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에 3개의 계가 있는데, 의정계·의사계, 전에는 의정홍보담당이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입법홍보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의정홍보담당 때는 홍보기능만 담당했는데 입법홍보담당을 하면서 입법에 관해 의원님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조사도 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팀은 그대로 하는데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식은 총회가 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간담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의원총회 건은 휴가 중이었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6일에 의원총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집에서 들었습니다. 그때 안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춤추는 조례와 두 번째는 전에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분권화시대에 입법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쪽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데,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 충원요청 하자는…….

그것과는 별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이나, 특히 계약직이나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할 때는 의회에 이러이러한 인력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원요청을 하면 집행부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수요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절차를 거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는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해나가고 거기에 더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적법한가를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법제처에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적정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 준비단계에 있습니다만 법률상식이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알아야 할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책리포트도 제작해서 의원님들께 드리고 해서, 이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 이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정모니터 활동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민간인 2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임기가 2년인데 금년도에 이분들 임기가 끝납니다. 이분들 임기가 끝나면 그다음에 의정모니터를 과연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러한 운영사례를, 그야말로 환골탈태해서 새로운 개념의 의정모니터가 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투여해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모니터단은 운영하지 않도록, 12월에 새롭게 3기 의정모니터 할 때는 원점에서 필요성을, 또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을 평가해서 과감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카톡방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카톡방은 사실상 의원님들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사무국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카톡방에 어떤 내용이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논의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가 들어가서 열람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부러 들어가지 않는 것은 괜히 의원님들끼리 대화 나누시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부담감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는 순수하게 의원님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저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지금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를 보니까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어떤 공지사항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의사전달이 필요하지 않냐, 카톡방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의원님들께 공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