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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한수현 의원 발언

제233회 제4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2019-08-19

한수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자

김용자위원장

제23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3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윤일선입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주요 골자는 취득이 4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 쪽에 실과소별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쪽 중간 하단에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남면 신남리 334-40번지 일원에 건물 1동과 토지 3필지를 매입을 해서 신남에 목욕탕 신축 및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3쪽에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당초에 상남리 1509-4번지에 상남 3리 경로당 신축 건이 있었는데 BF인증과 관련해서 추가 부지가 필요한 이유로 해서 그 인근 필지인 1509-4 번지 등 2필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북면 한계리 1066번지 기획재정부 국유지를 16,523㎡를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활용 부지로 매입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하단에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북면 원통리 459-4번지 일원에 레저 스포츠를 조성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7쪽부터 13쪽까지에 그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집행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네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과장님 정말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상남 3리 있잖아요. 기존에 이 부지 외에 밖에서 매입을 더 하시는 거예요. 안에 있던 걸 더 하시는 거예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식입니다. 당초에는 기존에 있던 부지에다가 건축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BF 관련해서 장애인에 대한 진입로라든가 일부 부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건물에 있는 바로 붙어 있는 토지가 있어요. 바로 도로 옆에 거기를 매입해서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는 건물은 다 철거하시고 부지 매입해서 신건물을 새로 신축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러면 토지는 매입하셨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여기 것만 그렇습니까?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아니 지금 89개 리인가 뭐 90개 리가 경로당이 돼 있는데도 있는데 불법 건축물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니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종열

최종열위원

그럼 그 부지도 다 매입해서 이게 앞으로는 계획을 과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불법 건물 이거 다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리고 이 소유자 분은 누구에요? 땅 소유자 분?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엄 땡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활용 부지매입 문화관광과장님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네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감사드립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이게 꼭 필요한 부지예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번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 자세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답변해드리면 여기가 지금 내설악 공공미술관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앞에 마당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는데 지금 기획재정부 땅을 사서 그 앞에 공터 활용도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땅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필요하시다 이번에 축제하셨죠? 국장님 이번에 축제했잖아?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네.
종열

최종열위원

그 때 몇 분이나 오셨어요? 1,000명왔어요? 500명 왔어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축제가 하도 많다 보니까 어디?
종열

최종열위원

예술인촌 며칠 전에 축제했잖아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제가 그때는 좀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 못했는데 하여튼 거기에 일정 공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여기 몇 분 오신지 알아요. 그 축제할 때 몇 분 오신지 알아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제가 그때 참석을 못해서 그건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지금 핸드폰 카메라에 담겨져 있는데 30분도 안 오셨어요. 이런 데도 예산 자꾸 투입하고 주소 이전하라고 해도 주소 이전도 안 하시고 이런데다 왜 자꾸만 자기네 취미 생활하는데 이거 부지 매입 해드리려는 거예요. 주소 이전하시고 정말 부지가 필요로 할 때 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주소 이전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하도록 하고요.
종열

최종열위원

내가 6대 때부터 했어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일단은 이 부지가 이제 각종 행사 같은거 하려고 해도 보니까 비좁아서 할 수 없는 사항이 좀 있어서 축제 뿐만 아니고 다음은 일반적인 프로그램 같은 걸로 돌리려고 해도 어떤 일정 면적이 있어야 될 것을 판단이 되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아니 뭐 부지는 매입해 놓으시면 인제군 뭐 재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민들이 주택 하나에 세 필지가 따로따로 있는 거 이것도 분할해서 드리라는 것도 안 하시면서 이렇게 큰 걸 매입을 하셔 가지고 공터로 놔두신다. 세무회계과장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건물 하나에 20평도 안 돼요 군유지, 개인 사유지 또 기획재정부 땅 구거 이렇게 걸려있는 데가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 서민들도 어떻게 좀 나가는 길을 찾아 주셔야지 매입만 하시면 어떻게.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가서 한번 확인을 해서 수의 매각 조건이 가능하면 그 방법을 좀 검토해서....
종열

최종열위원

그럼 이걸 과장님 국장님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풀어주면서 이것도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 인제 관내에 공고 하셔 가지고 군유지든가 구거든가 기획재정부 땅이 걸려있는 주택지는 들어주는 조건에 이것도 매입하는 걸로 하시자고요.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위원님 구거나 도로나 하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용도 폐지가 우선시 돼야지 되는 부분이니까 구체적으로 필지나 어느 집을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봐서 우리 관련 법령에서 가능하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구거라 과장님 나는 현장에서 보고 지금도 뭐 건축물이 지어져 있지만 구거 폭이 물도 얼마 안 내려오는데 400관이면 되는데 8m예요.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정리해 주셔야지 구거는 시설하신다는 매입해 달라는 소리 안하지요. 나머지 부분은 잘라서 분할 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과장님 이거 현장에 저하고 나가서 건설과 하고 현장을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자

