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6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을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박승한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김건하위원님께서박승한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박승한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박승한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승한위원장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행,박승한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장
먼저본위원에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히운영되도록주어진소임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예산안심사에도좋은성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을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김동신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오현식위원님께서김동신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동신위원님을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김동신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적인제안설명은앞서제1차본회의에서기획행정복지국장이제안설명한바생략하고전문위원으로부터상정된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받은후에과소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전문위원으로부터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김원기입니다.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개요도는추경예산규모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5쪽이되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127조와130조에따라군수로부터12일제출되었습니다.세입세출예산규모로추경예산은기정예산보다3.28%늘어난4900만원으로회계별로일반회계는5788억3500만원이며,3.5%36억63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세입예산은자체재원으로기정예산과같고세외수입은7.74%98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기타수입이반영되었습니다.조정교부금등은기정예산보다6300만원보다1.47%증가된9100만원으로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557억71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6쪽입니다.세출예산의기능별성질별로사회복지기정1.7%전체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14.7%그뒤를잇고있습니다.기정예산보다4.46%증가한47.09%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32.97%로그뒤를잇고있습니다.편성현황으로기정예산보다구성은민원지적과로지적재조사사업에따른조정금이반영된증감이가장큰자치행정과로신설국궁장토지매입비등35억6000만원이반영되었습니다.변경할필요가있을때에는추경을편성할수있습니다. 신규편성주된사업은기정예산이후에도로확포장공사의편성하였다고판단되나철저를기해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내용은예산안심사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2019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일정표에의거하여자치행정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우선자치행정과소관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자치행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기량자치행정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과장한기량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승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팀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박수연 김재구 차관문 이상익체육팀장님참석하셨습니다. 우자선 먼저세입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100만원단위로말씀드리겠습니다.117족118족세입예산은31억2800만원보다21억52억5100만우너을편성했습니다.세입예산은수납된금액으로편성된금액임을말씀드리며항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900만원을,사용료수입11억5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기타수입4억8300만원을29억5300만원을5억8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중심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8-2쪽입니다.기정예산액35억6600만원이증액된981억9000만원입니다.해외연수사업은1인동반추가로5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및증액편성했습니다.환경관리사업은6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사업은음향관리사업대기실설치비로1억5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신규공무원인성검사및발생으로1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기록물관리및심의건증가로1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122쪽8-5쪽주민자치운영관리사업은15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요원인건비는2시간에서3시간으로변경되어15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마을시주관41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운영협의회2억1500만원을,기숙사침대교체비로2억1500만원ㅇ,기간제연장인건비물품교체구입비로3억1000만원을조정하였습니다.조성2차공사부족분신규편성했습니다.예산서123쪽,8-6쪽입니다.균특회계심사가완료되어용역비로14억37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게이트볼장유지관리사업은게이트볼장보수는사고위험성제고로전액감액편성했습니다.교체공사는집행잔액을감액하고국민체육센터관리사업은7월전액교부되어서15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124쪽부터126쪽설명자료8-8쪽입니다. 어린이통합차량안전문제해결을위한정원조정및조직재정비에따라16억1000만원을2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자치행정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과장님,세입자료를보면교육경비보조금반납이많아요.주된내용은?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이사항은자체적으로2017,2018년도매년교육경비로24억정도지우너해주고있습니다.41개학교에대해서요.매월정산을받아서총괄적으로정산된것이기때문에금년에세입으로잡았습니다.집행잔액입니다.
김동신위원
24억,굉장히많은교육경비를보조한다고저희도자부심을느끼고있는데집행잔액이너무많이발생해요.구너장하거나세심하게받아서지급될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 학교육성지원금하고두가지는추경심사후에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118쪽을보겠습니다.강화군청직장운동부유치비반납,1700만원이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세입이요?
김동신위원
직장운동부유치비반납,1800만원우수선수,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선수운여을위해서우수선수비우선지급을해주기위해서예산확보하고있습니다.우수선수를확보해서초청해서채용하게되면꾸준히활동하고열심히해야되는데중간에퇴사하는경우가있습니다.2명정도되어서퇴사이후에일자리를해서반납을받게되었습니다.박현준씨하고유영수두분이2018년도1월부터12우러30일까지유치를했었는데12월31일자로퇴직했습니다.1300만원을회수했고유현수도19년12월까지인데18년12월로퇴직했습니다.500만원회수했습니다.
김동신위원
어느정도규약이있나요?본인의사로?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개인
김동신위원
직장운동부경기에조금신경써야될사항인것같아요.선수유치비는운동부활성화와직결되니까세심히신경써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세출자료를보겠습니다.예산서120쪽입니다.시설비및부대비진달래홀음향설비보수보강이있는데8000만원은보수공사인데어떤구체적산출근거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장비가2005년도에구입했습니다.매인컨트롤장비는최종2005년에구입했고마이크는수시로구입하고있습니다.이번에는전체로다전량교체하기위해서예산편성했습니다.몇번시도를했는데회의를하다보면끊기거나좋지않아서새롭게교체하기위해서전략교체비로세웠습니다.
김동신위원
진달래홀이몇평이나되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정확히는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100평정도.
김동신위원
88평정도음향기기사례를분석을해봤습니다.방송설비는음향설비,무대장치가포함된것이라고얘기하는데음향설비라고했습니다.방송설비의일부분이음향설비입니다.방송설비가맞는지무대장치조명까지인지?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방송장비만입니다.
김동신위원
음향설비가맞는데8000만원은과다하다.예를들어서모학교다목적방송설비를하는데88평입니다.2017년4월기준으로3300만언정도경비가발생했습니다.8000만원은과다계상이라고말씀드리고싶고요.팀장님은과연어떻게계상됐는지시간이후에자료를부탁드리겠고요.위원장님나중에계수조정때문에말씀드리겠지만감액사유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음향설비는자료를보고구체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부연설명을드리면지적하신것은정당한데여러기능,성능을따져보고회사별로단가차이가그런부분이많이있습니다.강화군청은최고의품질로견적을받아서했는데자료는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업자들은미전문가,공무원들에게가장이득을,토목하면조경과똑같아요.이들을많이남기기쉬운사업중의하나라고합니다.공무원들이접근할필요가있다.감상을목적이나행사위해서한다든지그런용도에따라서설치단가가변화가됩니다.중요한것은이음향기기가업자중심의단가로책정될수있다고보고부서에서는조금더세심히접근할필요가있다고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다음에사회단체지원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보통바르게살기새마을회하면군민주민사업이많아서굉장히긍정적으로생각을갖고있습니다.바르게살기나새마을사업을보면과장님몇가지가나열되어있습니다.예를들어서새마을회는살고싶은주택가꾸기사라의집고쳐주기,연탄나르기등등있습니다.바르게살기는예를들어서추석송편만들기등여러가지있는데앞으로이분들에게많은예산이주어졌을때조금더범국가를위해서사업을확장할필요가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면사무소에서짧게이루어지는사업이라고볼수있는데다른지자체예시를보면믿고사랑하는좋은사회건설을위해창조적인사업을발굴하고있습니다.지원을아끼지않는대신변화를창조적으로시대에맞는사업을발굴해줄수있는제시를,그런쪽으로유도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제2장학관말씀드리겟습니다.세탁기구입한지몇년됐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한5년정도됐습니다.여러가지문제는있습니다.우리가냉장고는전체적으로방별로있습니다.작은방에는사용이불편하게김치통하나들어갈정도로설치가되어서전체교체하는부분이있고침대는몇번가서봤는데학생별로전체적으로어떤사람은키가크고작고여성,남성이있는데키가큰사람은다리가밖으로나와서잠을청하는데좋은침대로전체저긍로예산을반영했습니다.
