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6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김윤분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박승한위원님께서김윤분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윤분위원님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김윤분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김윤분위원님께서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윤분위원장
먼저본위원에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본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되도록주어진소임을열의있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안건심사에있어서도군민의복지가증진되도록세밀하게검토하여좋은성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오현식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윤분위원장
김동신위원님께서오현식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오현식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오현식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기획예산실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오윤근기획예산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주민이알기쉬운한자어,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및인용조문정비를위한강화군시설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주민이알기쉬운한자어,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및인용조문정비를위한강화군시설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관계법령은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자치법규에서관행적으로사용하고있는일본식한자어를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고상위법령의제·개정사항반영과인용조문의용어정비등단순한개정이필요한조례에대해일괄개정코자하는사안으로입법절차의간소화와행정력낭비를줄이고자일괄개정방식을활용하여효율성을기하였다고판단되며안건의처리방식에는별다른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되며관계법령상저촉사항없어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5591##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주민이알기쉬운한자어,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및인용조문정비를위한강화군시설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우리가알기쉬운법령으로바꾸기위해서개정하고수정하는부분이라몇가지질의해볼게요. 2-5페이지를볼게요.중간라목중「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한다.라고되어있어요. 지금현재본문으로보면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으로해서포괄성을가지고진행을하는데바뀌는부분은등이빠져서포괄성쪽으로간다면필요하고들어가야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려보고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다음에2-6페이지15조를보면노인복지법을삭제한다고되어있어요.그런데2-11페이지를보면노인복지법이라고되어있어요.같이노인복지법이삭제되어야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다음에2-7페이지를볼게요.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강화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관리조례”로한다로되어있는데2-14페이지를보니까여기에는‘관리’가들어가면안되는것같습니다. 여기6조에보면‘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물론이것은표본법률이기는하지만여기에굳이관리에관한조례로표기되어야하는가싶어서요.이‘관리’자는빼도되잖아요? 14페이지를비교해보니까답이금방나오더라고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동의합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전자에도말씀드렸지만어차피개정하는부분이고알기쉬운법령으로가는부분이라보다보니까발견이되어서말씀드리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2-5페이지를보시면제1조에제22조제1항및같은조제2항중‘계리’를각각‘회계’처리로한다고되어있어요.이것을순화어로바꾸는과정에계리라는것은회계처리내지는처리로바꿀수있다고나와있는데요. 2-9페이지를보겠습니다.문맥상보면2항을보면처음것은회계처리로바꾸는게맞는데두번째는공단은사업분야별로회계를분리하여회계처리할수있어,이것은조금중복성의의미가있어서제가보기에는그뒤의2항은처리라는단어를쓰면어떨까싶습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동의합니다.
박승한위원
2-6페이지에인쇄가잘못됐다고볼수도있지만자연환경보전조례개정에서보면제27조그밑에제1항및제2항에따라로되어있는데요. 2-12페이지를보겠습니다.10조개정안을보면법제27조제1항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붙여써야맞습니다.제27조제1항을지금띄어놓았는데붙여써야맞습니다.그래서개정했으면합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법무의회팀장님도계시지만이번에개정내용에는안들어가있지만몇몇조례에서상위법의근거법률은정확성을기해야한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는안했지만다음에는조례해당과에주문을해서다음에는꼭고쳐야될부분이있어서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제22조를보면팀장님이메모를하셔야될거에요.현행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22조를보면상위법인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1조4항,5항,6항을인용한조문이나옵니다. 그런데그법이제11조제4항,제5항,제6항은2016년도기준으로해서그조항이없어졌습니다.그런데우리조례에는그법조항을계속인용하고있는겁니다.그래서이것은시급하게고쳐야될부분이다.이렇게보는겁니다. 그리고강화군자연환경보존조례제8조제1항제1호를보면자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에의해지정된자연휴식지,이런상위법을인용한조문이나오는데그것도역시개정에따라서제43조제1항을인용하면안되고제39조를인용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조항이바뀌었습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저희가군에서각부서별로조례자체를개정을시기적으로적절하게못하는부분에대해서는사실상위법조항과안맞는조례가있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수시로체크되는대로고치라고하고개정하라고각부서별로통보를하고있는데그럼에도좀미흡한부분이있는데이런부분이나또말씀하시는지역발전특구같은법령은저희가수시로각부서에통보해서상위법에맞게끔,우리부서에서는일괄개정을하지만내용을바꿀수있는부분은아니거든요.용어정도바꿀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은저희가각부서에수시로통보해서점검내지는개정토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이번에보면용어를주로순화어로바꾸는것이주로포인트인데그래도조례올때에는상위법에부합되지않는내용만큼은꼭체크해주셨으면합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지금말씀하신지역특화발전특구도법률이바뀌었잖아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주민이알기어려운한자어,대표적으로계리가나왔죠?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별로어렵지않은것같은데회계처리해서줄여서쓴말이아니니까다른것어려운한자어가그것말고고칠게있습니까?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다른것도여러가지가있는데요.쉽게말하면조견표라는용어도있고요.지금현재일람표로쓰고,주소그것이현재붉은글씨쪽으로가고,기작현재는기록으로대치되는부분이있고요.사실끽연이라는용어가옛날식용어가일부사용되는곳이있거든요. 그래서저희부서에서는이런것을종합적으로판단하고사실지방자치단체에서과거에안쓰던용어를찾아내면좋은데프로그램상.그런데저희는그럴능력이없어요. 그래서이런찾아내는것은행안부차원에서찾아서통보해주거든요.그게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두위원님이종합적으로말씀해주셨는데제가부탁드리고싶은것은예를들어서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해당되는것은아니지만이번에조례를보면잘못된어휘나용어를부적절하게사용된곳이아홉곳이나되고,띄어쓰기가여섯곳이수정되어서조례를개정한다고나와있습니다. 아까말씀드렸듯이자치법규증가에따라서상위법령의불일치하는게,거기에따른개정도필욧하지만사실은띄어쓰기라든지잘못된어휘,용어,어려운한자어,이게대대적으로기획예산과에서법무팀에서정비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그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법제심사과정에서도특별히신경을많이써서앞으로는이런사소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군세감면조례을보면내용이개정되기보다는용어나띄어쓰기를수정한것이많은부분차지하고있어요.이런부분은기획예산과에서특별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우선상위법과관련해서는개정이필요한조례등은빠른시일내에처리를하도록해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여러사항에대해서는학습의기회로삼아서다음에조례가상정될때에는수정한부분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그러면주민이알기쉬운한자어,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및인용조문정비를위한강화군시설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자치행정과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자치행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기량자치행정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5항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동의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관계법령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강화군체육시설사용료를적용함에있어실효성을기하고운영상의미비점을보완하여관련조문을정비코자하는사안으로볼링장평일낮시간대의사용료인하와단체할인조정,사용자구분간소화로볼링의생활체육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며기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과관련법개정에따른용어를정비코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저촉사항없으며별다른이견없이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동의안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1993년9월25일서부수도권에위치한지방자치단체간에균형발전과공동문제의효율적해결을목적으로지방자치법제152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구성되어운영에필요한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을제정하고우리군을포함하여10개기초자치단체간협의에의해운영되고있습니다. 금회동의안은인천광역시부평구의협의회탈퇴에따른구성명단정비와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에따라협의회부담금을회장단체세입세출예산으로편성할수있는근거신설에관한내용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58조에근거하여의회의동의를받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이번에수정해도되고안해도되셨는데그런데3-9페이지보겠습니다.제4조중기부받은을이어씌기로갔는데맞고요.3-9페이지입니다.신구조문대비표를보면제4조에‘기부받은’으로해서‘은’자까지연결을시켜야해요.앞에기부까지하면뒤에‘은’자는띄우라는건지,다음부터는그단어의어미까지연결해주셔야됩니다.개정해주시기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요금표,볼링장사용요금표가있잖아요.이게군인이청소년요금으로적용받는데이게병사들만혜택을받는거예요?하사까지포함되는거예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하사까지포함입니다.
