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도 한 73명 정도 가입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현재 이게 전산 시스템에 현재까지 입력된 게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한 101농가? 어제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 정도 지금 가입이 접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금액이 이제 300만 원 잡혀 있지만 300만 원 이하하고, 300만 원 이상하고 이제 지원 비율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 감안해서 도에서도 지금 내려준 거예요, 신청양을 감안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저희들이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다 드릴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매년 드려야 됩니다.

예. 국비로 50%는 주고, 나머지는 이제 도비하고 군비하고 ······

예.

농업인 부담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이하인 경우 25% ······

이상이면 이제 정액으로 되어 있어요. 국비로 50% 무조건 주고, 그다음에 도비 22만5천 원, 시·군비 52만5천 원, 그래갖고 나머지는 ······

추가는 자담이에요.

예.

이제 300만 원 이상이면 그럴 수 있지요?

ICT 융복합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신청 받아서 일단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컨설팅에서 적합으로 판정되면 주로 CCTV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본예산에 확보된 20개소는 이건 작년에 컨설팅을 받았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하고 지금 이 나머지 29개소는 올해 컨설팅 받아가지고 이제 확정되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도에서 사업비가 배분된 겁니다.

예예.

저희들이 지금 2회 이상, 저희들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1개소 배정됐었거든요. 계속 찾으려고 노력해도 대상자가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가공시설까지 해서 한 56개소 정도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예. 햇썹은 좀 ······

축사는 햇썹은 좀 그럽니다. 인증하고는 좀 틀립니다.

식품위생시설이나 가공시설이나 요런 쪽에 햇썹, 식품 쪽에 좀 그러고요.

꿀벌이요?

아, 꿀벌이요.

이거 국·도비 사업이 확보되어갖고 군비사업 감했습니다.

예예.

지금 국비 말씀하십니까?

대부분 이제 사업비 집행잔액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분야는 좀 보다 보면 이게 저희 사업 수요량을 받아서 어느 정도 대상자가 있을 물량들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부해버리는 그런 사업이 좀 많다 보니까 방역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상황이 발생되면 이런 살처분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데 ······

한 분이 신청을 해놓으셨다가 포기하셔갖고 지금 나온 겁니다. 황산에 문

시스템 자체를 ······

예, 알겠습니다.

포기자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 개선했지 않습니까?

이제 6월에 준공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지금 환경지도팀하고 수치도 계측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단속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수치상으로는 기준치가 15가 넘으면 안 되는데 현재 가서 재보면 8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냄새라는 게 주관적일 수도 있고, 이제 기존에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미생물제를 군비사업으로 좀 지원해서 세정탑에 넣어서 좀 최대한 악취를 저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 세정탑 자체를 5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전체 라인을 정비를 다 했거든요.

냄새 난 데는 개폐할 데는 다 개폐하고 ······

그 시설은 어느 정도 다 정리했습니다.

예.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예. 저희들이 자꾸 지금 마을에 가서도 설명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옆에가 ······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사업포기 이유가 뭡니까? (김영근 축산사업소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팀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그러면. 직위·성명 말씀하시고 ······

이름 설명하고 ······

자원순환팀장 전양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렇게 따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제 소송이 걸려가지고, 2017년도 사업인데 소송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소송이 걸려서 2018년도에 사업을 포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소송이 걸려서 포기한 겁니까?

해송축산이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호교리 쪽에, 황산 ······

새로 만든 ······

새로, 예예.

예예.

거기다가 9기 정도를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소송이 좀 오래 간 걸로 알고 있고, 그 건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고 ······

사업을 한 겁니까? 지급을 안 한 겁니까?

사업을 포기, 이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해서 반납이 ······

아니, 소송 걸렸다고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은 이해가 얼른 안 되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소송이 아마 오래가지 ······ 좀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되었지 않는가, 그렇게 (청취불능) 사업을 착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 않는가 ······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 그 축사를 ······ 돈사죠? 돈사를 신축을 못하게 되어서, 소송 기간 중에 못하게 되어서 이걸 지원 ······

불가피하게 사업을 ······

불가피하게 ······

예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

할 수가 없었다 이런 것이죠?

