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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8-21

이요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희

오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5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이요진 위원님을, 간사에는 강병국 위원님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요진 위원님의 진행으로 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강병국 위원을 선임키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 강병국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강병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과소장들께서는 위원들이 예산 편성내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 심사에 대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순서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안청년축제 추진관련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관련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명수입니다. 우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무안청년축제 추진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초의선사 탄생문화제, 황토갯벌축제, 무안연꽃축제 등 3가지의 축제성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초의선사 탄생문화제는 지역의 역사인물 자원인 초의선사를 주제로 봄에 개최되는 행사로 문화행사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우리 군 대표축제인 황토갯벌축제와 연꽃축제는 갯벌, 황토, 연꽃 등 지역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하절기 자연생태용 축제로 가족단위 관광객과 외지 관광객 유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개최장소 또한 삼향, 해제, 일로로 농촌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삼향읍 남악신도시 일원으로 7월 말 기준으로 3만3,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청년층 인구가 1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볼 때 남악 거주인구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청년층 인구는 53%를 차지하여 단연 거주 연령층이 낮아 연령별 인구구성비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남악지역 전입인구의 90% 이상이 타지역 출신 전입자로 기존 지역민과 이질감이 클 뿐만 아니라 도시화의 진행으로 남악을 제외한 기존 지역과는 소속감 등 동질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같은 남악지역의 주민 특성을 고려하여 남악지역을 타깃으로 한 신규 축제성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남악주민들의 무안군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유도하고 무안군민으로서의 정체성 향상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자존감 회복을, 최근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남악 상권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청년과 4차산업을 주제로 한 축제 개최로 우리 무안군이 농촌중심의 지역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젊고 활력 넘치는 청년도시 무안이라는 지역이미지를 대‧내외에 부각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계획대로 2019 YD 페스티발이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축제와 연계된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쿵 설레는 인연 만들기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확산도모를 위해 관내 미혼남녀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 결혼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커플게임, 레크리에이션, 자유데이트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최근 인구절벽 위기로 국가 존립마저 위태롭게 된 상황에서 우리 무안군이 정부의 인구 증가정책에 적극 앞장서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사초청 강연회 추진입니다. 유명인사를 초빙하여 청년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삶의 만족도와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합니다. 행사기간 중 1일 1회 총 3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강사는 최근 일본의 경제침탈과 관련 요즘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역사강사 설민석, 동양 철학가 도올 김영옥 교수 등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차산업 체험부스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드론, 로봇, 3D프린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AR, VR 체험 등 다양한 4차산업 신기술을 체험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 군에서는 코딩 드론과 3D프린터 등에 대해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교육이수자에 대한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일반 주민들에게는 4차산업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군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자치단체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군정 행사추진 이동화장실 설치입니다. 화장실은 그 나라 도시의 얼굴이라고도 합니다. 남악 중앙공원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사기간 동안 이동식화장실을 설치, 우리 군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이용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관광무안으로써 이미지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플리마켓 부스 운영지원입니다. 축제 시 청년들이 직접 물건을 교환하고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플리마켓 부스운영을 통해 청년들에게 나도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스스로 앞날을 개척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청년의 입장에서 행사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악 일자리박람회 추진입니다. 국내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일본의 경제침탈로 인해 어려운 취업시장이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일자리박람회를 개최,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제공과 구직자들에게 취업 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관서에서 직접 나서 일자리를 찾아주는 행사인 만큼 청년축제의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청년축제와 연계된 프로그램은 국과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나 축제와 연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십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2019 무안 YD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배려해주신다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밀도 있고 완성도 높은 축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축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앞서서 각 팀장들 다 참석하셨죠? 과장님들, 우리가 그 예산이나 다른 질문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업무를 몰라서 부산스럽고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들 참고해서 팀장님들한테 지명을 해서 세심한 설명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대현

김대현위원

저는 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국장님이 생각한 청년축제 어떻습니까? 의견을 듣고 싶어요. 국장님의 생각. 결재하셨죠?
록수

이록수복지문화국장

예, 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청년축제가 필요한지, 국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록수

이록수복지문화국장

먼저 위원님들 생각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관광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축제를 함으로써 남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게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흡하지만 올해 한번 해보고 올해를 경험삼아서 내년에는 발전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님.

강병국위원

청년을 위한 축제인데 청년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을 하셨는지요?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어떤 형식으로 하셨어요?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년축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벤치마킹을 시켜서 최대한 자료를 확보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됐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관내에 대학 3개소와 목포, 영암까지 해서 그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그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뭐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것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직접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축제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당초 사업설명 때 못 들었던 얘기인데. 그리고 저 또한 남악에서 거주하고 있고 저 또한 청년이거든요. 남악에 거주하는 청년들과는 어느 정도 교감이 있으셨어요?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남악에 거주하는 청년들과는 교감을 가진 적이 없고 우선 마을지역 대표자인 번영회장 그리고 이장단들과 삼향읍사무소에서 사전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우리 청년축제를 하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예산이 결정되면 그 청년대표들과도 자주 미팅을 해서 보다 완성도 있는 축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러면 그걸 꼭 올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축제가 남악에 이런 대표축제가 있으면 좋겠다고 저도 찬성하는 측면이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꼭 그렇게 올해 급하게 해야 될 건지. 이러한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 사전에 준비를 잘하셔서 더 내실 있게 준비해서 내년에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빨리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악에도 상권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상권이 계속 위축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남악에 그런 행사도 없고 하다보니까 목포 쪽으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일 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남악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하고 내년에 이전 김대현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안해 주신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주말을 이용한 행사는 내년도에 그 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병국위원