김동신위원
아이들이신체발육에따라서변화에따라서교체라서별다른얘기드리고싶지않고요.14년9월에개관했습니다.냉장고를45대를구입합니다.평균수명이몇년인지아십니까?냉동오븐,수십가지전자제품을봤는데12년입니다.물론초등학교사용자에따라서소모하는시기가단출될수있는데냉장고만큼은교체시기가빠르지않나4,5년으로12년,하다못해오작동나서교체하는경우가없다고볼때교체시기가빠르지않나생각이되는데거기에대해서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냉장고가한학생씩들어가있기때문에평구조가똑같아야하는데작은방에는작은냉장고가들어가있습니다.김치통한두개실용성이떨어진냉장고를큰것으로해서규모에맞춰서냉장고일부만교체해주는겁니다.학생들의사용편리를위해서필요하고요.대부분이장학관이식사장소가없습니다.야간에식사라도하려면사실적으로냉장고가커서여러가지다용도로사용해주는것이좋을것같아서작은것만교체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아끼는정신도,아이들을위한큰정신이라는것을공무원들이알아주셔야되고요.없는데에서큰것을찾는아이들의모티브라고생각합니다.불편하더라도아끼고절약해서쓸수있는것으로,평균수명이10년도안된것을교체하는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세입자료부탁드리고음향설비자료를부탁드리고요.교체에대해서잘고려해서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따로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진달래홀은같은생각이고요.장학관말씀을들어보니까다른생각을갖고있는데요.장학관이나냉장고시설물을다확인해봤는데침대도키큰친구가있어서여성용이있어서그런말씀을주셨는데제가키가178인데작은키는아니라고생각하는데아주편안하고좋아요.침대사용하는데전혀문제점을느끼지못했습니다.큰방이있고작은방이있는데끝에있는방만작습니다.통일된사이즈라냉장고크기가43개나다르게설치되어있는것이의문이가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냉장고부분은저희들이확인되는대로사진을찍어서라도보여드리고침대는학생들과의논해봤는데키큰사람은맞지않으면바닥으로내려와서취침한다고하는여러의견이있어서확인해본결과문열어놓고그렇습니다.동의없이문열면이의제기를합니다.전체적인방마다일일이확인된것은아니지만협의한결과에의해서불편한것에대해서교체하기로해서그래서반영했습니다.
오현식위원
침대,냉장고,건조기,장학관에쌓아놓은것아시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오현식위원
가전제품쌓아놓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밖에쌓아놓은것은개별적으로가져오는것이있고요.
오현식위원
제가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3주전에확인했는데제가볼때에는그것을확인못했는데건조기를설치해달라는것은작은빨래는거치대에해놓는데건조대같은경우는옥상에거치를하려고합니다.지적하신대로층별로그런것이있으면치우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아낌의미학을학생들에게가르키는부분을플러스해서이친구들이잘사용하는부분을망가트리고훼손드린부분을교체를한다라고알고있었고글너식으로교체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뭐가크기가작아서실제로파악을,모든방을파악하지못했지만김치넣어놓고컵라면끊이고밥해먹는친구가생각보다많지않거든요.대부분의식사를시켜먹는다고얘기합니다.친구들ㅇ과어울리지않는혼식을많이즐겨하는친구가자기방에서해결하는경우가종종있지,1층로비에서식사챙기는경우가많습니다.학기간에는더욱이식사하는기간이없다고생각됩니다.침대량과냉장고교체량을명확히파악해서사유까지제출해주시면한번더체크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지난단체복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에당초9만원이라고하셨죠?가격대가올라갔나요?지난번에기획행정복지국장이하교체가되다보니까그런데그당시에뭐라고말씀하셨느냐하면이런단체복주문시에는비수기때미리준비하면단가도조정되고질좋고싸게구매할수있는데그것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기술이좋아서브랜드가격인데요.당초에는브랜드가그정도형성할수있는정도로구입하고자해서했습니다.여러상황을고려해서판ㄴ단해보면무수히많은체육대회마다4,5만원,7만원짜리갑에대한것을나쁘게생각하는것은아니고체육대회끝나면다음해에입지않고없어지고그런사항이라금번에는좋은것으로선택을해보자고해서여러메이커회사를다녔습니다.사장님과대화해서최종결정할수있는것을도저히안되는데단가가50만원정도를11만원을해서직접생산할수있겠금해서공장오너와얘기해서직접생산을해서우리게에납품해주는식으로해서2만원이증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금년도에결원이76명이고96명채용을했습니다.다른부분에있어서저희들이채용이96명을ㅗ해서50명정도새로채용하고추후에80명을채용하게되겠습니다.인원에대한11만원에대한80만원을합쳐서2600만원을증액성
김건하위원
질좋은것으로구입할수가있습니다.잦은인사로인한것으로인수인계가안되었다고보는데이런부분은체육팀장은이런경우에는1년전에미리이런것을예약해놓으면단가도가능하고질좋은것으로구입할수있습니다.이런점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자료주신8-3쪽마을공동체지원사업보조에지금2019년인천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에대한문제와필요를해결하기위한주민주도보조금활동개인활동가도있습니다.이부분을마을공동체구체적인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본사업은마을주민들의활동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지원인천시의자체적으로시행되고있습니다.그리고나머지업체가당첨되면보조금을일률적으로시비를우리에게보조해주고있는상태입니다.저희들이금년도에는9개업체에서전체적으로자기들이신청해서설명해서선정된사항이되겠습니다.첫째로마을동사각모로난정리추진위원회에서방제상씨가대표로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운영공연에따라서일부보조받는사업이있습니다.인문학강의등이되겠습니다.별도로
김건하위원
날마다좋은날되소서하고이분들이하는활동범위가무슨일을어떻게하고있는지,이런부분은생소해서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날마다좋은날되소서하는소창체험관에서봉사활동등여러관광객을안내해주시고봉사활동을하고있습니다.산마을학교주민들과체육대회,축제,자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그에대한활동비지원을해주고있는사업입니다.일자리창출에대한컨설팅하시는분이이선화씨라고국화리사시는분같은데협동조합도컨설팅역할을하기때문에활동비로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다음에사회단체운영비지원에바르게살기,여기에사업내영별로보면사회복지과하고겹치는사업도있고,겹치기되는사업들이꽤있습니다.장애인사회복지과에서하는데여기에도보면새마을에도있습니다.이런사업들은관변단체끼리조율해서한쪽으로주고김장담그기도그렇고,여기에보면겹치기사업들이많아요.살고싶은주택가꾸기가처음올라온사업이지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김건하위원
이것은어떻게하겠다는겁니까?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사랑의집짓기사업은새로구성된새마을회회원들은전체적으로지붕보수나대수선정도로아시면되겠습니다.금번ㅇㅔ처음으로예산이안섰기때문에2000만원을추가해서완전하게깨끗해게고쳐주는대수선사업이라고볼수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명칭만다를뿐이지내용은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추후에별도로검토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시대변화에따른사업을발굴해서관변단체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이번에추경에250만원1년단위로대부료를산정하지않나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결산시에박승한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예측해서이정도받을것이라고해서추가적으로도반영한사업입니다.