예예.

그러면 사업포기가 아니고만요.

이제 ······

좀, 영세한 데 좀 지원하세요. 그런 것도 흔치 않긴 한데 이 정도 사업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체 처리하시나요? 이분들은.

예. 자체 ······

지금 ······

액비를 생산해서 자연순환센터에 위탁 처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포 위탁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덧붙여서 연동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별로 보면 악취 민원이 많으시죠? 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서 호교 뿐만이 아니시죠?

예예.

최근에는 부호리 쪽에서도 민원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대응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가서 현장에 나가서 설명도 드리고, 말씀 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화장장하고 주민복지과하고 환경 쪽하고 저희들이 가서 마을 주민들하고 설명 좀 드리고 ······

어떤 설명을 드리셨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화장장이 생기다 보니까 시각적으로도 있고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부호리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쭉 5년 넘게 이렇게 운영해 왔고 예전보다는 작년에 시설 다 개보수도 했고, 앞으로 이런, 이런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주민들에 피해 안 가게끔 할란다. 지도단속도 하고 ······ ”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상당히 회의적인데요,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적극적인,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항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처리시설이 전국에 몇 개나 됩니까?

······

전국에 200여개 정도가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정책 자체가 잘못된 사업이에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 환경사업과 연동되어진 이런 영역을 민간의 영역에 무책임하게 내 맡기다 보니까 실은 관리도 어렵고 ······ 공공처리시설이 저희들이 또 있잖아요.

예. 저희 사업소에서 ······

이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민원 현황이. 양태가 전혀 다르시죠?

그러죠.

그러면 뭔가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공처리시설이 있기는 하나 이 정도로 심한 민원은 아니신 것 같은데, 실제 가서 방문을 해봐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제 공법차이도 있고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민간이 하다보니까 관리가 좀 ······

그걸 만들 때 군에서 얼마나 자랑들을 하셨어요. “악취 안 난다. 일부는 나겠지만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한쪽에서는 “24시간 감시하겠다.” 안 되고 있으시잖아요! 아까 측정장치를 24시간 가동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

아니, 악취가 발생을 하면 그게 기록에 남든가 ······ 악취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예.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주민 민원은 발생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갈 때는 괜찮다 이래버리면 주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얼마나 황당하실까요?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법에 문제가 있다면 공법을 바꿔야 되는 것인지, 또 운영의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어차피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그걸 떠안고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우리는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건지 등등등, 고민을 좀 전향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예.

이해 관계자들이 이와 관련해서 정말 날렸던 거짓말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분들 사실 수익구조가 처리시설보다는 살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죠.

예. 그러면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액비를 뿌리는 건지, 아니면 축산폐기물을 뿌리고 있는 건지 우리가 확인할 길도 별로 없어요. 잘 관리해주시고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이요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대상들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어떤 학생들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관내 초·중·고요 36개 학교에 지금 1차적으로는 저소득층하고 그리고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관내는 ······

크게,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150인 이하 학교, 그런 학교를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대다수 거의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학생 수가 5298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58%인 3054명 정도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무상급식으로. 그런데 좀 부족해서 추가로 지금 더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58%, 약 3분의2 정도가 ······ 조금 못 되겠네요. 3분의2 정도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 우유급식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외의 학생들은 다 자부담을 통해서 우유급식을 하는 건가요?

혹시 이제 본인이 먹고 싶으면 가격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430원에 단가 지급하고 있거든요. 시중에 이게 한 8천 원 정도 가요, 먹은다 하면 ······ 아니, 800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원하면 그 가격대에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건강도 있고, 우리 축산업의 진흥차원에서도 도입된 제도일 것으로 보는데요.

그러죠.

어떻습니까? 만족도는 높으신가요?

