 업무가 도 고유업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저희들은 해도 되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방 경비를 더 올려서 지원해 주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따로 만들어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근거 아닙니까?

소방대에서도 더 요청을 하겠죠, 이제는.

지자체에서는 물론 어느 단체나 흡족하다고는 안합니다. 요청을 하죠. 이전에 소방대 행사에 참여를 제가 해봤을 때 어디 도 회장이십니까? 그분이 의원들을 앉혀놓고 ‘군수님 사모님 일어나십시오’ 해서 꼭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건의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조례발의를 하셨는지. 아니면 꼭 필요하다면 실과소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요청한 경비를 더 많이 증액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도 적은 경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지원되는 것이. 피복비며 행사비며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 내에서 쓰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나 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흡족합니다, 그만 주십시오, 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주란다고 해서 조례를 따로 만드는 것은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요진 위원님.

김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무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해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및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경비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경비 지원의 대상 및 지급기준에 대한 규정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금 신청 및 지급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무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7호의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의 감경 규정을 본 조례에 감경사유 및 감경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1조의2에 신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써 건축물의 기초 및 골조만 완료되었을 경우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위반행위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또는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감경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함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무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과 무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으로 민간구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군 관할 내에서 연평균 12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21척의 사고 중 수난구호에 동원된 척수는 9건입니다. 광범위한 해양면적과 촉각을 다투는 해양사고의 특성상 신속한 구조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며 민간의 수난구호 참여는 선박동원에 따른 개인손실이 발생되는 반면 기본적인 실비지원조차 없어 갈수록 수난구호 참여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구조 활동에 따른 기본적인 손실을 보상하고 수난구호활동을 장려하여 민간의 활발한 구조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법적 검토결과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이행강제금 감경규정을 신설하여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적 검토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2명)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박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범위 확대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적용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의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에서 현행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제한하고 있는 세대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공동주택 적용범위를 재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기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지원을 해 주고 것을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이전에 지원을 못 받았던 공동주택에도 지원을 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법적 검토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활동을 통해서 보니까 빌라랄지 다세대주택들이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20세대 이하의 몇 세대 차이인데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보수지원금을 못 받았을 때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동주택이 지금 10세대 이상 빌라 같은 게 16세대, 15세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대들도 몇 세대 때문에 혜택이 되고 안 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과는 다릅니다. 다가구주택이 주인이 있는 전체 통 공동주택 주인이 있는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5. 무안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국 의원 등 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병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강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의 발굴‧연구‧추진을 위하여 청년센터 등의 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호에서 청년의 연령범위를 현행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하고, 안 제14조 제4항과 제5항에서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 강구 및 지원 분야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무안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의 발굴‧연구‧추진을 위하여 청년센터 등의 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안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안군 청년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청년들의 소통‧교류‧협업 활동 등을 통해 청년의 자립성장과 능력개발 및 인재육성을 위한 내용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국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무안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순주입니다. 무안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폐지코자합니다. 관련법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사항입니다.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검토내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권한위임 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재해영향평가 등을 협의로써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5월 30일자 통보된 사항입니다.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1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20일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무안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입법형식에 맞도록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내용과 조례의 일부를 개선‧보완하여 입법형식에 맞도록 추후에 규칙으로 제정, 대체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과장님, 이 조례가 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절차는 어떻게 된대요?

조례를 폐지하고 저희들이 규칙으로 해서 이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똑같이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러면 우리 군에 예전에는 심의위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24명입니다.

그러면 절차가 더 복잡해지구만, 이제 더.

똑같습니다.

지금 이거 해서 거기까지 가야 되죠?

아닙니다.

군에서 결정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군에서 결정합니다.

군에서 결정해요? 절차는?

예, 똑같이 그렇습니다. 절차는 같고 그런데 이 조례가 2006년도에 만들어 졌는데 이게 권한위임사항이라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규칙이 없어서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새로 만들 겁니다. 그런데 위원은 규정은 4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에는 24명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17명, 위촉직이 7명 이렇게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는 똑같네요? 예전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전으로 가는 건 뭐대요? 협의하러가는 것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대전 가서 받는 것은 뭐대요?

그건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법이 바뀌어서 우리 무안군에서 심의해서 위원들이 해서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 받고 난 다음에 법이 바뀌어서 대전으로 가서 무슨 안전 뭐 어디 있다면서요, 대전에. 그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바뀐 거 아니에요? 규칙이 바뀌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지금 대전에 가서 협의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는 그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죠, 그렇게? 계장님, 이야기 해보세요.

최상필 방재담당 최상필입니다. 일부는 지금 안행부에서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안군에서 시행은 한 번, 두 번만 했고요. 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그 일반적으로 사전위원회가 구성이 변경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조례가 폐지하든 존재하든 규칙으로 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시는 업무가 뭐예요? 이 조례 사전재해 하는 업무가 뭐냐고? 그냥 민원업무잖아요. 이거 말이 많잖아요. 민원업무인데 본인들이 결정권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여기에서는 서류 들어오면 위원들한테 배부하고 받아서 다시 통보하고 그런 역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에 이 업무가 민원이 많다 이거예요. 조례를 바꾸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바꿔야 되겠지만 그 내부적인 문제점은 더 잘 아실 것 아니냐는 거지. 그거 잘 파악해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들은 결정권이 없어. 그냥 받아서 배부만 하면 되잖아요. 그것조차도 못하는 이유가 뭔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5개월, 7개월 가는 이유가 뭡니까? 뭐 다른 거 해요? 다른 거 하냐 이거예요, 내 말은. 민원인 업무조차도, 이거 받아서 배부하는 것도 못하는 것이 공무원 맞냐 이거예요. 자기가 인허가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결정권도 없는 사람들이. 과장님 잘 생각하세요. 계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밖에서는 난리예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욕 얻어먹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신도시사업소장 윤용현입니다. 저희 소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 소관은 총 4건으로 남악복합주민센터 진입도로 교통신호시설 3개소에 9,000만 원, 진입도로 가로등 신설에 12개소 1억2,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6,000만 원, 노면표시 정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도시 시설비 올리셨는데요. 교통신호기는 복합센터에서 따로 하나요?

원래 건설교통과에서 하는데 남악 전체를 유지보수 정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신도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협의해서 저희들에게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로등은 민원실에서 하고 있고 군 전체적으로 행정을 실과소에서 하는데 신도시라고 해서 남악은 따로 복합센터에서 하고 계셔서….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소가 없으면 각 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남악의 특수성을 그때그때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당 과와 협의해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는 부서에 세우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가로등 신설하면 민원실의 도움을 받지 않나요?

받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민원실 도움을 받으면 민원실에 가로등이 어디에 신설이 필요하다고 복합센터에서 민원실로 올리면 민원실에서 가서 하고 그러면….

민원실에서 건설교통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로 넘어갔죠? 맞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타당성조사 해서 신설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사업은 집행하고 감독 같은 부분은 그쪽에서 감독해서…. 현장이 가깝다보니까 저희들이 남악지구 내니까…….

관리는 그쪽에서 하되 신설하고 교통신호기 신설하고 교통과 일을 그쪽에서 하시는 것 같아서. 일을 덜어주려고 하시는지.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소장님, 이거 진입도로 있잖아요. 남악주민복합센터 진입도로. 이게 저번에 추경에 세워진 그건가요? 도로 개설한 거?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도로 사업비가 얼마였대요?

3억3,000만 원이었습니다.

예?

3억3,0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얼마예요?

이것도 3억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비보다 도로에 관련된 시설비가 이렇게 많은데 조금 그러지 않아요? 주 공사비보다 부수되는 사업비가 더 많으니…….

안전을 위해서 안 해서는 안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다 필요하다는 것들을. 그러면 당초에 같이 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다 이미 현재 계획하고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었을 것 아니냐는 거죠. 나중에 해서 또 이렇게 올리지 말고. 처음부터 도로 내면서 가로수가 몇 개가 필요할지, 신호등이 몇 개가 필요할지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잖아요, 꼭 우리가 집행부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해 놓고 난 다음에 들어왔으니까 해줘라 그런 식밖에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당초에 6억2,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더 생각해 봤겠지. 고의적으로 쪼개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부대시설은…….

이제 도로 냈으니까 안전시설 필요하니까 해 주라는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다 나와 있던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러지 않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것은 추가로 노면표시 거기와는 상관없이 노면표시 할 것입니다. 당초에 협의할 때는 도로교통과에서 이 시설을 하는 걸로 하고 도로만 내는 걸로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 계산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어서 오해가 있을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노면표시를 하게 되면 그게 주로 기간이 어느 정도 갑니까?

