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조천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경제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 기본현황 및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사업은 대체적으로 민선7기 자치단체장님 공약사업으로 원만히 추진하고 계신 데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13쪽 보면 저희가 2017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2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음성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여성친화도시라 그러면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여성친화도시가 3단계 15년차 사업으로 장기프로젝트입니다. 1단계에서는 사업기반 구축이라든지 여성친화도시 진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에서는 사업추진 기반 강화, 사업추진 성과를 내서 여성친화도시로 발전을 시키고, 3단계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선도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성평등 파트너도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차에서는 전담기구 추진 구성을 위해서 작년 연말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여성청소년팀을 여성정책팀, 청소년팀, 외국인지원팀으로 분리하였고, 두 번째는 군민 참여를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월 1회, 그리고 분기별 1회씩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에는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3월에는 여성친화도시사업 발굴보고회를 통해서 각 실과별로 사업진행을 하고 있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군수님께서 2018년 7월 이후 5급 승진자 17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을 6명이나 임용하는 등 여성을 우대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위원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을 늘리려고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단위 최초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용역 발주 중에 있는데 이것이 완성되면 음성군에 적합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아서 2년간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 2022년도에 다시 재지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다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나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사실 문제점은 지금 각종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위원회, 여성위원들의 비율이 아직은 법적인 기준 40%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늘리려고 저희도 각 부서라든지 읍면에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이 완성이 되면 저희가 더 많은 여성친화적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현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5급 이상, 특히 중간관리자도 여성비율을 많이 높이고 있는데 이게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음성 관내에 경로당이 총 몇 개죠?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395개 운영되고 있고 미등록경로당이 17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러면 395개에 미등록 17개가 포함된 것입니까?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등록경로당이 395개고 미등록경로당이 17개입니다.
서형석의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보험이 들어있는 경로당이 394개입니다. 1개가 다르더라고요.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대한노인회 지회가 빠진 겁니다.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야간돌봄이시설 설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야간돌봄이시설이 직장에 다니거나 이런 여성들이 아이들을 오후에 맡길 곳이 없어서 하는 사업인데 금왕 쪽에 추진하려고 각 아파트라든지 공공건물 이런 데 장소를 얻기 위해서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들어온 상황은 없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임대를 얻어서 거기서 사업을 하시려는 건가요?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금왕에 청소년문화의집 옆에 보면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정신보건센터를 다시 건립하는 계획으로 있어서 그 건물이 만약에 나가게 되면 저희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러면 시범사업이 되겠네요. 이게 금왕 말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실 거죠?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예,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각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체육과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은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내 최초로 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한 것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센터하고 반다비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확대ㆍ운영 이 부분에서 음성군이 기획력이나 섭외력 이런 게 전국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 아쉬운 게 공연의 질이 높다 보니까 외부에서 관람객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민의 좌석 비율을 조금 높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다음달 9월 18일에 김연자 콘서트가 있는데 이때 음성군민에게 어떤 혜택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 질의드립니다.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600석 가운데 80%를 다음주 8월 26일에 현장예매를 통해서 음성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현장예매를 할 때 음성군민 외에 다른 지역민들이 와도 선별하거나 하는 것은 없죠?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단 조사는 하는데 기업체를 여기로 다닌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별하는 과정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외부에서 여기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건의하는 부분 중에 참고를 해서 반영을 했으면 하는 부분은 관람료가 외부에서 오나 음성군민이나 똑같이 적용되고 있죠?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예, 똑같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랬을 때 음성군민은 지금 현재금액을 받는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왔을 때는 조금 더 차등을 두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는가하고, 다른 공연장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혹시 그렇게 하는 데가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신 적 있나요?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이렇게 관람료를 차등을 둔 데는 저희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은 별도로 연 회원비를 받습니다. 저희는 회원비를 안 받고 가입을 하면 무조건 되는데 거기서는 연회비를 받아서 유료회원에 한해서 1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어쨌든 음성군에서 군비를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그래도 군민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준다 하면 지금 있는 것을 감해주라는 게 아니라 음성군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그런 외부 관람객에 한해 차등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게 예를 들어서 조례라든가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데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해보는데 사실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의정부에서 하고 있다 하니까 의정부 벤치마킹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고맙습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연일 행사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서효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군립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저도 창단식에 가봤는데 청소년들에게 전문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품바축제 때도 각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등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하신 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1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회 같은 걸 많이 열고 있는데 대관료가 하루 하는 데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하루에 8만원 정도, 다목적실이 8만원 정도입니다.