좀 개중에 우유가 학생들이 안 맞은 사람이라든가 안 먹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호응도 좋고 지금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안을 하나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무상급식 제도도 이제 안착이 됐고 그러는데 이제 그중에 급식에 일부인 우유급식을 실제 전체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제안을 한 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기존에도 이미 60% 가까이는 지원을 받고 있는 거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수요조사를 물론 해야지요. 억지로 먹일 수 없는 노릇이니까. 실제 이것과 관련해, 우유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여러 시각들이 각계 존재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급식, 아까 말씀하셨던 본래의 목적,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축산업의 진흥 차원에서 한 번 이걸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라고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한 번 전체적으로 수요조사 해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금액상으로 놓고 58% 지급하는데 3억2600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순 계산으로만 놓고 봐도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군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나중에 한 번 조사를 해보시고 검토해보시고 보고를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내용 없으십니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계상 다해서 ······

계상되어서 고지서가 발부되어갖고 와서 지금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지금 계상되어서 고지서가 발행이 나온 거를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예.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농정과장 양태곤입니다. 해남군 농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9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 설명 시 다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사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7쪽입니다. 먼저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 지원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출산이나 출산예정인 여성 농업인의 영농 중단 방지를 위해서 지원되는 농가도우미 사업으로 748만1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여성농어업인의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대상자 확대로 637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민수당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 1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포기로 운영비 1370만 원과 시설비 1억52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지원 및 차량 임차를 위해서 6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업인행사 및 교육 여비 지원을 위한 실비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 3403만6천 원과 운영비 280만 원, 농업 관련 공직자 정보 교환을 위한 전남 서남부 6개 시·군 농업 관련 연찬회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렁이 피해답 예비모판 사업비 1050만 원과 친환경 벼 포트육묘 상자 지원비 잔액 3188만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거 9억142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인증비도 6259만5천 원을 증하였고 잔류농약 검사수수료는 단가 조정을 통해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끼우렁이 공급 사업으로 보조 내시에 의거 5389만2천 원을 감하였으며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으로 2억2216만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증가 및 유기농 확대에 따른 조성사업 장려금으로 17억539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을 증하였고, 벼 보급종 공급 차액 지원 사업도 도 내시에 의거 9454만2천 원을 감하였고, 보리 비 계약 물량 정부 수매에 따른 수급안정 차액 지원 11억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보험 도비 재원 부담 증가로 군비를 도비로 대체하였으며 이동식 작업대도 내시에 의거 도비 2만4천 원을 군비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농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수요가 없는 드론은 전액 삭감하고 농업용지게차로 변경하였으며 포트 육묘 이앙기는 4대가 추가 변경 교부되어 1억904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과 5월에 있었던 이상저온 및 집중강우에 따른 복구비가 확정이 되어서 1억66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논 타작물 배수 개선 사업 임차료 잔액 5000만 원을 감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계량물꼬 사업은 수요량 증가로 3704만4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50㏊ 이상 집단화된 들녘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이 잡곡 영농법인에서 추진하는 시설·장비 지원 국비 1억6150만 원과 군비 1억2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타작물 재배를 위해 추진한 논콩 수확을 위해 수확기 3대분 1억36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 생명력을 복원하기 위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전남도 내시에 의거 7968만5천 원을 증하였고 공동살포비는 도비 1973만3천 원을 감하고 군비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국비 660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는 총 5억3200을 도에 요구하였으나 3억1200만 원이 배정되어 부족 사업비 2억2084만4천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지채소 수급안정을 위한 표준계약서 및 홍보비, 제작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산물 출하조절을 위해 추진한 양파, 봄배추, 겨울대파, 마늘에 대한 2019년도 채소가격 생산안정제 사업 군비 부담금 2억173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 농산물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코자 추진한 중만생 양파 시장격리를 위한 산지폐기비용 1억8098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생양파 4334만8천 원, 겨울대파 254만1천 원은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주산단지 협의회 비용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행사운영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정 추진되는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사업으로 참솔영농조합법인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역량강화 컨설팅 및 매뉴얼 제작비 3150만 원과 저온저장고 신축 비용 2억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원예작물 재해피해 복구비로 지난 5월 고온으로 피해를 입는 대서마늘 재난지원금이 확정되어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69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로니아 과원정비 사업으로 도 내시에 의거 사업비 1539만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조성사업으로 7농가에 신규 시설 하우스 및 다겹보온커튼을 설치 보호하는 사업으로 2억453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재 해가림 등 인삼 특화품목 육성 및 단수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예산을 추가 배정 받아서 군비 7027만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섯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냉·난방기나 환기시설, 냉동기 등 관련 기기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내시에 의거 343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 사업 또한 시설하우스 및 관련 기기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내시에 의거 2087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국비 잔액 등 총 31개 사업으로 12억92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9쪽부터 290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어촌 민박사업 서비스 안전교육 집행잔액 등 이자차액, 정책자금 잔액 등 ······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등 총 35건으로 467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9년도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태곤 농정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작년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10만 원씩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쓰고 반납된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20만 원으로 인상을 했단 말입니다.

