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기획예산과장 이성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낙찰차액으로 2,214만 원을 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브랜드 슬로건 우수공모작 포상금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2명, 장려상 4명 총 8건으로 지금 9월 22일까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300건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른 포상금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추가경정 예산서 제작 등 성인지예산 책자 제작비로 6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재원 확보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현안사업 발굴 등 국‧도비 확보한 과소에 포상금으로 지급코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수당으로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박람회 참여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월 30일부터 9윌 1일까지 마을이야기를 주제로 저희 군에서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부스 등 필요한 사항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영상 장비 구입으로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터뷰 시 모니터 앞에 띄우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SNS 서포터즈 팸투어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월 중에 1박2일 코스로 저희가 갯벌랜드에서 1박을 하고 군정의 주요 관광지라든지 먹거리들을 SNS 참가자들에게 홍보를 해서 군정을 홍보코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심사 원가계산 감정료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감사팀에서 원가계산을 하는데 분야가 다른 분야는 우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SNS 서포터즈 활동비에서 지금 인원이 조금 증가되었죠? 당초 몇 명에서 몇 명 증가된 거예요?

18명에서 26명으로….

3명 더 증가 되었네요? 지금 활동하는 분들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매월 활동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실적을 받고 있고 직원이 활동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예.

대부분 활동실적 같은 게 예를 들면 어디 장소로 가서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올렸다고 제출하는 형식이잖아요. 그것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올렸던 영상물 같은 경우가 조회 수는 얼마나 됐는지, 아니면 사진 같은 경우에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것도 챙겨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SNS 서포터즈 활동하시는 분들을 처음에 가입시켜서 활동할 때 기존에 그분들을 선택을 할 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조건 SNS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이 많이 있고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일단 기본적인 네트워크 구성이 잘 되어있는 친구들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저는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몇몇 분은 검색을 해보니 검색은 되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활동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게 제 선에서는 잘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써주십시오.

앞으로 3기 모집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더 보강을 해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그 구성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45명 중에서 민간인이 37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나머지 여덟 분은 저희 직원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7명이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쉽게 말하면 직업분포도를 거기까지는…. 별도로 보고를….

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우리 주민참여 위원들이 구성되신 분들이 중복으로 많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 전체 무안군에 위원회가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런 분들이 중복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어떤 기준으로해서 그분들을…. 워크숍을 한다길래 물어봐요. 예산을 세워서 워크숍을 하고 역량강화를 하는데 이렇게 중복으로 되신 분들이 많이 있으면…. 그 위원회의 구성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과장님이 하시죠?

예.

그러면 그런 것들도 꼼꼼히 살펴봐서 과연 할 수 있는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단체장이니, 어떤 지역사회단체장이니 하면서 쭉 이렇게 위원회 구성들을 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돼요. 정말 이분들이 우리 주민예산위원으로 할 수 있는지 검증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지 이거 뭐 의미가 없죠. 1,860만 원 들여서 워크숍이 이게 놀러가는 거지 워크숍입니까?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그 양반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꼼꼼하게…. 제가 보면 모든 게 지금 위원들 구성을 하는데 위원 구성들이 그리 꼼꼼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것 같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이분들이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하는데 위원들은 다 그냥 하는 것 같더라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역할에 맞게 잘 봐서 위원회 구성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거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약심사 있잖아요. 검정료를 주시는 것이 지금 업무하기 어려워서 다른 곳에 위탁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가계산에 대해서?

예.

각 실과에 민원이 많잖아요. 지금 원가계산 하시는 분 있잖아요, 감사계에서. 그거 파악하고 계셔서 지금 이거 하신 거잖아요. 이 정도 파악 가지고는 안돼요. 원가계산이 지금 늦어서 발주를 못한 사항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그것 좀 더 파악하셔서 이 발주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 세웠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가지고는 형식적이니까 대안을 다시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주화 유공자 관련해서 5‧18 유공자가….

예? 5‧18이요?

아, 여기는 아니구나. 내가 한 장 더 넘겼구만. 미안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구성하는데 문제점, 또 워크숍 운영하는데 비용을 산정했을 때 그 문제, 또 공무원들 포상금 지급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위원 간 계수조정을 한 후에 제2차 회의는 오는 20일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