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연제구의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출석 증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 진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소속과 성명을 확실하게 밝혀 주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자료 제출 거부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조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된 7월 12일부터 지속적으로 노무비 이체 내역서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의 월별ㆍ개인별 납부 리스트, 복리후생비의 집행 영수증, 일반관리비에서 지급한 임원 및 직원의 임금 대장과 이체 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양기업, 연성기업의 대표들께서는 기업의 경영 자율성 보장이라는 이유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일부 명부를 지워서 실제적인 진실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만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오늘 대표들에게 자료 제출 거부가 관련 법와 계약 사항 위반이라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직접노무비의 부적정 집행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업체에서 이행 계획서에 제출한 문전수거 리스트와 역시 업체에서 제출한 직접노무비 집행 내역상의 명부가 맞지 않습니다. 연성기업의 경우, 직접노무비에는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식대비, 통신비, 판공비를 직접노무비에 포함시켜서 직접노무비의 총액을 부풀려 놓았습니다. 사무실 총무로 확인되는, 실제로 사무실에서 근무한다고 연성기업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확인해 준 지형… 땡이라고 하겠습니다. 지형 땡 씨와 여직원 안지 땡 씨라는 직원이 직접노무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1943년생이며 설립자의 동생으로 추정되는 조안 땡 씨도 현장 근무 미화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또, 사업장 폐기물을 수거하는 안도 땡 씨와 김판 땡 씨, 정규 땡 씨 등의 노무비가 생활 폐기물 직접노무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노무비의 총액을 부풀려 놓았고 실제 생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미화원들에게는 지급해야 할 노무비가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실제로 직접노무비를 지급하지 말아야 할 직원들의 임금을 빼고 식대비, 통신비, 판공비를 빼면 직접노무비…, 빼고 직접노무비 총액을 계산해 보면 관계 법령과 계약서에 명시된 원가 계산서에 낙찰률을 곱한 것보다 적게 직접노무비를 지급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 해지가 가능한 명백한 계약 사항 위반입니다. 진양기업의 경우 2018년 11월 직접노무비에는 지급하지 말아야 할 대표의 가족 등의 직접노무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사무실에 나오거나 일을 하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일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동래구의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대표가 연제구의 업체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간접노무비입니다. 몇 번을 지적했듯이 기업의 임원은 간접노무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두 업체에 근무했던 환경미화원들은 이 임원들이 현장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고액의 간접노무비를 이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미화원들의 복리후생과 안전과도 직접 관련이 있는 항목입니다. 이들에게 집행되어야 할 복리후생비가 두 기업 공히 20%대의 집행률을 보이고 원가 계산서 대비 지난 3년간 9억 8,000여만 원을 덜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자료들을 요구했지만 두 업체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갑의 요구에 의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근거를 관련 법과 지침, 위탁 계약서 등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두 업체 간에 체결한 위탁 계약서 제13조(준수 사항) 1항의 3호에는 ‘제반 법령과 행정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보칙)에는 1항에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및 행정 지침이나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보면 ‘발주 기관은 용역 업체로 하여금 분기별로 임금 지급 내역서, 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낙찰률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 등 확약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계약 예규인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보면 ‘계약 상대자는 계약 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 근로자 근로 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 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8항5호에는 ‘대행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 비용 지출 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과 관련 지침, 위탁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직접노무비에 원가 계산서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급하지 말아야 할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명확히 가려서 직접노무비의 집행 내역을 산정해 봐야 노무비의 적정 집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미화원의 복리후생과 작업의 안전을 위해 집행해야 할 복리후생비는 20%만 집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업체 대표님께 묻습니다. 관련 법과 관련 지침, 위탁 계약서에 명시된 위의 자료들을 여전히 제출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대표로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