노면표시는 융착식으로 어차피 하니까 보통 2~3년 최하 그 정도 갑니다.

그래요? 그 정도밖에 안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특수처리해서 오래 장기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래 가버리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벌어먹을 것이…….

남악도시가 주로 신도시 주요도로가 설치된 지가 12~3년 됐죠?

예.

한 서너 번 했겠네요?

하는 데는 위에 덧씌워서 해야 하기 때문에 2~3번 정도 했을 겁니다.

3년 써서 그것이 되겠어요? 자꾸 번거롭기만 하지.

도로에는 자동차 타이어에 의해서 마찰이 되다보니까 그게 깎이게 되고 브레이크 잡으면…….

깎이는 것은 차가 다니니까 깎이지 안 깎이겠어요? 그러나…….

자연탈색에 의해서 햇빛에 의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페인팅 자체나 그런 것들이 강도가 약해서 하면 수명이 짧고, 또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런다는 말도 들었는데…. 이왕 하는 거 야무지게 해서 장기간 되도록 해야지 이게 자꾸 하고 싶다고 해서 짧은 시간에 자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차가 다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도시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저희 과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23억1,228만1,000원이 감액된 126억3,419만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중간쯤에 전통시장 시설 및 운영개선 사무관리비로 칠산대교 개통에 따른 전통시장 홍보를 위해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구)농산물시장 및 매일시장 정비 시설비로 (구)농산물시장 및 매일시장 정비 철거공사 및 손실보상을 위해서 7억6,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대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1억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매년 1억700만 원씩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출연금으로 1억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발행 운영 사무관리비로 상품권 활성화 제반비용 도비 지원금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건비 2억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의 상승 또는 참여자 증가를 위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자치단체 등 이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비 군비 부담금 2억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남청년근로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군비 2,565만 원 포함해서 5,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역시 국‧도비 확정 내시되어 군비 부담금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군비 720만 원 포함하여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청년정책추진 행사운영비로 남악일자리박람회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플리마켓 부스 운영 700만 원과 다음 장에 남악일자리박람회 추진을 위해서 5,000만 원 포함하여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장년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사업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그 밑에 청년 민간일자리 마을로사업, 청년 민간일자리 마을로사업 4대 보험 및 수당 역시 국‧도비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년 민간일자리 마을로사업 수행기관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2억7,179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 역시 국‧도비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1,441만6,000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른 청년 역량강화 클래스 운영과 청년미디어 크리에이터 활동지원을 위해서 1,7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취업청년 학자금 대출상환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에게 학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 도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LP가스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실태 전수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정이 내시됨에 따라 군비 1,240만2,000원을 포함하여 2,822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28쪽입니다. 중간쯤 몽탄 특화농공단지 조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몽탄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전처리사업을 농공단지 내에 설치하고자 했으나 환경부 협의결과 전처리시설 없이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관로를 이용하여 처리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 기본계획 및 증설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16억 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계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토질조사 결과 지하 2.5m, 4.8m에 시추한 결과 암반이 발견됨에 따라서 처리비용이 상승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 152억 원 중에서 증액되어서 543억 원이 소요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양가가 평당 140만 원 이상으로 분양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사업을 중단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0억 원을 이번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제품 판로 개척 및 홍보에 따른 국내 박람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우수 중소기업 판로 개척 및 수출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고자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알앤디 투자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에 따라 군비 3,000만 원 포함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29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투자기업 시설투자 보조금으로 20억 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청계 농공단지 내에 FND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체는 2017년도에 국비 6억 원을 이미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중지원 배제 차원에서 9,3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 전남 청년근로장려금 지원사업 도비 반납과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사업 도비 반납 그리고 청년 내일로사업 도비 반납, 강소기업 육성사업 도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9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청계2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계2농공단지 개발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 준공 후 입주율이 70%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 조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조사분 1,500만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농공단지 조성 및 공공기관시설 유지관리비 7억5,434만4,000원 삭감하겠습니다. 여기는 청계2농공단지 내에 당초 백련영농조합법인과 분양 계약 체결 했습니다만 분양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

청년정책 추진에서 플리마켓과 남악일자리박람회. 청년축제 남악의 연계행사잖아요.

예.

그 일자리박람회에 참석하는 업체는 관내의 업체인가요? 아니면 관외의 업체도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최대한 관내의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요. 혹시 관내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업체가 없다면 목포상공회의소까지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목포까지요? 그러면 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만 몇 업체나 돼요?

지금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40여 개 업체를 참여시키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안군 관내업체가 비율이 얼마 되는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예, 그거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

참여할만한 업체가 있어요, 무안군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수요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무안군에 우리 청년들이 관심이 갈 만한 업체가 많이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청년정책을 위한 정책으로 예산이 잡힌 게 아니잖아요. 남악에 관광과에서 진행하는 청년문화축제를 위해서 연계된 사업으로 예산이 잡힌 것이기 때문에. 이게 플리마켓은 뭐뭐 하죠?

플리마켓은 우리 벼룩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공예품이나 자기가 사용하고 있던 것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플리마켓을 운영했을 때 대부분 목포 업체들이 많이 올 텐데? 제가 알기로는 플리마켓 하면 목포업체들이 많이 오거든요. 무안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곳이 많이 없어요. 이게 지금 진짜 청년일자리를 어떻게 창출시켜보고 그분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다양성을 홍보를 하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로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주도하는 거랑 같이 병행해서 짜맞추기 식으로 예산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부실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해보고. 그리고 청계3농공단지 처음에 조성할 때 용역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차피 그때는 위치에 대한 용역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토지에서 암반이 나온다거나 그런 건 알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예.

그러면 지금 조성을 어느 정도 했으면 복구를 다시 해야 하나요?

아니 전혀 지금…….

그냥 조사만 따로…?

예, 조사만 하고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 발견되었다는 말이죠?

2월 19일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군유지잖아요.

아니요. 개인 소유입니다.

그 청계 부지가 개인소유예요?

예.

그러면 군에서 매입한 게 아니라?

예.

그러면 차후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토지를 조사 과정에서 암반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억4,300억 원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분양 조성원가가 그만큼 상승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군이 지금 준비를 하다가 문제가 발견되어서 못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 무안군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고, 우리 피해예상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2015년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6,200만 원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10억 원이 계약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피해액은 산정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기본 및 실시설계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본은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고 실시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하면 10억 원 이상은 피해가 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10억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책임의 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군에서 처음에 사업발주를 할 때 이런 부분에 토질조사까지 사전에 이루어져서 사업추진이 되었더라면 이런 피해도 없었을 텐데…….

원래 그러면 1농공단지, 2농공단지 조성할 때 토지에 대한 조사는 안하고 그냥 기본용역만 했던 거예요? 그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만한 것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팀장님, 농공단지 다른 건 말고 지금 우리가 3농공단지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잖아요. 어차피 못하시잖아요.

윤정진 예.

분양가가 150만 원 되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놔두고 우리가 지금 암반이 나와서 못하지 않습니까?

윤정진 예, 그렇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경제과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업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토질 지질조사를 안 해서 사업이 중단된 곳이 많아요. 우리 무안군이 거기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때에 토질조사를 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조사할 때 실시설계 할 때 해야 합니까? 아니면 언제 해야 해요? 조사를 할 때.

윤정진 기본설계 시행을 하면서 토질조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할 때 행정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행정계획에서 입지조건이라든지 기반시설 조성이라든지 이런 분야만 따져서 지역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는데 저희가 기본과 실시를 같이 추진하다보니까 토질이 조금 늦게 따라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냅두고요. 저는 지금 사업하는 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놔두고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아실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느 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3농공단지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거 다 놔두고 토질조사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때에 해야 하냐고. 늘 본인들이 용역한다, 용역한다 저희들한테 용역심의하고 예산승인 해주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 해야 되냐고. 이 부분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다 해놓고 지금 가까운 데 여기 5일 시장 새로 생긴 길 있잖아요. 거기도 중지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지반조사 안했다고. 발주 다 해놓고. 주민들은 난리예요, 언제 할 거냐고. 지금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했을 때 어느 때에 해야 되냐고.

윤정진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본설계를 시행하면서 토질검사를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설계 할 때 해야 되는데 기본설계 할 때 아무도 안 한다 이거예요. 돈만 10억 원 날렸잖아요. 그거 했으면 돈 없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야. 군비 10억 원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간단한 설계 하나… 돈 얼마 안 들잖아요. 얼마 아니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못해서 이 예산의 손실은 누가 책임질 거냐고.

