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박영숙 위원님께서는 건강상 이유로 조금 늦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제2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사고원인과 문제점 및 각종 특혜가 있었는지 종합적이고 철저히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조치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의혹을 명쾌히 해소하고 깨끗한 구 행정을 펼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조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먼저 출석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안전환경국장님과 도시재생국장님, 보건소장님의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현황보고 및 청취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8월 12일 광주광역시 서구 부구청장 박정환. 안전환경국장, 이재인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보건소장, 이원구 건축과장, 이정승 안전총괄과장, 허미옥 보건위생과장, 최융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은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 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이재인 안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환경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7일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의 수사 협조 및 불법건축물 근절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안전사고 요인에 대해서는 조속히 위험요소를 해소하도록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조치토록 하였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클럽 붕괴 사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요테 어글리는 서구 치평동 1223번지의 3에 소재하고 있으며, 총 면적 504.09㎡ 복층구조로 2002년 7월 건축허가, 2003년 8월 사용승인, 2016년 7월 춤 허용업소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2019년 7월 27일 토요일, 02시 39분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어 광주광역시 소방구호 인력이 투입, 03시 35분 사상자에 대해서 병원으로 후송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피해상황은 사상자 총 29명으로 사망 2명, 입원 1명, 퇴원 15명 기타 단순치료 후 귀가 11명이며, 사고원인은 건물 내 2층 단상 형태의 복층구조물 일부가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사고수습대책본부 운영현황 및 대응 활동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9년 7월 27일 사고 발생 직후, 03시 구청 협업부서 비상소집 및 재난상황실을 가동하였으며, 04시 구청장 사고현장방문 및 재난상황 대응, 06시 구청장 주재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07시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5개 반, 7개 부서 분야별 상황대응반을 편성하여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수습대책본부에서는 구청장 주재 사고수습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신속한 사고수습과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사상자 입원 병원 등에도 직원을 파견하여 수시로 변화하는 피해 상황 및 입원치료 중인 분들의 상황 체크 등 추가 피해자 발생에 대한 상황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등 유사시설에 대한 단계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고수습대책본부도 지금은 어느 정도 수습이 되어 지난 2019년 8월 7일부터는 사고수습대책본부의 기능은 유지하되 운영방식을 변경, 현재의 기능반별 근무체제 운영방식을 상황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상황종료 시까지 종합상황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에서 코요테 어글리 클럽이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행정안전부 2019년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2019년 1월 31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부서에 시달하여 부서별로 진단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소관 부서에서는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한 270개소에 대해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총 117개소로 보수보강 110개소, 정밀안전진단 7개소이며 그중 42개소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미 조치시설 75개소 중 공공시설 27개소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ㆍ보강 조치토록 하였고 민간시설 48개소에 대해서는 조치완료 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클럽이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제외된 이유는 해당 건축물이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특정관리시설물 중 3종 시설물로 미 지정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또는 주민이 안전점검을 요청ㆍ신고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에 의거한 점검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았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도 식품, 의료제품 분야는 건축시설 등 재난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피해와 달리 제품사용과 관련한 제조, 공급, 유통 등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여 점검대상을 식품제조, 판매업체 등으로 한정함에 따라 미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런 불미스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불법건축물 근절 및 사고발생 예상 사업장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안전하고 살기좋은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인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환희 도시재생국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국장 현황보고

항상 서구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태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서,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불법건축물 지도점검 단속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치평동 클럽 내부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3년 8월 사용승인 된 지하 2층, 지상 7층의 연면적 6,903㎡의 건축물입니다.해당 업소는 1층과 2층 복층으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으로 2019년 7월 27일 새벽 2시 39분경에 무단으로 증축한 77㎡ 중 복층구조물 21㎡가 붕괴되어 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유지관리 자체점검 대상으로 건축주가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2년에 1번씩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2016년과 2018년에 정기점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에 건축법 및 관련 기준 항목이 적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31일 서부소방서에서 우리 구 건축과에 화재안전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특정 부분에 대한 건축물 적법 여부 의뢰를 함에 따라 해당 건물의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을 통해서 무단 증축한 본관 1층 관리사무소와 별관 3, 4층 창고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여 2018년 10월 13일 시정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붕괴 사고 후에 건축과에서는 광주시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 특별안전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 위생, 소방 분야에 연인원 10개반, 68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1차 유사시설 36개 업소에 대해 8월 9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 분야에서 22개 업소 2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 2단계 합동점검을 8월 30일까지 66개 업소에 대해 추진하고 있으며 11월까지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구에서는 국토교통부, 광주시와 연계하여 불법건축물 근절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여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현황보고