남악에서 축제를 성공리에 마치면 무안 전체의 브랜드적인 이미지도 좋아질 것 아니에요.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그것도 같이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잖아요.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러면 부군수님 오셨으니까 부군수님께 여쭤볼게요. 작년에 제가 제안했던 문화축제가 하나 있었는데 CCC 문화축제라고 전세계 25개국 대통령 수석셰프들 단체초청행사를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는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행사를 하게 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5명의 셰프가 있기 때문에 각 나라에 맞춰서 1년에 한 번씩 그 나라를 방문하기 때문에 내년 지나가면 25년 후에나 다시 한국에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행사거든요. 전세계 유명 셰프들인데 그분들이 아시아를 처음 방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서울을 방문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 무안에서 이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4일, 지방에서 4일 이렇게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주무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냈냐면 연꽃, 갯벌축제와 시기가 맞지 않음, 별도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가 진행이 어렵다, 예산이 과다 소요된다, 그리고 유명 셰프들이 오는데 장소 제공도 어렵고 숙박 제공도 어렵다, 우리는 그런 인프라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어져서 무산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왔을 때 무엇을 약속을 하고 오신다고 했냐면 우리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을 가지고 그분들 브랜드 가치를 내세워서 레시피를 개발해 주고 그리고 우리 농특산물을 전세계, 전국으로 홍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무안군 전 요소요소를 4일 동안 헤집고 다닌다면 과연 똑같은 3억 원 예산을 투자해서 남악에 청년축제 3일과 전세계 대통령 수석셰프들이 와서 머무는 4일과 어떤 게 똑같은 예산을 사용한다 했을 때 더 값어치가 있고 예산의 효율성이 있겠는지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장일단이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 행사 자체도 지역주민들을 결집시켜서 문화행사처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다큐멘터리 제작홍보까지. 그러면 저희 무안군에서 홍보예산으로 농산물 홍보예산으로 얼마 정도 쓰고 계시죠? 농산물로만 수억 원 들여서 광고를 내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한 해 광고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비단 이 행사가 무산되어서 속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예산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과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축제를 하는데 심쿵 설레는 인연 만들기 한다고 저출산 인구절벽 문제가 당장 해결되겠으며 4차산업 체험부스 같은 경우도 뻔한 드론이나 접하기 쉬운 VR, 플리마켓도 마찬가지지만 박람회 이렇게 연계행사 자체도 내용이 많이 부실하고 그리고 남악에서 청년들 그다음에 연꽃축제나 갯벌축제는 자연경관이라도 있고 관광으로서의 효과도 있는데 남악은 중심지가 말 그대로 상가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가 주민들과의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상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렇거든요?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플리마켓을 남악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과 사전에 접촉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나설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조심스럽게 움직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서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적극 우리와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리고 중요한 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직 지역주민들과 남악에 거주하는 청년들과 협의가 앞으로는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시니까 그런 건 철저히 준비하시면 될 것도 같은데 행사를 추진하고 집행하는 그 전체적인 큰 틀에서 프로그램이, 그다음에 행사를 진행하는 시행하는 시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연꽃, 갯벌 다 비슷비슷 하잖아요.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강병국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대행사 선정에 있어서부터 과거에 우리가 해보지 못한 획기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그런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경현 위원님.

김경현위원

과장님, 어찌되었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잘 짜야만 그에 따르는 미래전략과라든지 자치행정과, 환경과, 지역개발과 같이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현위원

오후에 저희들이 계수조정에 들어갈 겁니다. 이거 되면 좋고, 내년에 하고, 안되면 말고 그런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5억 원 정도 투자해서 3일 동안 입니까?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예.

김경현위원

어찌되었든 상당히 포부가 많던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도 참 그런 행사가 좋더라…. 처음에 해서 대충하다가 안 되면 말지 이런 개념보다는 심사숙고해서 만약 저희들이 오후에 결정이 좋게 결과가 나온다면 과장님이 지금 보다 조금 더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행사 개최 시 제3의 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거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잘 된 프로그램은 우리가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한 프로그램은 과감히 폐지하는 등 환류기능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현위원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새로운 축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우리 대표축제가 있는데 새로운 축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연꽃축제가 23회가 됐지만 성공적인 것이 안 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보니까 새로운 축제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데 무안청년축제 업체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예산이 일단 편성이 확보가 되어야 이 모든 것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박막동위원

그런지는 압니다.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아직 된 건 없습니다. 아직. 계획만 내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내부적인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계획은 있으십니까?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예.

박막동위원

3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방법은 기본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옛날과 같이 공연이나 그런 행사를 지양하고 직접 청년들이 자기들이 참여해서 자기 끼를 발산하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렇다면 축제가 거의 야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금 축제는 주무대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는 인근 대학교에 음악동아리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언제든지 우리가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 외에 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놓을 겁니다.

박막동위원

주말에는 대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하고?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간에는 명사초청 강연회, 그리고 토크콘서트…….

박막동위원

주간에 명사초청 강연회를 한다면 얼마나 참석자가 있겠습니까? 직장인들이 대부분 많이 참석을…….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주요 타깃이 청년들인데 대학생이 어떻게 보면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10월 25일이면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주요행사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면 주 포인트를 대학생들한테 잡고 있네요?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대학생을 포함해서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전체적으로 포함합니다. 그런데 주 타깃이 대학생들을 우리가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대학생들을?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예.

박막동위원

남악의 상권을 살리고 청년들 자존감을 높인다면 대학생을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처음 듣는데 대부분 직장인들이 많이 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남악에 거주한다고 하지만 거의 직장인들입니다.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직장인들이어서 그 직장인들이 얼마나 축제에 참여를 해서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질 것인지 그게 걱정스러웠습니다.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최대한 준비를 해서 위원님 기대에 적극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래서 과장님 포부대로 이 축제를 하신다면 만약에 위원님들이 배려해서 축제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성공적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이 축제는. 1회 한 번 해보고 성과가 없다고 해서 과감히 삭제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단발성행사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는.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김대현 위원님이 대안으로 제안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첫 번째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강한 인상을 남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팩트 있게 3일 동안 집중적으로 내년도에는 이 행사를 주말마다 분산해서 함으로써 계속 우리 남악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대안을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새로운 축제를 계획하고 올라오니까 3일간에 5억 원을 쓰는 것보다는 이걸 분산해서 청년의 거리를 만들어 보자, 잘하자는 방법을 제시를 했던 거예요.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과 지역민들과 이 축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뤄갈 것인가 하는 의견을 같이 조율을 해보자는 그런 맥락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아시고 만약에 축제를 하신다면 그 어떤 축제보다 심혈을 기울여서 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끌어내셔야 합니다.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이 아니고 청년축제에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면 우리 군에서 청년축제가 이렇게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청년 자원이 상당히 빈약한 실정이잖아요.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성재위원

엄청 빈약해요.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축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는 축제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부합해서 축제가 끝나고 항상 그 다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이 그 다음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성과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반을 잘 닦고 기초를 잘 기획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지만 전 위원들이 갑자기 본예산도 아니고 2회 추경 때 이렇게 축제준비를 한다는 게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을까, 설명도 부족했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위원님들도 군 발전을 위하는 일이고 군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나 모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축제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 사업이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고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원칙적으로 다 똑같은 공감이지만 이런 일을 할 때 집행부와 의회와 하는 일들이 다 똑같이 그냥 이렇게 생각이 똑같다면 이게 의회가 필요 없죠.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진짜 절실하게 필요하게 효율적으로 써져야 되겠고,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예산이 집행되면 책임뿐만 아니라 이게 허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돌다리도 몇 번이고 두드려서 건너간다는 말이 있듯이 처음 시작하는 축제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기반을 잘 닦아서 기획을 잘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전체 공무원들이 다 계시지만, 부군수님도 계시고, 이 축제가 시작한다면 그다음이 있는 축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음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끝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비단 과장님 관할 과이기 때문에, 행사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과장님 혼자 이 행사하는 것 아닙니다. 전 공무원이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 합쳐져야 되는 것인데 국장님들한테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은 최소한 같이 공유하면서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해야 하는데 네가 할 수 있는 업무, 개개인의 업무에 해놓고 얘기하면 행사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같이 공무원들이 해서 행사를 추진하게 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공무상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안 청년축제 추진관련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구