예예. 이 인상을 하고 나이도 75세로 연장을 했어요, 70세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담 4만 원만 있으면 되니까 올해는 또 너무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1차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운 게 부족해가지고 다시 도에다가 저희들이 의뢰해가지고 부족분을 추가로 주라 해가지고, 다시 도청도 저희들이 가서 방문을 하고 해서 추가분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반납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사실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신청 ······ 처음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울 때 좀 여유 있게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청양이 신청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

총 출산 후에, 총 전후로 해서 90일인데 실질상 70일간만 줍니다, 70일간만.

예. 총 전후 180일 중에서 70일간만.

그래서 1일 기준으로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총 374만 원 정도 되거든요. 6만 ······ 1일 기준에 6만6800원에 80%를 지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

예. 80%니까 5만3440원쯤 됩니다, 1일. 그래서 ······

440원.

그래서 70일 계산하면 374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신청한 사람은 저희들이 전부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출산하신 분들이 많이 적다는 소리겠지요.

예예. 홍보는 각 읍·면에 계속해서,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예.

이것이 재작년에도 계곡에다 설치한다 해가지고 부지까지 희사 받고 해갖고 했는데 본인들이 못 ······ 인력! 인력수급이 안 되어서 포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국비를 반납을 한 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또 북평 남창교회 아이사랑 어린이집에서 “하겠다.” 그래서 몇 번 다짐을 받았어요. “진짜 하겠냐. 인력할 수 있겠냐.” 수십 번 하기로 하고, 왜? 한 번 포기할 때마나 농림부에서 우리가 좀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하겠냐?” 했는데 끝끝내 “하겠다. 인력까지 자기들이 준비 다 될 수 있다.” 해서 다시 농림부에 부탁해가지고 도에 쫓아가서 “다시 한 번 해주면 우리가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인력, 원아들이 부족해서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자격이 사실적으로는 ······ 이 신청자격이 지난번에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사람이 거의 한 20명 이상, 원아들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자세한 그런 지침은 다시 한 번 제가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해남읍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다 보내고 했는데 그런 쪽에서는 좀 신청이 없었고요, 어린이가 많다보니까.

예예.

도비 사업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원래 본예산 때 갖고 온 사업이 좀 적었다 보니까 추경 때, 도에서 추경 때 더 세우겠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 요구한 것이 한 60억 정도를 요구를 했어요. 60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에 33억이 서지고 이번에 추경 때도 9억1400을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가지고 사실적으로 추경에 추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7억 정도가 부족해서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 때 저희들이 사전에 이거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건위 쪽에서 ······

저희들이 4559㏊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당 지원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요 ······

단지가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하고 관계없이 친환경은 우리 공동단지로 주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도 다 주고 있습니다.

아니, 900평을 하더라도 단지는 단지죠.