오현식위원
그구분은어떻게해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일반병들은옷으로대체되는데일반간부급들은명찰이있습니다.그렇게확인하기가어려워서군인은전체적으로똑같이할인을받기때문에인정받고확인절차는안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꼭하사이하가포함되고안되고그건중요하지는않은데하사이하로되어있으면명확하게하사부터할인해주시던지아니면전체적으로확인해주시든지한번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을보니까청소년하고어린이를합쳐놓았습니다.그런데초등학생하고중고등학생하고는엄연히구분을져야한다고보는데어린이들을1000원까지내려주는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대부분저희들이사용실태를보시면다아시겠지만우리들이어린이규정을7세이상12세이하로판단하거든요.청소년19세이하인것으로이렇게적용하는데우리들이보면대부분이7세부터초등학생들이사용하기가드물기때문에전체적으로포함을시켜서어린이들을청소년으로포함시켜서다적용하고있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어린이들을별도로1000원으로내릴수있는부분을추후에검토해보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왜냐하면강화군같은경우는어린이들의문화여건이절감되어있기때문에이친구들이어렸을때부터볼링이라는스포츠,그외에다른스포츠들도접근하기편해야하거든요.그래서실질적으로학교체육에서도방과후활동으로요구하고자하는데이요금적인부분이생각보다큰가림막이됩니다. 그렇기때문에초등학생과중고등학생은명확하게구분을해야된다고생각하고지금요금수준이너무낮기때문에청소년들을더올릴수는없지만그렇다면초등학생을더내려주는것도하나의방법이고초등학교각기관에서단체활동을자유롭게올수있도록,그들은어차피낮시간대에단체활동을오게되어있거든요. 그런부분도많이유도해보시는것이,이친구들이강화군에대한긍정적인인식을새기고볼링이라는스포츠를발전시킬수있는하나의초석이되기를원합니다. 지금당장에수정요구하는부분은아니지만추후에관심을갖고생각해주시기바라고요.이것을보니까무료로제공받고있는분들도있지않나요?볼링장.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제가알기로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위원입니다.목적을한번볼까요.목적이어떤계획서양식이에요.너무길어요.예를들어서이조례는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이렇게간략히하거나,다른지자체를보면예를들어서이규칙은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조례에있어서위임된사항과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이런식으로간략하게,어떤계획서에의한목적같아요. 만약에그것을놔두어도예를들어서수정해야될것이있습니다.지금여기나오는용어를보면목적에체력증진이라는용어가있지않습니까,사실이것은엘리트체육에서주로사용하는것이거든요. 그런데여기에나온것은전반적인주민생활체육에대한얘기가주란말이에요.그랬을때이게체력증진보다는건강증진이라든지,실제로시청,교육청조직을보면건강체육국이있습니다.이와같이건강이라는말이들어가서체력이라는것은엘리트체육육성할때쓰는것이고이것을한번수정을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라고하면운영조례할때문맥이어눌합니다.그래서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이렇게수정이필요하겠고요. 아까오현식위원님지적한내용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개정되는조례를보면학생청소년보다는성인위주로개정되는듯한느낌을받을수있다,예를들어서낮시간은학생이나유소년등이이용해야되는시간이거든요. 예를들어서학교시설이없는동아리나방과후활동애들은결국외부시설을이용할수밖에없거든요.이랬을때학생들한테어떤극한적으로제한을둘수밖에없는지금조례가개정되는것이거든요. 그래서학생들이외부시설을이용할수밖에없는강화군학교시설에비해서지금학생들을위해서장려하는조례개정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다음에사실평생교육을학교시설보다는외부시설에서수료하겠금의무화를두고있어요.그만큼외부시설이잘되어있죠.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잘되어있는곳도있지만그만큼젊은이들을유도해요.그래서의사가수영국가대표가나오는경우가있고이런사례를볼수있거든요.이게생활체육에서엘리트선수가육성되는것이거든요. 이랬을때강화군에서는닫힌조례개정보다는젊은이들을위한조례개정이필요하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그부분에있어서첫째로청소년,어린이를위한활성화방안으로요금체계를향후에검토해서다시적용할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또한엘리트체육만이아닌생활체육에대한목적달성을위해서최대한환경조성에노력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우리가연령및청소년기준을법령별로분석해보면여러가지로나눌수있어요.청소년기본법상연령기준,청소년보호법상연령기준,아동복지법상법령기준,형법상,민법상미성년자이렇게해서소년법상으로해서분류가되거든요.그런데여기서19세이하라고되어있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저는18세로낮춰야된다고보거든요.개인적으로.예를들어서고3이졸업하거나3학년들이만18세가되는경우가있거든요.이연령은낮춰야될필요가있다.이법령별연령기준에과연어느연령대가적합한지이것도심도있게파악해볼필요가있다고말씀을드립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일단이번에상정된부분은주민이알기어려운한자어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및인용조문정비를위한이런일괄개정사항이기때문에이부분은이부분대로가고지금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은충분히다시검토를해서개정할수있는부분은개정하시기바랍니다. 지금이자리에서제목에대한부분에서바로수정에대해서는좀더검토가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또한위원님께서말씀하신어린이들에대한부분은제대로검토해서어린이들이혜택을받고어린이들이그런체육시설을이용할수있는기회를더넓힐방안을모색하셔서조례개정을충분히검토해서다음번에,이부분을하기전에라도검토가되면위원님들께사전에의논을하셔서어떤방향으로개정할것인지충분하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러면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의결하기전에박승한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학습의기회로삼아서앞으로그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그것하나로수정가결하기보다는그래서앞으로는이런세세한부분까지도정확하게연찬을하셔서수정되는사례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큰문제는아니기때문에수정까지가기보다앞으로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의사일정제4항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이것은부평구가탈퇴하므로삭제하는부분이잖아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탈퇴하는이유에대해서알고있는범위까지설명해주시고요. 우리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하는일이뭐예요?그업무나우리가어떤도움을받고있는지?부평구에서는무슨이유로탈퇴할것이라는생각이들어서과연우리도지속할것인가,아닌가한번판단해보려고질의드리는것이거든요.과장님께서아는범위까지설명해주세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일단말씀을드리면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자체가전국,시장군수,서부권,인천이런식으로구분되어있어서운영되고있습니다. 일단권역별어떤시스템에의해서발전하고자하는욕구가있어서서부권이라고하면서쪽으로치우쳐있는강화를포함한김포와경기도와같이되기때문에거의비슷한시설이외에수도권에인접해있는구가있기때문에상생의원칙에의해서서로협력을위해서수도권과농촌과같이발전하기위한협력체로알고있습니다. 부평구같은경우에는사실지금도시화가다되어있어서사실수도권협의발전에들어가서같이운영하기가어려운것같아서탈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는지속적으로가져갈필요가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여기협의회에서하는일이역할이뭐예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각단체장님들을모셔서원하는것,우리가요구하는사항을회의통해서요구하고있습니다.거기에서채택되면같이정책을같이하기때문에도움이된다고생각됩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동의안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배흥규문화관광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강화군소재종교단체의지역주민을위한복지시설,쉼터공간제공,지역사회봉사등공익과관련된다양한형태의지역문화발전을위한순기능을활성화하고각종사회적서비스제공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에대한보수․보강을지원할수있는관련근거를마련코자제정하는것으로검토결과적합하여별다른이견없이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우리가종교단체에지원조례안을만드는데있어서종교단체가문화재로되어있거나지원할수있는범위내에들어가있으면지원하는것은문제가안되는데그렇지못한곳에지원을하려는거예요.그렇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종교의범위를어디까지둘것인가?그것도우리가검토를해야될필요성이있지않은가라는생각이들어요.흔히얘기하는종교계에서이단이라고하는종교도있을것이고그래서그범위를과연어디까지우리가잡아서지침을만들것인가?이것의폭이넓죠.기준법이어느정도지침이있어야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 예를들어서공공주택지원조례에일부지원할수있는법도있잖아요.물론문화재에들어있는곳은지원을하지만일반적인것은자부담을몇%한다든지,이런것들이자체지침이있어야수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최고금액이라도예를들어서정할수도있겠죠.최고얼마까지지원할수있다라든지여러가지거기에따르는것들이필요할것이라고생각이드는데거기에대해서과장님어떤생각을갖고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종교단체범위에대해서는현재문화체육관광부의정의대로기존에있는비영리법인으로등록되어있는종교단체로하는것으로일단저희가하고있고요. 또하나는이단이라든가그런것은저희가판단할수없기때문에일단등록되어있는종교단체로들어가있으면지원대상으로볼것이고요. 금액에대해서는관내조사를해봤는데관내종교단체가190여개가있고이번500㎡소규모,20년이상종교시설에대해서조사를해봤는데96개정도가있더라고요.그래서이것을대상으로했는데요. 이조례를처음으로군에서제정하는것이기때문에법제처의심사를받았습니다.조례자체가법제처에심사를받아서제정했기때문에처음이라서금액에대해서는어느정도까지라는것을정하지못했습니다. 일단비용추계서처럼10개소정도해서개소당2000만원정도로,소규모건축물에맞는것으로해서처음에잡아봤습니다.범위는그때그때집행지침을다시만들어서할예정입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필히정해야될것같아요.어느곳에무한정지원할수도없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시설이몇년이상된것으로한다든지이것이신축이아니라보수보강이기때문에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저희도의정활동하다보면그런얘기를많이듣고그런필요성을감지하고있는데기준이어느정도기반조성이마련되지않으면어려운문제에부닥칠수있는부분이있을것이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드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침이정해지면의원님들과사석에서라도미팅을해서어느정도기준점을잡아볼필요가있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강화군에소재해있는종교단체가196개단체가있다고하셨는데박용철위원님말씀하셨듯이보수보강문제가비용추계서에2000만원까지지원한다고하는데사실보수하는것은2000만원가지고할게없어요. 사실노후된종교단체20년된것을수리하면돈2000만원할게없어요.자부담은없습니까?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이있습니다.저희가자부담을일반적인것은30%에서50%까지어려운환경에서는자부담10%이상정도하고자부담은부담을시킬예정입니다. 비용은2000만원은계략적으로잡은것이고그때그때공고를통해서금액은신축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타시군에보면공공주택건축물지원조례가있어요.강화군에만그조례가없어요.그것과관련해서,
김윤분위원장
강화군에있어요.
김건하위원
네.이것을보면처음에시행하시는데2000만원가지고는20년된건물을한다면2000만원만들어가겠어요?그런데자부담도너무적은것같아요.10%이면요.자부담도부담을시켜서라도,뭐하나라도손을대면그이상돈이필요할것같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김건하위원
아까말씀대로기준을정확히두어야합니다.지침을나중에박용철위원님말씀대로세부적으로참고해주시기바라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시행할때지침에대해서는위원님들과사전에상의해서공고토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위원입니다.결론부터말씀드리면내용이너무졸속적이고즉흥적이다.글자크기를보면10에서12기준이거든요.그랬을때반쪽분량도안돼요.그랬을때과연이게조례형식을갖췄느냐했을때남들이볼때납득이어렵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중요한것은박용철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여기에따른지침도중요하지만세부시행령이있지않습니까,시행규칙이반드시마련되어야한다고생각을봅니다. 예를들어서제3조를보면보수보강지원몇개나열하고끝이에요.분명히해야될것은여기에대한목적,정의,적용범위,지원대상,지원금의기준,지원사업대상,지원신청및교부결정,지급시기,사업변경등목적에사용했을때어떻게하게되겠다.교부결정취소등이런것들이왜마련되지않았을까? 검색해도이것은어렵지않은문제인데이게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어차피그분들과의약속이고군수님공약이라급하게조례가발의해야되는상황이라면시행령,시행규칙이라고철저히만들어서조례에따른것을만들어서투명하고철저하게군비가낭비되지않도록노력을해야될것으로생각을합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김동신위원
조례발의내용제목부터변경을요구합니다.강화군종교단체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안이라고했는데여기는적용대상이그안에들어갈겁니다.시행규칙이라도.그러면예를들어서성남시같은경우는소규모공동주택관리에관한지원조례안,이런내용이있습니다.여기도역시강화군종교단체소규모건축물에대한지원조례라고해서거기에적용대상이노후된10년이상된노후건축물이라고해서바탕을조항에삽입시킬수있지않습니까.이게제목부터너무구차스러워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거말씀드릴까요?