안해성의원
그런데 전시하시는 분들마다 재정이 되시는 데는 큰 말씀이 없으신데 대관료보다도 여름 같은 때는 냉방비에 많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시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이 덜 가게끔 검토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해성의원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전시를 통해서 작품활동을 왕성히 할 수 있게끔 대관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부대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음성 반다비국민체육센터 건립 여기 보니까 도비를 70억을 확보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상 1층하고 2층으로 한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대략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수영장이 예전에는 지하로 많이 내려갔는데 요즘 추세는 1층이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 수영장하고 다목적체육관, 2층에는 관람석하고 체력단련실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하여튼 계획한 대로 잘 되게끔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석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국산악자전거대회가 올해 1회 했나요?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아니요, 4회입니다.
서형석의원
1번 개최했나요? 몇 번 개최했나요?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1년에 1번씩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이것을 1년에 2번 개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을에도.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가을에요?
서형석의원
예.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왜냐면 원남지나 맹동지 쪽에 가을에 단풍도 들고 그래서 동호인들이 엄청 많이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을에도 대회를 유치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주관단체랑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예. 또 한 가지는 품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예.
서형석의원
이번에 보니까 참여 인원이 30만도 넘고 성황리에 이뤄진 것 같은데 우리 음성 관내 기관사회단체장님들이 5월 20일 넘어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한창 농번기고 그래서 엄청 힘들어하세요.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좀 4월로 당겨보시는 방법은 없을까요?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의원간담회 때도 누누이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4월, 5월을 두고 많이 연구를 해 보고 난상토론도 벌여보고 했는데 4월에는 반기문마라톤대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품바축제가 커져서 반기문마라톤대회를 함께 치를 수는 없고 4월 마지막 주에는 반기문마라톤대회, 5월 마지막 주에는 품바축제, 이렇게 가기로 저희가 합의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기문마라톤대회하고 품바축제를 병행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그 사항도 지난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자원봉사나 경찰서에서 도저히 그것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서형석의원
아니, 마라톤대회는 하루지 않습니까? 품바축제는 3박 4일 하든 4박 5일 하든 하는데 그중에 반기문마라톤대회를 첫째 날을 선택하든 마지막 날을 선택하든 해서 행사를 줄여서 2가지 행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솔직히 저희 공무원도 한 번에 하면 편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품바축제가 너무 커졌고 그리고 반기문마라톤대회는 구간을 완전히 통제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시 한번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예.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정과
자평
구자평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19년도 세정과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정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실버맞춤형 납세고지서를 시행해 주셔서 본 의원도 집에서 이것 받아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기가 굉장히 좋아서 민원인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고시, 고시했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온 게 있나요?
자평
구자평세정과장
저희가 매년 이것을 추진을 하면서 결정공시를 하는데 이번에도 물론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보니까 평균상승률이 4.36%인데 이의신청하신 분은 한 16.4%가 갑자기 상승됐어요. 그 상승된 이유가 뭐죠?
자평
구자평세정과장
저희가 그 민원을 접수하고 답변을 드리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한 건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주변 주택가격에 비해서 해당 주택이 작년까지는 현저하게 가격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화된 가격이 반영된 내용이다 이렇게 민원인에게 답변을 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공인감정사들의 검증을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의가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아서 민원에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가를 선정을 할 때 하다 보니까 과거하고 금년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평
구자평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래서 갑자기 큰 상승폭이 생기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의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이 될 경우에는 사전에 설명을 드린다거나 이해를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평
구자평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11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년 이후 사업 개시한 기업체가 몇 개 기업체 정도 되죠?
자평
구자평세정과장
예, 11쪽…….
서효석의원
11쪽 관련해서 ’16년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기업체에 방문을 해서 현장소통의 날을 운영한다고 계획을 제출하셨는데 그러면 ’16년 이후 사업 개시한 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 되죠?
자평
구자평세정과장
이것 시행은 금년부터 시행을 하는 거고요, 대상기업이 ’16년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기업인데 현재 기업이 저희가 파악하기로 188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188개 기업에 나름대로 저희가 통신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홍보는 했었는데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방문한 실적은 없는데 방문을 하려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업 측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안내는 했습니다만 희망하는 업체가 아직 없었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 더 노력을 해서 홍보도 강화를 하고 그분들이 아무래도 세무공무원들이 방문하는 데 여러모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감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찾아가는 세무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계획은 2/4분기 내에 6월 안에 상담신청을 접수해서 188개 기업체에 홍보를 해서 그 안에서 신청받아서 3/4분기, 4/4분기에 10개 업체씩 방문을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자평
구자평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4분기에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셔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평
구자평세정과장
말씀하신 부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재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셋째,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회계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7쪽에 군 청사 증축사업을 지난 7월에 의회에 보고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편에 보시면 개인주택이 하나 있죠, 개인주택도 회계과에서 적극 매입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주택 소유주와도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감정가도 어느 정도 성립이 된 것 같아서 기왕이면 그것도 같이 추진을 해서 매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추경은 어렵고 본예산이 매입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해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9쪽에 보시면 음성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앞에 보면 개인 토지 900여 평 있는 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요?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914평이 있고요,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금액이 상이해서 좀 어려운데요, 행정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공고 매입 절차를 본인한테 보냈고 9월에 감정평가사 추천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는 밟고 있는데요, 타협하기는 조금……. 더 받고 싶어하니까요.
