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이번 3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946억 7400여 만원이 증가해서 11조 4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946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빨리 저희들도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직원들을 채용을 할 때는 정책지원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채용을 한다는 취지로 해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 용어를 썼습니다. 써 가지고 채용을 했는데 지방공무원법상에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무관 이상은 팀장이나 이렇게 쓰고 그 이하는 주무관으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지방공무원법상으로 그냥 저희가 쓸 때는 주무관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제일 먼저 한 데가 서울하고 광주고요.

네, 선진지 견학도 해 봤고 그렇습니다.

네, 조금 다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채용을 해서 5일 동안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교육만 저희가 실시를 한 상태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건건이 생겼을 때마다 물론 집합교육을 할 수 있으면 각 상임위에 협조를 받아서 집합교육도 할 생각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워크숍 형태로라도 이렇게 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초창기이다 보니까 신분도 좀 사실은 시간선택제임기제라는 게 일주일에 35시간 근무하는 걸로 지금 채용이 돼 있습니다. 신분적인 문제도 있고 물론 지방자치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어느 정도 안정된 채용 형태로 되겠지만 현재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 시ㆍ도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최대한 저희가 안 좋은 부분은 버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받아들여서 지금 벌써 한 직원이 다른 데 더 좋은 곳으로 좋은 조건으로 해서 떠나갔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체적으로도 좀 예를 들어서 채용조건이나 이런 건 열악하더라도 본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고춘식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5일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 회의기간 중에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집행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통제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지난 6월 14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대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총 6개 반, 47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국가사무 중 시장ㆍ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시청과 교육청은 물론 본회의에 승인이 있는 경우 시가 4분의1 이상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위임ㆍ위탁사무 처리기관까지 포함하여 총 1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일자별ㆍ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은 9쪽부터 11쪽까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부터 5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착안사항과 감사방법, 절차 및 유의사항으로 자세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및 6쪽, 출석 및 자료제출 사항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총 480명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는 2차 정례회 집회 10일 전인 10월 25일까지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향후 추진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 27일부터 시작하는 제256회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고 10월 임시회에서 본회의 보고와 승인을 거쳐 집행부로 이송하게 되며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결과를 12월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부터 붙임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반 구성은 각 위원회별로 6개 반, 47명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8쪽 감사대상기관은 총 112개 기관이며 실ㆍ국이나 공사ㆍ공단 등 당연감사기관인 99개 기관을 제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출자ㆍ출연기관과 위탁사무 처리기관의 수는 기획행정위원회 2개 기관, 문화복지위원회 6개 기관, 산업경제위원회 5개 기관으로 총 1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11쪽까지는 일자별ㆍ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11월 6일 의회사무처 등을 시작으로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되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두 번째 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기간은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기간이 확정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세부감사계획,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가 확정되면 본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 초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동일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 조정 및 관련 상임위원회 간 경합감사의 조정, 대상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여부, 선정된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및 감사일정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조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주요내용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계획안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절차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계획서와는 별도로 감사에 필요한 보고요구, 서류제출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등은 본회의 승인 없이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 쪽의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는 기본이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이러한 데에서 불편함도 없어야 되겠고 그러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을 갖다가 시정하고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노력들이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한테 그러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일반시민들께도 행정사무감사 특정 분야에 대해서 물론 실명으로 지금 하셔야 되고요. 익명으로 해서 특정인을 비방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실명으로 해서 감사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접수를 또, 그러한 부분들은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사항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시민들께서 그러한 사항이 다 접수가 되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거의 마무리가 되면 그 민원을 주신 그분들한테 결과까지 다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은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최종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