김동신위원
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저희도위원님과똑같은생각을가졌었는데요.그렇게했더니법제처에서구체성이떨어진다고해서요.저희가처음에제안했던제명은지금이게아니었고‘노후종교시설에대한지원조례’라고해서폭을넓혔었습니다.그런데이렇게해야된다고법제처에서이조례가처음만들어지는것이니까그런우려가있어서이렇게구체성을띠어서만들어서했고요. 또하나는저희도지적하신것처럼구체적인집행에대해서조례로담아야되지않느냐,규칙으로세부시행에대해서따로정한다고저희도일반적으로똑같이생각했는데법제처회신에그런것은지방재정법에이미제시가되어있고동일한내용이앞에지방재정법에따라서한다라고되어있는데굳이또명시를하느냐해서3개조항정도가삭제가되었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신것처럼법이너무단촐하고간소한것으로보이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김동신위원
일반부서별실과소별조례를그런식으로과장님께서말씀하시면지방재정법이니보조금지원법에다있어서삭제됐다고했을때조례의형식이갖춰지지않게되어있어요.그런것이있더라도반드시여기에삽입시킬것은삽입시켜야되고요.특별히조금더말씀드리고싶은것은과연96개노후건축물종교단체조사결과나타났다고했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김동신위원
소규모건축물이20년지나면거의폐가수준이에요.20년도어느정도완화를둘필요가있다생각하거든요. 20년이지났을때2000만원가지고1년에10개씩해서5년동안10억을투자하는데겉에간판정도고치는수준에그치면안된다는거죠. 이왕쓰러질것같은소규모건축물이라고하면조금더투입을해서라도완전무결하게할수있는그런지원이되어야되거든요.그런쪽에서고려를해보시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김동신위원
더말씀드리고싶은것이있습니다.강화군종교단체가여러가지로나눌수있는데불교,기독교,천주교등많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박용철위원님말씀대로지원대상을명확할필요가있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사회공익성을유지하고사회안전망을수행하는,이런표현이있는데본인들나름대로는그종교단체마다이런역할을다수행하고있다고생각을해요. 강화군입장에서과연이런역할을하느냐안하느냐가분명히제시되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다른말씀없습니까?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아까말씀하신것중에서소규모하고노후건축물에대한정의가필요하다고하셨는데요.소규모라는것은건축법시행령정의에따라서500㎡이하,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노후건축물에정의가있습니다.노후건축물이라는것이20년이정해져있어서관련된각각의근거때문에그렇게했는데그부족한부분은말씀대로20년이상되면굉장히노후되는데일단금액을너무많이잡아도그럴것같고올해는저희가운영해보고의원님들께서의견을주시면거기에따라서저희가조례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본건물보다생활관이나식당으로부속건물도많아요.그래서그런기준도애매보호하고그런것이분명히제시가되어야될것이고본건물은깨끗합니다.종교단체에서아마수리를요구할때에는생활관이나식당이많이발생할겁니다.이런명확한기준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여기에보면학교경비줄때극히제한적인지침이있거든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세부시행규칙이분명해야된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제정조례잖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런것이있을때에는법제처에서검토한,권고안까지같이제출해주세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래서김동신위원님말씀하셨지만조례제명이지원조례로하면아마법제처에서뻔히너무포괄적이다,어떤부분에지원할지의구체적인내용이필요하다고해서아마조례명칭이그렇게했을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을이해를하려면법제처에서한검토안을같이첨부해주시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규칙안만드실거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현재나머지는보조관리조례에따른다고했는데,
박승한위원
제7조시행규칙에이조례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그래서규칙을만드실것인지,조금전에나왔던것이자부담비율,지원액의상한액도없고종교단체의명확한범위나규정이여기에는내용이부족해요. 그래서이조례가졸속이라고표현을썼는데저도비슷한표현을,시간에쫓겨서만든조례안아니냐고할정도로내용에아주부실투성이예요. 들어가야될내용들이나중에규칙에넣어도되겠지만조례에도지원범위,상한액,자부담의비율,나중에회수방안,종교단체에대한명확한규정,이런것이다빠져있잖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규칙에다넣어서규칙을제정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규칙을넣든지조례에그조항을더신설하든지요. 그다음에2-7페이지,거기비용추계서가있어요.재원조달,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재원조달매년2억씩지방세든세외수입이든지강화군비를쓴다고하면거기에명시를해줘야되는것이맞습니다.
김윤분위원장
5-7페이지보면연도별비용추계서에비용조달이2억이있는데자체수입으로할거아니에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지방세로하든지,의존재원인지지방자체재원인지.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보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5-4페이지2조1호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서별표1은띄어야돼요.별표1을붙였잖아요.띄어야됩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2호에준공이라는단어는너무고착화되어있다,준공보다는준공이후20년이지났을것,이렇게나왔잖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
사용승인이어때요?요즘에는이단어를많이쓰지않아요?
김윤분위원장
사용승인하고준공하고는달라요.준공나기전에도사용승인을받을수가있어요.그래서준공이됐을때건축으로,사전승인도들어갈수가있지만그렇지만준공은아니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부분은준공으로그냥놔두시죠.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이번에꼭제정이되어야되는거예요?다음번에다시올리는것이맞지않나싶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강화가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얼마전에삼일절,8.15가있었지않습니까.그래서종교시설들이광복이라든가,독립운동에역할을많이했고지금굉장히노후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것을만들고예전부터했는데사실은조문이많이없었습니다.그런데법제처의경우는처음만드는것이고특혜성이있어서굉장히오래걸리더라고요.그래서좀늦지않았었나또종교단체를포괄적으로담당하다보니까각불교,기독교,이런데서강화가의미성이많은데특히나빨리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오현식위원
이번에제정시키나다음에제정시키나어차피예산으로시행하는것은비슷한시기에시행할수가있잖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오현식위원
저는위원장님께부탁을드리는부분이고건축법시행령에는500㎡이하도얘기가됐지만500㎡이면사실소규모가아니라고생각해요.그부분도한번더,어떻게150평이상되는종교시설이어떻게소규모라고판단되는지도의아하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소규모라는것은건축법시행령에500㎡를소규모로본다고되어있어서요.
박승한위원
네,알고있습니다.위원장님께이번에는제정을시키지않는쪽으로말씀드리고싶고,다음번에제정했으면하는부분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오현식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말씀좀해주시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이조례에목적이나취지라든가설명이부족했나봅니다. 올해삼일절100주년을맞으면서저희가그동안강화에있는소규모종교시설들이굉장히역할을많이했었고한데너무우리소규모종교시설들이중요한역할을많이했었는데방치되다시피해있었습니다.사실은문화재급이었는데그래서직원들이나지역분들이그런부분에서필요하지않나하는공감대가있었고,작년부터했는데결과적으로조문7개밖에안되서졸속이라는느낌은있었지만심의과정에서많이삭제가됐고,최초로만드는것이라서조문이많이삭제되었습니다. 이중요성만큼은주요성이사라지는것은아니고,올해이렇게하고종교단체들도준비하면서그분들에대한예우도필요할것같습니다. 제생각에는위원님께서졸속이라고하시는데양해해주시고,이번에의회에통과가될수있도록도와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우리오현식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수정이들어가기전에일단이번에제정을미루자는오현식위원님의의견이있으신데,다른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해서이부분을결론을낸다음에지적하는부분은말씀드려야될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어떻게생각하세요?