김윤분위원
1년단위로계약하는것아니에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1년단위로계약합니다.
김윤분위원
추가로되는부분에대해서이해가안돼서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거기에전체당초예산정압시설부지대부료로표기해서이번에도표기자체가청사농협주차장가압장부분이포함되어있어서추가적으로되는것입니다.
김윤분위원
가압장은어디에서대부료를받아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그것을조금놓쳤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게추가로되어서의문스러워서말씀드렸습니다.기타수입에서교육경비보조금반납이있는데,2017년도에보조금반납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그아래강화군체육회이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서117페이지에보면그외수입에2018년도의집행잔액은당연히반납하지만왜2017년도것이있었는지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보조금감사결과라는데무엇이잘못된것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이취소부분에대해서교부결정일부취소라고해서그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우선2017년도사업은다아시겠지만학교교육회계는전체적으로회계연도가우리하고차이가있습니다.우리는12월31일자로다끝나는데학교정산이우리하고맞지않아서우리회계하고맞추어서우리가정산이늦어진관계로인해서강화군체육회자체감사팀에서감사했는데전사무국장님이돈을받으셨나봐요.그래서지적되어서저희들이받아들이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이것은새마을회자체적으로인건비로부적정하게사용해서
김윤분위원
그래요.내용은충분히들었습니다.회계시점이다르다고해서환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2019년도것을2019년도에반납하는것은앞으로지양해주시기바랍니다.121페이지인천마을공동체사업인데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이사업이신규사업인가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전년도에도이행되었던사업입니다.
김윤분위원
계획이어떻게되었는지몰라도성립전으로편성되었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부분이이해가안가서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모든사업비의전액이들어오면성립전예산이가능한상태이고,저희들은그것을고려했습니다.자체사업지침에4월우리한테시간을얘기하는것이아니고사업자들은개별통보가갑니다.저희들이성립전이가능하기때문에그것을참고해서.
김윤분위원
공모를미리해서예산을사전에편성된다음에사용하든지,아니면제대로공부한다음에예산을추경에편성해서해야되는데성립전이라고하는부분하고이해가안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전혀관리나감독사항은없는거예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그동안은방치되었던부분을말씀드리는것이아니고우리가당초신청시부터컨설담당계장하고얘기했습니다.내년에는그렇게추진해서확실하게할수있도록유도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요.사업하는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관리감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한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박승한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추경예산안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회계문제를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2월말까지예요.교육경비나체육집행을해야되는데그러면4,5월에교부를받아요.그러면행정부에서는12월말까지회계처리가되는데정산요구를12월까지쓰고달라고하면4,5개월만쓰고정산하게되는경우가발생해요.교부시기가늦고당겨지죠.학교회계가그런문제가있어요.군청회계와같이교부시기를빨리한다든지군청회계처리를수월하게하기위해서집행을빨리해주십사하는바람이라면교부를빨리해서쓸수있는기간을늘려야합니다.비용이많이발생해요. 1,2월에쓰는것은제출을못한다고요.교부시기밖에없거든요.참고해달라고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세입부분을보겠습니다.사용료수입하고기타수입이증감금액이많아요.4억9000만원,5억,정도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설명이있어야될것같고사용료수입에서보면국ㄴ민체육센터사용료가19년도에는4억9000만원인데갑자기2억9000만원증감되는데사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볼링장사업은추경에9700만원올라왔는지설명이필요하고장학관사용료는1,2장학과포함한것인가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설명부타드릴께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결산부분에있어서결산자료를참고로예산편성했고요.문화체육센터나국민체육센터사용료증가는이용객의증가가많다고봅니다.7월10일까지징수된결정된금액을참고로해서전체적으로편성한사항이되겠고요.볼링장사용은구분을해서그전에는포괄적으로했는데이번에별도로새로만들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전에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센터로요.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갑자기예산편성된것이의아해서전전년도까지파악해봤어요.금액이많이늘어난예가없어요.정말국민센터가사용하는사람들이대거유치했다면칭찬받아야될부분인데이부분이전년도인원수파악해서그렇지않다면누락된부분이에요. 이런부분에대해서만약에놓쳤다면표기가제대로올라와야할것같아서집고넘어갑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다음에118페이지국고보조금으로공공체육시설개보수지원비를국비를1억5000만원을받았어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부분은고생많으셨다.공설운동장트랙공사비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100m는군비로했어요.이번에국비트랙공사받은것은노고에감사드린다고할수있고요.트랙공사하면서관리감독이나업체파산그런부분때문에하자보수를전혀받지못했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관에서하느ㄴ공사는건설사업소도생기고그런부분에서많이좋아지고있으니까혹시라도그런염려의목소리를내는겁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에철저리관리해주시고요.3억으로100%다되나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300정도
박용철위원
100%다되는거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맞춤형복지제도에근속가족성과금이있어요.수정하는과정에서조정이필요하다고했는데그금액에대한470만원삭감되는거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당초에예산편성시에.