윤정진 청계3농단지는 저희가 2018년도에 10억 원을 들여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선급금이 6억 원이 나간 상황입니다. 기본설계를 진행하다가 설비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실시설계 기본설계 할 때 돈 가기 전에 먼저 지질조사를 했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 돈 1억 원도 안 될 건데 하는 데. 1억 원이 뭐예요, 몇 천만 원이면 할 건데. 그런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파악했으면 공사가 중지 안 되었을……. 몇 년이에요 지금. 2015년부터 시작했다면서요. 2019년인데 몇 년 동안 이거 하나 파악을 못해서 손실이 이렇게 크면 되냐 이거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다 그러더라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안 해서 이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 불편해 하고. 과연 이걸 알까요, 주민들이? 이 기본적인 것을 안 해서 이렇게 손실이 크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본인들이 한 건 아니지만 어차피 다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정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요진 위원님.

지금 암반이 나와 있는 곳이 사업부지의 정상부근이 어느 정도에 해당이 돼요? 중간이에요, 아니면 끝 부분이에요? 어디를 암반을….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줘야지. 그게 중간에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암반이 다 사업부지 안에 다 들어와 버리니까. 그냥 말로 하세요. 중간인지 끝인지만.

윤정진 5006.6 지금 현재 청계1농공단지와 청계2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 1 뒤편으로 해서 청계3농공단지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계3농공단지 정상이 한가운데 센터 한가운데가 정상이고 그 뒤쪽에 봉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봉우리 위쪽과 아래쪽으로 두 군데를 시추를 보링시추를 했고요. 청계 2와 1 근접하는 부위들은 다 성토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링을 했는데 암반이 했을 때 얼마큼 몇 m 들어가니까 암반이 나왔어요?

윤정진 2.5m와 4.8m 들어가니까 바로 암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 암반이구만? 사업을 못하겠구만.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단 지정 되었어요, 우리? 아직 지정 안 됐죠?

윤정진 2017년도에 산단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2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9년 연 초까지 설계승인을 받았어야 했는데 실시설계 발주가 2018년도 6월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진행 중에 그 기간이 도과되어서 산단 지정계획은 당연히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거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거 안하는 것 아니에요, 혹시?

윤정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진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69억2,8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총 예산은 470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영농편익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별, 경지면적에 따라 배분해서 32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1쪽 영농편익사업 도비사업입니다. 이건 도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사업으로 전부 성립전사업으로 했던 사업으로 총 32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용흥제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 1억5,000만 원 감액하였고 수양저수지 다목적 방재 계측장비 설치 3,400만 원 특별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해제면 유월리 당난구지방조제 정밀안전진단 4,000만 원, 해제면 창매리 과실방조제 정밀안전진단 용역 각각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시행했기 때문에 감을 했고 그 4,000만 원을 지방관리방조제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해제 과실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8,500만 원, 해제면 당난구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농촌테마공원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건 해제면 도리포 주변 개발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위해서 하는 용역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제주민자치 다목적센터 후문 계단출입구 비가림 설치공사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척지 자동염도측정기 5개소, 복길, 창포, 구일, 금산, 상길방조제에 염도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염도가 올라가서 자동적으로 통제가 되어서 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1억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입니다. 몽탄면 죽전지구 송수관로 설치공사는 성립전으로 6,5000만 원 계상하였고 복길지구 지표수 보강사업 용역비로 2억7,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운남면 도원저수지 확장공사 특별교부세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안읍 토성저수지 증설공사 3,000만 원, 오리정 증설공사 2,000만 원, 평촌 준설공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로읍 광암저수지 준설공사로 1억 원, 현경면 수양저수지 준설공사로 1억5,000만 원, 현경면 오류저수지 준설공사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시군관리수리시설입니다. 해제면 석룡제저수지 개보수사업으로 2억 원, 청계면 구로저수지 개보수사업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위해서 포크레인에 장착하는 예초기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7억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보수 유지관리 사업으로 해제면 만풍리 농어촌도로 212호선 도로정비 사업으로 4억5,000만 원입니다. 이건 칠산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도리포에서 갯벌사무소 구간 도로변 정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갓길 보행환경 정비사업으로 풀베기 사업 등을 위해서 6,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정비사업으로 오룡초등학교 부근 미끄럼방지시설, 교통시설 표지판을 정비해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노후 CCTV 교체사업 50개소에 5,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삼향동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현경면 평산리 북무안IC입구 개선사업으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으로 6,5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로 20명 해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공사로 6개소 2억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보행자 정보알리미 설치사업으로 1개소에 800만 원, 교통안전용품 보급사업 1개소에 700만 원, 보행자 안전지킴이 시스템 설치사업에 800만 원, 버스승강장 정비 50개소 5,0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로 1억4,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질서 계도 및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불법주정차 단속홍보물 제작으로 360만 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 및 업무용 우편물 발송요금으로 2,3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악 임시주차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6개로 4,200만 원 계상했으며,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1개소에 4,000만 원, 낙지골목 주변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감정평가료 1,000만 원, 낙지 공영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비로 6,4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정비로 4,800만 원,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사업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콜택시 및 교통약자이용지원센터 운영비가 1년분이 계상되어서 7,3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무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비로 3,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재정지원금 사무관리비 사항은 지금 무안에서 신안, 자은, 안좌 노선을 시범적으로 1년간 하기 위해서 공영버스 렌탈료 3,600만 원, 썬팅 30만 원, 랩핑비 100만 원. 그다음에 운전기사 친절교육, 운전기사 피복비, 번호판 제작비, 교통카드 단말기 400만 원, 공영버스 기사쉼터 비품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무안공영버스 유류비 등을 위해서 4,6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타당성용역조사로 5,000만 원. 천원버스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 재정지원금이 작년에 18시간에서 17시간으로 1시간이 줄어들고 내년이면 16시간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올해 1시간 줄어든 비용에 따라서 1억1,273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단말기 통신료 지원이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서 목 변경을 해서 민간이전사업비로 목 변경 했습니다. 끝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1,959만6,000원 반환되었습니다. 반환 후에 잡았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가로등 전기료로 1억9,0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안군 가로등 고장수리를 위해서 4,999만 원, 가로등 누전 보수점검비로 4,9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신규 설치 및 노후 가로등 정비입니다. 노후 폴형 가로등 정비로 3억7,087만5,000원, 폴형 가로등 신규로 해서 1,650만 원, 전주부착형 가로등 설치에 1,500만 원, 무안군 가로등 개선공사비로 1억1,725만 원, 청계면 월선리 다목적센터 진입로 가로등 설치로 2,300만 원, 도비사업으로 삼향읍 관내 가로등 5,100만 원, 일로읍 관내 가로등 정비 도비사업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2시가 다 되어가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오후에 출장이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하나 더 해양수산과까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한선입니다. 지금부터 2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243쪽 중간 부분 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 이건 본예산 미편성 분입니다. 탄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 선진지 교육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밑에 시설비로 5억7,500만 원 등 5억8,500만 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어업인 단체 지원입니다. 해양수산 관련 행사 등 참여자보상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당초 4명에서 1명 추가 내시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25만3,000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송계어촌 체험관광 기반시설 정비 시설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서출장여비 35만 원, 다음 장 기타보상금으로 1,950만 원 등 1,9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어촌계 어업권 해상 측량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수산물 직거래유통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수산특산물 홍보영상 제작 800만 원, TV 스팟 광고 영상홍보 2,200만 원 등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천일염산업 육성지원, 다음 246쪽 전동대파기 지원 당초 5개소에서 1개소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1,440만 원 감액하겠습니다. 그 아래 중간에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목서지구 연안정비 침식예방사업 성립전예산 6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인건비 당초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되었으며 재원변경 감액 내시되어서 460만 원 감액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사업입니다. 247쪽 송계마을 재해위험사면 보강사업 시설비로 2억 원, 도리포항 인양기 설치사업 시설비로 2억 원, 도리포 어업인회관 신축공사 시설비로 4억 원 등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1,586만3,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실지 모르잖아요. 진행합시다. 내일 오십니까? 며칠간 연가예요?

일주일 동안 휴가면 휴가가 됐든 뭐가 됐든……. 죄송하지만 산림공원과는 제일 나중에 할게요. 질문을 제일 나중에 할게.

그런데 일주일동안 안 오면 의회가 열리는데 이건 뭔 군수를 오라고 해서 군수한테 물어보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지금 뭐….

군수 없으니까 부군수 오라고 해서 물어보세요. 이미 통보 날짜는 진작 했을 것 아니에요.

사정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말해서 양해를 얻은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시게요. 지금 오셨으니까 진행을 하고 저희들이 그만한 상응하는 대가를 하면 되겠네요, 예산으로. 예산 삭감으로 대응할게요, 저희들이.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팀장님, 우량해안 경관숲 관리사업이 있네요?

박막동 위원님.