예예. 총괄적으로 우리가 4500㏊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전부 ······

당연히 ······

그래서 ······

아무래도 힘들겠죠.

방금 말한 것과 같이 ······

지금 4월 15일 현재요 4559㏊입니다.

예. 4559㏊가 지금 현재 인증이 난 상태입니다.

난 상태인데요, 사실적으로 금년도에 유기농이나 유기전환기로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도에서도 그쪽으로 지원하고 무농약은 앞으로 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기전환하다보니까 그 사업비가 또 틀려집니다, 유기전환기하고 유기농하고. 벼 같은 것도 일반 무농약은 70만 원이지만 유기농은 12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그 단가, 그것이 변환되면서 또 사업비가 인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계산했던 것보다 ······ 무농약으로 계산했고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차차 이게 또 사업비가 줄어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도에다 추경 요청을 했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무농약부터 세고 있습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본예산 때도 좀 적게 ······ 올렸는데 잘려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계속 건의를 했었고, 도의회 의원님까지 저희들이 동원해갖고 이번에 1차 추경 때 세웠습니다. 이 추경에 세워가지고 9억을 추가로 갖고 왔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사실상 그때도 요구를 더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어가지고 다시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하고 ······ 이번에 또 도청 과장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 가서 담당 바꿔진 과장하고 다시 이야기해서 각 시·군에 있는 면적, 부족분에 대해서 전수배 요청을 해달라 해서 지금 각 시·군으로 공문이 내려가서 그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수배 조치해가지고 남은 시·군 것은 전부 또 우리 해남군으로 지금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게 오게 되면 차후에 우리 군비도 좀 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직불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쌀소득직불금은 국비지만 친환경은 전부 다 국비는 아닙니다.

예. 쌀소득직불금은 국비로 내려옵니다. 직불금이 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친환경농업단지는 사실적으로 국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쌀 소득직불금하고 별로 관계없습니다.

예. 이건 친환경 인증에서 내는 것이고 쌀소득직불금은 쌀 면적을 갖고 있는 국비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 20%는 좀 넘습니다.

저희들이 1만8900㏊ 실제 경작한 것이 되니까요.

예예.

그것은 이제 지난번에 1년에 ······ 저희들이 그 유통 쪽에서 지난번에 조사한 내역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개인적으로, 특히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나간 데가 우리 삼산인수농협입니다, 학교급식에서 나가는 데가. 그리고 이제 우리 윤

, 땅끝친환경에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반 도매로 나가고 있는 것이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유통과장 할 때 한 300억이 좀 넘었습니다.

예. 자료는 제가 ······

예. 작물별로도 가능합니다.

예예.

예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재작년에는 반납이 없었고 작년도에 반납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자부담 부분이 있어갖고 농협에서 저희들이 10월이나 11월 초까지 무조건 정산처리를 해서 주라 하는데 끝끝내 농민들이 반대를 ······ 저 반납을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종적으로 정산이 늦다보니까 이렇게 100%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전국적인 이런 사항이다보니까 올해부터는 지침을 10월 31일까지 안 쓴 것은 무조건 안 하는 걸로 알고 전수배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옛날같이 12월 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서 올해부터는 사업을 하기가 전수배가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런 사항을 이미 농협 실무 관계자들 다 불러가지고 지침 홍보도 전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기질비료가 이렇게 반납이 안 나오고 쓸 수 있게 그렇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쌀 소득고정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정부에서 상당히 좀, 항상 예산을 좀 많이 해서 내려 보냅니다, 국비로 이 사업을 내려 보낼 때. 왜 그러냐면 올해 혹시 빠진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내년에도 행정상 잘못된 또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사실적으로 쓰고 남은 것은 매년 요 정도는 지금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계속적으로 논농사로 지급되고 있던 것인데 지금 지급된 것이 ······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직불금 사항이 아니었고, 이게 이제 자꾸 변천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쌀소득보전직불금은 ······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비 내시된 것이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많이 내려 와가지고 혹시 부족한 게 ······

그런데 부족해가지고 사실적으로 다시 주라할 때는 힘듭니다, 사실적으로.