정일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정일구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200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청사 노후화에 따른 신청사 건립 추진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1월에는 청사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에는 무안군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4월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월에는 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청사관리추진위원회를 위촉하고 2020년에는 공유재산관리심의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쳐 2023년도 말 준공 예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사 추진과정에서 군민들 공감대 형성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군민들이 모두 공감한 상태에서 신청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대현

김대현위원

과장님, 앞으로 청사 준비과정에서 추진위 구성 먼저 하실 거죠?
일구

정일구세무회계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저번에도 똑같은 질문인데 추진위 구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구

정일구세무회계과장

이전에 5월에 청사추진위원회 운영 건에 대해서 군의회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가 군의회에서 추진위원 두 분과 관계 공무원 다섯 명, 건축‧조경‧교통‧토목‧도시계획 등 전문가를 위촉하게 되고요. 읍면에서 지역발전에 관련한 주민대표 아홉 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2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군수가 필요하다는 사람? 그러면 군수님이 지정한가요? 나머지 분들은?
일구

정일구세무회계과장

조례가 지금 그렇게 제정이 되어서…….
대현

김대현위원

조례는 그렇게 되었더라도 나머지는 군수님이 지정해요? 몇 분이나 지정한데요?
일구

정일구세무회계과장

지금 계획은 세 분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세 분? 이거 추진위원 어떻게 할 생각은 있으세요?
일구

정일구세무회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위원님이 이전에 면담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생각에 100%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이 있어서 한번 군수님 출근하시면 위원님 생각을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추진위원 구성에서 저희 모든 위원들 구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안군이? 제가 나중에 주라고 할 건데 거기에 봐서 과연 우리 무안군이 잘되고 있습니까? 추진위 구성도 대부분 그런 분들이 들어오실 것 아니에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죠? 어차피 우리 서로 말씀은 안하지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옴으로써 현 청사부지에 짓든, 옮기든 이건 어차피 말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정말 객관적인 사람들이 오셔서, 물론 전문성도 있어야겠지만, 객관적인 사람이 오셔서 청사 논의를 해야 하지 않나. 과장님도 자녀가 군청에 다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생각을 하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추진위원 구성이 잘 안 되면 이 예산은 급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추진위원 구성 먼저 정리해놓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구

정일구세무회계과장

우리가 4월에 기금운용조례 추경에 2회 추경에 200억 원을 한다는 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해주시면 위원님의 추진위원 구성 건에 대해서 100%는 만족을 못하더라도 최대한 위원님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추진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먼저 정리해오시라니까요. 군수님과 이야기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추진위 안을 가져오시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산을 해야지 해놓고 나면 이렇게 됐다고 하면 끝일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원하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정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무안 청사 건립이 맞다, 모두가 군민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을 가져오시라니까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구

정일구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이게 서지 않은 한은 제가 봤을 때는 안돼요. 먼저 정리해서 오시란 말이에요. 적어도 그 전에 그렇게 바삐 움직였으면 그런 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위원장님이 봤을 때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매듭지어주면 안돼요? 이 자리에서? 군수님이 객관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군청 더 좋은 청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들이 들어오면 위원들 의견 좀 수렴을 해서 그 결정 못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구

정일구세무회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노력하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군수님 어때요? 우리 군수님이 지명하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매년 다른 참여예산, 다른 심의위원회, 번영위원회 각종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물론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고 군민의 정서상 지금쯤은 정말 새로운 물을 넣어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젊은 위원들이 하시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것 결정 하나 못해서 기금으로 우리가 예산이 좀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고 이렇게 삭감조서가 들어 왔다는 것은…. 왜 그거 결정 못합니까? 부군수님 어때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군수님이나 국장님을 참여시키는 것은 이런 문제를 명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수님께서 지명하는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세 명이 되어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사람들을 자주해서 우리 군민들의 여론의 대상이 되어서 염려스러워서 하기 때문에 꼭 누구를 하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신선한 사람으로 새로운 물을 불어넣고자하는 그런 위원님들이 하는 제안이 그거예요. 그거 하나 결정을 못한다고 하면…. 물론 군수님께서도 그런 분들이 본인들이 그런 자리를 하고자 하는 것을 요구를 했을 거예요. 사실상 솔직히 과장님 그랬죠? 본인들이 그런 자리를 하고자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준 것 아닙니까? 군수님도 불편할 거예요. 과장님도 불편할 거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런 자리를 항상 주고 위원회 장 자리를 주고, 뭔 자리 주고, 단체장 자리를 주고. 그런 것들은 물을 바꿀 때가 됐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깊은 얘기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이 자리에서 대답을 안 해주시면 군수님께 이야기해서 바꿔주겠다고 그렇게 하십시오. 누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구

정일구세무회계과장

저도 김대현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군수님 나오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전화 통화해서 2시에 의결할 것이니까 그 안에 결정을 해줘야지 이것 쓰겠어요? 통과시켜서 기금 만들어놓고 해야지. 청사는 짓자고 해놓고 그런 것이 결정이 안 되어서 삭감되면 모양새가 되겠어요? 2시 안에 해 주시겠어요?
일구

정일구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2시 안에 결정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구

정일구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환경과장 정환종입니다. 저희 과 심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군정 행사 추진 이동화장실 임차료는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두 번째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한 건강 환경 개선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도 처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군데라도 배려를 해 주시면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과장님, 이 대기오염 전광판 지금 대기오염 측정소를 주민들한테 알리는 표지판이란 말씀이시죠?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무안읍사무소에 대기오염 측정소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자료 자체가 송출이 되고 저희 군에도 자료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핸드폰에 보면 에어코리아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에서 우리 무안측정소가 실시간으로 계속 1시간 간격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주민들께서 핸드폰 앱을 보시면 괜찮습니다만 안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송출할 수 있고. 또 요즘 시각적인 효과가 뛰어난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박막동위원

어디에 새로 설치하실 건가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지금 두 개소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남악과 일단 무안읍에 설치하는 걸로.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두 군데에 설치하는 걸로…

박막동위원

지금 읍사무소 위층에 있으시단 말씀이죠?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런데 또 한 군데는 설치하신다는 얘기죠?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아니죠. 꼭 그 현재 읍사무소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차후에 선정을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무안에, 남악에 미세먼지가 대기오염이 이렇게 측정도가 높으니까 밖에 안 나가야겠다는 그것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렇죠.