서형석의원
그럼 매입은 할 수 있는 겁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그럼요. 예산은 다 세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도 세웠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그것 미관상 보기에도 청사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 꼭 진행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또 한 가지는 대소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을 지금 가보면 잔디밭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를 전체를 다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군수님 읍면 순방 시에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지금 대소면이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배수로 쪽을 누락했습니다. 이번에 배수로 부분까지 같이 하고자 부족한 금액을 추경에 올리고 현안사업에 넣었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러면 그 마당을 다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로 덮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요?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그 공법에 관한 전문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형석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주위에 아파트도 있고 청사도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다 하면 너무 삭막할 것 같아서 잔디블록으로 하셨으면 해서.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그건 어렵고요,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포장됩니다. 지금 주차공간이 대소는 현장 가시면 엄청 부족해요. 그래서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제가 거기까지는 분석 못 했는데 포장은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계획됐고 설계가 나왔습니다.
서형석의원
본 의원이 한번 더 말씀드려보면 잔디블록으로 해도 요즘에는 주차블록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주차블록이면서 요만큼씩 다 잔디가 들어가 있어서 보기에도 그게 훨씬 더 좋거든요. 요즘 많이 그런 쪽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형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대소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소면이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알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소면 현재 청사 앞 잔디밭이 대소면 행사할 때마다 쓰는 공연장이에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소면민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 어차피 지금 설계를 보완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개나리아파트 있는 쪽으로 공연장을 하나 설치를 해 주셨으면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현재 공연장은 어렵고요, 여기 자료가 있는데 특수블록으로 포장돼서 공연같은 게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영호의원
그러니까 한쪽 옆으로만, 사실 현재 주차대수가 100대 정도라고 하면 공연장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무대 설치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번에 그 부분을 첨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과
영관
김영관민원과장
민원과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원과는 군민의 입장에서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2쪽에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시골지역이든 도시지역이든 지금 남의 땅을 침범해서 내 건물을 지은 것도 있고 남이 건물을 지을 때 모르고 내 땅을 침범해서 지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이번에 정리를 해 주는 게 좋은데 상당히 아쉽다고 보이는 부분은 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로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혼자 사는 주택에 대한 도로를 정리를 해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몇 가구가 사용하는 도로인데 그 도로가 개인소유의 땅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거의 경계만 구분을 해 주는데 경계를 구분을 해 주면서 도로까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줘야 차후에라도 지적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마을에 분쟁이 없어지고, 지금 시골지역에 대부분이 보면 현지인들이 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외지인이 들어오면서 평상시에 내가 다니던 길인데 외지인이 들어오면서 그 땅을 사서 들어왔다고 해서 길을 막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도로 부분까지 확실하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것까지 추가해서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영관
김영관민원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도 공부상에는 도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농로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을 때는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개인재산이다 보니까 그것을 일부 사용하시는 분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안 낸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의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인 한두 집이 사용하는 길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나서서 도로부지를 구입을 한다든지 해야겠지만 적어도 여러 가구가 사용하는 도로라면 예를 들면 군에서 그 도로를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규정을 정해서 도로를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의무적으로 도로로 놔둔다고 한다면 이다음에 그런 부분이 분쟁의 소지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관
김영관민원과장
알았습니다. 공동으로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은 9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군민청원제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채택이 몇 건 정도 되죠?
영관
김영관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채택된 게 없습니다.
서효석의원
7개월간 채택된 게 없다고요?
영관
김영관민원과장
예.
서효석의원
채택된 것은 7건이 채택이 됐는데 청원에 대한 여건을 충족을 못 해서 답변을 못 해서 없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죠?
영관
김영관민원과장
예.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택이 7건이 됐는데 여기에서 동의를 전혀 못 받은 채택 건이 4건이나 되고 채택에 대한 동의를 받았어도 2명, 8명, 그리고 가장 많이 받은 게 혁신도시 수영장 건립 건에 대해서 한 220명 정도 받았는데 어쨌든 군민청원제는 군민이 집행부에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건의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게 그 취지하고 맞게 가는 건지 아니면 채택이 됐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볼 수 없는 시스템인지. 채택이 됐다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동의 자체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영관
김영관민원과장
저희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군민들이 이것을 아직 숙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민들한테 이 제도에 대해서 더욱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우리 군민청원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저희가 군민신문고도 운영을 하고 있죠?
