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김포도시철도개통지연조사특별위원회 개의 및 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 추진 현황 등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사업 개요와 종합시험운행 등 추진 경위이고 3쪽부터 4쪽까지는 김포시를 포함한 관계기관들로 구성된 T/F 현황과 T/F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 보고드렸기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난 8월 14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한 회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 안건은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차량 진동 안전성 검증 결과 및 후속 절차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아직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정식 문서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철도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시행한 김포도시철도의 3개 편성에 대한 곡선추종성, 주행안정성, 승차감지수 시험 결과가 기준치 이내로 평가됨에 따라 김포도시철도의 안전성은 확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차량 안전성 검증보고서상에 차량 진동에 대한 추정원인을 가정하여 기설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추정원인은 김포시와 철도시설공단이 검토하기로 하였고 검토 결과에 대한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통과 관련하여 유지관리 방안으로 제시된 1만 킬로미터 주행 후 방향전환 이후 1만 킬로미터 주행 후 삭정 계획에 대하여는 삭정 기준의 적정성 확보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 사항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적정성을 확인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유지관리 방안을 운영사의 전동차 관리규정에 적용하고 향후 개통 시 차량 진동 재발 방지를 위하여 효과적인 추가 관리방안으로 일상검사 및 월상검사 등 운영사의 면밀한 점검 관리 계획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한 원인규명 및 개선방안은 T/F팀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추정원인을 포함하여 과업과제를 충실히 마련, 신속히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그 내용을 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6쪽의 향후 계획입니다. 추정원인과 유지관리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시설물검증 결과, 운영사에서 진행 중인 추가 영업시운전 결과, 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검증 결과보고서, 교통안전공단의 시정 및 개선사항 조치 결과서가 포함된 종합시험운행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 신속히 제출하고 안전관리계획승인 등 후속 행정절차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안전공단 및 국토교통부와 세부적인 행정절차 소요기간 협의 후 개통 일정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며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 김포도시철도 개통 추진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에 앞서 두 가지만 위원님들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0분 내외로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짧게짧게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골고루 질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오늘 특위의 방향은 시민들이 원하는 빠른 적기 안전 개통을 위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 증인으로서 오신 것이니만큼 잘잘못에 대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시민들이 원하는 빠른 안전 적기 개통을 위한 질의에 중점을 두셨으면 하고 그 바람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10분 내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개통 지연이라는 정책 실패로 인해서 김포시의 시민들의 혈세인 세금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낭비되고 있고요. 김포시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하기 전에 시장님께서 김포시민에 대한 사과문을 한번 듣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7월 5일 이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난 것은 T/F까지 포함해서 네 번 정도 만났고요. 철도기술연구원에 방문한 것은 두 번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와서 만난 것은 한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7월 5일 이후니까 약 한 달 보름이 지났죠? 그런데 지금 그동안 한 달 반 동안 난관에 봉착해 있었는데 그러면 시장님은 혹시 국ㆍ과장님하고 국토부나 철기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에 제출할 자료를 김포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만들어서 그 만든 거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그걸 붙여서 국토부에 제출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철기연하고 국토부에서 서로 어떤 결과 책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까 봐 지금 서로 핑퐁게임을 했는데 결국은 그러면 그 과정을 겪으면 국토부에서 승인하겠다고 최종 승인한 겁니까?

승인한 건 아니고요. 지금 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3개 편성에 대한 세 가지 시험에 대한 그 결과만 저희한테 주게 돼 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유지관리 방안과 초기 떨림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자문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인정해 주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해 주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 발표하고 오늘 국장님 보고에 따르면 한 네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떨림 현상, 추정원인 확인을 한국철도시설공단 보고서, 전문가 회의를 거친. 그 문제, 첫 번째. 두 번째는 1만 킬로미터 방향전환, 1만 킬로미터 삭정. 그다음에 그 이외에 또 떨림이 재발되면 대책보고서. 그다음에 떨림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장기용역을 주겠다. 이 네 가지가 담보되면 국토부에서 승인하겠다는 게 맞는 거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하면 지금 언론 발표에 의하면 거의 9월 말까지는 개통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언론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님 맞습니까,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장기용역 과제도 같이 제출해 달라고 한 거 맞고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분명히 거기서 또 무슨 이유를 대서 하면 이거 또 난리 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8월 말까지 종합보고서 제출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이런 계획까지도 철저히 준비해서 이상 없이 9월 말에는 개통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철저히, 물론 T/F 단장이 부시장이긴 하지만 시장님께서 꼭 확인하셔서 그렇게 개통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지금까지 6차, 오늘이 이제 6차 도시철도 개통 지연 특조위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개통 지연의 기술적인 이유는 롤링현상, 즉 떨림 현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이 기술적인 이유를 접근하고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입장보다는 각 기관의 입장에서 이해관계로 접근하고 수용하다 보니까 서로 입장 차이가 선명하게 생겨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두 번째 개통 연기라는 정말로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초유의 일이 현실로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개통 연기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뭐라고 생각하는지요?