박막동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 이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주원인을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대기오염이 만연 되어서 높은데 밖에 나가지 마라, 오늘 대기오염이 안 좋다 그렇게 알아도 어차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그런다고 집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기오염 관계는 국소적인,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 지구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무안군 차원에서 해결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업들을 단독적으로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시책과 부응해서 같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박막동위원

요즘은 폰을 보면 무안군에 미세먼지가 보통이다, 나쁘다 그런 것이 실시간으로 뜨잖아요. 굳이 이걸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면 전 군민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이게 대기오염 전광판이라는 게 사실상 지역 환경의 홍보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설치를 해서…. 단 지금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보통 동절기부터 시작해서 봄철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박막동위원

그러니까 전 군민들한테 무안군의 대기오염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전광판을 설치 하신다는데 무안읍 일부 읍면, 일부 지역민, 남악 지역민도 전체는 아니잖아요. 요즘 다 폰으로 봐요. 폰을 열기만 하면 메인화면에 뜨던데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의문스러워서 물어봅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병행해서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않은 하절기라든지 가을철 정도 되면 미세먼지가 그렇게 문제가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군정홍보와 병행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면 전광판에 군정홍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렇죠.

박막동위원

무안군의 뭐 홍보한다요? 세발낙지와 양파?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접해야 될 정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승달소식지라든지 이런 걸 지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사실상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박막동위원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요즘은 다 자동차로 움직이고 그러는데 그걸 얼마나 쳐다보고 다닐까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래도 보실 수 있는 분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박막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대현

김대현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전광판.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6×3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6×3?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그래요? 이것은 제품이 어디 거예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제품이 사실상…….
대현

김대현위원

제품이 일본 꺼죠?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일본산이 많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일본 것이 많다고 하면 그러잖아요. 제품까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봤어야지….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김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걸 검토하는 단계는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었어요. 사실상 이렇게 되니까…….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하자 나고 고장 나고 그러면 일본에서 AS 해주러 온데요? 내가 왜 그 말 하냐면 스포츠파크사업소를 갔더니 선풍기를 틀고 계시더라고 더운데 문 열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에어컨이 고장 나서 에어컨 고장 나면 수리하면 되는데 몇 달째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에어컨이 일본제품이어서. 똑같은 현상이죠. 수리하러 안 온다 이거지, 제품이. 이것은 어떻게 된다요? 이것도 똑같이 될 것 아니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부품이 일제가 많습니다. 이걸 보니까 우리 국산이나 중국산의 경우에는 상당히 제품 쓰는 데…….
대현

김대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3인 이 제품을 하기 때문에 일본 것이 있는 거지 이것보다 조금 더 바꿔서 보면 조금 적은 거나 다른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에 어차피 이 규격에 나와 있는 거여서 일본 것이 있는 건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국내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전광판은 제가 알기로 국산이나 중국산이 일본에 크기에 관계없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장도 더 많이 나는 편이고. 물론 가격은 더 쌉니다만 사실상 그런 실정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현위원

한 개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이 규격에는 3억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현위원

사이즈가 봤을 때 3억5,000만 원짜리 전체로 봤을 때 레벨이 얼마나 되나요? 큰 거인가요, 작은 건가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큰 거입니다. 대형.

김경현위원

큰 거예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3×2 정도 되면 가격이 많이 다운되고요.

김경현위원

그건 얼마예요? 3×2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건 1억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현위원

딱 절반이구만요. 두 평짜리. 그래서 꼭 크게 해야 되나 저는 그런 것도 생각해보십사 하고 AS 부분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AS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국산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꼭 해야 합니까?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사실상 대일관계 때문에 상당히 일본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면 그런데…….

김경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건 개별적으로 말씀을….

김경현위원

이따 점심 때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과장님, 제가 한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설명회 때 제가 뭐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소형 전광판으로 해서 여러 읍면에서 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박성재위원

오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셨습니까?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강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조그만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재위원

과장님, 답을 하실 때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러셨잖아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그…….

박성재위원

두 개만이 아니고 나는 우리가 읍 단위 별로 한다든지 일로도 있고, 남악도 있고, 무안읍도 있고, 청계도 있고 그렇게 소분화 시켜서 지역별로 하면 좋겠다는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보시겠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고 질문을 다 종료했어요. 오늘 다시 이게 거론이 되니까 내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과 전혀 1%도 관계없이 소귀에 경 읽는 식만 돼버린 것 같고.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은 다음에 물어보면 아무도 다 똑같이 질문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소형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대형을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우선 파급효과가 큰 읍면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전부 9개 읍면을 커버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박성재위원

지금까지도 그런 큰 전광판이 없이 살았는데 우선 급한 건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저희 과 소관 224쪽 하단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 의원간담회 때 간략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과장님,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목소리 좀 크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죽 자시고 오셨소? 식사하시고 오셨소? 크게 좀 하십시오.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은 군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3D프린터를 활용한 창작공간을 마련하여 디지털시대에 새로운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6월 4일 중소벤처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위치는 남악 복합주민센터 3층 교육장 및 전산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목포대학교 산악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운영기간은 금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3,000만 원으로 국비 48%, 도비 2%,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5억3,000만 원 중 국비가 2억5,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군비 2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구축은 지금 현재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11월 중에 구축해서 개장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님.

강병국위원

위원장님, 이 메이커스페이스는 저희가 삭감조서에서 빼기로 했던 사항인데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배병열입니다. 저희 과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307쪽 중간 바늘별꽃의 고부가가치 소재화 연구용역비입니다. 이 사업은 세발나물 고부가가치에 대하여 소재화 하고 이를 활용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원재료인 세발나물 가격 하락에 따른 가공산업 개발과 대사성질환인 비만과 당뇨 및 고혈압 개선 효능을 비롯한 유효성 규명을 통하여 유의성을 활용하고 신규 독점 확보와 특허 출원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지역 대표작물로 육성코자 저희들이 1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과장님. 1억6,8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겁니까?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그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인건비와 경비, 자재대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가한테…….

