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조춘식 의원 발언
수현
한수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10건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안건별로 질의답변까지 진행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2항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조남이입니다. 의안번호 제2393호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미세먼지 및 실내 공기질 관리 전담 인력 운영 지침 시달에 따른 청소행정 분야 및 배정 인력 지원에 필요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의 정원을 539명에서 3명을 순증한 542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조치 별도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으며 심사 대상 규제 사무 없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2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4호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부대 조직 개편 및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을 20명 이하에서 30명 이하로 하고 기관 명칭 및 직위명 신설 변경이 되겠으며 안 제5조 통합 방위 협의회운영을 화상회의식 방법을 신설하고 직위명 변경과 안 제8조 상위 법령 운영에 따른 조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 별도 사항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심사 대상규제 사무 없으며 성별 영향평가 분석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인제군 통합 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제1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2항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형
김도형위원
자료 준비하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 결과 보고서를 보게 되면 “예산 범위 안에서 변동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결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인제군에서 이렇게 예산상으로 봤을 때 증원을 하게 되면 몇 명까지 지금 가능한 상태죠. 예산범위로 하면?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증원은 때에 따라서 형평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정원에 딱 맞춰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결원이 된 거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말씀을 뭐 이렇게 증원을 많이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인제군에서 현 예산이 있을 때 증원할 수 있는 인원이 만약에 저희가 예산상으로 봐서 몇명까지 가능하냐 그걸 한번 대략 10명이면 10명 그걸 물어 보는 거거든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건 현황을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봐야 되는 겁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명은 꼭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3명을 증원하는 건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공직에 저희가 봐도 전체적인 인원이 부족한데 저는 3명 가지고 증원이 이거 가지고 충분할까에 대한 것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인원이 뭐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 견지에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휴직 육아 휴직이라든가 무슨 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거의 한 40명 이상이 지금 밖에 나가서 휴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 상태를 메우려고 하다 보면 사실상 그런 공백이 있는 것 뿐이지 사실상에 그렇게 큰 정원에 대한 미달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도형
김도형위원
공백까지 저희가 한번 좀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인원 증원을 앞으로 뭐 육아 휴직이라든지 복지 차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사항에서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명에 증원하시는 보직은 어떤 보직으로 지금 증원하는 거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지금 환경보호과 청소 환경 차량 2대하고 운전직 그 다음에 미세먼지 차량 저희들이 구입한게 있습니다. 도로 미세먼지 수거하는 거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차고지에 한번 운행도 못하고 서 있는 차 말씀하시는 거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어떻게 차량부터 먼저 구입하셨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앞으로 환경 미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자
김용자위원
제가 질문할 것은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그 구성 변경이 10명에서 20명이었는데 30명 이하로 됐어요. 그래서 30명으로 늘린 이유가 있나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저희들이 통합방위협의회가 이제 20명 이하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모든 협의회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성원이 돼야지만 또 구성 인원에 대한 안건도 발의해서 추진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20명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건 처리가 하기가 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30명으로 좀 늘려서 하면 앞으로 그런 안건도 지금 처리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30명으로 증원했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또 그리고 이렇게 지금 구성표를 보니까 남자분들이 대부분 다 돼있는 것 같아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뭐 남자 구성으로 돼 있는 것도 좋지만 여성들도 또 그 한 부분에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촉시 의족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된다고 됐거든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20명 중에 몇 명이 여성이 지금 위촉되어 있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지금 한 분도 없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한 분도 없나요. 그러면 30명으로 만약에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30명이면 30%면 한 9명 정도가 이제 여성 위원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성 위원으로 위촉을 하셔야 되잖아요. 당연하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런데 위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그 자체가 대부분 군부대 관련 그다음에 보훈 관련 대부분 단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선정하기까지 위촉하기까지 아직까진 좀 그런데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통합 방위 협의회에 하는 활동 중에 또 홍보 활동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군 여성단체회장님을 여기 구성 위원회에 꼭 넣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예 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의안번호 제2395호 인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적 재조사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 순서를 법령 위반 심사 기준에 따라 재배열하여 법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서 개정된 조항 삭제 안 제2조 법령 위반 심사 기준에 따른 회의 조항 순서 재배열 및 서면 심의 조항 신설 안 제 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윤일선입니다.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단순히 확인 재기재하는 것이 입법 체계 및 입법 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아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의 범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텃밭 개념에 도시농업 장려 및 도심지 소규모 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 요율을 신설한 내용이 안 제 29조 4항 7호에 담았습니다. 다음 쪽 마에 감정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존에는 감정 평가 법인만 했던 것을 개인 감정 평가 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 바번에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대부료 및 사용료 감경 및 면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로 10페이지를 보시면 강원도 농수 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강원도지사가 인증한 농수특산물이라고 명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 농수특산물 인증을 받은 업체도 인제군에서 똑같은 혜택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도 내에 다른 시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렇죠. 지금 이 명시로는 다른 시군에서도 강원도 농특산물 인증을 받았으면 이건 도 조례잖아요.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네 네.