과장님의 예기치 않은 연가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데요. 방금 박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제면 송석리 산18-18일원인가요? 구간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원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8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위해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군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심판소송 등 법률자문 비용입니다. 개발행위 인허가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및 소송 등 법률자문 경비를 위해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행복둥지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주거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행복둥지사업으로 현지실사 결과 사업비 증액이 요구가 발생되어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건축과장님, 예산과 관련이 좀 먼데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가상 날짜를 정할 수 없습니까?

정해진 날짜는 있는데 협의과정에서 건축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소와 협의하다 보니까 협의과정이 늦게 오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애매하다는 말씀 중에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 1, 2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심의라든지 보완요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훑어보면 모릅니까? 건축허가가 어느 정도에서 날 건지 그 서류 전체를 훑어보면 알잖아요.

예측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조금….

못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 관내에 건축을 하고자 건축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축산 농가들이 건축신고를 했을 때 허가신청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면 하루면 다 되잖아요. 검토해서 가능하면 어떤 주변 다른 실무과와 협의해서 허가 관련한 종목들을 서로 심의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대충 나오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사항은 그러는데요….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 관련해서 우리 함평이나 영암사람들이 와서 우리 무안군에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군민이 허가신청을 해서 건축을 하고 자기 먹고 사는 수단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주무과에서 그 기간이 통제되어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주민들도 그 민원에 대한 준비나 정책적으로 자기들이 대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 건이 됐든 두 건이 되었든 축산농가들이 한우나 양돈이나 했을 때 안 되면 빨리 검토해서 허가사항이 안 된다면 안 된다고 빨리 해 줘야 하고, 되면 되는 가능성에서 1년이 된다든지 5개월이 된다든지 이렇게 대상일자를 정해줘서 몇 개월이 걸린다든지 그래야 농가들도 그 대안을 갖고 준비하는 과정이고 안 되면 포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도 상의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건축과에서 전혀 대안이 없더라고요. 이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주민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는 행정인데 뭔가 어느 정도 대략적인 일자가 나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행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서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행정이 처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구성남입니다. 지역개발과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제2회 추경 예산액은 41억8,068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세부내역입니다. 260쪽 마을지역 공동체 만들기 육성에 2019년 마을행복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성립전 제6호로 7,2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으로 1,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으로 1,100만 원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으로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 덕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금년 마무리 지역입니다. 2,000만 원 군비 반영하였습니다. 몽탄 인평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금년 신규지역인데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7,000만 원 중에서 금년도 2억9,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이것도 현경 원동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금년 신규지구로서 총 사업비 15억1,300만 원 중에서 금년도 사업비 3억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센터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센터 물품구입 냉난방기로 61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총 사업 3억 원 중에서 2차 교부결정금액 추가로 총 1억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2,500만 원 반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250만 원으로 감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3,250만 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8,000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 도서구입비 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총 10억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무안읍 5개소에 1억2,500만 원, 일로 3개소에 1억500만 원, 삼향 4개소에 1억1,000만 원, 몽탄 4개소에 8,500만 원, 청계 6개소에 1억3,500만 원, 현경 7개소에 1억3,500만 원. 265쪽이 되겠습니다. 망운 4개소에 8,000만 원, 해제 6개소에 1억3,000만 원, 운남 4개소에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 1차 성립전 제7호로 2개소에 1억5,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제20호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8개소에 9,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2차로 2개소에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보조입니다. 이 사안도 성립전 제7호로 주민숙원사업 1차로 해서 7,000만 원. 267쪽입니다. 성립전 제20호로 6,000만 원 그다음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 2차 사업비로 1억3,5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안읍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로 총 7억1,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입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무안 수련마을만들기입다. 우수마을 사업비 지원으로 시상금을 지급 못했던 14개 마을에 대해서 총 1억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쿠폰제 보상비는 주민참여 및 호응이 부족하여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무안읍입니다. 무안 (구)전통시장 부지 복합센터 건립 설계 공모사업으로 시상금으로 8,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무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개발사업입니다. 도량포 마을만들기사업에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 2년 동안 시행되겠습니다. 금년 잔여 사업비 9,00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백학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이것도 총사업비가 금년부터 내년까지 총 5억 원입니다. 금년도에 본예산 3,000만 원에서 추가로 9,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관광 둘레길 조성입니다. 해안관광 둘레길 조성은 총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설계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1억 원, 이번에 추경에 1억 원 해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로동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총사업비가 5억 원입니다.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시행되겠습니다. 추가로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태천마을입니다. 이 사항도 총사업비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작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800만 원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 2,508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과장님, 우리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있죠?

예.

물론 안하면 돈이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 무안군 실정으로 봐서 아직은 다소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진행하는 걸 보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을 예산에 사업을 맞추는 건지, 사업에 예산을 맞추는 건지 이 두 가지 중에 한번 말씀해보세요.

예전에 아주 오랜 시절에는 사실 현실보다도 사업비에 맞춰서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예산에 맞추지 않고 현장에 맞춰서 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갈수록 사업은 규모가 줄어드는데 예산에 사업을 맞추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다소 그런 걸 느꼈는데요. 현장에서 100m인데 80m나 이렇게 하더라도 면에 내려가는 행정지시가 금년에 돈을 이 정도에서 머물러서 끝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 같고 농업관련 지역의 읍면 단위는 그런 숙원사업이고 기다리고 있는 민원인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신청이 되어 있는데 어느 선에서 예산 액수에 맞추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여론은 무안군이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입찰이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외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업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맞추다 보니까 …가 커지다보니까 수의기간을 넘어서 입찰로 간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외부전문건설업에서 보면 입찰이 많은 데로 저희 무안군으로 해서 오는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설령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고려해서 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것도 그러잖아요. 입찰을 위한 행정이 아니어야 되고 또 정확하게 사업 위주로 해서 현장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군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나누어서 수의계약으로 하라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민원인에 대한 숙원사업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이것은 현장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야지 사업진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현장에 미치지 못한 예산이 떨어져서 이번에 2회 추경에도 그런 사례가 다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예산이 어떻게 발목을 기획실에서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서부권 5개 읍면 단위에 가서, 저희 지역구이지만, 지역구 편을 가르는 게 아니고 거의 90% 이상이 농업지역인데 다들 기다리고 면 단위마다 다 소규모지역개발 이장을 통해서 접수되고 있는데 그게 거의 3건, 4건씩 해서 맞겠습니까? 현장에서 읍면에서는 이장들하고 싸움 하느라고 날마다 이게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예산들이 보면 기획실에서부터 뭔가 차단해서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하고 빨리 끝내고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농업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우리가 돌아다녀보면 다닐 수도 없는 그런 곳이 있어요.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소규모지역 관계되는 부서 주무과 팀장과 하든지 한번 순회를 해보세요. 물론 2회 추경이니까 본예산 했고 1회 추경에도 했고 2회 추경에도 다소 적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소득사업에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사업이라고 하는데 불법광고물은 어떤 부분이 불법광고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전주 있지 아닙니까. 보면 기존 전주는 풀 붙이고 일반 광고물을 많이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 시설을 하게 되면 그게 안 붙습니다.

현수막 같은 것은…?

현수막은 관계가 없고….

현수막은 가로로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도로를 횡단해서 붙이면 그거 불법 아닙니까?

불법 맞습니다.

그게 지금 불법…. 한번 가봤습니까?

수시로…….

수시로가 아니라 지금 불법현수막이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행정을 이렇게 하면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에요. 가로수와 가로수를 서로 가로로 설치하는 것은 그건 불법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정게시대가…….

남악도 가보세요. 남악도청 앞에서부터 교육청 있는 곳까지 전부 빈틈없이 가로수와 가로수끼리 묶어가지고 말할 수 있는 나무라면 날마다 울고불고 소리치고 난리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로만 불법, 불법 하지 말고 이걸 정착을 시키세요.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바로 바로 떼어내고. 우리 행정에서도 불법현수막을 걸지 말고. 우리 비행기전투기 이전반대 이런 것은 불법 아닙니까? 우리부터 앞장서고 주민들이 못하게 해야지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 가로수 이렇게 다 불법으로 현수막 걸어놓고 일반 주민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고 떼어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는 행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이지만 불법주차 이런 것 단속하고,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드릴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해요, 행정이. 또 현수막도 불법, 불법하지만 불법을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한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방안도 세워야 돼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박막동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8쪽에 보면 행복무안 수련만들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마을별로 사업비 지원을 하시는데. 행복무안 수련만들기 우수마을 사업비 지원사업입니다. 268페이지요.

이 사항은 각 마을별로 공모를…. 각 마을단위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마을이 공모에 선정이 되게 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건 마을 특색 있게 마을 자체적으로….