김동신위원
제가좀말씀드리겠습니다.과장님이도움을청하는입장이신것같은데아까사회적인안정망과공익성을큰역할수행한것이라고종교단체라고말씀하셨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김동신위원
지금말씀하실때에는대한민국의독립과광복을위해서,이런표현을하셨단말이에요.그런표현이라면자치행정과3.1운동관련해서제가한번말씀드린적이있어요.3.1운동지원관련해서교회가큰역할을했다,종교단체가큰역할을했다.그런것에서발굴해서지원하는사업을발굴해보자.그게이미자치행정과업무보고때제가이미말씀을드린거예요.그러한것을위해서조례를제정한다면잘못된것이고요.위원님들이망설이는저도아까결론부터말씀하셨던것이예를들어서부결아니면보류쪽으로말씀을드리고싶었거든요.이게위원님들끼리여러가지의견을나누고결정해야될사항이라고봅니다.이상입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김건하위원
아까과장님께서문화재급종교단체가있다고말씀하셨는데그부분은문화재급속할수있는단체는사실문화재사업소에서하시는것이맞을것같고요. 지금20년된건축물이라고하면사실불교사찰같은경우에는한번손대면2000만원,4000만원,5000만원으로도가져도쉽지않은공사거든요. 이런것도아까말씀대로시행령이나시행규칙을세부적으로해서해야할필요성이있지않나과장님의생각은어떠신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사실사찰같은경우돈이많이들어갑니다.처음부터많은돈을들일수없기때문에사실2000만원이아니라개략적으로한것이고이금액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다시한번말씀드려서저희가구체적인시행규칙에담아서저희가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조례가통과되어야시행규칙도준비하고준비절차를하고,예산편성이얼마안남았습니다.이조례가통과가되어야내년도예산편성도할수가있기때문에이번이안되면내년도예산편성을저희가할수가없는사항이라서좀부족한점이있더라도위원님들께서통과될수있도록,
김건하위원
사실노후된시골집하나수리하면보통4000만원,5000만원가져야수리가되거든요.그런데2000만원자부담포함해서10%,20%한다고해도사실은그렇게하려면예산을더올려서라도제대로수리되고고칠수있게해줘야지,2000만원은사실은문제가있다고봐요.그래서이런부분을세부적으로검토해보시고요. 사실말이2000만원이지뜯어고치려면2000만원가지고할수있는게별로없어요.그런문제점도있다는것을염두에두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상황에따라서시행지침에이번에얼마씩보존한다고공고를내면됩니다.그것은다시한번위원님들께서,
김건하위원
세부시행령이나세부규칙을제대로만드셔서이왕지원해주려면제대로해주자는얘기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김건하위원님께서는보안을하라는말씀이고요.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과장님,이런조례를전국에서처음만드는정도라면계획수립시부터제대로했어야지요. 위원님들이이번에보류를하거나제정을하지말자는얘기가나올수밖에없는허점을보였어요. 객관적인기준을지원방법이나예산을어떻게할것이라는부분을조례를만들기전에충분히계획을수립해서이안을만들어서조례를만들고시행규칙을어떻게만들것인지안을가지고접근을해도쉽지않은부분인데지금말씀하시는것을보면2000만원으로앞으로검토하겠습니다.이런식으로얘기하면신뢰가안가요. 만약에이런종교단체를지원해주기위해서조례를만든다고하면확고한신념을가지고정말이것을안하면안된다는그런의견을이자리에서어필해서위원님들이할수밖에없구나하는신념을심어줘야죠. 강화군에이것을500㎡라면150평정도되는데맞아요.면적으로는커요.그런부분을건축법에의한부분으로갈것이라는것이아니라아까96개가라고하셨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문화재로지정된것을포함해서96개입니까?우리가앞으로지원해주어야될부분에대한조사한것이96개입니까?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일단면적을기준으로해서넘는것을다뽑았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공무원들은한사람이계속이업무를보는게아니에요. 이것을처음에제정할때나는이런생각을가지고제정했다하더라도객관적인기준으로표현되어서이부분을누가와서봐도이부분을가지고시행할수있는부분으로만들어져야돼요. 아까보니까처음에지침을만든다,여기규칙으로정한다고되어있어요.그러면아까위원님들께서질의했을때에이런이런부분은규칙으로정할겁니다.객관적인기준은이렇게할겁니다.라고해야지위원님도자꾸질문을안하죠. 지금과장님이말씀하시는부분을보면이렇게하면김건하위원님께서2000만원이적다고하면앞으로이런식으로얘기하면안되요. 그런데오현식위원님말씀도일리가있고,김동신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도일리가있습니다. 그런데전국에서처음만드는부분임에도법제처에검토를받은부분이에요.그렇다면위원장으로말씀을드린다고하면이런부분이미흡한부분은맞습니다. 그러면시행규칙에관한부분,객관적으로어느공무원이그자리에앉아서업무를볼때에라도그지원의범위,지원방법이라든가이런객관적인기준이누가봐도시행할수있는부분으로만들수있다는부분을여기에서확신을주세요. 그래야이부분을여기에서이렇게올라온것을부결을할것인지보류를할것인지,시행규칙이나그런부분으로해서이것을위원님들도와달라는소리가아니라과장님께서신념을가지고어떻게할것인지다시한번정확히말씀을하신다음에제가결정을하겠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경력이부족해서설명을잘못했습니다.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부분에서범위나지원금액,지원대상이런부분에대해서조례에담지도않았고명확하지않았다고지적을하셨습니다. 이부분은조례말미에시행규칙으로정한다고7조에달아놨습니다.그래서저희가7조에지금말씀하신모든것을담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처음만드는조례를신중하게만들었음에도불구하고그렇게못한부분에대해서는진심으로사과말씀을올리고다음부터는저희가좀더노력해서이런부분이더이상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부분은저희가취지에서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강화의소규모종교단체에서많은군민들에게희망을주고아직까지주민들과밀접하고관계를맺고살아가고있는데강화주민들에게이분들에대한예우차원에서라도그렇고내년도예산편성과맞물려있어서시간적으로도부족합니다. 부족한점이있지만위원장님께서말씀부분을저희가명심하고다음규칙만들때에전부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조례가반영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많이도와주시면앞으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예산을보통9월달부터올리니까아마시급성은있을거예요.그러면저는시범사업으로내년도예산에이것에대한것은비용추계서에서한2억씩5개년으로잡았지만좀적게편성하세요. 그리고나서조례보완을하고나서추경때편성하고내년본예산은이사업을적게가자고요. 또하나제가아까법제처검토안은왜중요하느냐하면법제처검토는분명히여기나오는7조이상으로올렸을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거기에서는대부분커트커트입니다.여기에나오지만제6조에지원방법을분명히넣었을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법제처관점은여기에나와있듯이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준용하니까이것은필요없는조항이라고해서아주간단하게해서내려보낸다고요. 그래서그게꼭필요하다는거예요.우리는이렇게올렸는데그쪽에서는이조항은지방보조관리조례와중복이니까지우라고이렇게나왔을거라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
오현식위원
이것은저는위원장님말씀도맞고,과장님말씀도맞지만아무리시급하다고해서모든위원님들이말씀하신부족한부분을단하나의내용도수정하지않고나중에추후에규칙으로만들겠다는말하나로이조례를제정한다는것자체가저는좀이해가안됩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은정회를하고해야될사항인데어쨌든우리는조례는예산심사가있어요.예산필요성에의해서조례나법문이명확하지않으면우리가예산을안세우면되는데이조례에대해서종교단체지원자체로만놓고봤을때이것을해야되느냐,안해야되느냐에대해서위원님말씀대로이부분을가져가자,가져가지말자에대해서말하면되는것이고,종교단체지원이필요하다라고해서지침이부족하다고하는것은9월말쯤에회의를할때에지침이나시행규칙에대한부분이라든지법제처에질의사항을전체적으로해서그때에다시한번지침도만들어서검토하면되는것이고,이법에대한것만검토하느냐안하느냐에대해서만하면될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
아까박승한위원님께서예산편성을일단시범사업으로해보자고했잖아요?이것조차도선정은어떻게할거예요?대상은어떻게할거예요?그래서조례가필요한것이거든요. 그런법적인지원할수있는,아무리1000원을예산편성하더라도,
김윤분위원장
여러건을하지말고,
김동신위원
여러건이아니고한두건이라도그런원칙이있어야지요.시행규칙이있어야죠.
김윤분위원장
제가말씀드릴께요.시행규칙만드는데얼마나걸립니까?
박승한위원
정회하고하시죠?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질의와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있으신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법제처심사의견을보니까위원님들께서얘기하신부분들이그대로들어가있어요. 다른위원님들께서많은말씀하셨기때문에중복은안하고누구보다과장님을믿고과장님께서강화군에서종교의자유와종교시설들의공익성을더보장해주실것이라고믿습니다.그렇기때문에새로규칙으로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부분은명확하게해주시고요. 거기에서하나얘기가안나온것이있는데종교시설의재산수준도따져주셔야됩니다. 재산수준까지도세부규칙으로설정해주시고세부규칙에명확하게나오지않으면예산심의때명확히조정하시겠다고말씀하셨기때문에그부분을염두해주시고확실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자료찾아오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다음부터는사전준비를철저히하셔서이렇게법제처검토안이잘나와있고검토의견이종합적으로잘나와있는데도불구하고이런부분을위원님들이사전에볼수있도록해주셨으면시간도길게끌지않고과장님께서도쉽게끝날수있는부분이었는데그런부분은아쉽게말씀을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일단은검토의견에제시된의견을적극적으로수용을하시되객관적인기준을만들어야돼요.누구나봐도객관적인,이게보조를주다보면어느특정인에게주다보면형평성에대한문제가분명히나옵니다. 이런부분을포함해서군민에대한인식이줄수있다는하는정도의인식의부분을,또종교시설의대상이여러가지부대시설이나임대시설까지도정확하게지정을해서어떻게보조를할것인지를객관적으로명시해서규칙을만드신다음에예산을신청하시도록당부를드리겠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명심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10분 회의중지
13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안건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황순길재무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8항201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먼저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개정시행됨에따라장애등급을장애정도용어를변경하는장애등급제개편사항을반영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에따라종교법인의의료업에대한재산세감면규정을반영코자하는사항으로관계법령상저촉사항이없으며기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과용어를정비코자하는사항으로이견없이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201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상정된강화군국궁장건립,강화군근린생활형국민체육센터건립,강화읍복합커뮤니티센터공영주차장조성,고려충절의역사를간직한남산마을건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대상사업총괄표와사업내용,사업비산출내역에대해서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국궁장건립의건입니다.강화읍용정리875번지외8필지1만2051㎡상에사정을포함한국궁경기장을조성코자하는사안으로국궁장건립에따른주변피해나시설물이용에따른접근성등을고려해볼때양호한것으로판단되며우리민족고유의전통무예인국궁을연마하고계승발전시켜국궁의맥을잇고다양한종류의체육활동기회제공으로주민복지증진과전국대회행사적극유치로문화관광과연계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강화군근린생활형국민체육센터건립건입니다.선원면신정리30번지일원에조성중인신정체육공원부지내에군민누구나이용가능한근린생활형국민체육센터1동연면적1100㎡/1층건립코자하는사안으로문화체육관광부생활체육시설확충사업에선정되어추진하는것으로쾌적한실내체육관의이용에따른주민의건강증진과공공체육시설확충으로주민복지향상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강화읍복합커뮤니티센터공영주차장조성의건입니다.(구)강화군보건소부지인강화읍남산리213-2번지,1787㎡상에추진중인강화군복합커뮤니티센터조성사업의일환으로서강화군복합커뮤니티센터와도시재생뉴딜사업의어울림센터의건립에따른이용자및인근주민의주차난이우려됨에따라현사랑카센터일원부지를취득하여공영주차장을조성코자하는사안으로검토결과특이사항없으며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으로다양한계층이함께여가문화활동에참여할수있는생활문화공간조성에이바지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고려충절의역사를간직한남산마을건입니다.제251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에서도시재생뉴딜사업주차장조성사업으로강화읍남산리55-1번지외7필지4912㎡에대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받았으나금회사업목적및취득처분금액변경과신규취득대상을확대하여전체사업에대해심의받고자하는사안으로검토결과특이사항없으며강화군남산리168-8번지외25필지,8055㎡상에소규모주차장3개소,마을카페,한옥체험관,마을관광안내소,마을공방,달빛공원등을조성하여방치된폐가및유휴지등도시경관저해요소제거및주민불편사항해소로쾌적한도시생활과주거환경개선으로주민복지증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장애인등급제별로주어진혜택이있었잖아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포괄적으로4,5급을없애면서정도가심하다,심하지않다로하는것같아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4,5,6급차이점에서번복되는것은없나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그런것은없고기존은1급부터6급부터되어있는데3급까지는장애가심한정도의장애인을분류했고1급부터3급까지의장애인차량에대해서는지방세과세특례법에의해서면제를규정해놨는데그러다보니까4급이장애등급제폐지에따라서자동차세를내게되어있기때문에기존에4급을면제해주던것을준용해서계속면제하기위해서4급을따로지정하게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거기에서혼선은없다는거죠?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혼선은없습니다.