수현
한수현위원장
도 조례에 의해서 인증을 받았으면 인제군에서 또 똑같은 혜택을 보는 건지?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일단은 그렇게 담았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굳이 그렇게 답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강원도 농 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로 인제군에 있는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라고 하면 그 기업체한테 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여기는 인제군 농수특산물이라는 인제군에 명시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든요. 그리고 강원도 전체를 포괄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지금 특별히 지금 3호에 보면 군에서 생산되는 지역 특산품 및 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부분을 3호에 담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유통쪽에서 인증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수현
한수현위원장
아니 지금 1항 1호 2호 3호에 보면 1호도 되고 2호도 되고 3호도 되는 거잖아요.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러면 3호에 문제는 뭐 3호에 문제인 거고요. 지금 1호로 따지면 내가 만일 춘천에서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을 받았다 그러면 인제군에 있는 것도 똑같이 그런 혜택을 봐야되는 건지 그냥 물어 보는 겁니다. 인제군 제품으로 한정을 안해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 그냥 조례로 명시 돼있으니까 저희도 그냥 거기에 편승해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건지?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이게 강원도....
수현
한수현위원장
강원도에서 그렇게 지시가 됐다 그러면 이건 뭐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저희가 그냥 인정하고 저는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답변만 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이게 강원도 농 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가 규정이 돼 있어서 그걸 적용을 해서 시행을 하려면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이걸 배제하게 되면 상충되는 조문이 되겠죠.
수현
한수현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감정 평가 업자로 바꾼 이유가 뭐죠?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그거는 지금 감정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대상을 기존에는 감정평가법인만 하도록 돼 있던 것들이 개인감정 평가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나가는데요.
수현
한수현위원장
일반 사업자가 따로 있나요?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그렇죠. 그리고 이게 상위법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개인 사업자와 법인과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제7항 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군 의회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용료를 변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제24조 제1항 제4호를 보시면 실제로는 동의하는 거는 이건 좀 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천재지변 뿐이 없는데 이건 한번 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 마케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마케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상수입니다. 인제군 마케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마케팅은 시간이 흐를수록 복잡 다양해지고 또한 수요자에 트랜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이제 마케팅센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산자 단체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상품 판매는 전문가 집단이 전담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관광 및 유통에 극대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마케팅 센터 설립 목적과 정의 인제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항에서는 마케팅 센터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두었고 2항에서는 관광 유통 전략 수립 및 상품 개발, 홍보 등 마케팅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마케팅 센터 사무의 위탁 근거와 대상 예산에 지원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파견 근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수탁 기관에 지도 감독, 성과 평가, 계약 취소 등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9조 내지 제14조에서는 마케팅 센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서는 마케팅 실무 지원을 위한 협의회 구성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서는 마케팅에 필요한 행·재정 지원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9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인제군 행정사무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 조치는 첨부된 비용 추계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마케팅 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인제군에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4페이지에요. 마케팅센터 4조 설립 및 기능에서 제7호에 관광 유통 데이터 구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네.