박용철위원
그럴수있어요.시험에서떨어진부분까지예측할수없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470만원에대해서는삭감하겠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다른위원님도질의하셨어요.청사유지비시설비및부대비가있어요.1년예산을3회추경까지보면6억2900만원인데12억2000만원,1억6500만원,1회추경에청사휀스정비외4종에1억9900만원,3회추경에1억을세워요. 물론필요에의해서분산하는의미도있지만청사유지관리하는것에대해서는1년치평균금액이나올수있어요. 우리가1년동안사용하면서청사방수공사는비가왔으니까긴급을요하기때문에추경에올라올수있어요.청사유지관리하는것은1년동안관리하면서꼭해야되는부분에대해서는몇억이나몇가지가됐든본예산에편성하는것이낫지않나.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하다보면우리가긴급을요하는부분에대해서는당연히추경에올라와야되지만공사부분을3회에나눠서한다는것은계획성에서부족하다라는측면에서말씀드립니다.이해가시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121페이지사회단체보조금,분명히실과별단체별로조율할필요성이있습니다.새마을단체집고쳐주기는살고싶은주택가꾸기사업,사랑의집고쳐주기가어떤것이다르고어디까지해줘야될지,봉사의미를가지면서집고쳐주기하면서이렇게크게대상을어디까지갈지모르지만조심스러워요.이부분에대해서는계수조정전까지확신을주셔야저희들이다시한번해보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게이트볼비가림시설1억5000만원을삭감했어요.이유가대피소위에비가림시설을하니까안전성문제가부각되어서된다.처음에사업계획은어떻게됐었어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동네마을협의회에서활용공간이부족해서거기에대피소를짓다보니까공간이생겨서설치해달라고해서우리가안전성에문제가있어서,
박용철위원
1억5000만원세웠다가처음사업계획이다른곳에서대피소까지포함됐다면이해되는데처음사업계획도대피소에서하려고,사전검토과정에서신중을기하고철저를기했으면하는아쉬움이남아서말씀드린것입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누구보다계획성,사전검토성,후에지급후에점검이런부분을절실하게요하는부서이고큰역할을하는부서가자치행정과라고생각합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예산심의과정에서도이런부분은내년에는알차게집행될수있도록부탁드리면서끝으로하실말씀있으세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집중하고판단하고검토하고그런사항이있는데그런부분에서놓치는부분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당연히그렇기는한데세심한부서라다시집고넘어갑니다.알겠습니다.고생하혔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사회단체운영지원내역,강화군새마을회,강화군협의회사업내역을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사용료수입,기타수입이5억가까이늘었어요.본예산에서세수추게에있어서정확도가떨어진다는거죠.행안부에서신경쓰는데세수추계를정확성을기하라고해요. 볼링장사용료는누락했다가이번에세운것으로봐야돼요.왜냐하면이제편성한것으로보시면되요.1억가까이사용료수입이1억정도기정액이편성이됐어야돼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123페이지강화국궁장건립사업이있고공설운동장육상트랙군비사업이있습니다.보조를삭제해야됩니다.현재까지는보조사업이아니에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새마을회,바르게살기협의회뿐아니라본예산부터편성된자료가필요하고17년부터18년까지비교자료까지주세요.작년도는무의미하고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124페이지입니다.인건비보겠습니다.호봉제8급이23억이삭감되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8급직원이182명으로산출을했어요.본예산에서요.그런데실제진급도했지만93명이남은거잖아요.본예산에서산출자체가오류가있지않았나싶어요. 제생각은초과근무수당은이번에인상요인에의해서증액했는데삭감을해야되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초과근무수당은전체인원대비로.
박승한위원장
6급같은경우가보통호봉급여산출할때에는223명을전체인원으로하는데초과근무수당은반정도를대입해서해요.그러면93명입니다.초과근무수당은거기에거의다가서86명을합니다.거의다가초과근무에산출ㅇ딘원에들어가는거예요.이번에증액된부분582만원삭감합니다.이것은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별도로계산을정확히해보고요.
박승한위원장
증액분을삭감해도기정액에서도상당잔액이남을것으로예상이됩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계산을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오히려기정에서도삭감했어야되는겁니다.비례해서줄어야되는것이맞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시간선택제신규로다급을채용합니다.장학관에서근무하실분인지,7급대우를받아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직급보조비산출이잘못되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14만기초로했습니다.일반직7급의요율을일주일에35시간하면87.5%를요율하면13만5620원이맞는데여기설명자료에는7급대우받은다급에6급10만5000원을대입을시켰어요.그래서오류가나는겁니다.더잡혔다는거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박승한위원장
16만원x40시간그것은틀리고15만원으로7급대우니까요. 직급보조비를보면4급국장을보면6개월치가편성됩니다.앞에서호봉제에서국장호봉급여는5개월로계산했어요.왜그랬는지앞뒤가안맞아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5개월로해야되는데착오입력으로.
박승한위원장
직급보조비5개월이맞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직책급업무수행비가있습니다.기정액이840만원이있어요.본에산에서최석주국장님하고해서2명을했어요.6월말기준으로이경비는안나가는겁니다.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안나가는겁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그래서확인을했는데지침에따라서공롱뎐수에들어가는분들이위험수당,특수수당,초과업무수당.
박승한위원장
제가아는수당은상여금,정액수당,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직급보조비가되어있는데안되는것은초과근무수당,직책급,이런것은안되는것으로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제가다시인사지침에의해서가지고있는데확인을다시한번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최석주국장님은안나가는것으로계산하고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제가전체적으로볼때에는오히려280만원을세워야하는것이아니라175만원을편성하는것이맞다.제가맞을겁니다.나중에계산해보세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125페이지시간선택제임기제장학관근무자인데정액급식비가요율을계산했어요.기초단가에.다른시간선택제는그냥13만원을지급합니다.근무일수시간을요율을왜적용했는지?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이부분은우리가장학관근무가주간,야간으로해서교대로해서근무시킵니다.24시간근무가아니라시간비율로따져서지급합니다.