잠깐만, 오강현 위원님. 오늘은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빠른 안전 개통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시고요. 잘잘못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문의 방향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던 것처럼 모 신문에 나왔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철도연이 거부한 떨림 현상 추정 원인 확인을 지금 철도공단이 대신키로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철도연에서 떨림 현상 추정 원인 확인을 왜 거부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국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되고.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전문가를 지금 섭외 중에 있고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자문회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들이 언제?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자문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하나만 조금 더 질의를 잠깐, 이거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1만 킬로미터 방향 전환, 1만 킬로미터 삭정. 떨림이 재발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보고서를 준비키로 합의를 마쳤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재발 방지가 어떤 것이 있어요?

그거는 지난 8월 14일 국토교통부 등 협의하는 과정에서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1만 킬로미터 주행 후 방향 전환, 그리고 다시 1만 킬로미터 주행 후 삭정을 하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또 떨림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가정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상검사도 하고 월상검사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떨림 현상이 나오기 전에 검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게 나온다고 그러면 미리 방향 전환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거를.

그 정도?

네, 그 정도를 지금 수록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장기 용역에 대한 운영사와의 협의는 끝났습니까, 일단?

장기 용역은 운영사와 일단 협의는 했고요. 지금 장기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김포시가 이거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도 성립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기 때문에 우선 우리 대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거기다가 요구를 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7월 3일자로 공문 보낼 때 김포시만 보낸 게 아니고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요구하는 장기 용역업체 선정이 8월 말까지 하기는 지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김포시가 하는 것보다 철도시설안전공단에서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아서 거기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운영사와의 협의가 끝난 거죠?

운영사와는 그렇게 해도 좋다라는 그걸 했습니다.

단답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국토부 종합보고서 준비의 문제가 일단 아직은 더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준비가 이대로 되면 8월에 어쨌든 종합보고서는 준비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거기에 한 가지 더가 지금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거에다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것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개통 전에 일부 곡선 부분의 속도 조정이 있거든요, 속도 감속이 있는데 이 건이 지금 운영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운영사에서. 그런데 그게 잡은 다음에 지금 계획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영업시운전 1주일을 해서 그 결과를 첨부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조금 변수가 있거든요. 원래는 1주일을 해야 되는데 목요일에 하면 다음 주 수요일에 끝나는데 이 운영스케줄 잡는 것이 바로 그냥 막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라는 운영사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면 아마 8월 29일까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8월 말, 30일 정도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너무 촉박해서 시기를 잡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조금은 미리미리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마무리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서, 또 지금까지 6차에 걸쳐서 진행하면서 김포시는 기술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설계부터 감리, 준공까지 전 과정에 대해 완료해서 김포시에 납품하도록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시교통공사죠. 맞죠, 시장님?

오강현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진의 각오를 부탁을 드렸는데 추측ㆍ추정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의미심장한 얘기를 부탁드렸던 건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한테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일단 김포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개통을 많은 시민들이 기다려 왔는데 이번에 또 다시 연기로 정말 주민들의 분노가 크고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개통일이 왜 7월 27일이었는가? 시장님은 왜 지키지도 못 하는 약속을 했는가? 그게 궁금한 거죠. 왜 7월 27일에 개통을 한다고 시장님은 취임해서 말을 하고 또 연기 발표 이전에도 말을 하고 왜 지키지도 못 할 약속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실망하게 만들었는가, 분노하게 만들었는가, 왜 7월 27일인가. 또 지금 9월 중순, 9월 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참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7월 27일에 대한 부분이.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김포도시철도 두 차례 개통 지연 사태는 김포시에서는 비상상황이다, 비상사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많은 시민 분들이 교통 불편과 정말 교통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7월 9일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은 이런 비상상황에서 일상적 업무는 부시장께 위임하고 도시철도 문제 해결에만 집중을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어떻게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근본원인을 지금 모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쨌든 장기대책으로 용역 발주를 통해서 근본원인을 찾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운행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결과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말 계속 개통을 해서 잘 다니다가 장기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는 한 3개월 동안 운행중단 해야 돼,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정말 상상하기 싫은 결과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한 시나리오별 어떤 대응들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들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토부나 교통안전공단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그 진행 과정 속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