김용자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자료 준비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남면에 목욕탕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도 업무 보고 받았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시일이 촉박하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 부지가 지금 넉넉하다고는 하지만 막상 운영을 하시다 보면 이게 지금 토지가 반듯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렇게 좀 반듯하게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추진을 할 때 같이 부지 설정을 반듯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 주셨으면 해서 그걸 원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누가 봐도 이거 상으로 봤을 적에는 약간 ㄹ자처럼 부지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당부드려도 될까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은식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시에도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필지 정도가 됩니다. 20필지 정도가 되고 그중에 국유지가 6필지가 되고 일단 연명으로 돼 있는 13명에 연명으로 돼 있는 것만 좀 해결이 잘 되면 그렇게 어려움은 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공유재산 다음 기회 때 또 추가로 관리계획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건 뭐 부지에 대한 것보다요 제가 매번 회기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르샤파크에 있는 시설 사진을 몇 장 찍은 거예요. 찍은건데 거기서 보시면 어둡게 점점점점 점 찍어 놓은 곳은 청테이프로 발라놓은 거고 하얗게 보이는 곳 일명 말하는 구멍을 메우는 빠대라고 그런 화학 제품인데 거기 위에 구멍이 나니까 또 청테이프로 붙여 놓는 이거는 수년 전부터 학부형들이 애들이 썰매를 탈 때 수영복이 찢어지고 가시가 박힌다고 해서 수도 없이 건의를 해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전에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 있는 시설을 좀 번듯하게 해 놓고 어차피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데 올해 아이들 한명도 못 탔답니다. 이 시설을 좀 번듯하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설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게 맞지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재차 제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미끄럼틀에 대한 부분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청소년과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 문광과 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 아이들이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부분은요. 지금 있는 시설조차도 사용을 못 할 정도로 노화가 됐는데 저걸 저대로 방치를 해 놓고 또 80억에 예산 집행을 해서 또 물놀이 시설을 만들겠다 하게 되면 여태까지 물놀이 시설을 불편하게 이용을 한 어린아이들한테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약간 좀 저희가 행정에서 실수 아닌 실수한 거 아닌가 싶어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어떻게 내년에 전면 개보수를 하시는 조건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문광과에서 관리 주체를 가지고 있지만 문광과하고 협의해서 아이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정말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사용을 했을 시 정말 시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전면 개보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확고하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도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자

김용자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예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활용부지 매입 관련돼서요. 매입 부지 사진을 보면 밑에 부분이 도로랑 접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접하지 않죠. 그래서 아예 매입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면 그 밑에 부분도 같이 매입을 하셔야 이게 공공미술관에서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아니잖아요. 마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도 어 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에 이번에 결정할 때 해야지 다음번에 또 이거 들고 오셔서 다시 매입을 하겠다. 계획을 잡으시면 또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번 한번 하실 때 들어가서 입구 쪽도 한번 검토에 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저 스포츠 시설 북면 같은 경우에는 잘 이쁘게 꾸며 주시기 바라고요. 뭐 지역 주민들이 좀 다른 타지역으로 가지 않게끔 잘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분명히 검토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저는 나르샤파크 물놀이를 저 상태로 보수하는 것보다는 아예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예 다른 계획을 들고 오시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계획을 아예 따로 들고 오셔서 요청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저 나르샤 파크는 아이들이 너무 더워해요. 뜨겁고 지금 그 상태로 물놀이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방치하는 것 자체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군에서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걷어내 주시고 종합적인 다른 대책을 가져오셔서 검토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잘하면 갯골천 하류 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가 할지 모르겠지만.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합 커뮤니티를 준공하는 시점이 내년도에 착공 들어가면 빠르면 2년 길면 2년 반 정도 걸립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저걸 지금 철거를 하게 되면 2년 반 동안 앞으로 그나마 인제, 원통에 있는 아이들이 시설이 좀 협소하더라도 여기 와서 물놀이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철거를 하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갯골 천 개발 계획하고 저희가 인제종합운동장 종합계획하는거 하고 병행해서 좀 시설에 대한 완벽한 시설은 그때 용역에 넣는 걸로 하고 그전까지는 아까 김도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쓰는데 지장이 없게 시설 보수를 해서 그때까지는 쓰는걸로 이렇게 가는 게 투트랙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한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하고 추후에 어떤 안이 나오면 말씀을 드려서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우선 그것이 맞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종합 계획은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용자

김용자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려 그래요. 예술인촌 부지를 한수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조례 개정 때 관광과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죠. 계장님이 누가 보고하실 때는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이걸 말씀 하셨어요. 처음에는 위원님들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보고할 때는 예술인촌 여기에다가 셋팅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습니까 이거 검토 다시 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답을 주세요. 마을에서 필요한지 예술인촌에서 필요한지?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바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자

김용자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8월 23일 금요일 오전 열0시에 개의하는 제2차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 및 공유재산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 1차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