영관
김영관민원과장
예.
서효석의원
신문고하고 이 청원제하고 혼동이 될 수도 있고 특히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장 공약사업으로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7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채택된 안건은 7건, 거기에 동의를 전혀 안 한 게 거의 다라고 할 정도로 1건 빼고는 동의를 안 한 상태니까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관
김영관민원과장
예.
서효석의원
13쪽 관련해서 신뢰 받는 공시지가 조사ㆍ결정 해서 공시지가를 매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이의신청된 필지 수가 몇 필지 정도 되죠?
영관
김영관민원과장
금년에 저희가 의견 제출을 한 게 총 175건입니다.
서효석의원
175건 중에 지금 기각을 한 퍼센트를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조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기각 퍼센트가 90.2%인데 올해 50%도 못 넘었어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관
김영관민원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모 마을에서 그 주위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장님이 그 마을 전체 필지를 상향조정 해달라, 보상 같은 것을 노리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은 전부 기각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기각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저희가 토지 특성상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면 이의제기를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엉뚱하게 타당하지 않게 하는 데는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는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지가를 상향조정 해달라고 하는 것은 보상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상향 말고 하향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 비춰지면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된 것 같이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공정성하고 객관성이 갖춰지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관
김영관민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경제과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9쪽 음성군 지역화폐 발행 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내년 1월부터?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지역화폐가 그전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변경을 하는 내용인가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농협하고 협조해서 농협상품권을 스탬프를 찍어서 음성군 관내에서만 쓰도록 했던 것인데 저희가 여태까지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주민들이 메리트를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사항을 권장하고 있고 발행액의 4%의 할인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가 추진을 하고 있고 경기도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경기도 모델을 따라서 지류가 아닌 카드충전 형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발행하던 것을 2004년도에 음성사랑상품권이라고 해서 현재 지역화폐 형태로 발행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게 중간에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해서 폐지가 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조금 더 하고 가는 건가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음성군에서 발행했던 것은 상품권 하면 보통 상식적으로 내가 쓰려고 상품권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하려고 하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행했던 것은 내가 현금을 주고 현금 값어치만 해서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현금을 써도 되는데 굳이 상품권을 또 사서 쓸 이유도 없고. 그 당시 처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작용들이 꽤 많았습니다. 권장을 하다 보니까 사용하지도 않고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환전수수료라든가 발행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저희가 의견 조회를 한 결과 크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해서 폐지를 했었고. 이번에 다시 하게 된 것은 그 이후에 방법을 강구한 결과 수수료가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해서 농협하고 수수료 없이 협약을 맺어서 스탬프를 찍어서 관내에만 유통되도록 했었는데 이것도 솔직히 100원어치 사면 100원만 주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만 주로 해서 연간 대략 10억원 정도 발행이 됐는데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각 지자체가 할인율을 많이 적용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은 평상시에는 한 5~6% 정도 할인하고 명절 때 설이나 추석 때는 10%까지 할인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처음 시작이라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10% 정도 할인을 줘서 발행하려고 합니다. 1만원어치 사면 1만 1천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가 되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이게 또 너무 과열이 되면 문제가 돼서 1인당 최대 월 50만원 이내로 한도를 조례로 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효석의원
2004년부터 했던 그런 단점을 보완을 하신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는데 이것을 사용할 경우 이것 말고 다른 혜택이 있나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지금 혜택은 아까 얘기했듯이 할인율 제공, 여태까지는 100원을 하면 100원어치만 사용했는데 100원 하면 110원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할인율을 적용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서효석의원
혹시 연말정산에는 혜택이 없나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모바일앱 구축하면서 카드와 똑같이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제로페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로페이가 연말정산에 40%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현재 지역화폐 계획은 이것을 사용했을 때 한 30% 정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과거에 시행착오를 거쳤던 것을 보완을 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홍보를 해줘야 과거에 이렇게 썼었는데 이것 소용없었다 하는 것을 부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서효석의원
13쪽 관련해서 충북혁신도시 에너지산학융합지구 공모사업에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 중에 단과대학 수준으로 참여를 했을 경우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관내의 대학하고 협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외의 대학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관내 대학은 극동대학교가 참여하고 관외는 청주대학교가 참여합니다.