박승한위원장
마급에대해서는다시한번재차신뢰를주시기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국고보조금반납,길상운동장공사집행잔액계속비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이자수입에대한잔액반환액인가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이자도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견적자료,사회단체등자료는검토할시간이필요하니까계수조정전보다빨리가져다주시기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자치행정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민원감사담당관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민원감사담당관소관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민원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민원감사담당관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민원감사담당관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민원감사담당관이승섭입니다.민원감사담당관3회추경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이자수입으로하반기540원과19년도상반기이자수입2030원을세입으로잡았고기타수입으로청백리집행잔액반환금38만4000원세입으로조치했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제3회추경세출설명자료입니다예산증액이없고부기변경사유가있습니다.포상금으로고객만족도우수공무원산업시찰비1375만원에대한예산인데예산에대한증액부분은업고다만부기변경으로당초에민원만족도및전화친절도산업시찰중에포함해서계획잡았는데실제근무자대상으로고객만족도우수공무원부기를변경하는사항과우수공무원으로주는변경사항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민원감사담당관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민원감사담당관소관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지방해정역량및포상금이민원지적과에도공무원포상제도가있죠?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저희업무에포함됐습니다.
김건하위원
이관된건가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김건하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처음으로민원감사실을별도로시작했어요.약8개월근무하셨는데현장민원을때문에많은미팅을했고담당관님중심으로현장을방문한것을감사드리면서군민의목소리를들으셨을것으로보는데앞으로계획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작년말에조직을만들어서감사관제도가사실상감사라는것이조직에서는상당히무서워하고감사에대한두려움때문에그런부분을해소하기위해서주로감사방향을예방,사기진작방안을모색했습니다.시책으로고질민원에대해서직접상담하고관리카드만들어서모니터링해서해결하고있습니다.고충민원처리만12건이되겠습니다.계속모니터링되고만족도를높이는방안을모색하고있고인허가공무원에대해서업무연찬을통햇서사기진작방안업무에대해서사전에예방하고개선해서2,3건이되겠습니다. 산업시찰도허가공무원쪽에반영해서포함시켜서견학도계획을잡았습니다.이런것을많은시책을발굴해서감사업무가예방과직원들의사기진작에대해서도다각적으로연구하고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감사합니다.현장중심,실천해주시는부서중에큰역할을해요.주민들은같이만나주고대화해주는것만으로도10,20%해결되리라고봐요.그런중심으로부탁드리는의미에서과장님생각을들어봤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민원감사담당관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을한후에오후1시부터계속해서재무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재무과소관업무를심사하겠습니다.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황순길재무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재무과장황순길입니다.예산안설명에앞서우리군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승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재무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139쪽입니다.재무과의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지방세입운영종합평가우수기관상사업비750만원이증액된470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40쪽입니다.설명은공공운영비와소액증감예산은제외하고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총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1억8000만원증액된76억9000만원이되겠습니다.공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차세대지방세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는기정액대비2100만원증액한6300만원이되겠습니다. 하단의재세정업무추진직원연수여비는75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세외수입관리운영에차세대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는1500만원을감액한2500만원이되겠습니다. 142쪽이되겠습니다.공용차량취득에공영차량신규취득에다목적승용차1대와공용차량대체취득1대등2대7000만원이증액된3억3000만원이되겠습니다. 공용차량취득보조사업은본예산에편성된전기자동차8대구입에필요한추가사업비3000만원이증액된3억8200만원이되겠습니다.이것으로재무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재무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세입하고세출하고같이병행해서보면우리직원업무역량강화사업을750만원으로직원연수비로쓰겠다고말씀하셨어요. 거기에보면지방세입운영종합평가우수기관으로상사업비를750만원을받으셨어요.그것가지고가시는거예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그세입을세출로그대로세출에편성한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려고그러신것같아서고생하신것같아서요.평가해서우수기관으로지정하신것도상당히고생을많이하신것인데거기에따르는포상금으로직원연수여비로쓰겠다고하시는것은과장님이하팀장님이하직원분들한테다시한번감사의말씀드립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
142쪽에차량취득부분에있어서공용차량대체취득하거나신규취득하는부분에대해서는별이견이없는데우리가대체취득하는부분이있어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대체취득부분은어쨌든현재있는것을갖다가매각하고새로하나사는건데,매각대금은이번에수입에안올라왔네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아직매각이안됐기때문에요.매각결정이나면,여기에서예산이승인이되면차기에매각수입으로잡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본예산에보니까매각대가5800만원있는데그안에예상치로포함되어있는것은아니죠?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아닙니다.추가로편성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전기자동차를시대흐름에따라서의무적으로구입하게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가매년앞으로의계획은어떻게되어있어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지금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에의해서매년구입하는차량의70%이상을저공해차량으로구입하도록의무화가되어있습니다. 70%미만으로구입하게되면과태료300만원으로강제화되어있기때문에앞으로는그비율에맞추어서차량을구입해야됩니다.
박용철위원
대체하는부분,신규부분은70%이상은해야된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것은시대적흐름이고꼭꼭필요한부분이에요.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자동차보험료가4850만원증액이됐어요.차량댓수가본예산기준16대기준으로증액된것,그것을전에기본가격으로치면그것에대한증액된것은800만원으로보는데나머지가한4050만원정도는어떻게증액된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전에는차량보험을전년도같은경우는다읍면에서읍면것은읍면에서들던것을그것을다저희가일괄적으로하다보니까연령을26세이하로들었던부분들을저희가공무원임용연령이낮아지다보니까자격이무보험자격이되기때문에저희가21세로낮췄어요.그러다보니까거기에상당한금액이증액되게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위원님들질의있으세요?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공영차량취득하는과정에서차량구입은어떻게구입하시나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저희가조달쪽으로사는데관내에도기아,현대여러딜러들이있어서어느한쪽에편중되지않게구매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왜이런말씀드리느냐하면어느영업사원이어느영업사원이본인이강화군에서차량판매하는것을해보려고하니까아주어렵더라,주는사람한테만일부계속주는것으로얘기하시는분들도있어요.그래서그런것이강화영업소에관련되어있는현대,기아든쌍용이든주시면구입하실때골고루분배해서구입할수있도록,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위원님말씀명심해서골고루돌아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재무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05분 회의중지