먼저 보고에 앞서 이번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여름 찜통더위 가운데도 김태영 행정사무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수고 많으심에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2015년 8월 18일 자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으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다만,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 일명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어 온 일부 일반음식점의 경우, 반복적인 민원 발생 및 지도점검으로 행정처분이 반복되었고 관련 조례가 제정 될 경우에 지속적으로 관련법 내에서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위생과에서는 이미 조례 제정을 한 마포구 등 타 자치단체 견학 및 각 협회, 자문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 논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견을 의회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2016년 7월 조례가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춤 허용업소가 지정ㆍ운영되어 오던 중 2019년 7월 27일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영선 부위원장님, 김수영 위원님, 강인택 위원님, 전승일 위원님, 박영숙 위원님! 현재 관내 일반음식점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소는 약 5,500여 개소에 이릅니다. 보건위생과 지도점검 인력은 단 2명으로 민원 발생 업소 및 식품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식중독 발생 예방 등 위생 분야 점검에 치중할 수 밖에 없으며 전반적인 점검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보건위생과 직원 모두는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소관 부서별 현황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보건위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흥에서 일반으로 전환을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1차적으로 현장실사를 가서 사진을 찍는 등 그 공간에 실사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 김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조례가 통과되어서 이 부분에 허가를 내줄 때 분명히 현장실사를 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층 복층 부분도 이게 유흥에서 일반으로 변환할 때는 무대가 있어서는 안 되죠? 허가를 내줄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현장답사를 했는데 이미 불법으로 증축된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과에서는 조례가 통과되고 춤 업소 지정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갔을 때 건축의 불법 구조물까지 본 것은 아니고 들어온 서류 중에 소방서에서 인정해 준 평면도가 있었습니다. 그 평면도 기준에 맞춰서 현장실사를 하고 해 준 사항입니다.

그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어려워서 유흥을 일반으로 전환하는 업계들이 있습니다. 유흥세를 안 내기 위해서 제가 상무지구 몇 개 업체도 알고 있고 그런데 허가를 내기 위해서 현장실사를 나왔을 때 원래는 연예인 가수가 노래를 하고 일반인은 술을 마시면서 그 음악을 듣고 즐기는 것이 감성주점 아닙니까? 그러면 가수 부분은 연예협회에 등록된 가수들은 노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거기에 조명도 아마 설치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조명이 설치된 부분은 그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거기에 설치된 조명은 조례 제정 당시에 어떤 조명에 대한 규명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조명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조례에 보면 특수조명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특수조명은 레이저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거기에 돌아가는 조명들은 대부분 특수조명이라고 하는데 여기 조례상에 레이저는 설치할 수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이게 사실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줬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명 관계가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조례를 만든 것은 법을 지키라고 만든 것 아닙니까? 아까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7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소방안전점검 후 분기별 1회 이상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안전요원은 영업장 면적 100㎡ 이하는 1명이고 이상은 1명씩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안전요원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두고 안전요원이라고 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춤을 추는 업소다 보니까 때로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 올 수도 있고 해서 100㎡당 1명씩 기준을 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례상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전, 안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안전을 중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안전요원을 둬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안전요원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서 있다고 해서 안전요원이 아니잖아요? 정식적으로 어떤 경호업체라든가 자격이 있는 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서 있는 게 안전요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무조건 안전요원이 아니고 그때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도 검토보고할 때 안전요원이라고 하면 진짜 전문적인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형식적으로만 글귀 그대로 안전요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 서류상 제출할 때 6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후로는 1명도 없죠? 다 빠져나갔죠? 그러면 그때 당시 안전요원 6명을 배치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을 때 그 이후에 안전요원 6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한 번이라도 확인해봤습니까?

거기 업소의 특성상 안전요원들이 자주 바뀐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거나 지시가 있으면 점검을 하는데 지도점검 결과도 보다시피 또 저희들이 미처 이런 사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을뿐더러 혹시 저희들이 점검 나가면 식품위생 쪽에 초점을 두면서 점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초에 허가를 내줄 때 현장조사를 나가서 사진을 찍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식품위생이 아니고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이게 규모적으로 적법한지를 보러 현장실사를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2층까지 다 복층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거기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서 현장실사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무대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허가가 안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과에서는 허가를 내준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무튼 다음에 질의ㆍ답변 시간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들 고생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사항 아니였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잘잘못을 떠나서 예방 차원 그런 과정에 몇 가지 중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이 부분이 과연 합법적으로 허가가 났는가. 그런 과정에 관리ㆍ감독이 잘되었는지. 또 언론이라든가 수사기관 등 보도내용을 들어보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의원들이 로비를 받고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오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청취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집행부를 여기서 뭘 잡고 잘못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원으로써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짚어 보고 방지 차원 기타 또 집행부를 비롯한 의원들께서도 상당히 오해 아닌 오해 이런 부분도 실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으면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과정에 다소 질의도 드리고 자료 요청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료는 여기서 요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회의할 때 요청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 조금 더 해서 하고…… 오늘은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선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조례에 보면 150㎡ 이하죠?

예, 그렇습니다.

150㎡ 이하의 업소가 몇 개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허가 난 업소가……

과장님, 나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디테일한 부분은 다음에 물어볼 건데요. 몇 개 정도나 대충되는지……

59개 업소 중에 150㎡ 이하 말씀하십니까?

예.

150㎡ 이하의 규모 몇 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궁금하신 것도 많고 할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사 개시가 시작되었고 내일부터 3일간 자료를 취합할 때 집행부에서도 자료만 주고 하실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면 언제든지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실무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늘은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지만 큰 틀에서만 질의하고 세세한 것은 다음에 3차 회의 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님, 아까 전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전요원에 대해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안전요원이 될 수 있는가 제가 언뜻 듣기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직원도 안전요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행정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두루뭉술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중요성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제2차 회의 소관 부서별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ㆍ답변을 미치고 다음 회의는 8월 23일 3차 회의를 개회하여 질의ㆍ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차 회의 전에 내일부터 3일간 자료를 받고 하지만 그때도 오셔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제2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