우리 마을은 수련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벽화를 한달지 마을 안길을 가꾼달지….

그렇습니다. 꽃가꾸기를 하든지 그다음에 정자를 하나 한다든지 회관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정자나 회관은 다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 마을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우리 마을을 이렇게 꾸미겠다고 공모를 해서 대상, 최우수상 이렇게 선정은 누가 해요? 군에서 해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이거 군비로 지급되는 것 같은데요?

김대현 위원님.

과장님, 아까 박성재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예산에 맞춰서 한 게 아니라 현장에 맞춰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사업을, 사업비를. 그런데 여기 예산서 보면 어떻게 일괄적으로 예산금액이 다 2,000만 원, 2,500만 원 이런데요? 이게 예산에 맞춰서 하신거지 사업을.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서 보면 전체적으로 다 맞춰져 있잖아요. 읍면에 다 통보하셨잖아요. 예산을 얼마까지만 하라고. 현장을 확인해서 현장입장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 전부 다 예산은 일괄적으로 이렇게 맞추셨잖아요, 돈에.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총예산만 군에서 저기를 했지 어느 현장에 얼마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읍면에 일괄적으로 해서 얼마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읍면별 예산액은…….

그러니까 읍면별에 이렇게 맞춰서 오라고 하니까 읍면이 이렇게 맞춰온 거 아니에요. 현장 실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맞추라니까 일괄적으로 다 맞춘 거지 이게 어떻게 현장에 봐서 현장에 맞췄어요? 뒤에 박춘근 팀장님 있으니까. 어떻게 예산 맞추셨어요?

아직 결정된 것이…….

결정된 게 있든 없든 간에 결정을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은 맨날 올라오는데 우리는 예산은 무안군에서 주고 있는데 주민들은 만족을 못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요진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농어촌마을 노후일제방송 장비교체를 했거든요? 도비, 군비해서. 여기 송계마을은 왜 여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산이?

송계마을은 원전 인접지 마을 30km 이내 범위 내에 들어서 그 마을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일제장비가 중복되지는 않겠네요? 자치행정과랑 여기 과랑은?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과장님, 우리 CCTV 있잖아요. 그전에 얼마 신청했어요? 그전에 13개소 했나, 그때? 몇 대 했어요, 처음에 했을 때?

저희들이 본예산에 방범용과 저희들이 차번 인식으로 해서 4억 원 저희들이 계상해서 24개소에…….

4억 원어치 했다고요? 24개소?

29개소에 84대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이거할 때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업체선정은 저희들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동하여 24시간 관제와 기존 운영장비와 호환을 이뤄야 하는 특성을 감안해서 조달청에서 검증받은 우수제품을…….

그러니까 장비가 사전에 설치되어 있는 업체를 장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와 연계되는 업체를 선정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조달에 등록되어 있어가지고?

예.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 다 하지. 그러면 이 우리 무안군 CCTV는 관제탑과 설치되어 있는 업체만 되겠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왔잖아요, 지금. 말로는 그 업체가 관제탑 장비가 이미 기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와 관계없이 경쟁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 업체를 무조건해야 하니까. 지정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업체로 지정해서 처음부터 한 거 아니에요. CCTV 하려고 이 업체 지정하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그 서류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가지고와요? 정리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이번에도 어차피 이 세 대도 그 업체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여기 소하천 이거 맞게 사업하는 거예요? 사업들?

그렇습니다.

보고한 대로 사실대로 다 했어요?

예.

진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했던 것들은요? 기존에 했던 것은 예산서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거 하고 실제로 사업은 다르게 하고 주민들이 이러이러해서 민원을 넣어서 발주했던 사업들은 어디 가버리고 어떻게 순간에 바뀌어서 다리 하나 내주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다 가지고 오라니까 왜 서류 안 가지고와요? 과장님, 제가 가지고 오라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며칠 전에 말씀을 했어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 주민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안전 뒤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민이 불편하다고 물이 넘쳐서 죽을라고 하니까 공사 해주라고 했더니 그건 안하고 다른 것하고 있고 왜 그럴 수가 있대요? 이 사업들이 사실 맞아요?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해 놓고 나중에 다른 거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위원들이 뭐예요, 도대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을 어떻게 생각 하느냐 이거예요. 군수가 알고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500m 하천정비공사를 해주라고 했더니 그건 어디 사라져버리고 다리 하나 놔주고 그것이 맞습니까? 그 사업이 맞아요? 이제까지 다 그렇게 해 왔나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예산서에는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중간에 다 바꿔버리고 실공사는 다르게 하고. 제가 봤을 때 예산을 지금 집행해주고 승인하고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행정사무조사를 받아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예산이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추경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모든 위원들을 다 속여버렸어요. 군수조차도. 군수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지, 당연히. 예산서에는 그렇게 적혀있는데 현장에 가서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라고 한 거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 갖다 주는 게 아니고요. 다시 제가 이건 건의할 거예요. 행정사무조사부터 하고 예산 추경을 세우든 뭘 세우든 해야 한다고. 모든 게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안전총괄과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왔더라고. 세심하게 봐야된다 이거예요. 이제까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렇게 넘어왔겠죠. 일일이 확인을 안 하니까. 도대체 의원을 의원으로 생각하는지, 초선인지, 재선인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조사 하고 난 후에 추경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폭염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몇 개 책정되어 있죠, 지금?

개수는 지금 14개 있는데 청계만 3개 지금 설치를 못하고 나머지는 다 끝냈습니다.

청계만 3개 못하고 나머지는…?

지금 청계는 국도유지사무소에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해서 보완요구가 내려와서 보완요구 제출을 했습니다. 내려오면 아마 다음 주 중까지는 설치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왕에 해주려면 폭염 거의 내일모레면 처서인데…….

알겠습니다.

더위를 피할 수 있게 빨리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은 있네요. 겨울에 눈 안 맞도록 해야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진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단체 참여 워크숍 개최입니다. 30여 개의 농업인단체와 농정 전반에 대해서 공유하고 농정을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코자합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건의 드립니다. 그 하단 부분에 토종씨앗 나눔행사입니다. 우리 여성농민회에서 매년 주관해서 하는 행사로 여성농민회에서 30여 종의 국산품종을 직접 농사도 지으시면서 홍보도 하고 체험도 하고 나눔행사를 갖는 행사입니다. 225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입니다. 1개소에 2,500만 원인데 도비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비는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 월급제 홍보를 위해서 농가에 배부할 홍보전단 제작비로 군비 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농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은 월선체험마을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시설비 지원사업 4,000만 원은 몽탄 약초골 한옥마을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7쪽 하단 부분에 청사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직원들 휴게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우리 농업경영인의 전라남도 대회 참가를 위해서 당초 예산을 8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전국대회는 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8쪽 하단 부분에 황토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추진입니다. 금년에 양파 등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여 전방위적인 농산물 홍보, 판촉 행사 등을 위해서 오프라인 판매와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농산물 판촉 부분 그리고 직거래행사 홍보용 장바구니 제작 그리고 우체국 쇼핑몰을 활용한 인터넷 홍보 계약체결 등 그리고 299쪽 상단 부분에 홍보판매부스 설치 임차료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농수특산품 택배비 지원 5,000만 원 등 총예산을 9,600만 원과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하단 부분에 쌀 마케팅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금년에 저희 황토랑쌀이 10대 브랜드 쌀에 10년 연속 선정이 되고, 여주농산과 향후 4년 동안 1,000억 원 납품 MOU를 전라남도지사와 군수님께서 함께 체결하여서 이에 따른 박스 제작과 홍보판촉을 위해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0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 8월부터 연말까지 신활력플러스사업 사무국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인건비와 사무원 인건비로 2,7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용역 등 제반비용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군비 1억7,014만3,000원을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 과중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책임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도 군수님과 같이 이번에 양파 파동도 있었고 농산물 문제가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서울이라든지 지하철, 교회 이런 단지 등에 가서 판촉행사 하셨잖아요. 홍보도 하고. 성과는 많이 있었어요?