박용철위원
6-4페이지입니다.또는주민등록법에따른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세대별주민등록표)라한다로되어있어요. 이것은앞에있는것을줄여서쓰겠다는얘기잖아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내용까지는좋은데뒤에보니까뒤법문을보니까여기에서나오는후속조례가없어요.굳이이렇게해야되나하는생각이들어서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행안부에서표준안에따라서조례를개정하다보니까이줄인문구가들어가는데사실그이후에세대별주민등록표에대한조항이없기때문에사실줄인말로규정하지않아도될부분이개정하게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삭제할까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삭제를하셔도되고요.조례를적용하는데는큰문제점은없는데위원님들이이해해주시면,
박용철위원
그러면다음에삭제해서올리세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과장님,현행조례하고개정안을보시면서감면하고경감에대한용어가들쑥날쑥배치되어있고감면,경감에따르는감면자료,감면대상이것도어떤것은띄어쓰기하고어떤것은붙여쓰기하고요.다음에는포괄적으로검토해주세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지금면제하고경감하고감면은용어에따라서중복사용되는부분도있기는하지만조금씩차이가있기때문에,물론비슷한말이기는하지만면제는완전의무를부과를배제하는100%면제를하는것이고,경감같은경우는100%면제가아니고기준세율이하로가볍게낮춰주는조항이고요.감면이라함은경감플러스면제의뜻을내포하고있어서거기에맞는단어를선택한것이고요. 지금말씀하신띄어쓰기부분에대해서는감면규정에대해서는,사실띄어쓰기가한국맞춤법통일안에도보면어떤것을원칙으로하되어떤것은허용한다,같이병용하는경우도많기는한데지금조례상의문구일반성으로봐서는띄어쓰는부분이조금오류가있는것으로생각됩니다.
박용철위원
원래뜻으로치면감면이나경감은,감면부담따위를덜어준다,경감부담이나고통따위를덜어준다.비슷합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그렇지않고요.경감이라는것은100%면제라는면제라는뜻으로사용하고,
박승한위원
지금제가얘기하는것은감면하고경감의차이를얘기하는겁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다릅니다.
박승한위원
국어사전에는거의비슷하게써있길래하는말이예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감면에는면제가포함되어있고경감에는면제가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일부개정조례안주요내용이장애등급내용도있는데여기에용어정비나띄어쓰기가주요내용에제시가안되어있더라고요. 박승한위원님말씀하셨지만맞춤법조항별용어가부적절한곳이10여군데나와요.일일이다말씀못드리겠지만맞춤법및띄어쓰기가부적절한곳이6곳나오고요. 예를들어서보호구역안이라고했을때안을좀띄어야한다든가이런것들이6개나오거든요.이감면일부개정조례안뿐만이아니라전반적으로재무과에서하는여러가지조례안이용어나맞춤법띄어쓰기가발생되리라생각하거든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물론띄어쓰기는저희가미쳐못본부분도있으리라생각되는데용어에문제가있는것은제가이조례에서찾아보지못했거든요.위원님지적해주신다면저희가검토해보고개선할부분은개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종합적으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기획예산과장님께도말씀드렸지만차제에용어라든지맞춤법이라든지부적정한용어라든지이런것들이대대적인정비가필요하다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그런것이발견되면개선토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님께서도굉장히열심히검토를하셨고그것에대한황순길과장님답변하시는것을보니까강화미래가밝은것같습니다.내용을가지고충분히검토하고의견을교환할수있다는부분이저는굉장히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이나이런부분들은조례를개정해야될부분이있다면앞으로이런부분은충분히검토하셔서의회에와서수정하는부분은되도록이면줄여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꼭그렇게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1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국궁장은용정리공장있는곳이에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강화테니스클럽소각장앞으로들어가는거기입니다.
박승한위원
문제점으로드러난것이지역사람이아닌땅이있어서보상협의에난항이예상된다.그것은어떻게?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그것은제가답변해도되겠지만자치행정과장님께서답변드리는것이더좋을것같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한기량입니다.보상협의에관련해서는몇차례접근을해봤습니다.순수하게원하시는분이9필지중에서3분정도가우리가매수하는데응할수있는대답을해주셨고나머지는외지사람이나일부사람들이반대하는부분도계신데우리는바로예산을확보해서도시계획시설결정을해서협의매수가안될경우에는강제매수방법도연구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가능한시설이에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수용이가능한사업이라고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국시비확보가능합니까?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국시비현재4월달에요청을했습니다.기재부에서지난달까지2차심사했는데완료가됐습니다.그래서마지막으로9월에확정되면예산확보가되는것을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복합커뮤니티센터공영주차장이요.주차장자리가거기밖에없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구보건소자리에소방서가있고자리가거기밖에나오지않습니다.길건너가되어서거기가최적지인데그렇게보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거기사랑카하고거기세차장이있잖아요.하나는생업이고그세차장굉장히장사가잘돼요.보상을어떻게할지몰라도이분들이생업인데장사가굉장히잘되는가게를나가라고하는것은,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수차례가서설득도하고사업설명도했습니다마는사랑카나사랑세차장분들은어쩔수없이나가게되면나가겠다고하시는데뒤에토지주,주택가지신분이한4대에걸쳐내려오는토지인데그렇게협의가어렵게되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세차장허가가까다로운지는모르겠습니다.전문지식이없어서그런데이분들세차장이굉장히영업이잘되는데다른데로이전해서라도같은업종을하시고싶어할거예요.그런것까지도검토가되어야하고요. 이것은나중에공유재산심의가나중에변경이되더라도다른부지가있으면다른데에알아보는것도좋아요.이분들에게는이게생업인데보상준다고나가라고하는것은전좀무리시러워요.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자치행정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국궁장관련해서지금용정리875번지일대하신다고했는데협의매수가안되면강제매수한다고하셨는데강제매수는안썼으면좋겠고요.가급적수용하는것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밑에건물하나취득이있어요.공장그부분이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그내용이아니고새로짓는것입니다.
김건하위원
들어가셔도됩니다.사회복지과장님,강화읍복합커뮤니티센터공영주차장이거기사랑카세차장하시는분직접담당자나과장님만나보셨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제가직접만나봤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분들반응은어때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임대하고계신분들은사업설명을하니까그러면최종적으로토지주가의향이있으면저희도어쩔수없습니다,라고나가겠다고이렇게말씀은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보상을많이해달라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내용도알고계시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영업부분에대해서,
김건하위원
그분들이생계유지할수있는데젊은분들이하고계신데.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20,30년하셨다고해요.
김건하위원
그런분들이피해의식이없도록적절하게,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지금영업권보상도충분히,
김건하위원
영업권보상도해주셔야할것같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자치행정과장님,국궁장건립은결국강화군의동호인을위한건립이냐,아니면외부관광객유치와같이맞물려서건립하느냐이두가지를생각할때어느쪽으로우선권을두겠습니까?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생각할때에는엘리트차원도아니고현재우리생활체육쪽으로접근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춘천시에서전국대회를한번유치했어요.5박6일동안요.예상외로많은선수단이참석해서1500명이왔더라고요.숙박업,요식업에활기가찼다고합니다. 정식규격이되어야해요.여기국궁장건립을목적을보면전국대회를행사유치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내용이있습니다.그러면전국대회를유치할만한정식규격이됩니까?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제가알기있기로는규격자체가사대길이가145m이상이되어야하는데우리가확보된부지가170m정도확보를했기때문에정식경기대회를개최할수있는규격이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규격길이는되는데안전성에노출이되거든요.폭이40m정도되어야하는데폭은어느정도되고있어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폭은58m현재확보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제일중요한것은1년에3000명정도오는국궁장도있어요.전국사례를보니까요.관광객유치에도상당한역할을하더라.그것은지역경제활성화와맞물려있다는뜻에서관심갖고지켜보고있습니다. 그런뜻에서지금전국국궁장사례를보니까인천에도10군데정도가있는데강화에도기존에한군데있더라고요.어딘지아십니까?강화정으로,불은면신현리에있습니다.이것은아직파악안되셨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그것까지는파악이안됐고요.