춘식
조춘식위원
주로 관광에 대해서는 어떤 ....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요새 뭐 빅 데이터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미시령 힐링 가도 사업으로 44번 동홍천에서 빠져 들어와서 이분들이 어디를 들려서 몇 분을 체류하시고 어떻게 이동을 하시는지 그런 동선들을 파악하고 수요는 얼마가 되는지 기본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좀 정립을 해서 어떤 정책들을 마련하고 예산을 투입할 때 어디다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사례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그거는 저도 본 위원도 몇 번 언급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데이터 같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인제군이 대응을 해야 효율적인 대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사무 위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항에위탁 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하는 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년이라는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저희 위탁 조례에 5년 이내로 이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간 자체는 좀 유동성이나 좀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조례에서 정해준 5년 이내를 담았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저는 이 질의하는 부분은 시장이 빠르게 더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거죠. 변화가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려면 5년이라는 시간은 좀 길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건 뭐 판단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 다음에 마케팅 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거기에서 제10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마케팅 업무 부서에 국장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임기가 있고 해촉 제13조에 직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조문에 보면 대개 위원들이 호선을 하거나 기타 뭐 연령 순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봤는데 이렇게 지명하는 거는 좀 너무 생소해서.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뭐 종종 다른 지역도 이렇게 정해놓긴 합니다만 이거는 아마도 문구상에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이 고려돼서 지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아니 조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조문에 삽입을 하든 삭제를 하든 뭐 수정을 하든 이게 돼야 되는 거죠.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분명히 단정 돼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 대부분 따른 조문에 이렇게 보면 이런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고요. 다른 조문에 보면 호선한다거나 연장자 순으로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참 특이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이거 맞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좀 말씀드리면 아마도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한다든가 지금 뭐 연장자 순으로 한다든가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되고 아마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려고 할 때 이 두 분이 이제 아마 궐위 시 아마 위원을 지명을 사전에 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민주적으로 하려면 위원끼리 호소을 한다거나 뭐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분이 지명을 못 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지 않을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 실무 부서에서 좀 잘 챙겨 보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건 수정할 의향은 없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제안 주시면 저희 따르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알겠고요.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조문 만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의원-거수) 예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자
김용자위원
김용자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냐고 이게 신설한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고요. 마케팅 센터를 설립하신다고 했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설립은 어느 곳에다 하시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전에 사업장 점검하실 때 저희 원통 농공 단지 내에 유통센터 1층에 만드는 건물이 있습니다. 2층으로 돼 있는데 1층은 유통센터로 활용을 하고 2층 공간을 저희가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직원도 또 필요하겠네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이건 저희가 전문가 집단을 조직을 하는 그쪽에다 위탁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자
김용자위원
위탁을 주신다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또 여기 보니까 마케팅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을 보니까 위원장을 비롯해서 그냥 10명이라고 됐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정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안 나오시면 한 서너명 모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10명을 구성으로 하면 이 회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0명이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 뭐 보통 위원회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너무 많은 분들을 모셔도 회의 중에 설왕설래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의견이 집약되고 또 토의도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0여 분 정도가 좀 적절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우려하셨던 참석률이 좀 저조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업무 진행을 잘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10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그리고 임기가 돼 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런데 위촉직 위원은 2년을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위원님 하신 분들이 계속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2년하고 나서 또 2년 하고 2년하고 또 하고 연임하면 한 사람이 계속 그러면 사실 고인 물이 썩는다고 있었던 분들이 그러니까 2년으로 하되 두 번 연임할 수 있다든지 뭐 한번 연임할 수 있다는 거를 이걸 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려하셨던 부분 아마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들도 좀 많이 있고요. 또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센터에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뭐 여러 방면으로 좀 협의 드리고 진짜 제대로 할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고 제대로 도움이 되고 제대로 역할을 해줄 수 분들을 같이 소통하면서 저희가 좀 추천도 받고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를 보다 보니까 조춘식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부분인데 위원장의 직무에 13조 2항에 이건 좀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말씀 주시면....