박막동위원

이걸 목대에서 하실 건데 목대에서 이걸 받으셨나요?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목대 약학과 교수님한테 저희들이 성분분석을 했을 때 경우에 데이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박막동위원

소요예산을 목대에서 받으셨다는 얘기죠?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번 결과에 대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결과를 보고나서 예산이 얼마든지 투입이 되어야겠네요?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예, 2차가 가령 성분분석이 나왔을 경우에…….

박막동위원

얼마가 될지를 모르겠네요?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아마 추산을 했을 경우에 이 정도가 더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박막동위원

몇 억 원이요?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그 제품개발에 들어갔을 때 그때…….

박막동위원

그런데 무안군이 세발나물 주산지는 아니죠?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전남에서 해남과 신안과 무안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20ha 50농가가 해제와 현경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거의 하우스단지입니다. 저기 해남 같은 곳은 노지이고 그래도 저희들이 생산이활성 되어 있고 노지보다는 안정적으로 재배가 되는데 용역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6~7년 전에는 가격이 좋았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 나물 가격이 절반가량 하락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역대표 특산물을 육성에서…….

박막동위원

그러면 무안보다 해남이 먼저 제배를 했죠?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노지는 먼저 했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성분이나 약성이 하우스보다는 노지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남보다 우리보다 더 먼저 시행을 했다면 그런 성분분석이랄지 실태조사를 안 했을까요?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아직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 논문이 없습니다.

박막동위원

혹시 그쪽에 알아보지는 않으셨어요? 해남 쪽에?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논문을 교수 측과 찾아봤는데 아직 해남센터와는 자료 공유는 못해 봤고…….

박막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들이고 이 후속으로 얼마나 예산이 들지 모르잖아요. 몇 억 원이 들지 모르는데 그런데 먼지 했던 해남과 센터와 연계해보고 자료 요구고 하고, 공유하고 그렇게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해남에서도 노력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상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위원님, 맞는데 저희들이 식품건강… 가면 대략적인 자료가 있는데 기능성자료라든지 구체화된 자료가 없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자료를 받게 되면 그걸 홍보하고 또한 기능성작물을 유지했을 때 저희들이 판매가 용이할 것이다…….

박막동위원

그러니까 해남센터와…. 해남도 한번 시도쯤은 해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런 것 자체도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알아보시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리시고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얼마나 예산이 나올지 인건비, 경비, 자재대 해서 1억6,8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 군은 보면 용역비가 엄청 많이 들거든요?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처음으로 시도해 본 결과라 저희들이 그 계획을 아직 데이터가 없어서 비축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박막동위원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현 위원님.

김경현위원

제가 계속 이걸 세 번째 물어보는데 우리 주 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담당 주무계장님이시죠?
그걸 확실하게 한번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계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거기 성분을 분석하는데 1억6,800만 원 예산을 세웠단 말씀 아닙니까. 생산비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분인지 대충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내려온 사업비인지. 그런데 조금 너무 과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해요. 조금 연구비를 조금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추가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는데.
결과가 언제쯤이나 나와요?
1년 후에? 그래서 1억6,800만 원이다?
저희들이 만약에 절반으로 깎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끼리 이따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대현

김대현위원

과장님, 이거 연구용역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현재 연구용역을 할 만한 업체가 선정이 되었나요?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아직 저희들이 선정은 되지 않고 일단 자문을 하고 자료를 받을 때 목포 이 근방의 학교라 거기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한 내용으로 보면 예산을 줄이면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용역업체가 다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냐, 제가 봤을 때에는.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그분들은 간략적으로 저희들이 받을 때 예산을 짜기 위해서 한 것인데…….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겨서 용역을 맡기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예산을. 그런데 우리 지금 김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삭감하면 용역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용역업체가 정해졌고 연구인원이 몇 명에서 1년치 인건비를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면 그러잖아요. 용역업체가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저는 그래요. 이것을 이게 우리가 용역심의 할 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용역업체는 이미 선정이 되었는데 예산 세우면 바로 그 업체랑 목대랑 하실란갑구만, 이것을. 처음에 누가 이것을 하자고 했대요? 목대에서 의견을 줬나요? 이거 누가 했어요?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팀장님이 세발나물에 대한 성분에 대해서 해보자고 누가 이런 안을 제안을 누가 하셨대요?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우리 가공팀과 세발나물단지 육성하면서 6년 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지니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게 가격이 안 좋다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한번 연구분석을 해보자고 저희 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울러서 목대 팀과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성분검사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용역비를 줘야 되나요?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성과물이 발생했을 경우에 MOU를 체결을 한다든지, 가공품을 개발해 가겠는지 그걸 단계적으로…….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면 그때는 누구랑 한대요? 그때는 누구랑 해요? 이거 성과물이 나왔을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그때는 다른 용역업체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대현

김대현위원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정리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성과물이 나왔을 때 구체적인 사업안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처음에 말씀하시다가 그다음에 용역 의뢰해서 성분을 다시 학술적인 걸로 가다가…. 지금 실과에서 제가 봤을 때 뭔가 정리가 안돼요. 이거 정리를 해서 어떤 단계적인…. 세발나물을 하지 말자는 말씀은 아니에요. 세발나물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용역해서 목대에서…. 제가 봤을 때 제 느낌은 그래요. 가슴에 안 닿아 과장님이 말씀하는 게. 목대에서 제안해서 과장님 찾아가서 이만저만한 것이 있으니까 해봅시다, 해서 시작된 거예요.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1단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분석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그때 가공품 개발하고 2단계로 그런 단계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 성과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발나물의 유익성을 일단 검토하고 2단계에 가서 생산물 실적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 절차가.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안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강병국 위원님.

강병국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다가 의문점이 생겨서 성분분석부터 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면 개발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분분석에 고부가가치 소재화 연구용역이니까 성분분석에 1억6,800만 원 세우신거죠?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예.

강병국위원

제가 네이버에 검색만 한번 해봤거든요? 전남농기원에서 이미 틈새작물 세발나물 가공 및 기능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 전남농기원에서 어디랑 했냐면 2008년도 2월 25일 전라남도와 목포대학교 식품산학협력지역센터와 주관하여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발나물을 가공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에 관련된 그런 거라든지…. 잠깐만요. 식품산업에 여러 가지 성분이 나와 있네요. 여기에 좋은 기능 하면서 대장암 억제, 혈전 용해도 여러 가지 이미 용역이 나와 있어요. 검색만 해보셔도 되는 건데 그러면 이미 성분분석은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에 성분분석이 나왔던 걸 가지고 제품개발에 들어가는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1억6,8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분분석이 이미 나와 있어요. 좀 찾아보고하면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물을 목대에서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하고 세발나물에 대한 필요성 해주십시오, 하니까 목대 측에서는 그냥 바로 1억6,800만 원이든 2억 원이든 써서 낸 거 아니에요, 보니까. 예산이 잘못 되신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색만 해도 나오네요, 그 성분들이. 1억6,800만 원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저희도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서….