서효석의원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으니까 특히 나중에 본교로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단과대학 수준으로 분교가 온다든가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추가적으로 사업 공모해서 기숙사 등이 더 들어가야 선정될 확률이 높다 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17쪽 관련해서 도시가스 공급 확대 해서 금년사업이 감곡면하고 혁신도시고 혁신도시 같은 경우 도비가 같이 포함돼서 단독주택부지 위주로 되는 거죠?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혁신도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여기에 혹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역인 음성읍에 역말권도 포함이 되나요, 금년에?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포함 안 됩니다. 금년에는 감곡면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이 자료에 감곡면하고 혁신도시만 있어서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사업이 역말 주거지형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도로정비라든가 여러 정비가 되는데 본 의원이 파악을 때 2년 후에 다시 음성읍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정도 시기가 지나면 도시재생사업이 어느 정도 한참 진행이 돼서 도로 같은 경우가 정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같이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저희가 현 군수님 임기 4년 중에 이렇게 4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개관공급사업은 음성군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급사인 충청에너지서비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80%를 부담하고 저희가 20%를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다 서 있어서 아마 어렵지만 사업비 남는 것 갖고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음성읍에 추후 할 때는 군청 뒤 무지개아파트까지 계획이 서 있고 역말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게 하려고 하면 일단 주민들이 먼저 원해야 합니다. 보통 주민 부담이 한 350~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서효석의원
역말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대학도 다 수료를 했고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의 성격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해서 본인들이 개량사업도 하겠다는 그 정도의 열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지금 현재는 안 세워졌다 하더라도 기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2년 후라고 하면 그쪽이 사업이 많이 진행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자원을 가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총 4천만원입니다.
최용락의원
이게 그러면 1개 업소당 몇%까지 지원이 되는 거죠?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저희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러면 20개 업소가 되는 건데요, 올해 지금까지 얼마나 신청을 받아서 얼마나 신청이 이루어졌습니까?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상반기 신청한 것은 완료가 됐고요, 하반기 예정인데 하반기에는 7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러면 다 합쳐서 몇 군데죠? 1차, 2차 해서?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한 20군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용락의원
20군데요? 거의 다 된 거네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최용락의원
이것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들이 보면 경기도 어렵다 보니까 엄청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고 해서 이 사업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주시고 더 늘려서 많은 업소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저희가 보니까 올해 사업 호응도가 되게 좋습니다. 어떤 환경을 개선해서 깔끔해야 손님들도 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대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예산을 더 늘려주셔서 많은 업소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소상공인 분들이 빠져있어요. 다른 데 축산인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주택 이런 쪽에는 다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소상공인들은 혜택이 전혀 없거든요. 이분들도 다 세금을 많이 내시고 음성에서 거주를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급사업을 확대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거론된 사업들은 전부 다 국비와 연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산업부 쪽에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예, 꼭 좀 해주셔서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균특이양사업에 대한 도사업부서 방문 건의 차 오후에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농정과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농정과장 유인상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8쪽 음성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방수공사에서 당초예산이 3억이었는데 지금 100%가 인상이 된 겁니다. 100% 인상을 해서 다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으셨다고 하는데 당초 본예산 계획 과정에 특별한 잘못이 있나요? 사유가 발생을 했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당초에는 세부적인 용역에 의해서 사업비가 산출된 게 아니고 개괄적인 견적서에 의해서 사업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3억원을 확보하고 그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을 준 결과 3억원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6억원은 있어야 된다는 설계용역 결과가 나와서 3억원을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서효석의원
본예산을 세울 때 개괄적인 산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개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거다, 10%, 20% 정도 차이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해야지 3억 했던 것 6억으로 올린다고 하면 이게 당초계획이라든가 아무리 개괄적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문제가 없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햇사레유통센터에 질책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3억원으로 제출을 해서 저희도 난감한 입장일라고 그래서 햇사레유통센터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결과 3억원을 가지고 시트공법이라고 있습니다. 시트공법으로 덧씌우기를 하면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10년 후에는 또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나와서 이왕이면 반영구적인, 강판도 당초 견적에 냈던 강판보다 0.1T 높은 좋은 강판을 쓰고, 또 당초에는 목재로 해서 그 목재 위에 철판을 올리는 방식으로 했는데 목재가 나중에 썩을 우려가 있어서 목재 대신 아연강관을 써서 아연강관 위에 일반 강판을 덧씌우는 방법으로 반영구적인 공법으로 해야만 추후에 누수가 안 됩니다. 햇사레유통센터가 2008년에 준공돼서 지금 11년째인데 준공을 한 해부터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가 시공업체에 얘기를 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방수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완벽하게 해서 추후에는 누수가 안 되는 방향으로 돈이 좀 들어도 완벽한 방법으로 시공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3억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반영구적으로 누수가 안 되게 한다고 하셨는데 2008년에는 준공을 했으면 이 시설 내구연한이 대체적으로 몇 년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우리가 시공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정도입니다.