김동신위원
인천시에11곳이있는데신현리에강화정이라고하나있습니다.이것은나중에한번살펴보시고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국궁장이동호인뿐만아니라강화군관광산업발전을위해서세심한여러가지관심이필요하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사회복지과장님,반복질의를드리는데요.사랑카센터토지주가있는데상황판단할때토지주는강화군이이해못할보상가를요구하고있어요.그런것으로알고있거든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는가격에대한얘기는없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접근할때에는어느정도선을접고접근해야되잖아요.그러다보면공유재산이변경안이자꾸올라오는경우가생기거든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가격이라는것은감정에따라서해야되기때문에더주겠다고할수없기때문에요.
김동신위원
거기에서생업하시는분들얘기는안하겠습니다.이분이강제로군에서매입하게되면어떤보상가기준이있겠지만이분이결국에는팔지않기를원해요.그래서그게접근방식을바꾸든지세심하게접근해야될것으로판단되거든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이번에3회추경에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가서최종적으로협의매수를원칙으로계속설득하고있습니다만안되면그쪽으로할방향입니다.
김동신위원
관심을갖고지켜보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님,한가지더여쭙겠습니다.근린생활형체육센터,베드민턴등활용예정이시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거기배드민턴면수가몇개나들어갈계획입니까?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100평기준으로따지기때문에요.따져보면저희들이사무실공간이나놀이시설,농구시설이라든가여러가지가들어가야되거든요.다목적으로하는것은한2면정도요.공동으로쓰는거죠.
김동신위원
전체평수가안에서할수있는것이몇평이나됩니까?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330평입니다.
김동신위원
배드민턴폭이13.77에길이가23.77,이렇게두면이들어가면거의50m,60m를차지하는데그러다보면타운동을할수있는공간이협소해질염려가있거든요.이것을배드민턴동호인하고탁구동호인이제일많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이선택을정말신중하게하고건립을해도해야될겁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그것은각동호인들과협의해서요.이번국민체육센터건립목적에대한부분은그위치선정을하는것은저희들이놀이시설,야구시설여러가지시설을설치되기때문에거기에찾아오시는분들이거기놀이시설만이용하는것이아니고체육시설에센터를설치함으로인해서다양하게모든분들이어린이들도데리고오지만그분들이쉴수있는공간이나놀이시설,체육시설이필요하기때문에다각적으로검토해서적정하게설치배치토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이어서여쭤보겠습니다.신정리야구장옆에짓는것이잖아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오현식위원
운영계획은생각하셨나요?어떻게하실지?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운영계획은일단공공시설물이기때문에자체적으로우리가인원을확보해서하든지아니면우리위탁관리할수있는시설관리공단도있기때문에운영관계는설립하는과정에서적정하게계획수립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것을갑자기설립하게된배경이어떻게되는겁니까?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배경은저희들이2018년도공모사업요청이있어서공모를해서선정되어서적당한공간을활용해서찾아오시는관광객들이나생활체육인들의동호인들이활성화되어있기때문에그분들에게활동할수있는장소를제공하기위해서공모에참여해서공간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관리는공단에서위탁으로하실계획으로갖고계신거예요?아니면어떤단체에맡길생각입니까?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거기까지우리가구상을안했고요.방향자체는설정을했습니다.위탁이나자체인원을확보해서운영하든지그런식으로방향이설정되어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제가염려하는것은방향성을잘잡고시작했으면합니다.만들어지면좋죠.방향성이어떨까하고,이것은당연히특정종목으로편향되면절대안되는것이고,관광객들이여기까지와서체육관에와서운동할일은없어요. 생활체육을어떻게스포츠볼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방향성을잘잡아주셨으면하는데여기보면배드민턴,농구로되어있는데농구는전혀가지도않고쓸만한인구도없습니다. 그런것들을잘판단해서배드민턴이나탁구,기타다른종목들이많이있겠지만진짜근린생활형에맞게조성해야되는데오늘은심의하는것은크게의견은없으나이안에서어떻게운영할것인지는그부분은저와상담을많이해주셨으면합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우선추가적으로말씀드리면공모사업으로선정되기전에설치기준안이있습니다.거기에서제시된것이공간활용면에서사무공간,커뮤니티센터,농구,배드민턴,탁구겸용,어린이유아풀,다목적실,이런식으로구성기준이설치되어있기때문에꼭이기준에맞추어서우리가설치하는것보다도지역실정에맞게설계를하면서타당성검토를하면서전진배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것은하나의생각인데요.복합커뮤니티의여성회관에사용되는프로그램체육종목이많아요.그런것들을복합커뮤니티에서제외하고이런근린체육관으로이전해서운영하는방법도한번씩검토해주시고요.그안에서는순수하게여성,아동,관광객들그런분들이더자유롭게활용할수있는공간으로한번더조금세분화시켜서생각해보시는것도이용에사용율이올바르게편중될수있다라고판단이되거든요.그부분도같이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근린생활형국민체육센터가토지가몇평이라고하셨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332평입니다.원래기준이1000㎡안으로나와있는데요.저희들이기준그이외의부속시설부분이있어서추가적으로확보를좀더했습니다.
김건하위원
기존에얼마로나와있는금액인가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금액은건물짓는금액이고요.토지는구입되어상태가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토지는구입되어있고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되어있는상태이고토지비는해당이없습니다.
김동신위원
거기시설물에들어갈비용이라는거지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신정리회관이오현식위원님과비슷한생각을가지고있는데요.사용하는방법에서견해가복합적으로말씀드리면우리강화군에서체육쪽으로쓰고있는체육관,다목적체육관이상당히많이있어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본위원이거기를체육관으로짓는다고해서구상을해봤던것이우리는일반적으로어린이나유치원들이공연하거나학습발표할수있는작은공연장이없어요.예전에작은영화관이공연장으로쓰였었잖아요.그런시설물이강화군에하나도없다고요. 전군수님계실때복합공연장을너무크게구상용역했다가무산되었었는데차라리그런쪽으로도한번,시설물에대한규약이없다면그런것도병행해서,거기가주민들의쉼터와연계되는거잖아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굉장히좋은조건을가지고있거든요.거기에문예회관처럼의자를접었다폈다할수있는그런시설물이들어가면서체육시설보다는차라리그런공연장으로,물론없을때에는생활체육보다는여기는가족형체육관이라고봐야된단말이죠.그게맞지않나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생활체육을위한,생활체육인을위한체육관보다는가족들을위한,어느공간이든가볍게운동할수있고과장님말씀하신대로아이들과같이와서같이어울릴수있는종합적인체육관이된다면그쪽의의자시설물이온오프로해놓으면사실상괜찮잖아요? 그러면연말같은경우아이들발표회나작은공연쪽으로이런쪽으로접근하는방법도괜찮을것같습니다.체육관보다강당을짓기에는상당히어려운점도있고그러니까이런것을한번종합적으로설계를해보면좋지않을까,그안에쓰는내용물에대해서는그런것도검토해보시죠. 실질적으로유치부나이런아이들이공연장이없어서마송,김포로가는것알고계시지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안타깝잖아요.그런것들을한번해보시자고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당초에부연설명드리겠지만지역자체가놀이시설,농구라든가이러한시설이들어서기때문에우리지역사람이나외지사람들이오시면집중화될수있는부분이있어서국민체육센터를2층정도까지계산하고있습니다. 그래서2층까지할수있는부분은기본설치기준이1층으로이루어진공모사업으로선택된사업이기때문에추가적으로많은사람이모이면쉴공간이나지금말씀하신대로여러가지로회의나공연장이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그것은검토하고있는상태입니다.적극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그렇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박용철위원님말씀하셨듯이생활체육에대한전반적인시스템개선이필요한것을강조하고싶습니다. 우리가일반적으로타사업은용역을많이해요.생활체육이전반적으로강화에활성화되고시설이급증하면서거기에따른활용방법이나시스템개선이아직덜성숙되어있다.이럴때에중요한것은강화인구변화거든요.강화생활체육인구가고령화되고있어요.얼마되지않은학생들은밀폐된학교공간에서할수없는시설이되어있고요.그래서이런것이전반적으로용역을주어서강화군시설이이정도인데강화군학생수,강화군노인,강화군중장년,청년,이런분들생활체육동호인수를해서활용할수있는전반적인시스템을내년도쯤에는용역도줘봐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이저희도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일률적으로얽매이다보면생활체육쪽으로만하다보면학교학생들이엘리트체육쪽으로도접근되어있는사람이많습니다. 저희들입장에서는생활체육,엘리트체육,학교체육다방면으로검토해서체육이발전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는것도올바른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쪽도저희들이생각해서검토를해나갈수있도록해나가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자꾸생활체육얘기가나오는데여기에대한군민생활체육센터갖고만얘기해야되는데시설이자꾸급증하고있단말이에요.그러다보면텅빈곳이너무많습니다.이런곳을앞으로강화군에서개선하고활용가치를높여야되지않을까그런뜻에서말씀을드려봅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지역별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의견을100%다적용할수는없겠지만강화군민에게편의를줄수있는방향으로접근해서종합적으로검토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공유재산관리계획을승인후에매수하지못해가지고변경을올리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취득하기가힘들지요. 그런데이걸사려면한번,두번나가서는안되요.과장님들은익히다아시겠지만열번이라도나가서사정하고그분생각들을돌려놓을수있도록해주셔가지고강화군민을위해서만드는시설인데어느군민에게는너무불이익을주는부분이있으면안되잖아요. 그러니까적극적으로노력해서토지소유주들을설득을해서되도록이면협의취득으로가시되정안될경우,하루에열번이상나가서도안되면그것은안되는거죠.그럴경우에도시계획결정을해서수용을하는방향으로나갈수있도록해주시고요. 이렇게공유재산승인된부분은웬만하면변경해서올리지않도록당부드립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해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시개발과에서남산리주민설명회가있어서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안건심사에앞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유신도시개발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불은면삼동암리덕정온천지구의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과의사일정제10항강화읍관청1지구자연취락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먼저불은면삼동암리덕정온천지구의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먼저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관계법령,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안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제5항에의거도시·군관리계획을입안하려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대하여해당지방의회의의견을듣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금회제출된의견제시의건은불은면삼동암리산274번지일원에고시된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대해사업미시행으로폐지요구가지속적으로제기된바용도지구변경에따른의회의견을제시코자하는사안으로검토결과특이사항없으며사업지구내토지소유자들의사유재산권보호와토지의효율적이용으로지역발전및주민복지증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강화읍관청1지구자연취락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안건은강화읍관청리967-14번지일원자연취락지구에대하여도시계획도로폐지에따른자연녹지지역잔여지를관청1지구에편입하여지구경계정형화를도모하기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견을제시코자하는사안으로검토결과별다른이견없으며지구경계의합리성을도모하고토지이용규제의완화에따른사유재산권보호와토지의효율적이용으로지역발전및주민복지증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9항불은면삼동암리덕정온천지구의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불은면삼동암리덕정온천지구의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해찬성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강화읍관청1지구자연취락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도시개발과에서실수한거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어떻게보면행정협업이안된거고요.원래도시계획도로가도로과로업무가넘어가다보니까예전에도시계획도로가도시과에있었으며자연취락지구하고도시계획도로폐지하고같이맞물렸을텐데협업이안되다보니까저희는도시계획도로폐지된것을몰랐던거죠.