용자
김용자위원
네 그래서 이건 좀 봤을 때 모순점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회의를 그 당시 안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아니고 부위원장님이 안 계시는데 또 다른 위원들 중에 호선을 해서 한다는 거는 좀 절차도 그렇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조항은 만약에 경우를 두는 부분이고요. 우려하셨던 부분들은 크게 극히 저조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어나지 않을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이런 일은 없겠지만 또 부득이 또 이런 일이 났을 때 또 이렇게 위원님도 또 위원장을 시키거나 그러면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알겠어요.
용자
김용자위원
그걸 좀 개선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하면 마치 마케팅 센터 설립으로 포장을 해서 지금 유통가공 센터에 업무를 지금 임대를 주는 것 같이 포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이 조례는 순수한 마케팅이 아닌 또 위탁 업무까지 하는 그런 것까지 돼 있어서 순수하게 마케팅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말씀 올릴까요.
도형
김도형위원
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강원도도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최근에 강원 관광 재단을 만든다는 움직임이 있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센터 등 별개 전문가 집단 센터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아마도 현시점에서 보실 때는 이제 관광이라는 부분들이 너무 침체 돼있고 또 유통에 대한 문제도 있고 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완주군 같은 경우도 로컬푸드 센터를 만들면서 그 로컬푸드 센터를 통해서 농민들이 한 3,000명 4,000명께서 생산만 전념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해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려주시는 부분들에 내용은 알겠고 대신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 발생하지 않도록 잘 만들어 나가고 또 관광이라는 부분 또 농산물 판매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도 시간이 좀 가면서 좀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우려들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추계서를 보니 지금 민간위탁료는 관광에 위탁료가 아닌 지금 농산물 가공 센터에 대한 위탁료가 주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인력에 대한 비용들이 한 7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그런 인력이 구성되고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들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도 농산물 판매보다도 중요하지만 관광도 이제는 활성화 시킬 때가 됐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 집단들 예를 들면 뭐 한국 관광 공사에 근무하셨던 분들을 저희가 초빙을 한다든가 뭐 그런 전문가들을 저희가 좀 모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통하고 마케팅하고 농산물 관련되는 걸 좀 분리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조직 내에서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할 때 저희가 상의드리겠습니다만 업무에 대한 규정 그 다음에 뭐 활동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상의드려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이 조례는 정말 유통센터를 빨리 임대를 주기 위함으로 만든 조례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런 우려 있으실 수 있습니다만 뭐 하여튼 그런 문제 없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정확하게 농산물 관련 돼 있는 것은 농산물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이 가공한 후에 마케팅을 하는 부서에서 마케팅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유통과 가공은 틀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에 기본위 뭐겠습니까. 물건을 소비자가 어떤 걸 원하는지를 먼저 저희가 조사를 해서 판매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마케팅 센터에 지금 업무의 주보다는 가공센터에 위탁을 주는 게 주가 좀 80%라고 봐요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한번 농업기술센터하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이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저희가 한 3~4개월을 통해서 실무 센터 유통 그 다음에 관광 관련 기관들 유관 단체 다 협의를 통해서 도출된 결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우려들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6페이지 보시게 되면 당연직 위원 중에 인제군 의회 의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범주 안에 넣으면 될 것같으니 굳이 인제군 의회 의원을 문구에 넣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 해보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 제가 하겠습니다. 3페이지인데요. 이 마케팅 센터가 설립이 되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목록이 쭉 나와 있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국내만 하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문구를 4조에 군수는 국내외 관광이라는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이건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려스럽던 13조 부분은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는 당연직 위원들이 마케팅 업무하고 유통 업무 부서의 장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풀이를 좀 해 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경우에는 마케팅 업무 그 다음에 유통 업무에 부서의 장 순서로 순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로 정해주시면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또 18조 잠깐 보겠습니다. 협조라는 부분이 꼭 그 조례에 명시 돼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거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는 위탁 단체가 협조 받고 움직일 수 있는 근거도 좀 마련해 주자 이런 개념에서 좀 삽입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굳이 조례에 넣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 눈에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의원님들이랑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7. 인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제7항 인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경제협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노명윤입니다. 