서효석의원
공식적인 기간이 3년인데 반영구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3억짜리 공사를 하려다가 나중에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반영구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2008년에 준공이 됐으면 지금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럼 분명히 안에 개보수도 할 테고 또 안에 있는 시설이 노후되면 그 부분도 개보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같이 개보수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지붕에 방수공사한 것은 놔두고 안이나 벽 같은 데 이런 데만 개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의원님 말씀은 지붕만 반영구적으로 했을 경우에 추후에 벽체라든지 내부도 보완공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서효석의원
예, 그렇게 했을 경우 지붕은 건들지 않고 벽체라든가 내부만 개보수할 수 있는 공법이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이번에 덧씌우기를 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벽체라든지 다른 것 보수할 때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을 안 대도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본예산에 3억원을 올릴 때는 농협하고 충분히 소통이 있고 근거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같은데 갑자기 100% 인상이 된다는 것은 차후에라도 한번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는데 3억원 가지고 시트공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트공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구연한이 10년밖에 안 돼서 10년 뒤에는 또 누수가 발생할 것 같아서 돈을 더 들이더라도 3억원 더 확보해서 완벽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3억원을 증액요구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16쪽에 농촌농업 융복합산업 육성에서 들깨축제를 계획하고 계시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들깨 6차산업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들깨축제는 장소를 어디로 선정하고 있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장소는 생극 응천으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효석의원
다른 데 생산농가가 생극보다 월등히 많은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지금 들깨 6차산업에 참여하는 읍면이 생극을 시작으로 해서 원남이 참여했고 금왕도 참여하고 이렇게 3개 읍면이 참여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3개 작목반에서 서로 축제를 개최해달라는 경우는 없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그래서 먼젓번에 들깨축제와 관련해서 들깨산업추진단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그러지 않아도 금왕읍의 회장님이 왜 일방적으로 생극으로 결정을 했느냐고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극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또 생극에는 축제를 하려고 하는 의지도 강하고 주변 여건도 조성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생극에서 하고 내년, 후년까지 이 사업이 지속되는 거니까 내년에는 원남에서 하고, 후년에는 금왕에서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설명을 했더니 운영위원 분들이 수긍을 하셨습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왕하고 원남에서 생극에서 하는 것으로 사전에 논의과정이 충분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18쪽에 보면 햇사레복숭아 융복합사업 추진 이것은 사업을 신청했다가 현재 탈락된 사업이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사업을 신청해서 탈락한 게 아니고…….
서효석의원
공모사업 추진하려다가 지금…….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음성감곡복사꽃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경영 악화와 복숭아와인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그리고 사업을 더 확장해도 성공여부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융복합사업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다행히 음성농협햇사레유통센터 안에 인삼선별장이 있습니다. 인삼선별장을 지금까지 제대로 활용을 못 했는데 음성농협에서 햇사레법인과 함께 기존 가공시설하고 선별기 쪽 공간하고 해서 홍고추 소포장 출하하고 복숭아말랭이, 복숭아생즙, 사과생즙,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해서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음성농협으로부터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성농협하고 햇사레법인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이 사업 추진 전에 인삼유통센터가 일정기간 운영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농협에서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2021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그 문제 때문에 저희하고 음성살림로컬푸드협동조합 대표와 서로 상당한 논의를 하셨고 그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분들이 2021년 5월까지 사용을 하고 2021년 5월 이후에 음성농협의 사업계획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2021년 5월 이후에는 나가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행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어렵다는 식으로 그분들한테 전달했는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2021년까지 음성농협에서 활용계획도 없는데 그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자기네들이 지금 시급한 사정이니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우리 농업인지원시설 조례를 보면 재임대는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에 군수님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재임대도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음성살림로컬푸드협동조합에 재임대를 해 주려고 그분들한테 필요한 서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성살림로컬푸드협동조합이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법인등록이 돼 있는데 자본금이 4천만원밖에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협동조합법에 보면 자본금이 1억원이 돼야지만 농업생산자단체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임대를 받으려면 자본금 1억원을 등기부등본에 확보를 해서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현재 6천만원을 등기부등본에 명시하기 위해서 음성살림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그게 준비가 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재임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그렇게 해 주려고 자본금 1억원을 채워서 오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서효석의원
저희가 지금 축산식품과 같은 경우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공간을 지금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인삼유통센터인데 그게 원만히 잘 협의가 돼서 부딪치지 않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저는 11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 도입 국가가 3개국으로 돼 있는데 현재 몽골 쪽에는 한 명도 도입이 안 된 것 같아요. 실제로 농가에서 선호하는 국가가 있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지금 현재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농업교류협정이 체결돼야만 그 국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하고 필리핀, 그리고 중국, 이렇게 세 나라가 농업교류협정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필리핀에서는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작년도에 불법체류자가 6명 발생해서 법무부 지침에 보면 불법체류자가 발생했을 때는 1년 동안 페널티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데리고 오고 싶어도 필리핀 근로자는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캄보디아하고 중국 계절근로자가 들어와서 이미 근로를 하고 나갔고, 오늘도 또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14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호의원
농가에서 선호하는 국가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농가에서 선호하는 국가는 작년도에 필리핀 계절근로자를 사용했던 농가는 그분들이 90일 동안 자기 농사일에 적응을 했고 또 일머리를 알기 때문에 올해도 그분들을 데려다 쓰고 싶다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체류 때문에 데려오지 못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캄보디아 계절근로자를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가에서는 한번 자기 집에 와서 열심히 했던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인정을 했던 계절근로자를 다음에도 사용하려고 그렇게 선호하는 상태입니다.