박승한위원
도시개발과도그것을모를수도있나요?그것을존치하느냐?폐지하느냐?변경하느냐?그게도시개발과업무아니에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도로는저쪽에서도로과에서작년에넘어왔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폐지하느냐,존치하느냐,그것은도시개발과업무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시정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자연취락지구가되면서안에서일어나는여러상황,도로문제라든지이게앞으로개발되면복잡해질거예요.만약에취락지구가됐을때중요한것은여기에뒷받침할수있는지원조례라든가그런것들이필요하다고봅니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원하는조례는아니고요.자연취락지구는지금자연녹지지역에지정하는데자연녹지지역에건폐율하고용적율이농림지역수준입니다. 그러다보니까주민들이도시지역에들어와서피해를보고재산권행사를못하고쉽게얘기해서100평의20평밖에못짓다보니까재산권행사를못하는거죠.건물을증축하고싶어도못하는거죠. 그래서그것을자연취락지구로지정하면건폐율이50%가100%까지확장되어서재산권을확보할수있겠금해주는것이고그다음에따로여기에대해서지원하거나그런것은,
김동신위원
그런데타지방자치단체사례를보니까취락지구로지정됐을때그나머지도로나그런상황들이김포와비슷한사례로돼요.공장들이토지공사처럼어떤계획에의해서도로를미리확보한다든가그런사항이아니고그냥난잡하게공장이구불구불들어가서또있고또있고이런상황이발생할수있다는거죠.짧게보면요.주거지역이되다보면요.그런사항을정비하고그런조례들이앞으로필요하지않을까라는뜻에서말씀드려봅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현재상에서는기반시설까지들어가는정도의자연취락지구를지정하는것은아니고요.재산권보호차원에서만하는것이니까요.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관청1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이되면그쪽은문화재와는관련이없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문화재와는관련이없습니다.이것은작년12월달에취락지구가지정되어있는상태이고요.500㎡정도만실수한부분을추가로편입하고문화재나그런것은별개의사항입니다.이것은건폐율,용적율만,
김건하위원
일단문화재심의를받아라,예를들어서,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취락지구지정에대해서요?
김건하위원
지정이된다고하면예를들어서건축허가를들였는데문화재심의를거쳐서심의를받아라.이럴수도있잖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건축행위자체는건축법을따라가는것이고요.이것은취락지구를지정해서,
김건하위원
건폐율,용적율이높여지지만거기는문화재와관련되어있지않느냐는거죠.관청1지구가?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문화재와관련은있는데건폐율,용적율하고는문화재에서되는것은아니고요.층고나이런것,
김윤분위원장
위원님말씀은이게취락지구로지정된다하더라도문화재법이나그런것은다협의를봐야되느냐?는그말씀을하시는것입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별개의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문화재심의는별개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건하위원
고도제한받습니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것은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읍관청1지구자연취락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제시의건에대해찬성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안건심사에앞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차영수복지정책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이개정시행됨에따라기존에사용하던“장애등급”을폐지하고“장애정도”기준을반영하고자관련성있는자치법규를일괄개정코자하는사항입니다. 입법절차의간소화와행정력낭비를줄이고자일괄개정방식을활용하여효율성을기하였으며장애등급인용자치법규미개정시예상되는행정상의혼란과이로인한주민불편사항등을사전에예방할것으로기대되며관련법령상저촉사항없어조례개정은적합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1항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8-4페이지2조강화군주차장관리조례에서보면제5조제1호나목중(로서)는왜들어간거예요?삭제해야죠?비교해서보시려면8-11페이지보시면되는데장애인,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신구조문대비표1급부터6급장애등급자로서,로서를붙인것은뒤에법32조에따른장애인등록증을소지한사람이포함되어야하기때문에로서를넣은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아니에요.밑줄그은것,1급부터6급까지의등급장애자,이것만바뀌는거예요.등록장애인으로.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등록장애자가아니라등록장애인이기때문에등급자로서를등급장애인으로서로바꾼것입니다.
박승한위원
밑줄그은데까지만바꾸는거에요.장애인자까지에서장애인으까지들어가고그래서로서까지연결되겠금,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로서는남겨놓는것이고요.
박승한위원
남겨놓는것인데.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로서는밑줄이안되어있어서남겨놓는것인데요.
박승한위원
이것은비교하라는것이고8-4페이지가중요한거아니에요.거기에서괄호치고로서가왜들어가느냐는거죠.그것은지워버려야죠.삭제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번에그것에따라서별지하고별표가세개가올라왔어요.별지서식하나고쳐야될것이있어요.8-4페이지에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도바뀌잖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
거기도1급,2급,3급을장애정도가심한,이게조례에있는내용만바꿨는데이조례에별표1양식이있어요.그게온천장이용료에대한별표1양식이있는데이번에수정안으로는안들어왔어요. 그런데그별표양식에서할인대상이들어가는것이있어요.거기도장애인1급부터3급까지라고명시되어있는것을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으로수정했어야하는데그것은이번에수정안으로안올라와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이번에수정안할때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별표1도수정안으로같이올리자고요.이것때문에바꾸는건데요.거기도할인대상중에수정해야될것을수정안한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인정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8-6페이지요.이번에별표1양식수정안으로올라온것인데거기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있잖아요.법의명칭은띄어쓰기까지도정확해야하는데그게다안맞아있어요.국민기초생활까지붙여쓰고그다음에띄어서보장법이라고써야하는데안맞고요. 8-7페이지설치계약신청서이번에수정안으로올라온겁니다.별지1호서식에서별지다음에띄우는게맞고요.제1호서식은다붙여쓰기로해야되고요.이상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위원입니다.7조제1항제5호중3급까지의뒤에의가맞습니까?를이맞습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여기는를이맞습니다.
김동신위원
이것하나수정토록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정할부분에대해서혹시의견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별지수정이안된것은저희가재차올려놓은방법말고수정안으로하신다는거죠?
박승한위원
일괄개정조례안은장애인의명칭때문에바꾼거예요.중요한것을누락시켜서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러면저희가수정안을올리는것으로요?
김윤분위원장
아니요.여기서수정안으로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정할부분에대해서는당연히수정해야되겠지만토시나그런부분은앞으로조례를심사받을때좀더면밀하게검토를하시기바랍니다. 그런부분은어차피조례를하실때제대로수정하는부분은다시여기에서수정가결할겁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3134 먼저안건심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태성사회복지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3항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먼저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장사시설이용편의성제고방안”에대한제도권고사항에따라장사시설사용료환불규정및환급기준마련과희생·공헌자감면대상규정정비등현행제도의운영상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상위법의개정사항반영코자전부개정하는사안으로관계법령상저촉사항없으며검토결과적합하여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자녀의출산및양육이원활하게이루어지고노인이건강하고활력있는사회생활을할수있도록저출산·고령사회시책의기본방향과추진체계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군민의삶의질향상과강화군의지속적인발전을도모하기위한것으로관련법검토결과저촉사항없으며조례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2항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9-7페이지8조를보겠습니다.8조4항에군수는매장또는안치될사람이사망하기전에는신고증명서를발급하지아니한다.다만,공설묘지에한정하여영제25조제1호부터제5호까지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라고표기가되어있는데영은장사등에관한법률을얘기한것이고이내용으로보면제25조1호부터5호까지해당하는부분이에요.그러면이게전체적으로다해당이되어야하는거예요?아니면이곳에어느하나만해당되면되는거예요? 여기보면제25조제1호부터제5호까지해당하는경우에는이라고되어있는데이문구로봐서는1호부터5호까지전부다해당이되어야할것같다고받아들일수있고요.하나만해당되면되는거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여기표기에는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이런말이들어가야죠. 지금이문구대로만보면제25조제1호부터제5호까지해당하는경우라고되어있는데그러면1호부터5호까지다적용이되어야된다는얘기죠.우리가뜻하는것은제1호부터제5호어느하나에만들어가면되는것이잖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거기에는제1호부터제5호까지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지아니한다.라고되어있어야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수정하자고요. 수정할것이라면9-10페이지에제15조2항에보면“군수는필요한비용을위탁받아운영하는자(이하“수탁자”라한다)에게보조할수있다.”라고되어있어요. 이약칭은뒤에문구가나오는것에의해서약칭을쓰는것인데그뒤에나오는내용이없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차피수정하는것이면하자고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9-4페이지제2조에정의를보시면“장사시설이란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및「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28조의2및제29조에따른”이라고나와요.여기제28조의2및이라고또및이또들어가니까말이엉켜요.그러니까맨위에것은및을쓰고뒤에나오는와로쓰는것이어떤가싶어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해도될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9-5페이지‘군수는법제5조제2항및같은법’에서이같은법자체가약칭을쓴것이라고봐요.‘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이것은무리하게약칭을넣은거에요. 여기만큼은앞에시행령명칭을써주는것이맞습니다.‘법제5조제2항및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라고하고약칭근거를넣는것이맞습니다. 여기에서같은법시행령이라는것은약칭을쓰고이것에대한약칭은무리한적용이라고보는거예요.여기에서만큼은같은법시행령이라고쓰지말고장사등에관하법률시행령이라고쓰고약칭을넣자고요. 그리고9-6페이지제7조제2항제1호를보면이해가안돼요.여기에는군에주소를둔사람에대해서쓰고있지만단,이런경우에는쓸수있다고하는데1호가결국은관외거주자라고해도그배우자가강화군에있는묘지에묻혀있으면강화주민이아니라도쓸수있다는내용을쓴것인데이것을아주복잡하게써가지고이해가안돼요. 차라리현행조례가내용이더간단해요.9-24페이지에보시면2항1호를보면이것은이해가돼요.배우자가군인묘지등에안치되어있는상태에서관외에거주하는남편또는부인이사망해서합장을원한다고하면이것은가능하다는내용이예요.그내용인데9-6페이지에서는아주복잡하게써있어서이해가안되요.이해가쉽지않아요. 놔두셔도결국이해는되는데법률이라는것은좀간단해야되니까요.이것은놔둬요.아주쉬운것을왜이렇게어렵게해석해서썼을까하는것이좀안타깝습니다.그것은놔두시고여. 9-17페이지에보겠습니다.제7조9호인데요.공설장사시설사용률이현저히낮아사용의범위를제한할필요가없는경우,이것은아니고요. 9-8페이지제10조제1항제1호를보겠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따른생계급여수급자또는같은항제3호’라고써있는데‘같은항제3호’라는표현을잘안써요. 저는제가어떻게다시썼느냐하면‘제7조제1항제1호및제3호에따른생계급여수급자와의료급여수급자’,‘같은항제3호’라는말을빼고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전문위원님아시겠어요?그래서‘제7조제1항제1호및제3호에따른생계급여수급자와의료급여수급자’쓰는것이어떤가말씀드립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결국은같은뜻이니까요.