강병국위원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우리 무안 거 하우스에 있는 걸 검토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강병국위원

지금 무안 농가들 것도 같이 했다고 나와 있어요. 해남과 같이 지역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맞습니다. 어차피 성분분석은 아까 해남에 산위에서 했지 않나 확인을 안 해보셨다는데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그래요, 사실상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런 예산이 되면 되는데 의심을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이렇게 성분분석도 나와 있고 성분분석 하기 위해서 대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 연구팀에서 보면 놀고먹어요. 그저 대학원생들 이런 분들 학생들이 그냥 용역예산 갖다가 흥청망청 나 깜짝 놀란 일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성분분석 다 나왔는데 1억6,800만 원 세워서 뭐 할 거예요. 그걸 토대로 이렇게 분석 가치를 내놓고 1억6,800만 원 없어지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다른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그런 데에 예산을 투여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위원님들 얘기가 다 그렇습니다. 참고하셔서 분석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수영입니다. 328페이지 하단 부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단위 체육행사 지원사업에 제2회 황토골배 골프대회 지원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작년에는 13개 클럽 137명이 참가를 했거든요. 저희가 1,000만 원 가지고. 그런데 올해 예정에는 삼향과 일로지역에 5개 클럽 60여 명이 추가로 참가할 계획이 있어서 전체 18개 클럽 200명이 참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대현

김대현위원

소장님.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소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거 보조금 주는 거 있잖아요. 적습니까? 1,000만 원이? 소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거 예산이 적어서 500만 원을 더 증액 해줘야 되나요? 200명이든 100명이든 숫자로 보지 말고 다른 종목들과 균등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은 얼마씩 주십니까?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보통 바둑이 700만 원이고 다른 곳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어디가 1,500만 원이에요?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태권도대회가 1,500만 원 줬고요. 배드민턴이 2,000만 원.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태권도와 배드민턴은 1,500만 원, 2,000만 원 줄 만하죠?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골프는 1,500만 원 줄 만해요? 본인이 생각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1,000만 원도 많아요. 이거 해서 주면 어디에 쓴대요?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 정산으로는 시상금이 760만 원, 식대가 240 그리고 나머지는 행사는 자부담…….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써야 될 돈에 700만 원하고 시상금 상금일 것 아니에요. 상금 700만 원 주고, 자기 밥 먹는데 나머지 돈 다 쓰고 그러면 자기들 돈은 하나도 안 내고 대회 하네?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자부담으로…….
대현

김대현위원

그린피 값은 내겠지.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그것은 어차피 본인들이 내야 할 돈이니까. 이거 안 맞잖아요. 생각해보십시오. 2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누가 들어봐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적은 금액이어도 이것은 좀 안 맞다고. 다른 종목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태권도와 배드민턴은 맞아요, 줄 만해요. 더 줘야 맞아 많으니까. 그걸 올린다고 했으면 뭐라고 안 해, 누가. 그럴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1,000만 원도 내가 봤을 때는 500만 원 받아야 돼, 여기는. 5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있는 1,000만 원도 과하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자기 본인들 상금으로 700만 원 쓰고 밥값으로 200만 원 쓰고, 그린피야 어차피 자기가 내야 되니까 낼 거고. 이게 없잖아요. 대회하는데 아무 것도. 우리가 이렇게 다 줘야 되나요? 물론 어려운 입장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전화를 두 사람한테 받았어요,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회장이나 그런 분들이. 충분한 이해를 시켰어요. 의회에서 다른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부분은 지적하고 불가피하게 이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단 이 대회를 위해서 500만 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충분히……. 다르게 이상하게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정적으로 삭감을 했다, 이런 의도가 제가 통화를 하면 들려요. 절대 그건 아니고 이건 다른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얘기했던 것뿐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적으면 적은 대로 하고 절실히 필요하면 위원들과 공감을 해서 하는 것이지 감정적으로 위원들이 예산 삭감하는 조서를 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 그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억하심이 있어서 누가 그분들한테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저도 충분히 답변을 했습니다. 소장님, 그런 이야기 들으셨어요? 단체에서 무슨 얘기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한테는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랬어요? 어찌 되었든 그렇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삭감을 하면서도 이 예산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들어가서 있으면 형평성 문제에 노출이 안 되는데 이거 예산 한 두 개 체육시설사업소 몇 개 되지도 않은데 이런 예산이 들어오면 다 눈에 띄지 않겠나 그래서 눈에 띄기 때문에 발견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라고 하니까 그러면 잘 알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정재균입니다. 먼저 제 불찰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를 더 갈고 닦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 추경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산불 진화차량 및 진화장비 구입비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노후화된 산불진화차량에 대해서 설치된 진화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400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환수에 따른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산림박람회 산림관 설치 및 운영은 10월에 장흥에서 개최되는 산림박람회에 시군별로 설치하는 부스 운영비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 대곡축구장 군관리계획 결정용역 2,000만 원은 무안 치유의 숲 조성에 따라서 현재 체육시설부지로 된 축구장을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로 산정한 것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산지구분도 DB 유지관리비 2,200만 원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지와 산지조정허가 등으로 보전임지가 해제되었으나 도면에 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수정작업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 아래 임산물 이상저온 피해복구 지원사업은 저희 관내에 떫은 감과 고사리 열 두 농가에 대해서 이상저온 피해복구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래 정원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공동체정원 쉼터 집기 구입 및 프로그램 재료구입 계절별 꽃묘 및 비료구입은 우리 공동체정원이 완성되면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공동체정원 쉼터 냉난방비 구입은 공동체정원에 대한 우리 에어컨 구입 1대 200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중간 부분 성동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9,000만 원은 성동공원 게이트볼장에 노인 분들이 이용하시는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재래식이고 오래되어서 이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남악어린이공원 화장실에 화장실이 없어서 새로 신규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아래 공원녹지팀의 꽃묘장 비닐교체 700만 원은 저희 공원녹지팀에서 운영하는 비닐하우스 교체비용입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우량 해안 경관 숲 관리사업비 기존 5,000만 원 들여서 저희 칠산대교에서 바로 진입하다보면 첫 번째 마주하게 되는 해제 경관 숲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관리를 해서 외지에서 무안을 방문하는 외지인 방문객들에 대해서 우리 군 이미지 관리 및 앞으로 그 길을 외지인들이 앉아서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추가로 계속 검토 중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꼭 저희가 필요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주요 등산로 흙먼지털이기 설치는 남산과 승달산, 오룡산에 흙먼지털이기 3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등산로 정비 장비구입으로 예취기 4대와 기계톱 구입 예산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현경 감방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도 특별교부세로 2,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아래쪽 사방사업평가 안전진단사업은 여기는 … 경쟁한 사업입니다. 사방사업 시설유지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과목이 새로 만들어진 게 지진해일대응 과목과 우리 사방사업 유지관리로 인해서 과목이 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증액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은 저희 과에서 산림자원 보호와 관리 및 군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해서 가꿔 나가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과장님, 우리 공원과 예산이 전액삭감이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사과도 있었고 왜 그러신지 알죠?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우리 무안군청 산하 국장이시죠? 사회국장 아니죠? 그런데 두 국장님들 계시면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국장님한테 이런 사항이나 예산이나 모든 것을 전혀 안하고 국장님들은 실과에서 과소에서 하는 대로 보고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경문