성과는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 대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되는 대로 총괄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 판촉을 하면서 놀라운 것은 저희 무안양파나 고구마 이런 농산물들이 전국 각지에 너무 잘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작 깜짝 놀랐습니다. 무안양파, 무안고구마가 왔다는데 사람들이 몰려들고, 깜짝 놀라는 모습들을 수없이 보면서 정말 자긍심도 있었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파를 사실 팔 데는 엄청 많은데 못 팔아서 간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팔아주십사 하고 거의 사정하다시피 해서. 그런데 그것도 홍보의 일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현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는데 농산물 들고 군수님이 직접 올라가서 이렇게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는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밖에는 안 비춰지더라고요. 군수님이 군정업무에도 바빠 죽겠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상경해서 양파 띠 두르면서 양파 팔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농산물이 풍년이어도 문제고 흉년이어도 문제인 거예요, 지금. 자연재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인재예요. 이게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냐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년에도 풍년이 되면 군수님이 또 양파 팔러 가실 거예요? 남은 임기 내내 계속 양파만 파셔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뉴스로만 접했는데 농협에서 인근 함평이나 다른 등지의 양파를 매입한 이유에 대해서 들으셨죠?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관행적으로 농협의 특성상 그렇게 해왔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전임 조합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장성 실험을 농협 나름대로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농업경영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일부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농협은 이윤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농협이 있는 존재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협은 농협대로 가고 군은 군 행정대로 가는 거예요? 농협 방침이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기존에 지금 현재도 상인들은 무안군 양파 중만생은 가망이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저장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걸 이미 상인들도 알아요. 무안양파 브랜드 가치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위나, 그 브랜드 가치에 맞춰서 품질이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생종에 치중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조생종이 그나마 승산이 있다, 가격이 괜찮다, 조생종에 투자를 했을 때 조생종으로 물량이 몰리면 그 시기인데 또 거기에서도 파동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하다못해 조생종을 나중에 중만생까지 버텼다가 같이 섞어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장상인들이 똑같이 넣어놨어도 중만생은 11월, 12월까지는 버티는데 8월, 9월 만에 다 가버려요. 그런 사태까지 생기는 게 현실인데 공공연하게 언론에서 저장성이 양파 그것도 우리 관내 농협에서 그 말이 나와요.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부의 양파를 했다, 팔았다, 그렇게 하면 인정하는 거잖아요. 무안군 양파는 저장성이 떨어지고 품질적인 가치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인근 함평이나 다른 등지의 양파가 더 좋다고 광고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농정과 우리 무안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고 그러한 일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비단 양파 파동이 생겼다고 해서 양파를 팔아야 되니까? 그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것도 잘하셨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군수님, 과장님, 소장님, 군 의회에서는 의장님까지 대표로 가셔서 서울 가셔서 양파 판촉을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양파 팔려고 우리가…. 마케팅을 잘하셔야 되고 농업에 대한 생산유통에 유통관리를 하시니까 그런 계획을 미리 철저히 세우셔야 되는데 그냥 보면 예산서 봐도 양파 등 농산물 촉진 소비마케팅 해서 예산을 세워도 그게 별로 변별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위원님 말씀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면 군수님과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연 우리 무안양파의 경쟁력이 어디까지이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거냐 그걸 직접 전국의 소비층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양파의 문제는 소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소비를 끌어올려야 된다고 정부에도 저희들이 수차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 TF팀도 만들었지만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 지금 바로 지적하신 조생문제 조생을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저장성 부분은 2014년도에 저희가 친환경농업과장을 할 때 몽탄농협 김기주 조합장님과 같이 저장성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고 또 우리 무안양파의 저장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다른 이견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은 제대로 된 무안양파를 농사를 지금도 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저장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직거래를 통해서 양파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농업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 무안양파가 아직도 소비층으로부터 무안양파를 따라갈 양파가 없다, 맛부터 시작해서 그런 명맥이 아직도 유지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극대화시키고 잘 살리고 잘 적립을 해서 무안양파가 결국은 그런 브랜드를 갖고 갈 수 있고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농사를 지어도 앞으로 어느 정도 소득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이번에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이랑 말씀은 좋으신데 우리 무안군 농가들 중에서도 그렇게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투기성이지 사실. 빨리 키우고 잘 키우고 커다랗게 보기 상품 좋게 키워서 내 손을 떠나서 내 통장에 돈이 꽂히면 된다는 마음으로 농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농민들이 일차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농업환경을 조성한 우리는 무안군 생태계가 어떤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보셔야 하고. 제가 2017년도쯤에 제가 과장님한테 공공급식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담양, 강진, 영광, 우리 전라도 쪽에서도 이런 시군들도 각 구 단위 매칭 되어서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무안군이 그때 당시 왜 안 되냐? 그런 인프라도 안 되고 농산물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강진만 못해요? 영광만 못해요? 우리 무안군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거든요. 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고 친환경농업이든 일반농업이든 무안군 농업이 굉장히 좋은 토질과 그런 농업인들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고 충분히 그 가는 길만 우리가 가르쳐주면 따라올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좌절스러웠어요. 담양, 강진, 영광 전라도 이런 시군보다 우리가 못할까? 이런 시군도 하고 있어요. 나주시 같은 경우는 원래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금천구와 매칭이 되었고 그러면 한 구당 매칭이 되어서, 공공급식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도 들어가니까 그런다하더라도, 우리 무안군 농산물 아까 군수님 우리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온갖 공공급식에 들어가는 부분에는 우리 무안군 농산물 자연적으로 써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첫 번째 그 기회도 놓쳤어요. 왜? 인프라 시설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인프라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는 계속 못하는 겁니까? 그걸 해볼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제가 처음 던져놓고 무안군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 외부판로를 개척하는 데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양파파동, 농산물 파동이 생기니까 부랴부랴 불 끄기 위해서 총출동해서 판촉행사를 하고 홍보행사를 했다고 제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업 관련해서는 홍보성이나 마케팅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그게 와 닿은 정책이 아니면 예산 통과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직접판매의 양을 늘리도록 그렇게 판촉이나 이런 부분을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물건을 소비자한테 직접 팔아봐야 내 물건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평가받을 수 있고 또 그 평가에 의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양파, 양파를 예로 든다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파는 게 문제인데 팔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저희 공무원, 농협 그리고 법인과 농가 그다음에 소비층과 그런 역학관계를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해서 직거래가 됐든 어떤 형태의 약정이 됐든 그런 부분을 계속 늘려나가겠다 앞으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농민이 직접 소비자한테 내 물건이 어떤 상태인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늘려나가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그런 쪽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품종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할 수 있게 새로운 귀농인들한테는 우리 양파브랜드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이거 포기하기에는 이르거든요.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이러한 인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배병열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사업 농촌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2쪽 상단 기정액에 저희가 28억6,000만 원에 2회 추경 7억3,900만 원을 증액하여 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하단 농촌지도사업 역량강화교육입니다. 영농교육과 농업정보를 지원코자 또한 농업인단체를 육성하고 농업소득에 기여하고자 편성한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감하고 이에 따른 참여자 보상 800만 원을 증액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상단 농업박람회 추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농업박람회 사업 참여에 만전을 기하고자 홍보 포토존 제작 사업비로 2,800만 원을 증액하고 참가자 보상금을 계상하여 48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중간 첨단복합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첨단복합조성 관련 사업 중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중앙단위 투‧융자 심사에 대비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사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하단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4-H회 문제해결 능력과 농업 및 학교생활에 관한 지식과 기술, 협동정신을 함양코자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하단 지방학습단체 4-H회 육성입니다. 지역청년 4-H 회원 확보와 새로운 4-H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대학과 연계한 참신하고 공익적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3쪽 하단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및 농업인에게 새로운 영농기술 접목, 습득으로 역량을 강화코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행사실비 보상금 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상단 농업인대학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전문농업 분야에 대한 이론의 체계화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농업 인력을 육성하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행사운영비 1,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하단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입니다. 기존 지역민과 귀농인들 간의 갈등 완화 및 융화를 위하여 국비 보조사업으로 20개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상단 귀농어귀촌 어울림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귀농인들과 지역주민 간 어울림마을 조성을 위하여 월선리예술인에서 공모를 신청하여 저희 군이 선정되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중간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지원입니다.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 대상체에 장기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종은 작물별로 일관 기계 가능한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입니다. 350쪽 하단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소에 임대농기계 700대를 배치하여 활달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한 2018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실적에서 저희 군이 B등급에 선정되어 금년도에 상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억 원입니다. 306쪽 상단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현장의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으로 농촌 이해도 증대와 원예활동 전문가 고용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개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중간 농업인 건강관리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건강 기회를 도모하고 휴식공간 마련으로 활력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농특산물의 원활한 가공을 위하고 고구마 오븐기 2대를 구입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중간 바늘별꽃 세발나물의 고부가가치 소재화 연구용역입니다. 바늘별꽃 고부가가치 소재화 및 이를 활용하여 가공식품 개발과 대사성질환, 비알콜성 지방간 등 천연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자 1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중간 무안 특산물 활용 메뉴 제시 및 시식‧판매코너 운영입니다. 금년 추석 칠산대교 임시개통과 함께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무안 특성을 활용한 맛 체험과 농특산물 전시 판매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02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청년농업인 경영컨설팅 강사료가 있는데 어디 강사 선정이 이렇게 됐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농가 경영 컨설팅 사업할 때 보시면 청년농가교육이라든지 자체 벤치마킹을 나갔을 때 여기에 참여한 강사료 100만 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10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52만2,000원 씩…. 1회에 52만2,000원이면 시간당으로 하신 겁니까? 산출 기준이….