인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 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정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 4조에서 8조에는 전통시장의 기준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9조에서 11조에는 임시 시장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안 12조와 14조에는 농업인 직영 매장에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15조에서 20조에는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21조 및 22조에는 시장 관리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과 안 23조에서 29조에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30조에는 시장 정비사업 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시 준비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 33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및 배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규제 심사,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의 제명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 법규에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 환경 보전법으로 변경하였고 폐수종말처리장을 공공 폐수 처리 시설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법은 물 환경 보전법이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규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협력과 조례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6항 인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제7항 인제군 농공 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되면 인제군 오일장 및 전통시장에 지원이 이제 앞으로 좀 활성화가 되는 건가요 ?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아니 이 조례는 당초에 인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임시 한시 조례로 되어 있다가 2016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는 그런 사항으로 다시 관련 법령이 변경되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다시 맞춰서 한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뭐 인제군에서 전통시장 상점 육성 조례안 및 해서 명칭이라도 좀 바꿔서 아니면 인제군 현실에 맞게 조문을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예 많이 넣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터 그 다음에 적재돼서 지금 여태까지 해 주지 못했던 부분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냐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상점가 육성에 대한 근거는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정책적 결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까지 이제 오일장에서 요구했던 것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실상 뭐 오일장에서 계속 충돌이 생겼던 건 사실이잖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그럼 조례 제정을 통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이 조례 내용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규정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이제 임시 시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확대해서 해석한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도형
김도형위원
그때는 과장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군수가 지정을 해주는 곳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조례에서 만약에 조례에 문구가 없어서 안한다면 이번 기회에 아예 전부 다 삽입을 해서....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 부분은 삽입이 돼서 근거는 마련을 해놨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해서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를 이번 기회에 좀 없애자는 얘기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제군수가 지정한 시장 안에서는 필요로 할 시에는 지원해 줄 수 있다 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지원에 관한 규정도 삽입해놨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 항상 전통시장 관련돼서 직원분들이 계속 고민하고 그 다음에 노력하고 고생 많이 한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지역이 좀 살 수 있게끔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예 소상공인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물 환경 보전법이 2018년 6월 2017년 12월 12일 그때 개정된 사항이었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1년이 지금 지나가고 물 환경 보존에 이름을 변경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꼭 좀 다음번에 법이 변경이 되면 조례가 변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챙기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9항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성구입니다. 먼저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재로 인한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 반입 수수료 및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폐기물 정책을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화재 피해 주민 정의를 안 제2조에 신설을 했고 폐기물 처리 시설 반입 수수료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7조에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안 제8조 또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폐기물 수수료 면제 조항은 안 제10조로 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 위임 조항 변경 및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를 통해서 불합리한 규제 규정을 개정하고 식품 접객업 영업장 기준 면적을 상향하여 식품 접객 업주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식품 접객업 영업장 기준을 기존에 250㎡에서 330㎡로 상향 조정해서 정하는 것을 안 제2조 과태료 부과 관련 상위 법령 위임 조항 변경은 안 제12조 그 다음에 근거 없는 상위 법령 위임 조항을 안 제19조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 삭제는 폐기물관리법 68조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으므로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아 도 되기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8항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9항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혜택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되는 기준은 인제군 폐기물 처리장에 화재 피해 쓰레기를 반입할 시에 그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잠시만요 전액이라 하게 되면 이거는 그러면 어떤 화재 등 간에 다 포함입니까 아니면 주택만이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주택 그러니까 화재 피해 주민이라는 것은 주택이죠. 