김영호의원
일부 농가에서 체류기간을 연장을 시켜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체류기간은 C4 단기취업비자라고 해서 법무부 지침에 딱 90일밖에는 계절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게끔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90일밖에는 계절근로자를 노동을 시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영호의원
그 많은 농가에서 데려다 일을 가르치고 제대로 할 수 있을 때쯤 숙련이 될만 하면 가게 되니까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그것을 한번 노력을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법무부에 기회 있을 때마다 90일이 아니고 120일 정도로 늘려달라고 앞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상당히 농가에서는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기간을 연장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15쪽에 보시면 수박ㆍ딸기 명품화사업 추진이 있는데 사실 딸기는 재배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현재 6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수박ㆍ딸기 명품화에서 딸기를 넣은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수박이 몇십 년 동안 연작을 하다 보니까 연작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박 대체작물로 딸기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딸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런데 실제로 대소 쪽에 본 의원이 대략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수박 후작으로 방울토마토 재배하우스 동수가 한 1천 동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방울토마토 재배면적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재배면적이 는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 보장이 되니까 재배면적이 느는 건데 그에 따라서 명품화시킬 수 있는 사업도 추진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는 농정에서 방울토마토도 명품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리고 음성군에 가장 재배면적이 많은 쌀 판매를 본 의원이 늘 주장을 했고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음성군 재배면적의 절반 가까이가 음성군 브랜드를 사용을 안 하고 외지로 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또 판매하는 부분도 음성군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만 음성군 다올찬 브랜드를 붙인 쌀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일반 마트에는 거의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성군 전체 농수산물 판매에 미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로 농협하나로마트가 약 30~40%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한다고 보는데 그 외에 쌀 판매 부분도 그에 발맞춰서 실제로 음성군 전체 판매하는 게 30~4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외지에서 다 들어와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알고 계시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먼젓번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관내 마트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마트에서는 다올찬쌀을 거의 판매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마트에도 다올찬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찾아가서 입점할 수 있도록 얘기했고 통합RPC 대표한테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 통합RPC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일반마트에 입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영호의원
실제로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사실 쌀 부분을 전체적으로 농협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걸로 보는데 차후에 농협이 아닌 음성군민 일반인 분들도 쌀 판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일반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호의원
그렇죠. 실제로 음성군의 상표가 군 상표가 아니잖아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다올찬이요?
김영호의원
예.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다올찬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다올찬 상표 쓰는 것에도 제한이 있고, 또 농협은 그야말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열심히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반 도정을 하는 분들과 농협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음성군 농협하나로마트 외에 일반마트에 들어와 있는 쌀 대부분이 외지에 있는 농협상표가 아닌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표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서 우리 음성군에서도 우리 음성군에서 생산된 쌀이 음성군 전체에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 30~40%밖에 소비가 안 되고 나머지는 판매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벼를 외부에 팔아야 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니까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겠나 하는 이런 사업 구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강구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음성군민들이 생산한 쌀을 당당하게 우리 이름으로 팔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효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촌농업 융ㆍ복합 6차산업 육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들깨 관련해서 들깨 수확시기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들깨 수확시기가 물론 파종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9월 말이나 10월 중순 사이가 수확시기 같습니다.
