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도형 의원 발언
용자
김용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김용자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전반을 효율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올바른 군정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행정사무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인제군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6인으로 구성하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사무 범위 전반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방법은 공식적인 회의 형식으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과 필요시 감사대상 현지 확인 및 관계인의 증언 및 참고인의 의견진술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정한 법 집행과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사자료 요구 등 감사준비에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과나 사업소는 그렇다치고요. 문화재단하고 체육회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로 봐야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죠? 답변을 누가 하고 누가 와서 하는 거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체육회는 보조금을 주는데 이기 때문에 사무감사 대상은 될 것 같고요. 단지 기존에는 체육청소년과장이 전체를 가지고 답변을 했는데 특별한 사안이 있으시면 그건 위원님들 내적으로 정하실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또 체육회가 감사대상인지도 한번 다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감사대상이 맞죠. 인제군에 예산이 60여억 원이 내려가는데 감사대상이 안된다는 건 말이 안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문화재단처럼 별도로 감사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위원장님 집행기관하고 논의를 하셔서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사일정 2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재단이요. 문화재단은 사무국장 및 팀장이 출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을 관장하는 상임이사는 안 오시고 사무국장만 자리를 배석한다는 뜻인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상임이사 금년에 처음 제도가 생겼지 때문에 그것도 위원님들끼리 조금 내부 협의가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우선 총괄을 하는 상임이사는 출석대상에 포함되는게 맞다 라는 생각은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런데 감사일정에 마치 상임이사가 오지 아니하고 인제문화재단은 사무국장 및 팀장 출석으로 하면 안될 것 같은데....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단지 그것도 규정상 출석공무원에 아마 들어가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정리를 좀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알겠습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자
김용자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한수현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는 한번 언급을 하고 나중에 회의가 끝난 후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용자
김용자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