주택하고 주거 시설 주택 및 주거 시설을 피해 입은 건물주 및 세입자를 포함한다고 돼 있습니까 그 주택에 한해서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호화 주택이 화재가 났다 거액에 호화 주택이 화재가 났다 그래도 대상이 되는 거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대상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좀 규정을 둬야되지 않을까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이거를 일반인을 제외하다 보면 일반인에 대한 기준 또 그것도 애매해서 이거는 종합적으로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쓰레기 처리 수수료 반입하는 것은 그 반입 시에도 분리수거를 다 해서 폐기물처리장에 반입을 해야 됩니다. 반입도 본인이 운반하고 해서 같이 들어오면 다만 쓰레기 반입 수수료가 면제가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다섯 번 정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당 한 100만원 정도 수수료가 면제되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모든 주택은 전부 다 혜택을 준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모든 주택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저희 인제군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모든 화재 건에 대해서 100% 다 지원해 주는 곳이몇 군데나 있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건설과에 재난 부서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하는 자치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몇 군데요. 이게 좀 소득하고 관련된 어떤 선을 좀 그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호화 주택이라든지 주택을 가장해서 큰 범위와 큰 건물 주택이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뭐 작은 서민들이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타고 나면 폐기물이 얼마 나오지도 않지만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때 그게 지금 가액이 얼마 정도 나온다 라고 그것도 없잖아요. 맞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제군 폐기물 반입장에 건축물이 큰 건물이라든가 뭐 이래서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 피해에 대한 쓰레기가 생활 쓰레기만 인제군 폐기물 반입장으로 반입이 되는 거거든요. 건축 폐기물 뭐 벽돌이라든가 뭐 건축물 철거한 폐기물은 인제군 폐기물장을 반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인제군 폐기물 처리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에 한해서 수수료 면제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목재 이런 거는 전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안 들어갑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좋은 법령입니다. 화재로 인해 가지고 서민들이 이 비용조차도 지금 뭐 폐기물 처리 비용이 없어서 그랬었는데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이걸 악이용 하는 분들이 꼭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차후에 이런 게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좀 방지책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예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음식물 처리 이거 이제는 처리장은 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음식폐기물 처리에 대한 확장 문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연천 먼저도 의장님이랑 같이 우리 담당 계장해서 연천군도 다녀왔는데 그 당시에 연천군은 가축 분뇨가 한 70%되고 음식물 쓰레기가 한 30%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제군은 지금 반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한 80% 가축 분뇨가 한 20% 반대되는 그런 여건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타 시도에 우리 인제군과 같은 여건이 있는 그런 시 군이 지금 있는지 한번 그렇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를 지금 분석하고 한번 직접 가서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인제군도 지금 현재 특히 군부대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이 많아서 좀 확장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처리하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최종열위원
통합으로 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현재 대부분 매립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 단지라든가 그쪽 위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가 지금 현재 처리 용량이 작아서 전체적으로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일반 가구라든가 여기 또 관내에 일반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런데 의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연천을 다녀오셨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연천에 그런 시설이 있다 그래서....
최종열위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때가 봄철입니다 한 4월 5월 달쯤 될 것 같은데요.
최종열위원
시공업체도 같이 갔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시공업체가 운영하는 그 업체입니다. 거기가 연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공업체에서 음식물 처리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 위탁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규모는 얼만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규모는 정확히 저도 그때 가보지 못해서 정확히는....
최종열위원
갔다 오셨다면서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최종열위원
아, 담당계장이 갔다 오셨다. 이게 예전서부터 이걸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었는데 하신다니까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네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지 진짜 민간인이 직접 사업비를 투자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고 인제군에서는 거기에 비용을 납부하고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제군에서 국비 확보해서 음식물 처리장을 확장하는 방법 지금 그쪽으로 지금 검토 중인데....
최종열위원
그러면 우리 직영하시는데 칠성 고개 넘어요. 위치는 거기에다? 새로 거기 복토 하시는데요. 저쪽 너머에 계시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 사업자가 음식물 처리장을 계획을 한다고 하면 인제군 폐기물장 안에 못 들어가고 다른 별도 부지를 확보해야 되죠.
최종열위원
거기 들어가면 안돼요. 거기가 상류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은 현재 폐기물 처리장 부지 내에는 부지가 작아서 지금 현재 들어갈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별도 장소를 확보해야 돼요.
최종열위원
이거는 제 생각인데 여기 선을 넘어서 우측에 개륜가는 길인가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옛날 비위생 매립장이 있었습니다.
최종열위원
거기가 위치가 정말 좋은데 한적하고 그런데 일부는 외부분이 재경부 땅을 임대해서 거기 와서 움막을 치고 계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던데 그런데 거기도 면적이 많던데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거기도 면적이 넓습니다.