박승한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9-9페이지에3항이보입니다.‘사용자는사용기간이끝나기전에공설장사시설에매장한시신또는안치한유골을인도하고사용료등을반환하고자하는사람은’이것은좀이해가안되요.이상하지않아요?그럴때는‘경우’라고해야하지않나요?사용자자체가사람인데요.‘그외의사람은’이라고하면이상하니까‘그이외의경우’가어떤가생각합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경우로수정하는것이맞을것같습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9-11페이지에부칙제3조에사용기간에관한적용에서개정법률이시행일인2001년1월31일이후라고했는데1월13일이맞습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목적을보면9-4쪽입니다.“이조례는「장사등에관한법률」,같은법시행령및「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에서위임한사항과강화군장사시설의”여기도“공설장사시설의”라고해서‘공설’이들어가야할것같고요. 그것을연결해서제2조한번보실까요?제1항에보시면“장사시설이란”이라고되어있는데이것도“공사장사시설이란군수가설치하고관리하는공설묘지,공설봉안시설,공설장안장지”이렇게표현해야될것같아요. 그리고그밑에공설묘지,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로‘공설’이다표기되어있습니다.제2조정의에서1항을보면거기에도‘공설’로해서‘공설장사시설’로표기되어야할것같거든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그것은제명도바뀌었지만장사시설안에그것이포함되는것이거든요.자연장지를추가하다보니까장사시설안에공설묘지가포함되는것이거든요.
김동신위원
그러면공사장사시설안에예를들어서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이런것은됩니다.그러나장사시설하나만되었을때에는표기가잘못되었다고보거든요.그래서‘공설’글자가반드시앞에들어가야하지않나생각하거든요.위원님들다른의견있으십니까?
박승한위원
이것은정의는놔둬야해요.공설묘지,공설공원,공설봉안,공설자연장지를묶어서약칭공설시설로분류하는것이니까.
박용철위원
개별정의니까그것은있어야될것같아요.
김동신위원
제가볼때에는여러지자체사례를봐서제가과장님께말씀을드리는것이거든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제2호를보면장례식장이표기되거든요.이장례식장과관련이되어있기때문에공설표시가안된다.
김동신위원
그렇게이해를하고있습니까?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것은표준안에의해서한것이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표준안이아니고자연장지,그것이준공이되고거기에따라서개정사용료나관리를개정하는것이거든요. 그런데기존에있던용어라든지전부개정을하다보면용어라든가법률에서조금미흡한점이있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이게황청리에조성하는부분까지도다담은거예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아닙니다.거기는별도의조례가있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3항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시는사항에대해서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10-6페이지3장의명칭인데거기에서‘강화군’자는빼는게맞다고봐요.조례명칭도아니고요.그래서강화군을뺀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라고쓰는게맞다고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위원회가다른중앙이나그런데에위원회가같이있어서위원회명칭에들어간것이거든요.다른중앙과다른지자체와혼돈이되지않기위해서이렇게.
박승한위원
이런데에는통상군명칭을안썼는데써서말씀드린겁니다.
김윤분위원장
고유명칭으로봐서놔두시죠.
박승한위원
놔두셔도되요.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나중에라도이부분에대해서10-4페이지에2조1호에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이것도아까와똑같은명분이에요.그뒤에연결되는조문이없다고요.‘이하법이라한다’라는것은빼버려도된다는거죠.연계성을가지고약칭을쓰기위해서하는것인데연계가없으니까수정하는것으로하시자고요.그다음에그렇게정리하시면되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10-5페이지7조에강화군수(이하군수라한다).3조에약칭을넣었죠?그전페이지10-4페이지에강화군수이하군수라고한다고했으니까7조에는군수는으로수정하면됩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앞으로는이런세세한부분까지검토를하셔서,이게사실중요한사항도아니고내용상으로도크게문제가없는사항인데이런부분을수정해서수정가결하는것은앞으로는이런부분이되도록이면수정이안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안건심사에앞서경제교통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주우종경제교통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4항강화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강화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경기침체에따른소비감소로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에대한경영안정과경쟁력향상을도모하기위한종합적인지원방안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소상공인의지원근거를마련코자하는사안으로검토결과관계법령상저촉사항없으며조례제정은적합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4항강화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11-8페이지요.5항제3호를보면‘제10조조제6항의제척사유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회피하지않은경우’이렇게되어있잖아요. 이자체가10조예요.이게10조5항3호에대한내용인데이경우제10조를빼버리고제6항의제척사유라고해서요.이경우제10조를삭제해버려야돼요.이게10조예요. 또하나가제11조에서1항1호를읽어볼께요.제9조각호에따른사항을심의하고자하는경우라고되어있습니다.그전에11-6페이지보면‘각호의사항을심의하거나자문하는경우’까지가포함되있어요.11-8페이지제1호를‘제9조의각호에따른사항을심의또는자문하고자하는경우’로바꿔야할것으로봅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위에3호에서제10조는삭제하고요.제6항에로.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6항에그내용이있으니까굳이3호에둘필요가없지않느냐는말씀이죠?
박승한위원
3호에제10조를빼는거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정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안건심사에앞서농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석현농정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5항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가뭄,태풍,이상저온,폭염등날로증가하는자연재해로인한농업인의소득안정을위해농작물재해보험가입자의재해피해금액중자기부담률과재해보험미가입자농업인의생계유지를위한재해피해금액일부를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코자하는사안으로관계법령상저촉사항없으며농가의소득보전과농업인의복지증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5항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농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조례에대해서는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지금농정과에보면조례로정해놓고시행되지않는것들이두어가지가발견이돼요. 우리가야생동물로부터피해보상,거의실적이없어요.그다음에농업하시는분들의인력지원이있어요.모내기나추수때공동으로해서음식을시켜먹는일이발견되어서그런것들을공동으로같이음식을하자고했던부분들은거의조례만만들어놓고시행령이없는것,본위원이판단할때그것이가장문제되는것이법의완화가필요하다는겁니다.이부분도마찬가지일겁니다.우리가피해보면어느식으로해서어느정도,서류의간소화로인해서우리가피해보면,흔히얘기하듯이성금내면어디로가는지모르겠고얼마가들어가는지모르겠다는그런불평불만이없도록신속하게서류간소화,농민의입장에서생각한다면우리가조례를만들어놓고실효성에서큰기대가되지않을까,효과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최대한이조례를해서농민들이수혜를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불편을해소하는방향으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전자와같은절차를밟지말라는뜻으로말씀드린것이니까잘연구해보세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보험가입자의재해피해금액하고보험미가입자들의피해금액하고그것을구체적으로설명해주세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일단보험가입자에대한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농작물피해를보면보험을가입한분에대해서는보험회사에서현장을실사해서보상금액을정합니다.예를들어서보상금액이100원이면보험회사에서80원까지는보상을해주고나면20원이라는차액이있는데20원중에서10원을저희가보상해주는쪽으로방향을가지고가는것이고요. 보험미가입자에대해서는일단보험가입한사람들과동일하게할수는없고,보험80%를뺀20%에서10%를지원하는제도입니다.그래서금액은구체적인금액은조례가제정되고나면저희가지침을만들어서시행할계획입니다.
김건하위원
미가입자에대한피해보상이10%라고하면별의미가없잖아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런데보험가입자한자들은자기자부담을내서한것인데동일하게해서지원한다는것은형평상어긋나기때문에그렇게정했습니다. 되도록이면보험을가입할수있는방향으로유도하는조례가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보상가입자하고의보상차이가많이나다보니까차라리미가입자에게도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홍보해서혜택을받을수있게유도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특히박승한위원님노고에치하를드립니다.이것으로제256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