13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예산안심사에앞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차영수복지정책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차영수입니다.복지정책과는2019년제3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나눠드린설명자료에의거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먼저세입예산입니다.기정액305억7939만2000원대비7억2662만5000원이감소한298억5276만7000원을편성했습니다.이중세입예산이5910만원이증가한반면,보조금이7억8572만5000원이감소되었는데국고보조금이7억8465만원이감소되었고,시비보조금이107만5000원이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부분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은기정액2억461만4000원대비5458만원이증액된2억5919만4000원으로편성했으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기정액22억4396만6000원대비431만3000원이증액된22억4827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7-1페이지입니다.복지정책과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424억272만9000원대비4912만1000원이증액된424억5185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증감이많거나신규로편성된예산위주로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서149페이지장애인단체및장애인회관운영지원민간이전민간행사사업보조가2335만원이증액되었고,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보조비가2280만원을,민간이전에서시설비로편성목을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150페이지지자체1급중증장애인활동지원보조민간이전민간위탁금이2100만원이증액되었고,장애인전동보장구충전기설치보조자산취득비로440만원이신규편성되었고예산서151페이지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민간이전,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가5365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7-2페이지입니다.예산서151페이지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보조민간이전예산이2079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152페이지장애인거주시설LED교체지원보조민간이전사업비가2419만2000원이신규로편성되었습니다.예산서153페이지장애인거주시설공기청정기랜탈지원보조민간이전사업비가285만원이신규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7-3페이지입니다.예산서153페이지보훈행사및단체지원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2211만원이증액되었고주거급여보조일반보상금사회보장적수혜금이예산과다편성으로11억582만3000원이감액되었고주거급여보조자치단체등자본이전위탁사업비가1억40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7-4페이지입니다.예산서155페이지저소득층미세먼지마스크보급보조일반보상금사회보장적수혜금이1억3342만8000원이감액되었고민간이전민간위탁금은1억552만8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7-5페이지입니다.예산서157페이지,지역자활센터환경개선보조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예산이1883만원이증액되었고예산서157페이지기본경비자산취득비로75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7-6페이지입니다.예산서158페이지국시비보조금반환금반환금기타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4억9319만9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7-7페이지입니다.예산서159페이지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금기타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3억1737만7000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이상일반회계세출을마치고다음은특별회계세출안입니다.먼저의료급여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2억461만4000원대비5458만원이증액된2억5919만4000원으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기정액22억4396만6000원대비431만3000원이증액된22억4827만9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복지정책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서158페이지2018년도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자활근로사업집행비가1억3800만원이남았어요.총예산이얼마나되는데1억3800만원씩이나반환하게되는거지요?전체총금액이얼마나되는데작년에자활근로사업비를보면3억90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3억900만원에서4억3800만원인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정확한금액은나중에말씀드리고작년까지는자활근로사업사업비가두가지로세워졌는데요.저희가직접지원하는사업비하고자활세터에서민간보조금을받아서하는사업비가따로세워졌는데그두개합친잔액을이번에한꺼번에반납하기때문에이번에반납금액이많아진겁니다.
김윤분위원
자활근로사업비가국비가3억5000만원으로2018년도예산에보면3억5000만원,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3억5000만원말고저희가직접지원하는사업비가따로있어서요.
김윤분위원
그래도30%는안되나요?20%이상은넘는것같은데예산편성이잘못된것인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20%가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집행이소홀한것인가요?이런부분은좀챙겨보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155페이지저소득미세먼저마스크보급사업이있어요.신규로국시비가내시되어서1억5000만원이편성됐는데이부분은어떤방법으로어떻게배부되는사업인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현재보증된마스크가조달청에등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물품구입으로조달청에서1개를지정할수있고저희가입찰도할수있습니다.그방법으로해서저희가일괄구입해서읍면에서나눠주면읍면에서각가구별로나눠줄예정입니다.
김윤분위원
저소득기준은어떤기준이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수급자하고차상위계층,시설에있는,관리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세트로되어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스무개씩세트로되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신규사업입니다.미세먼지가작년부터대두되어서요.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설명서7-1쪽에장애인단체및장애인회관운영지원에민간이전강화군장애인단체총연합회등8개단체증감된사유가한중게이트볼대회,장애인문화교류이것에대한설명을해주시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한중게이트볼대회를몇년동안매년교류해서참여했는데요.작년부터단체에문제가있어서참석을안한다고해서올해도참석계획이없었는데중간에다시교류가되어서참석한다고해서지금10월초를예상하고있습니다.여기에서는게이트볼주로가는것이이것을저희한테는3000만원정도요구했는데그것은너무많다고해서40%정도삭감한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이것에대한세부계획서받으신것있지요?일정표.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현재일정만잡혔고요.그에따른세부계획은아직안나왔습니다.
김건하위원
세부계획이나오시면나중에자료로저한테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부분을큰틀을가지고말씀을드릴께요.아까새마을강화군지회를하다보니까사랑의집고쳐주기,살기좋은집등으로해서여기도보면복지정책과도장애인LED등교체사업이런것도있어요.그런데이런사업을보면전부다른부서와중복되는사업들이많은데이런사업들은우리관변단체어느한쪽에서하면어떻게생각하세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원래당초올해대상이6가구인데요.당초에는자활근로사업도오래하고자활센터에이런사업단이있습니다.집고쳐주기도하는사업단에서그쪽에서하는것으로했었는데국비예산보조받을때에그런쪽으로시행하는것은집행이불가하다고해서지금LH하고보건복지부하고협약을맺었습니다.그래서이예산을LH로해서시설비로바꾸는것이거든요.
김건하위원
명시가되어서나오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150페이지장애인전동보장구충전기설치는지금읍면마다다설치가되어있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읍면마다설치는안되어있고요.2016년도에처음했는데요.4개소가설치되어있는데올해는2개소가추가배정이되어서선원면,군청에도설치할계획입니다.
김건하위원
장애인들에게주는혜택이많다보니까전동차타고다니시는어르신들이읍면별로꽤있어요. 이런것은면사무소에일을보러갔다가도이게한번충전하면8km정도타면다시충전해야된다고해요.그러면거리가먼지역에집에까지다시가려면충전을해서가야하는데이런것들이면사무소에도이런것이설치되어야하지않나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나머지읍면은내년도사업으로다신청할계획이고요.그리고전동배터리가내구연한이3년이거든요.3년지나면또바꿔줍니다.그예산은또따로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타고강화읍에왔다가예를들어서용정리에서강화읍에갔다가다시집에를가려면밧데리충전을시키지않으면갈수없다고해요.보통8km정도탄다고해요.어르신둘의말씀이강화읍에와서세워놓으면방전이될수있는경우도있으니까충전소를설치하면좋겠다는분들도계시거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면사무소마다설치할계획이고요.충전기를보급해서구입할때가정충전기가들어가는데요.아직그런민원이많이없었는데점차생기기때문에전체읍면에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것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151페이지장애인재활시설운영지원을보면지금정원을지원하고있는것을보면우리말같은경우는정원13명,현원13명,예닮이나그런곳을보면정원이현원의반정도밖에안되는데여기에대해서는왜그런것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이런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나주거시설에근무할수있는사람들이자격기준이높습니다.사회복지사라든가요양보호사이런기준이있기때문에직원구하기가관내에서는힘든상황입니다.저희는예산이얼마든지있어서구할수있으면바로구하라고하는것인데충원이어렵습니다.