최종열위원
위치 거기가 적당한 것 같아요. 검토하셔 가지고 고생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식
조춘식위원
예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지금 월, 수, 수거하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월, 수, 금 수거하는데 지금 일반 가정이라든가 일반 가정은 제외해 놓더라도 소규모 식당 상가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관광객이나 기타 인구 증가 요인도 있고 그래서 말인데 이틀에 한번 수거를 해 가니까 이거 어디 내놓을 데가 없어서 식당 주방에도 놓고 주방에도 놓는데 해충이라든가 기타 악취 때문에 아주 많은 애로 사항이 있다고 저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식당에서 식당들이 희망하는 원하는 식당들은 지금 현재 60리터짜리 음식물 처리 용기를 지원을 해준 데가 있습니다 해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60리터 이상 되는 것은 깊이가 깊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40리터나 20리터로 내일 다운해서 깊지 않은 걸로 용기를 구입해서 다시 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희망하는 식당만 용기를 보급할 예정입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할 때 비닐봉투에 담아서 음식물 처리 용기에 넣어서 그걸 다시 또 처리 용기를 내놓고 이런 걸 번거로워하는 식당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면 관리 차원에서 또 그게 형평에 맞지 않더라고요.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거는 그러면 언제부터 보급 계획이 있으세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춘식
조춘식위원
신청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계획이....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건 저기 신청을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희망하시는 식당이 있으면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60리터짜리 큰 거는 지금 준비 돼있는 게 여유분이 있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잘 알았고요. 이게 작년만 해도 이런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 휴가철에는 두 번씩 이렇게 수거하고 매일 수거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노동 관계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주 몇 시간 이상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이런게 지금 생긴 거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주 50시간 근무 그 여건도 있지만 인제군에서 48톤 소각로를 운영을 하면서 지난해에는 음식물하고 가연성 불연성 같이 혼합해서 수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각량이 적고 매립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 48톤으로 소각로가 운영이 되면서 불연성 가연성 분리해서 수거하다 보니까 그런 지금 상황이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인제읍하고 북면 쪽은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요일별 수거하니까 월, 수, 금 불연성 그 다음에 화,목만 가연성을 수거하는데 그러지 말고 지난번처럼 매일 같이 수거하는 방법 매일 수거하다 보면 차량이 두 대가 동시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두 대가 동시에 투입이 돼야되고 미화원 숫자도 늘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인제읍하고 북면은 차량을 내구 연수가 지난 차량 두 대를 신규로 구입을 했고 그두 대를 폐기 처분 안하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인제하고 북면 쪽에 임시로 금년도부터 10월부터 인제하고 북면은 매일같이 수거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또 타 읍면으로 그걸 확장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환경 공무직분들을 더 뭐 뽑으실 건가요 채용을 하실 건가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해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전 지역으로 좀 확대해 주셔도 될 것 같네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리고 지금 보급하시는 그게 60리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한 20리터 뭐 이렇게 소량으로 사용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두개 정도는 들어가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20리터짜리 40리터면 20리터짜리 두 개 들어가죠.