산출은 시간당으로 되어 있는데 2회 정도 할 계획이라….

하루에 2회?

아닙니다. 횟수로 2회.

여기에 10회로 되어 있어요. 10회.

예, 잘못 착각했습니다.

52만2,000원씩 해서 10회가 되어 있어요. 이 산출기준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강사료가 시간당 얼마 기준이 되어 있는데 10회는 몇 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52만2,000원이 산정이 되어있는 건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건 제가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서 보고하면 삭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그 정도의 답변자료는…. 강사료 선정이 저는 이해가 안가고요. 또 하나, 일반기계화 농기계 구입 운남농협으로 선정을 하셨죠?

예.

운남농협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때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해당 읍면을 경유해서 농협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운남농협에서 신청했던 것입니다.

다른 농협은 신청을 안했어요?

아마 삼향하고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운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삼향하고 운남하고 했는데? 공정한 평가를 하셔서 점수를 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 고향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드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또한 농협이 여럿 있지만 평가항목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공정하게 하셨겠죠?

예.

또 하나, 그 뒷장에 보면 농업인 건강교실 환경개선 여기에도 운남 두곡이 선정되었죠?

예.

운남 두곡을 선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건 저희들이 선정한 게 아니고 그 마을이장님들이 2010년도에 신설된 곳인데 너무 오래되고 낙후되었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기획예산과로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9개 읍면에서 운남 두곡만 이렇게 노후 되었을까요?

운남 한 군데만 그때 주민참여제 공모를 저희 분야를 떠나서 총괄적으로 무안군 전체로 했을 때 저희 분야로 이 업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운남이 선정이 되었고.

예.

농촌지원과는 운남에만 사업을 하신 것 같아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세발나물 고부가가치 여기도 운남 사업을 하시고 그래서…. 9개 읍면이 균등하게 사업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컨설팅 강사료는 다음에 따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07쪽 가운데 바늘별꽃이 세발나물인가요?

예.

고부가가치 소재화 연구용역비가 무엇을 만드는데 용역을 하는 거예요? 주 계장님 확실히 한번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뭐 하는데 1억6,800만 원이 무엇을 만드는데 세발나물로? 계장님, 대답해 주세요.

예.

제가 저번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한적 있었는데 지금 10군데를 선정해서 스포츠파크 뒤에 그쪽으로 일단 타당성조사는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로 가게 되면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거기 체육관 바로 밑이 11만 평이죠? 그 평수가 적은 평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축협에서 운영했던, 지금은 개인이 하고 있는데, 퇴비공장이 있어요. 지금 축협 퇴비공장 개인이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체육시설이 굉장히 난해한 경우가 많아요, 냄새 때문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걸 11만 평을 구입할 때 같이 그쪽에 퇴비공장도 같이 인수하면 어떻겠나, 계획안을 넣으면 어떻겠나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저번에 갔을 때 안 그래도 시설체육소 김준수 팀장이랑 상의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하든 그쪽에서 하든 장기적으로 우리가 흡수해서 환경적으로 취약도 하고 저희들 체험단지 활성화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거기가 체육시설센터가 축구장도 있고 골프연습장도 있고 메인 스타디움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거기에 11만 평 기술센터까지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 몇 천 평을 못해서 기술센터를 지어도 문제가 되고, 체육센터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만약에 하시려고 마음먹으면 그 부분도 조금 고려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사 이렇게….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배성태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8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367억9,991만7,000원에서 61억1,446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429억1,438만1,000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변경으로 농업용 드론 2대, 농업용 지게차 4대, 곡물건조기 2대가 추가지원에 따라 8,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비 2억7,750만 원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산 벼 보급종 공급 물량 및 20kg 포대당 단가가 변경됨에 따라 1,443만4,000원을 감하여 7,178만6,000원입니다. 다음 309쪽 상단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어려운 농업여건에서 정부 농정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2019년 사업대상 농지에 이행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대상 농업인에게 ha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 6억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양파마늘 관리운영입니다. 양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안양파의 소비촉진에 기여하고자 매경그룹이 주관하는 2019년 양파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에 따른 홍보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양파마늘 생산안정제 사업입니다. 양파가격 안정화를 위한 조생종양파 시장격리사업으로 사업비의 15%인 도비 1억8,492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 외에 군비와 자부담금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지출하겠습니다. 그다음 2019년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양파가격 안정화를 위한 중만생종 양파 시장격리사업으로 사업비의 약 8%인 도비 1억9,428만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 외 군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농가부담 20%도 기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상단 부분입니다. 아로니아 과원 정비사업입니다. 아로니아 과수원 폐원을 원하는 두 농가에 시설철거 및 굴치 정지작업 비용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191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3월, 5월 이상저온 피해 복구지원입니다. 3월에서 5월 사이 과수농가에게 발생한 저온피해인 배 꽃눈피해 복구비로 국‧도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첨단스마트팜단지 기반조성입니다. 시설하우스 내 스마트팜 시설구축을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기정액 7,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농가수요가 많아 7,546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1억4,546만 원입니다. 아래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발굴 실증시범사업에서 감한 7,546만 원을 본 사업으로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1쪽 상단 부분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특용작물 중에 버섯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이며 사업대상자 포기로 1억5,0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입니다. 국비 및 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사업비 789만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다음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과수조성 사업입니다. 아열대과수 단지 조성을 위해 시설하우스 시설보완 및 기기 구입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2,5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2쪽 제일 상단입니다. 노지 스마트팜 모델 개발사업입니다. 노지작물분야 양파에 대하여 스마트영농 장비 및 제어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현경, 해제 양파농가에 국비 50%, 군비 50% 재원의 사업으로 6억 원을 신규편성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국비가 변경되어 1억9,738만8,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33억3,42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국‧도비가 변경되어 1억2,479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12억2,146만4,000원입니다. 하단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 지원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중 3억5,591만2,000원을 목을 변경하겠습니다. 당초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일 상단입니다. 토양개량제 규산 공동 살포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자체사업비 8,257만5,000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4,302만3,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7,158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인증 농가에 친환경 장려금 형태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16억2,582만 원을 신규 편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유기인증 벼 수매 장려금 지원입니다. 2019년산 유기농 인증 벼를 매입하는 친환경 농업단지 책임운영모델 주최 농협과 법인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인증 벼 매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유기인증을 확대하기 위하여 3억 원을 신규 편성하겠습니다. 유기농 벼 수매 40kg 포대 당 5,000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인증을 받은 농가에 친환경 장려금 형태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도비사업 부족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 시책추진 읍면 우수시상입니다. 친환경농업 시책추진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350만 원을 신규편성 하겠습니다. 최하단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4억2,182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4쪽 상단입니다. 유기농 직접지불제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8,838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도비가 편성되어 1,287만 원을 추가편성 하여 4억716만 원이 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하는 생산자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예산 성립전 사용 국‧도비 5억1,300만 원을 포함하여 9억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유기농 원예특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유기농 재배를 희망하는 친환경재배단지 및 농업인에게 저항성품종, 친환경 유기자재, 방충망, 미생물제 등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5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 FTA 피해보전 행정비 외 8건의 국비사업 집행잔액 3억9,244만2,000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2018년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외 7건의 도비사업 집행잔액 3,650만2,000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열대작물 실증시범사업 있잖아요.

예.

그걸 어떤 걸 지원해주는 거예요?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건 하우스도 기지만 그 안에 스마트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그러면 아열대작물 실증시범사업을 스마트팜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 군에서는 블루베리가 두 농가 하고 있고요. 화훼 한 농가, 무화과 한 농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온난화로 밑에가 더워지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도. 그런데 여기 옆에 311페이지에 보면 아열대작물 조성사업에서는 국비, 군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실증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이니까 자부담 50% 이렇게 있는 걸로 누가 쉽게 도전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우려가 되는데 이건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그런 매칭사업이 없나요? 실증시범사업에는?

그러니까 조성사업은 매칭이 5대5인데 시범사업은 실패위험이 많아서…….

자체로 한번 본인이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해 보고 그게 됐을 때 보조사업으로 있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작물 종류가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아열대작물이라고 하면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백향과 하는 농가가 있고요. 구아바 하는 농가가 있고, 파파야 하는 농가가 있고 저희 군에는 그렇게 아열대작물이 아직 보편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보편화가 안 되어있구나….