최경문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더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주위에서 그렇습니다. 두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들은 군청 산하 국장이 아니라 사회국장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관리를 충분히 해주셔야죠. 비단 공원과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라고 오늘 국장님도 참석을……. 과거에 국장님들 이런 예산이나 사업 관련해서 관계된 것이 있으면 먼저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해주시라고 하는데 특히 기술센터소장님은 그렇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쭉. 그런데 우리 양 국장님들은 그냥 자리만 지키고 지나가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님.

강병국위원

주요 등산로 흙먼지털이기 설치에서요. 승달산과 어디죠? 오룡산과…….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남산하고 세 군데입니다.

강병국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제안했던 사업이기도 한데 등산로가 A로 올라가서 B로 나오기도 하고 B에서 올라서 A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강병국위원

산 하나 당 한 개씩만 비치해서는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민원이 들어와서 행정에서 움직이셨겠지만 이왕 이 민원이 발생했으면 완벽하게 처리해 주는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나마나하게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민원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도대로 올리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그 부분은 점검하셔서 진출입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등산로가.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추가로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대현

김대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무안읍에 사업하고 계시는 것들이 무엇 무엇이에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우리 불무공원 어린이 물놀이시설 공사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원공동체 사업과 그렇게 주로 큰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산림공원과가 생겼어요. 그런데 업무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인원도 없고 그래서 다른 업무도 있고 그런지는 알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진행이 잘 안 되잖아요. 뭐 때문에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조금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거의 진행된 것들이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공정률이 몇 %나 돼요? 거의 바닥이죠?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전체적으로 팀이랑 어울려서 이야기를 하셔서 직원들이랑 적극적으로 업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내년에도 사업이 많잖아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서 하시고. 그 다음 이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현경 감방산 등산로 정비? 이거 뭐 하는 거대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거기는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도에서 2,000만 원 내려준 사업입니다. 그건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등산로 정비사업은 읍면에서 저희가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읍면에서 최근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어떻게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청년회 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이 잡아진 것 같아서…….
대현

김대현위원

도에서 교부세로 주든 어쩌든 어차피 군에서 할 거잖아요. 그러면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시끄러우면 도에 가서 따집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군수나 위원들이 이나 우리 행정기관에 불만을 표현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썽 많은 줄 알죠?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이것이 엄청 말썽이 많았어요. 제가 팀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했는데 이거 말씀 없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사적인 모임에 주는 것은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과장님 그날 오시면 물어보려고 했어요. 나도 내 친구들이랑 등산로를 정비 할라니까 개인적으로 돈 청구하면 주냐고. 이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진작 내려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걸 않고 저희가 추경까지 통과해서 하려고…….
대현

김대현위원

말썽 안 나오게 잘 하시고.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관리 잘 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사전에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개인이 자기들 사적인 모임에서 쓰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으니까 잘 검토하십시오.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김경현 위원님.

김경현위원

정재균 과장님, 아까 제가 사과를 정중히 받겠습니다. 서울 가셨던 장모님 병원은 지금 상태는 어떠신가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어차피 나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

김경현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실과장님들께서 어떤 일이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예결위원장님이나 의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255쪽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량 해안 경관 숲 관리사업 이거 답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입니까?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이게 저희가 칠산대교가 개통이 되면 영광 쪽에서 오다 보면 첫 번째 맞이하는 숲이 여기 숲입니다. 도리포 송계마을 앞에 숲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무안을 첫 맞이하는 이미지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야도 적지만 맞이하는 첫 숲을 아름답게, 지나가는 외지인들이 쉬어서 우리 무안의 풍경도 감상하고 아늑함도 느끼고 우리 무안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잘 가꾸고자 단계적으로 이걸 고민하는 사업입니다. 여기가 대나무라든지 기존 여러 가지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5,000만 원에서 했는데 기존 그 사업으로는 미진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 판단으로는 여기를 공원화 수준으로 가꾸어서 우리 무안의 이미지를 격상시키는 데 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이번에 3억 원을 예산을 올렸는데 시기적으로 이식이 되나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이 사업은 이식이 아니라 고사목 제거라든지 가지정리, 거기가 기존에 관리를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각종 쓰레기 그리고 어민들이 사용한 어구들 이런 잡동사니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정리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여기를 정리하다보면 저희는 지금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 이동이나 이런 게 설령 가지목이라도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현위원

그 사업비예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현위원

저는 사전에 설명을 들었더라면 질문을 안 할 텐데 그런 것들도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담당계장님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박막동 위원.

박막동위원

과장님, 휴가도 반납하고 오셔서 심려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성우 팀장님한테 칡넝쿨 제거사업 추진하고 계신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량 해안 경관 숲을 조성하고 공원화를 만드신다는데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그것이 다시 칡넝쿨로 덮여집니다. 우리 갯벌랜드에서 도리포로 넘어가는 길 있죠? 해안도로. 거기에 보면 전부 칡넝쿨로 덮여있습니다. 바다가 안보입니다. 그리고 소나무랄지 우수 수종들이 다 칡넝쿨로 죽어가고 있어요. 비단 거기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풀베기도 하시고 그러신다는데 풀베기 민원은 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다니다 보면 요즘 풀베기 철입니다만 추경에 예산은 안 들어왔지만 내년 본예산에라도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칡넝쿨 제거사업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라도 경관을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박성재위원

시간이 많이 늦어집니다. 성동공원 화장실 이거 9,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데 어디 집 한 채 짓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새로 규정이 되어서 BF 통과를 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따릅니다. 그래서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성동공원을 다시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있고 거기가 옛날에 재래식…….