춘식
조춘식위원
아니 옆으로 그 위에서 쌓으면 높아지니까 뚜껑이 안 닫히는 부분 때문에 그 정도는 된다고요. 하여튼 그 문제가 지금 올해 갑자기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가연성이나 불가연성이나 이렇게 한꺼번에 수거를 하시다가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불편이 동반이 되고 때로는 냄새가 나니까 어디 둘 데가 없습니까 얼려 버립니다. 얼리는데 그 큰걸 하려고 하면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발생되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제나 북면이나 그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보시고 내년부터 좀 확대를 하는 걸로 이렇게 좀 검토해 주십시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자 의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자
김용자위원
과장님 이건 조례하고 관계없이 희망 사항이에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용자
김용자위원
지금 음식물 폐기물이 지금 우리 가정주부들이 제일 골치덩이에요. 음식물을 또 내놓으면 요만한 봉투에다 내놓으니까 주부들은 또 그거를 또 버리지를 못해요. 또 그거 채우려고 또 2~3일 놔두면 거기서 뭐 벌레도 생기고 뭐 악취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수거하시는 분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분들에게 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정 주부들이 지금 우리 인제군에 가스 배관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음식물을 모으는 것도 이렇게 버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싱크대에서 기계를 조작을 해가지고 믹서처럼 갈아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격이 좀 비싸서 하지를 못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인제군에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LPG 배관망 한 것처럼 본인 부담하고 인제군에서 부담하고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김용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지금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게 합법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처리장 운영하고 있는데 하수 처리장에 그렇게 해서 음식물 찌꺼기가 그렇분쇄해서 들어가게 되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못합니다. 용량에 딸려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거는 저기 허가를 안 해준 사항이에요. 그 불법입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방송에서도 팔지를 말아야 되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방송에도 팔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홈쇼핑에서 나오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예 예 예 그래서 저도 겨울에는 얼으니까 좀 괜찮은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음식쓰레기가 아주 골치에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하수 처리장에서도 처리만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처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다 처리가 되니까.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방송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생각은 사실 안했어요 방송 홈쇼핑에 보면 그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또 홍보도 많이 하고 광고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불법이에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사용 못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인제 군민이 행복하려면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신경 좀 써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원님들이나 또 군에서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해요. 배관망도 또 해주시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 실생활에 아주 필요하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처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런데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용량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사람들이 그게 편하다 그러면 계속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막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겠죠. 가정집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용자
김용자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최종열위원
휴식년제 관리 하시는 분들이 정상에 한 분 계시고 넘어에 한 분 계시고 세분이 근무하시는데 또 진동 1리 하류 쪽에 거기에서 한 분이 근무하시는데 사망 사고가 나는데 매년 중간 부분에서 사망 사고가 나요. 그런데 뭐 차량도 진출할 수 없고 경찰서나 소방대나 방범대가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좀 대책을 해 주시고 인원을 더 늘려서 거기다가 상주를 시키시든가 또 주민들이 원하시는 거는 서에서도 엊그저께 말씀하시는 부분이 거걸 보니 거기 팻말이 좀 너무 적게 프랭카드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크게해서 갖다만 주시면 진동 1리에 주시면 부착은 이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보완을 해 주시고 인원은 세분은 더 상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내년 예산 세워서 필히 이거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물놀이 안전 관리 요원을 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하고 협의도 해보고요 거기서 배치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더 세워서라도 더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물놀이는 이제 어르신들이 거의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 나이 저보다 많으신 분이 한번 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급하면 도보로라도 빨리 가실 분을 거기다 비치를 하셔야지 연세 드신 분이 거기 올라가려면 한이 없는데 하여튼 환경보호과에서 하셔야 돼.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인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군수를 대신하여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인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 일부 조항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 등 전체적인 정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상위 법령 인용 규정 변경 사항을 안 제1조 제2조 제14조에 식품진흥 기금이 조성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기금 심의위원회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으뜸 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의원-거수) 예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위원
소장님 한여름 고생 많이 하셨네요. 요거는 부탁에 말씀이자 정말 한번 점검을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기린에 농협 가공공장 아시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최종열위원
소장님 여기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근래에는 현지 확인은 한번도 못했습니다만 과거에는 많이 다녔습니다.
최종열위원
악취가 발생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되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지나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관에서 이렇게 저거 하시는데도 관이기 때문에 이게 보완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거기가 지금 기린, 상남 군부대 지금 만명 이상이 식수로 사용하는 상류입니다. 거기까지 보호구역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배출을 시켜요 이건 농협에 돈도 많고 모든 시설을 갖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무단 배출을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점검 한번 하시고 패널티 한번 주세요. 저도 기린 농협조합에 조합원인데 이거 패널티 한번 주셔야 돼 조합장이 바뀌면 뭔가 하나 시정을 해야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우리 소장님 언제 한번 나가실래요. 저하고 한번 같이 가시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올 연말까지 가시면 안되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의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5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마케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농공 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8월 23일 금요일 오전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하는 제 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