유기질비료요?

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는 ······

예예, 농협 부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협에서 자체 자기들 환원사업으로 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군비가 21% 정도 됩니다.

예예, 유기질비료가. 그러니까 국비가 20%, 지방자치단체가 30%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국비가 20%, 도비 9%, 군비가 21%, 자부담 50%입니다.

환원 사업한 데도 있고요. 개인들이 자부담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자부담을 안 내다보니까 사실적으로 전산처리를 못한 경우도 있고요. 막판에 끝끝내 갖고 있다가 반납하는 사례가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이렇게 4억 정도가 지금 돈이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예. 올해부터는 10월 말까지 안 하면 무조건 지침상, 농림부 지침상 전수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졌기에 이제 가능합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이제 총괄적인 하나의 사업비를 가지고 ······

예, 나눠서 하는 겁니다.

삼산면 충리에가 있습니다. 대표가 박

, 22개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총 운영하는 게 90㏊ 정도 됩니다.

예?

버섯은 아닙니다. 시금치나 대파, 배추 이렇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예.

금액이요.

예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단지 사업비가 부족해서 ······

기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다보니까 유기농으로 이렇게 상향이 되고 전환기로 상향이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또 갑자기 부족해지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도에다 요청을 하고, 그런데 도에서는 예산을 100% 못 세워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좀 이런 부족분이 나오다보니까 이제 올해 사업에 마무리는 장려금은 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예예.

그건 유통과에서 ······

아, 그것은 참솔영농법인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친환경을 내겠다고 ······

그런 사업으로 사실상 사업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

예. 그런 계획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가 그 내용이 나와서 사업 계획을, 계획서 줄 때 그놈도 같이 나올 겁니다.

사업계획서는 있지요.

예예.

농업용 지게차가 원래는 드론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었는데요. 드론이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지게차를 요구한 데가 있어서 농업용 지게차는 6대를 증을 했었고요. 포트육묘 이앙기는 3대에서 7대로 증을 했습니다. 4대가 증이 됩니다.

예예.

대당 2500만 원씩입니다.

예예.

예. 저희들은 똑같습니다.

예예.

예. 약간 도비가 좀 내려오면서 100% 이천오백, 이천삼사백 그렇게 되니까 그 액수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기로 하고 이 돈을 주라 했습니다.

신청은 다 되어 있습니다.

예예.

예예.