김건하위원
못구하는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건하위원
자격조건이까다로운모양이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이사람들이사람을안쓴다고본인들이돈을더가져가고그런사항이아니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사람들도충원하려고노력하는데힘듭니다.저희도사례관리사충원하는데1년이넘게걸리고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것도적극독려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153페이지보훈행사및단체지원을보면6.25참전유격동지회등보훈단체5개단체,한중게이트볼대회,장애인문화교류나들길걷기,이게주로봄에행사를많이하는데추가로지원을해주어야되는것인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작년대비해서올해본예산을세울때이런예산을삭감을했습니다.전체의장님도의견을모으셔서보조금을줄이자,그래서삭감을20%정도했습니다. 그런데이분들이이돈으로못하겠다,그래도작년수준으로는해줘야이런행사를할수있을것같다고해서조금씩늘리는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시장견학,명칭은좋죠.시장견학하는것은요.그런데이런단체들이자체적으로자비들여서가는적도있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있는데견학은대부분예산이차량빌리는것이대부분많이들어갑니다.50%이상이거기에들어가거든요. 그래서한번움직이면버스가많은데는3대까지움직이기때문에이런부분이모자란다고해서요.
김건하위원
모자란것이야많이줘도싫다고하겠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실질적으로회비가그렇게많지않습니다.
김건하위원
하도많이가길래다른구에확인을해봤어요.그런데다른지역은이렇게많이가는데가없어요. 충분하게강화군은강화민국이라서그런지모르지만장애인단체,보훈단체,어느단체든행사를참많이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단체별로한두번밖에안되거든요.전체적인행사는요.
김건하위원
명칭이바뀌어서그렇겠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있던것이라없애기가힘든부분이,
김건하위원
전자에해오던행사이기때문에계속이어져오기를본인들이요구하시는것이잖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위원입니다.강화군에전동기구사용하시는분들의숫자가파악이되어있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전동휄체어요?
김동신위원
파악이안됐으면그냥두고요.아까김건하위원님께서지적하셨듯이이문제는다음에예산이허락되면더늘리는방안도괜찮다고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항상보면국비예산이어떤때는신청대상이있고어떤때에는없습니다.그래서16년에있었다가올해처음생긴것입니다.내년에있으면무조건다하겠금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다른것은군비를100%씩하는데꼭국시비보조가되어야하느냐?군비도의지가있으면군비도가능한것이니까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안되면그렇게라도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저는제안만드리고싶은게거의국시비보조사업이장애인이나보훈단체는많아요.군비100%들어가는사업에대해서는시정견학,견적지순례라든가이런오락형사업이많더라고요.어쩔수없는일이지만기존에해왔던관행을애초에경직되게예산을차단했더니불만이노출되어서다시요구하는거아니에요. 작년에는삭감해서욕을많이먹었지않습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사항은부득이이해를하는데이왕이면가치있고좋은방향으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봉사위주로사업이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마지막설명자료7-6쪽입니다.제가잘못이해하는지모르는데반환과반납이있거든요.여기는반환으로표시가되어있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
반환이라는것은수입에서이루어지는것이거든요.예를들어서잘못된수납이라든지전출등으로그돈수입금을다시돌려주는것을반환이라고해요. 반납은지출에서이루어지는것입니다.여기는반납이라고해야맞는것으로이해하고있거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것을편성할때지출예산이지만세입으로보거든요.그래서반환금으로.
김동신위원
그것까지는이해못했는데하여튼지침에서이루어진사항으로잘못된사업이나집행잔액으로다시국가로돌려주는것을반납이라고하거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협의해서통일시키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잘못이해했는지몰라도얘기드려봤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153페이지입니다.보훈행사및단체지원에서보훈단체운영비보조금이있어요.1160만원을증액했는데보충설명에는차량운행비5개단체,6개월지원으로되어있어요.3회추경인데4개월지원이아니고6개월지원이맞아요?4개월이아니고?6개월지원하는것의이유가있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모자란상태라6개월로편성한겁니다.남은것이아니라,
박용철위원
전에2달동안못해서6개월치를편성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처음사업계획세울때는어떻게세웠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면그전에는일반행사,회의때차량을많이운영했거든요.지금은월별로봉사활동하는데도차량을운행합니다.차량운행이많을때는,
박용철위원
보훈단체에서봉사활동하는게뭐가있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명예수당인상부분때문에월별로1회씩나가서봉사활동을하거든요.
박용철위원
그러면거기보훈단체에있는분들이그런차량을가지고운행을하니까돌아가면서하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유류비도그렇고부품도필요하게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컴퓨터바꾸는것은지금현재모니터하고본체하고다바꿔요?옛날구형이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가기존에바꾼것도있지만옛날것을그냥쓰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3개를바꾸는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모니터액정까지다바꾸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김윤분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을보면미세먼지마스크지원하는방법,물론우리행정에서는읍면으로배분하면임무완료,읍면에서알아서할것이고요. 그런데나눠주는과정을보면봤는곳과못받는자의차이가있어요.왜냐하면다른부서에서도보면보급품을지원하는예를들어서파스라도지원한다든지하는것을보면경로당같은곳에가서의무적으로하나씩나눠줘는거예요. 목적사업과지급방법의차이가크다라는것을많이느껴요.어려운사람들에게지급하는것인만큼읍면에나눠줄때당부도하고면장님들이이런부분에대해서말이안나올수있겠금.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번에는대상자가확실한만큼읍면별,리별,단체별로나눠주는것이아니라직접방문해서나눠주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물론다일일이방문하려면힘드시겠지만잘해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158페이지입니다.반환금에서자활근로사업비는김윤분위원님이말씀하셨으니까2017년도해산장제급여장학금,2017년도공공후견심판청구비용지원금액,이게2017년도것이2019년도에반납되는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왜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두가지가어떤상황이냐하면이게올해본예산편성하기전에시에서이것을확정해서내려줘야하는데시에서늦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12월에받은것이거든요.그래서본예산에반영못했는데1회추경에반영했어야하는데저희가이것을누락시킨겁니다.
박용철위원
놓친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3회추경에반납하게된것이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올해안에는반납해야했기때문에요.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인정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말씀안드릴께요.궁금한게2017년도해산장제금시비반납한것은없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시비는다반납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공공후견인은시비가있어요.18년도것이군요.시비만먼저반납하고요.누락된부분이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보면서많이헷갈렸어요.국비하고시비가반납하는게바뀌어있어서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도나중에확인해서요.