극히 시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라봉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만감류라고 하는데요. 그런 류는 아예 한 농가도…….

거의 보편화된 것은 블루베리나 아로니아나 그런 종류죠?

블루베리가 제일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재 위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친환경과장님, 내년을 대비해서 특히 우리는 양파 주산단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늘양파 관련해서 영농교육이 끝났습니까?

저희들이 봄에 영농교육을 했고요. 이제 여름철 영농교육이 계획이 되어있고 내일은 기계정식 농가들 위주로 양파교육이 내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도 예산인데 농업이 우리 정부시책이나 우리 군 행정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막무가내 농민들이 하고 있는 그런 농업 관련해서 모든 시책을 무조건 끌려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농업이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구태의연한 옛날 농업, 전통으로 내려오는 농업이라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미래의 농업이 선진농업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농교육을 잘 시켜서 농업을 잘 짓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정책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농업인한테 잘 알려드려서 내년에도 물론 현장에서 수확기 닥쳐서 그냥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뛰어다니는데 소득은 없고, 주민들한테 아우성은 꺼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금년 한 해 이렇게 친환경뿐 아니라 농업 관련한 부서에서 다들 노력 많이 하고 군수까지 대동되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게 다 펼쳐놓고 해보면 우리 큰 소득이 있었는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영농교육을 하실 때 군에서 정책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도 교육을 하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다 심어놓고 폐기처분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소득 거의 결구 다 되어서 소득 할 때 수확할 때 폐기처분 하지 말고. 올해 저도 양파를 3,000평 했습니다만 그 굵은 양파를 처분할 수 없어서 500평인가 배정 받았는데 이거 다른 사람 드려라, 나는 이걸 아까워서 할 수가 없다, 농민으로서 내가 만든 농산물을 그냥 그 밭에 그걸 다 쪼개서 기계로 돈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지금 3,000여 개 담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습니다만 저뿐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내년에는 금년에 겪은 한번 잘못된 이런 일을 겪었으면 내년에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다소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이숙아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는 22억8,526만2,000원 증액된 144억2,27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와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하단부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재정신속집행과 관련하여 동계사료작물사업비만 반영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하계사료작물을 추가하여 11억1,0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중간 부분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가정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 우유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89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축재해보험가입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당초 70포에서 130포로 증가되어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폭염피해방지 시설장비지원입니다. 폭염대비 축산농가 가축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 예비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으로 사용 지난 7월 폭염에 취약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긴급지원 완료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1,040만 원, 군비 1,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꿀벌, 닭, 오리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입니다. 미생물제 등을 가축급여 또는 축사 등에 살포하여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를 위한 사업으로 작년부터 돼지, 닭, 오리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나 올해 한우까지 추가 지원되어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900만 원, 군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로 폭염에 따른 가축폐사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도 예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으로 사용 기 7월에 축산농가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방역수의사 주거비 임차료입니다. 군 복무를 대체하여 축산과에서 근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 두 명에 대해서 상시 가축방역업무 추진을 위한 관내 거주 주거안정지원을 위하여 임차료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최근 중국 등 주변국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입 차단 방역을 위해 올 6월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양돈농가 일제방역 사업비로 도비내시에 따라 생석회 공급 예방활동지원 2,552만 원, 야생멧돼지 기피제 공급 예방방역에 도비 3,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소독약품과 면역증강제 공급을 위하여 긴급방역지원비로 군비 1억 원을 추가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말 AI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통제처소 운영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긴급백신 지원입니다. 올 1월 경기도 안성시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긴급 백신접종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구제역 긴급백신 지원비 2억7,986만8,000원과 아래 구제역백신 접종 시술비 9,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소 설사병 조기 진단약품 지원사업입니다. 소 설사병을 조기진단하여 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한우 50두 미만 소규모농가에 적기 진료 및 치료지원을 위하여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1,900두에서 4,430두로 증가, 6,3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소 브루셀라 채혈비입니다. 세부사업명이 당초 320페이지 가축방역에서 채혈보정비로 변경되어 320페이지에 소 브루셀라 채혈비는 전액 감하고 1억6,500만 원을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매몰지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1,8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닭 감보로병 백신지원입니다. 6개 농가 감보로병 예방을 위한 백신지원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3,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과장님, 조사료 제조운송비 있잖아요, 지원사업비.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조사료 경영체 법인 저희가 17개 법인이 법인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법인에게?

예.

그러면 그 개수에 따라서 주는가요?

그렇죠.

그러면 개수파악은 어떻게 해요?

개수 파악은 저희가 파종할 때 현장에…….

저번에도 그걸로 이야기했는데 잘하고 계세요?

예, 지금 수확기에 저번에도 전체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조사한대요?

저희 직원이…….

축산과에서 가셔서 조사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조사하겠어?

이번 여름에 너무 고생했어요.

그래요? 저번에는 형식적으로 했잖아요. 저번에 해서 100개를 내야 되는데 사진 10개만 찍어서 했는데 어차피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번에 철저하게 한다고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남옥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9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 우리 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412억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 급수시설 교체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만 원, 전년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반환금으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망운면 탄도 광역상수도 공급 해저관로 매설 특별교부세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상급수 대비 배수지 증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7,300만 원, 비상급수 대비 배수관로 연결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5,100만 원,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사업비로 15억3,000만 원, 사무실 집기물품 구입비로 1,600만 원, 377쪽 운영수당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처리 탈수용 고분자응집제 재료비로 5,400만 원, 일로 하수처리장 탈수기 및 부대시설 교체비로 2억5,000만 원, 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비로 2억3,800만 원, 청계 하수처리장 3차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뭐가 복잡하요. 왔다갔다 정신이 없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꺼번에 못 묶나요? 다르나요?

특별회계여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어.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소장님, 다른 걸 질문할게요. 우리가 지금 기계설비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구입하지 않습니까. 조달에 등록되거나 여기에서 어차피 필요한 것은 여기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의뢰하실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경리계로 보내나요?

경리계로 보냅니다. 1,000만 원 미만은 우리가 하거든요.

아니, 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설비가 되었든 자제가 되었든 경리계로 보내잖아요, 큰 금액들은. 그러면 여기에서 요청하면 얼마나 걸려요? 경리계에서. 예를 들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입찰방식을 하든지 조달로 해서 안을 주잖아요. 경리계로 보내면 그러면 어느 정도 몇 개월이나 걸렸다가 와요?

두 달 안에는 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요. 얼마나 걸려요? 5~6개월 걸리죠?

두 달 안에…….

내가 경리계에 받아보려다가 휴가 가서 안 받았어요.

이번 건에서 조금…….

이번 건이든 저번 건이든 얼마나 걸려요? 소장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2~3개월 정도…….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입찰하고 이러한 것이 2~3개월 왜 걸리냐고요. 여기에서 다 정리해서 줬는데 이유가 뭐대요?

우리 농공단지 직접 계약하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걸 말해요. 저한테 준 거 있잖아요, 자료가. 그거에 대해서 계약들이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요. 이미 다 여기에서 정리해서 올려 보냈으니까 입찰을 하면 되는 건데 이유가 뭐예요? 하나지, 이유야. 자기 맘에 안 들거든.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몇 개월 걸리냐고. 물품구입하고 설비 공법 선정해서 다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왜 업체가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요. 이유가 뭐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방법을 직접 먼저 농공단지 계약이냐, 아니면 입찰이냐, 아니면 조달청 의뢰냐 여러 가지 결정해서…….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것이 두 달, 삼 개월 걸리고 5개월, 6개월 걸리냐 이거예요.

그리고 뭐하면 직접생산 하는지 현지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이번에는 처리가 늦는 것 같습니다.

처리가 늦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것들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우리 건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거기에서 해 줘야 여기에서 일을 할 것 아니에요. 물건이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일이 다 늦은 거 아니에요. 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늦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정리해서 올려줬는데 거기에서 맞춰서 입찰을 하든 뭔가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건 빨리하도록 독촉을…….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거기에서 다 정리를 한 것을?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건 제가 봐볼 겁니다, 다시. 봐볼 건데 그런 절차가 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위원들한테 다 속이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소장님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이 상식적으로 일반에서 말해야 되겠습니까? 다 여기에서 공법도 정하고 다 정리했는데 최종 업체선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하지 왜 못해?

계약파트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협조를…….

아니 거기야 금액이 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경리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 공법서를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공법은 다 나오고 했는데 왜 자기들이 그것을 두 달, 세 달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현장답사 하는 게…. 아 그래요? 내가 그것도 확인해줄게, 조만간. 현장답사 잘 하셨더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조사할 때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 한번 볼 거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위원들 간 계수조정을 한 후에 제2차 회의는 오는 20일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