예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요,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환경교통과장 박정일입니다. 평소 환경과 교통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군민들의 권익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쪽 세출 예산 분야입니다. 환경교통과 2019년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209억3642만3천 원에서 56억7789만1천 원을 증액하여 266억143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에서 5092만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농공단지 예취작업 인부임 64만 원 감액, 일반운영비 3343만2천 원 감액하였으며 기존 옥천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철거비 8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옥천공공하수처리시설로의 연계 처리에 따라 기존 폐수처리시설의 시설물 철거 예산 증액 및 운영 예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유지관리 2억3580만 원 증액으로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사무용품 구입 500만 원, 홍보리플릿 제작 200만 원, 차량 유지관리 300만 원, 일직수당 480만 원, 파라솔 임대 9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 2000만 원, 데크 유지관리 재료구입 3500만 원, 수목 생육약품 구입 500만 원, 해남천 남외양수장 송풍기 교체공사 900만 원,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그네의자 설치 3600만 원,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태양광 CCTV 설치 2200만 원, 도로표지판 설치에 2000만 원,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차량구입 2300만 원,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사무기기 구입 3700만 원, 고천암 지연생태공원 전동리어카 구입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13억459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상금 9억5460만 원 증액,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8889만 원 증액,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5500만 원 증액,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2억47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3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단속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14개소에 19억3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 미세먼지저감대책 일환으로 대기 배출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폐기물자원 관리 사업으로 2억6840만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쓰레기종량제 추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78만5천 원, 미세먼지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면청소용역 960만 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사업 3600만 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서 생활자원처리시설 관리용 소규모 차량 임차료 1400만 원 증액, 폐기물처분 부담금 1434만3천 원 감액, 생활자원처리시설 대형선풍기 구입 200만 원을 증액하여 165만7천 원을 증액 계상, 위생매립장 운영에서 위생매립시설 복토용 재료 구입 1500만 원 증액, 위생매립시설 주변 점검로 정비 400만 원 감액, 위생매립시설 굴착기 보조장비 구입 350만 원 증액 등 1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각시설 운영에서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 건설공사 관급자재 레미콘 단가 인상분 2500만 원 증액, 소각재 운반용 차량 구입 1163만7천 원 감액하여 1336만3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에서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5550만 원 증액 계상,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에서 군비 5억 원을 특별교부세 5억 원으로 재원 변경, 환경영향마을 지원 사업에서 환경영향마을 주민지원금 1500만 원 증액 계상,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에서 재활용품선별시설 잔재물 처리수수료를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6페이지 선진 교통행정 구현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해리 신금영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5억341만2천 원, 문내면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군비 5억을 도비 5억으로 전환, 공영주차장 가로등 설치공사 2억1700만 원 등 7억2041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및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에서 농어촌버스 노선도 및 운행시간표 유지관리에 600만 원 증액, 농어촌버스 표지판 유지관리 300만 원 증액,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 3000만 원 증액,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에 3700만 원 증액하여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로 보행자 안전지킴이 시스템 설치사업으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지원 업무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으로 손실보상금 5억9427만 원 증액, 차량시설개선 자금 7300만 원 증액하여 6억67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에서 벽지·적자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 4866만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택시감차 지원으로 택시감차 보상 2억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활성화 육성 지원으로 농어촌버스 행복도우미 운영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 100만 원 증액, 해남사랑택시 홍보물 제작 이용권 449만3천 원 증액 등 549만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택시요금 인상율 13.93%를 반영하여 해남사랑택시 지원에 5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안전장치 등 지원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차량 1대 추가에 따른 운영비를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관리 교통사고 예방활동으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직원 2명 충원으로 인한 환경관리팀 업무추진 급량비 153만6천 원, 국내여비 176만 원 등 329만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8년도 탄소포인트제 운영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액 반환금 30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일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천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2018년도 7월 23일자로 준공이 돼서 우리 것은 2019년 5월에 용도폐지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예예.

예예.

예예.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앞전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예예.

이건 조달입니다, 조달.

예예.

이제 이 부분이 당초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국토교통부하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국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아마 그게 여의치 않아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결국 군비로 재원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예.

타 지자체 100% 해주고 있고요. 지원액은 좀 뭐한 이야기지만 우리 해남이 사실 제일 적은 실정입니다.

같은, 우리 규모가 같은 고흥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비교해 봤을 때도요 우리가 제일 적고 다 100%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385페이지 침출수 처리시설 개보수 예산이 이제 바뀌신 모양이죠? 이 사업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침출수 처리시설은 지금 공고해가지고 곧 심사위원들 추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사위원들 추천 받고 계신다고요?

예예.

업체 선정을 하셨나요?

아직 업체 선정하기 전입니다. 2개 업체가 응모해가지고 지금 현재 각 대학, 공법 이쪽 관련 대학 분야에 공문 보내가지고 지금 심사위원 추천 받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들을 찾고 가시겠죠?

예. 최대한 공정하게 ······

지금까지 사실은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된 문제고, 이제라도 지금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교통과에서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5년간, 5년 정도 됐나요? 운영이 안 된지가.

예예.

예. 그래서 요거 이번에도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환경영향마을 주민 지원금이 있어요?

예.

증액된 사유는 어떤 건가요?