박용철위원
제안설명때말씀해주시면이해가빠르죠.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서158페이지자활근로사업비집행잔액위에2018년도자산형집행잔액이있어요.이것을제가찾아보니까전체금액이1억1800만원정도되더라고요.3개를합치면요.거의50%정도가반납하는것이고국시,군비이기는한데4회추경에청년키움통장같은것은1000만원의예산이4회추경에더편성됐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국비가증가되어서저희에게배정이내려오는데요.
김윤분위원
그렇다면4회추경에국비가내려오면여기에서통계나수요부분에대해서보고가되어서한게아니고바로내려온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런면도있지만저희가이것을청년키움,희망키움이런통장이거의4가지정도됩니다.이분들은어느정도금액을몇년동안쌓이게되면그에반해서이자율이거의50%가붙습니다.지원금이붙습니다. 자활근로자의특성이그것을다해서돈을받게되면수급자에서차상위에서탈락이됩니다.금액이생기기때문에중간에해지하는사람들이많습니다. 저희가4/4분기에봤을때는이사람이끝까지가면이정도금액이필요한데이사람이중간에중단신청합니다.그런사람들이거의50%이상이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이돈금액이늘어나면오히려불이익을받기때문에?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렇게생각하는사람도많다는거죠.
김윤분위원
여기서어떻게할수는없겠지만개선이필요한사항이네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목적이탈수급이거든요.1000만원저축하면우리가2000만원줄테니이것으로수급자에게벗어나서뭔가를해보라는것이거든요.
김윤분위원
탈수급을해야하는데탈수급을안하려고이것을포기한다는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윤분위원
국시비를받는내용이고좋은사업이란말이죠.그사람들이악용하는것인데사업취지와반대인데이것은방법을강구하셔야될것같은데.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이저희군이나시특색사업이면모르는데국가정책적으로%를따지면그%는미미하기때문에그래서국가에서계속하는것입니다.
김윤분위원
통장해지하지않게잘설득해서.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잘건의해보겠습니다.
김윤분위원
탈수급을하겠금해야하는데이사람들은수급을하기위해서다른혜택을기피하는것이잖아요. 예산이국시비가4회추경까지편성하는데반납을많이해서이해가안됐는데과장님말씀들어보니까이해는되지만이런부분이문제점은있네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자가대상이많이되는데요.그분들이월50만원에서70만원,80만원씩받는데그중에서10,20만원을저축해야된다는거죠.자기생활에도문제가생기니까요.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훈단체운영비설명자료를보면1166만원증액이되요.거기에보면차량운행비가있고326만원이고나머지가이해가안가는데5개단체40만원씩6개월은뭐예요?그것만해도1200만원이들어가는데?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5개단체40만원이사무장인건비입니다.3개단체를한사람이맡아서운영하는곳이있고요.2개단체는사무장이있지만인건비가없었습니다.그것을맞춰주기위해서조금이라도세워주는겁니다.
박승한위원장
6개월치를소급편성했었잖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내역서를주면서4개월치만하자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렇게도맞는데요.한번확인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내역서를가져다주세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155페이지상단을보면정부양곡할인지원금사업택배비보조이번에국비469만원증액되는데그전의것은다썼어요?그전기정액1825만원을다쓴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작년이집행이2000만원이넘었습니다.올해가예산을잡았을때적게잡힌것이이게국비인데요.전에는보건복지부에서이것을담당하다올초부터농림부로넘어가는과정에서예산이삭감이됐습니다.그래서그예산을더보정해준다고국비로추가편성해준겁니다.
박승한위원장
제가보는시각은기정액이1870만원돈이있는데469만원돈은무슨성립전인가그거죠.성립전이아니어도집행할정도의인터벌이있나,그렇게보는겁니다.기정액을다쓰고나서아주급하다고할때성립전이지.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판단할때에는올해쓸예산이1800만원으로는부족할것같아서.
박승한위원장
성립전을안붙여도되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의료급여384페이지입니다.무기직이삭감되고기간제로돌리잖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무기직이기본급만삭감을해요.밑에급식비,명절휴가비,가족수당,연차,성과상여금이런것은통계부기로나오는목들은하나도삭감이안되고오직기본급만삭감이돼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무기계약은다주는데기간제근로자는빠지는,
박승한위원장
무기직자체가본예산에예산편성했을때기본급이하제수당이편성되는데그것에비례해서삭감이안되고기본급만삭감됐다는거죠.같이밑에명절휴가비삭감되어야합니다.급식비도월수에비례해서삭감되어야하고요.가족수당도마찬가지고요.그런제수당도삭감이안올라와서말씀드리는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군비가안들어가면국시비100%보조사업라나머지는반납금액으로잡혀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이것만반납하면기간제로돌렸을때국시비라얘기하기가그런데기간제근로자4개월치가1133만7000원이에요.제가1년치를계산해보니까기간제가이분이3400만원이넘어요.그렇게되요?기간제인데?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기본급이210만원이고시간외,4대보험법정으로따져서이렇게되는것이거든요.
박승한위원장
상식적으로기간제인데3400만원이넘는다?이분이오히려이번에삭감된무기직본예산편성기준에보면이분의월봉급이190만원이에요.그런데이분은200만원이넘고,이게아마국시비예산규모에맞춰서조각을한것이아닌가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조금남을것은예상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역시이것도편성되어야할것이빠진것이오히려주유수당,연차수당은빠져있어요.편성이안되어있어요. 하단반환금을보겠습니다.385페이지2019년도세외수입부당금이자반환금의료급여거예요.2019년도것인데벌써세입에들어가있어야되는게아닌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세입에도잡혀있고이것은특별회계이기때문에세출에도잡거든요.
박승한위원장
19년도것이맞아요? 18년도것도잡혀있는데19년도것도올라와있길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세출로세외수입반환금을잡아놔야끝나기전에바로반환금으로해서지출하거든요.
박승한위원장
올해예산집행중아니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집행중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것확실한것인지말씀해달라는거예요.이것맞게편성한거맞는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당초저희가본예산에안잡고추경에세입을잡은부분인데요.추경에세입으로잡았기때문에추경에다시세출로잡은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추경에세입으로잡혀있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특별회계는결산으로하고세입은따로잡지않았는데요.올해이번추경에세입부분에그외수입하고지난연도수입반환금으로해서이번추경에세입으로2150만원이잡혀있습니다.그래서세입세출이맞아야되어서2019년세외수입으로해서세출부분으로해서잡아놓은것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이번추경에뭐가잡혔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세입부분에의료급여에잡혀있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거기에는의료급여부당이득금수입1000만원,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임시적세외수입에서2000만원하고경상적세외수입에서150만원잡아놨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질의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해서의사일정에따라서해당과소에대한추경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