박성재위원

근데 그걸 다 쓸어버릴 거예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거기를 이제 사용을 못하니까….

박성재위원

왜 사용을…?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거기가 푸세식이고 위생환경도 안 좋고 안 좋습니다.

박성재위원

재래식이에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가 너무 환경이 안 좋다보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서 지금 편성하는 것입니다.

박성재위원

새로 신축하신다는 이야기에요? 쓸어버리고?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거기를 9,000만 원이면 신축이 아니라 저희가 보통 이동식화장실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왜 이동식으로?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아, 이동식이 아니라 조립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박성재위원

남녀 같이 하겠죠? 남녀 화장실?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남녀나 장애인 여러 가지 다 법적 규정을 다 채워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박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김대현위원

그 화장실이 물맞이골 가다보면 있는 그 화장실인가요? 그것이 조립식으로 되어서 되어 있더만. 그거 사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물맞이골에 가면 있잖아요, 주차장에. 그 화장실이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것도 괜찮대요.
요진

이요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끝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순주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반성하여 추진방향을 개선하고 군민들에게 감동을 넘어 절도의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민원이 많은 지역 일로 일로 산정, 몽탄 학산, 구산리 등 3개소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일로 산정리는 집단민원이 접수되어 우리 군으로 이송된 지역입니다. 생활안정 무료점검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군민에게 기초소방시설, 전기안전점검 및 화재감지기 설치사업비로 78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의거 2019년 10월 29일 실시할 계획인 방사능 방재훈련에 따른 사무관리비 360만 원, 행사운영비 1,850만 원, 실비보상금 450만 원, 해제 송석1리 마을방송장비가 노후 되어 교체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2019년도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에 따른 군내버스 외부광고비로 3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 민방위 업무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금으로 도비 100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가 노후 되어 교체사업비로 6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리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계면 119안전센터 건립부지 매입비로 13억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개청 예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임위 의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재향군인회 활동지원 민간보조사업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된 사무실 정비 및 보수비 500만 원을 과목 변경하고 복합기 및 컴퓨터 구입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자체사업으로 읍면장이 건의한 소하천 준설 및 소파 보수비로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본 사업은 퇴적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지역 읍면에 배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남악 소하천 정비사업은 환경과에서 추진하다 포기하여 이관된 사업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행정안전부에 도시형 하천 정비사업을 요청키 위해 측량 및 토질조사 용역비로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몽탄면 석진천 무명1교가 2019년 6월 15일 붕괴되어 주민들 및 농기계가 3km를 우회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속한 개축공사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2,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남창천 제방숭상공사, 무안천, 약곡천, 당호천, 용계천 준설공사비로 도비 포함 2억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긴급 재해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에 따른 재해 비축물자 구입비로 840만 원,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업무 추진평가에 따른 장관 표창 포상금으로 국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풍수해 피해로 인해 보상률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풍수해보험을 가입코자 풍수해보험 사업비로 도비 포함 2,8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매년 실시한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실시할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 위원님.

김경현위원

275페이지에 남악 소하천 예산 있잖아요. 그걸 지금 환경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넘어왔습니까?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에서 목적에 안 맞다고 해서 환경부에 포기서를 제출해서 그게 승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관되었는데 저희들이 남악이 도시형 하천으로 설계를 해서 행정안전부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도시형 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현위원

도시형 하천을 하는데 혹시 의견 들으신 분들 있어요? 군에서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 남악주민들 단체라든지 이장님들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하면 낫지 않겠습니까?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지금 환경과에서 설계 중에 있어서 그걸 그대로 이관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엊그제 이관을 받아서 그 설계를 하면서 주민들 공청회를 다시 할 겁니다.

김경현위원

주위 분들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 당시에는 환경과였죠? 지금은 안전총괄과로 옮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그러니까 한번 그 임의대로 군에서만 하지 마시고 그쪽에 아까 말씀한 대로 지역단체와 의견수렴을 하셔서 설계를 실시설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청회 하면서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김경현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대현

김대현위원

과장님, 우리 지반침하 있잖아요, 무안읍에. 이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공사일정이랑 앞으로 계획들.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반침하 기본설계만 완료해서 지금 실시설계 발주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무안읍에 지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 초에 발주가 가능할 걸로…….
대현

김대현위원

내년 초에?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읍내 소재지권이잖아요, 일부가. 거기 건물이랑 이런 곳은 어떻게 된대요?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시설설계 결과가 나오면 건물 있는 곳은 저희들이 매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 건물이 만만치 않던데? 모텔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매입해서…….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모텔까지는 말고 일반 단독주택까지는 저희들이 매입 하는 것으로…….
대현

김대현위원

대부분 거기가 그래도 읍에서는 고층이라고 봐야지. 3층, 4층짜리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매입하기가 그러잖아요.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지질조사해서 공동이 크다면 도저히 그 건물이 유지관리가 안 된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매입을 해야 하고, 안 그러면 보강을 해서 맞출 수 있으면 맞추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말씀을 공지는 하셨어요?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아직은 안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위치랑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런 예산이 삭감조서에 올라왔다는 것은 많이 반성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 오늘 참석하셨으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권한 부여를 조직적으로 시켜놨으면 행사를 못한 것 같아요. 국장님 잘하십시오. 그리고 군수 보고할 때 귀나 눈 가리고 있단 말입니다. 또 허위보고 정말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얘기 들어보면 전혀 엉뚱한 군수한테 보고가 되어 있던 그 라인도 국장님들이 잡아주세요. 국장 그런 권한 없으면 국장 내놔요. 그런 권한을 행사를 해서 과소별로 해당 과에 단속도 하고 미팅도 하시고 해서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틀을 잡아주셔야지 당연히 그 업무는 거기에서 처리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소한 문제도 문제가 있으면 국장님과 타협해서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최경문경제건설국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 시간 이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이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기에는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들 간 협의를 거쳐 작성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강병국 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병국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8월 5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6,620억909만7,000원과 특별회계 220억6,804만9,000원을 포함하여 총 6,840억7,714만6,000원과 기금회계 1,012억8,049만2,000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지난 8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의 편성내역에 대해 각 과소장으로부터 위원들이 예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듣고 위원들 간 계수조정 및 자체심사를 거쳐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예산안 설명 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하고 과다계상된 것으로 파악되는 세무회계과 등 3개소 3건의 세부사업에 208억2,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인 내부유보금에 충당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세심한 심사와 논의를 거치고 여러 위원들의 의견들을 종합한 예산안이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 간 충분한 심사와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국간사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오늘 의결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와 함께 본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