아마 이제 환경영향마을이라 함은 길호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길호리 마을. 그런데 이제 길호리 마을 주민들이 “기존에 받던 6000만 원은 어쨌거나 적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기존 아마 보조금을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10%’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조례 개정해가지고 우리 음식물 폐기물이나 재활용 잔재물들도 포함을 하게 되어서 그 정도, 15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거 이 앞전에 길호리 주민들이 매립장 막았을 때 협의하신 내용입니까?

2019년 1월에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예산이 이제 올라옵니까?

이제 협의를 2019년 1월에 했으니까 이제 지금 조례 제정하고 ······ 조례 개정하고 지금 올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요 손실보상금하고 해서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농어촌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과 같은 운영이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대로 운영방식이 진행이 되어도 괜찮은 건지, 매년 약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금액이 지원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려들이, 계속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에 어떤 공공성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내용이 높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우려들에 대한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해남교통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정말 해남교통의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남교통을 몇 번 제가 방문도 하고 만나서 좀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쨌거나 그동안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남교통에서 충분히 본인들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셨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뭐 나름대로 그분들이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군에다 본인들이 어떤 의지를 보여 주신 문서가 접수됐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정산을 확실히 하겠다. 또 의회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성실히 수감하겠다. 그리고 군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또 매년 재무재표를 제출하겠다.” 우선 이런 정도에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우리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하신 그 덕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름 고민하시고 제출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

예. 아직은 더 많이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더 채워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노사 간에 임금협상 중이시죠?

예예.

이중에 이 돈이 좀 지원이 되면 우리 종사하시는 기사님들에게 임금인상이나 이런 효과들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된 건 아니지만 해남교통 대표, 그리고 저, 그리고 노사 ······ 아니, 노측 대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거나 한 6억 정도가 순수하게 재정지원금인데 그중에서 2억 정도는 우리 운전원들 인건비로 사용하겠다.” 구두적인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제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해남교통 대중교통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대중교통이 지금에 있어서 교통약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조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발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환경교통과가 보다 더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 거고, 특히 해남교통과 관련해서는 ······ 어렵지요.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안에서 자구책과 혁신안들을 만들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 ······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용역결과도 봤습니다마는 이 앞전에 용역결과도 있을 겁니다. 그런 용역결과가 제대로 반영된 사례를 본적이 없어요. 민간의 영역에, 영리사업의 영역으로 이걸 맡겨두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 또 예를 들어서 영리사업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없다고 전제되었듯이 정말로 그런 어떤 개선책들을 시급하게 마련해 주셔야 한다. 자체적으로 계속 적자 노선을 유지하면서 보조금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가 어떻게 영리사업장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고, 하도 많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게 하시니까 ······ 아무튼 업무량도 많고 고생하시는데 많이 격려도 해드리고 싶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요런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388페이지요. 농어촌버스 행복도우미 운영하시는데 이 홍보물 제작과 소모품 구입 ······ 소모품 구입입니까? 홍보물 제작입니까? 이 예산이요.

홍보물 제작 등 해서요 하다못해 조끼라든지 여러 가지 ······

홍보물은 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홍보물이라 함은 우리가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까 말한대로 이렇게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소요되는 아까 뭐 조끼라든지 포스터 조그만 거 이런 거라도 해서 ······

그것은 홍보물이 아니라 소모품이라고 쓰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아니,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인데, 어떤 겁니까? 홍보물 제작 답변을 좀 ······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서는 직원 있음) 예예. 팀장님 가능하신 분이 오셔서 ······

예. 위원장님 하신대로 조끼라든지 지금 그런 것, 이제 예를 들어 사계절이면 조끼를 계속 만들어 입어야 되니까 1인당 계절별로 2벌씩은 ······

요 관련해서 그러면 내역서를,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지 내역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홍보는 신문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되시던데 ······

예, 감사합니다.

예예. 그 미안합니다. 빠졌는데 교통량 조사를 안 하시는 건 용역이 되어서 안 하시는 ······

예, 맞습니다.

그 사유로 빼신 건가요?

예. 용역으로 대신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