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요구안과 같은 조례 제7조에 의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요구안 TOP

하여튼 우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그 우리 증인 출석요구안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각종 도시개발행정 부분은 기이 국회의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행정절차적 검증이 있었고 또 이 부분은 주요 지역사회의 주요이슈 어떤 과거사 어떤 그런 도시개발 주제로서 우리 시의회가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그 건전한 목적은 과거보다는 미래로 가자는 미래의 어떤 행정의 방향 제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어떤 요 특위의 각 사업별로 사법적 문제는 별개이고 행정부분에서 치명적 행정오류가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행정수반인 지방행정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어떤 행정오류가 아닌 일반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추진한 과정에 특별한 절차적 문제가 현재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의사결정과정을 점검하는 거는 다소 우리 회기, 저 뭡니까? 우리 조사특위 일정도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지양하고 어떤 사회적 위상, 어떤 전임 자치단체장의 여러 가지 사회적 위상, 현재의 시장님과 여러 가지 정치적 어떤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볼 때 그냥 이 부분은 서면질의로써 대체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다시 한 번 더 제안해 봅니다.

최도석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또 토론이 있었고 회의 전에 거기에 대한 사실상의 투표를 해서 한 분 외에는 다 찬성을 한 걸로 했기 때문에 다시 그걸로 여기서 투표를 하기는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마는 그래서…

투표, 이거 부분은 어떤 투표를 해서 의사를 기록에 남기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사전의 기록은 우리가 간담회 형식으로 협의가 저 이루어, 뭐 다수의 의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동의한 적이 없고 우리 사전 우리 간담회 때 우리 요 회의 시작 전에 우리가 다수의견이 집약된 건 사실입니다만 저는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리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시개발 조사특위의 목적하고 좀 다소 괴리가 있다. 그 과정에서 사법적 절차에 접근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의 건전한 미래 지향적인 그런 보고서를 담는 부분에 행정적인 어떤 절차적 부분에는 당연히 과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전국 공히 다 지나간 과거는 책임을 지는 부분, 이거 도의, 도덕적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아주 치명적인 행정적인 과오가 있으면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출석요구를 해도 아마 참석하기가 좀 불리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실효, 효율성이 높은 서면질의를 요청 드립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말씀하셨고. 자, 그런데 간담회 중에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최도석 위원님,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단하게 거수로 투표절차를 거치고…

5초 안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기록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기 위원장님!

예, 손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최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제가 동의를 잘 못하는 게 어떤 법적인 문제의 절차 부분에 대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인 책임을 따로 묻고 있는 중인데 행정적인 어떤 오류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미스, 판단을 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각종 영향평가 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게 안 받게 돼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게 돼 있어서 넘어갔다 뿐이지 문제는 이게 지금 안 받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파장이 온다는 게 지금 행정적으로 문제가 걸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미관지구 변경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의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착오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착오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인을 채택하자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거수로…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 말씀…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 문제를 투표로 합시다.

잠시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충분히 1시간 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누구를 넣을 건지 뺄 건지 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굳이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투표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뭐 다 특위 끝난 거 아닙니까? 1시간 동안 간담회 하면서 다 했는데 시간이 1초든 5초든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말고 이거 문제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반론 제기에 사전협의는, 사전협의는 어떤 우리 의회로서, 어떤 입법기관인 의회로서 시민적 어떤 판단에 기록을 남겨야 되지, 사전협의는 기록이 안 되잖아요?

동의랑 재청이 없었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는 반대의견은 명확하게 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반대의견은 명확히 해 주셨고 저희들이 뭐 그, 동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없으므로 투표 없이 간담회 때 결정된 사항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