안해성의원
그래서 음성군에서도 축제 관련해서 축제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축제가 너무 많으니까 통폐합하자는 용역을 줬잖아요. 그러면 들깨축제를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들깨 융ㆍ복합 6차산업지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35억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2017년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시행해보고 평가를 통해서 잘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농식품부에서 추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어쨌든 축제가 한번 시작이 되면 매년 해야 되잖아요. 장소 문제도 2~3군데 서로 협의 하에 따라서 한번 이쪽에서 하면 다음에는 저쪽에서 하고 그러면 될 것도 같은데 어차피 음성에 축제가 품바축제, 설성문화제, 인삼축제, 고추축제 해서 축제들이 많아서 군민들이 생각하기에 축제가 너무 많으니까 축제에 대한 것을 통폐합을 해보자 해서 용역을 주고 협의회를 통해서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들깨 수확시기도 9~10월이면 인삼 수확시기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안해성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을 따로 들여서 축제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축제가 너무 많아지면 집행부도 물론 힘들지만 축제를 준비하는 분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준비가 됐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농산물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해서 들깨는 들깨 나름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해보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군에서도 축제가 많다 보니까 통합하려고 축제발전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주려고 준비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 음성들깨축제는 당초에 음성들깨 6차산업지구 조성사업으로 지정받을 때 사업계획서에 축제사업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축제를 안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0억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월시키면 4년 동안 가능한데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들깨축제는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해성의원
저도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군 예산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이 돼서 하는 거니까 일단은 해보는 거는 어차피 기 우리가 계획한 대로는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축제들이 너무 남발이 안 되게끔 농산물축제로 하나로 묶어서 하는 방안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농산물축제는 고추축제와 인삼축제, 꽃잔치를 하나로 묶어서 가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산물종합축제 하나의 축제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예, 어쨌든 잘 검토를 해주셔서 될 수 있으면 농업 축제가 늘어나지 않게끔, 이게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축제지만 교부금이 끊겨도 어차피 축제를 계속하려면 군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지금 기 받은 것은 하더라도 앞으로는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3쪽 보면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이라 해서 관정부터 길까지 해서 많은 예산을 잡으셔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소이면에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해서 관정을 판 게 몇 개나 되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이것은 대형관정인데요, 현재 4공을 파 놓은 상태입니다.
임옥순의원
그러면 2년 동안 4개 판 건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그렇죠. 일반관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대형관정으로 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관정으로 관정에서 물을 뿜어서 높은 지역의 저수조에 물을 담아서 낮은 지역으로 수압에 의해서 과수원에 용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임옥순의원
대형관정이라고 하면 파는 데 하나에 가격이 얼마나 돼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대형관정 하나에도 몇 억씩 합니다.
임옥순의원
농정과에서 하는 것 말고도 균형개발과에서도 관정 파는 게 있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과수전문생산단지에 파는 이런 대형관정보다도 작은 규모입니다.
임옥순의원
3천만원짜리를 파서 개인 땅에 파서 과수농가들이 같이 쓰지도 못하고 혼자만 쓰고 있는 그런 농가도 있고 그래서 그게 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급수대라도 해서 소독할 때라도 받아다가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대형관정이기 때문에 급수조에다 물을 받아놨다가 다른 데도 주고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저수조에서 송수관로가 과원마다 다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원에서 밸브만 틀면 자기 과원에서 쓸 때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균형개발과에서 중형관정, 대형관정 공급하는 시스템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임옥순의원
지금 이것 4개 파서 몇 농가가 사용하고 있어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지금 현재 과실전문생산단지가 감곡을 시작으로 해서 소이, 문등, 후미, 봉전, 금고지역인데 40㏊에 농가 수는 과수농가 수는 한 100여 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옥순의원
소이면에 과수농가 규모가 40㏊면 120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나 많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그래서 처음 한 10여 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규모가 80㏊ 이상이어야만이 농식품부에서 사업대상지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규모가 큰 데가 점점 없어지니까 규모를 점점 더 낮춰서 지금은 40㏊ 이상도 지원을 해주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등지구, 후미, 봉전, 금고리까지 이렇게 전체 4개리를 묶어서 40㏊ 규모를 만들어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옥순의원
농정과에서도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럿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균형개발과에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개인 과수원에다 하나 해놓은 3천만원짜리가 자부담 하나 없이 보조 100%더라고요. 그렇게 파서 그것을 혼자만 쓰고 있으니까 주변 농가들하고 갈등만 생기고 서로 감정만 안 좋은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할 때에는 단서조항이라도 넣었으면 합니다.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농가 하나 이름으로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주변농가 이름도 들어오지 않나요? 누구누구 같이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숫자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지원해주는 관정이 더 많습니다. 우리 FTA과수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중형관정 800만원짜리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개인이 사용하는 관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옥순의원
그것은 자부담 없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자부담이 50%예요.
임옥순의원
그런데 3천만원짜리는 100% 군비더라고요, 보조로.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옥순의원
그렇게 해서 판 건데 혼자만 쓰니까 말이 너무 많아서 단서조항을 넣어서 여럿이 같이 써야만 한다 이런 거라도 넣어서 주변농가하고 같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공동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는 지금 농정과하고 조금 별개인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청년농민인가 그런 사람 육성하기 위해서 젊은 농민들한테 땅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한 사람한테. 그래서 여기저기 땅을 붙이면서 논둑도 안 깎고 6월 말쯤에도 모내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농가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향이 있고 농민들이 눈살을 많이 찌푸리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음성군에서 제재하거나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협조공문 보내서 의원님 말씀 그런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순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삼성면 청용리 화훼유통공판장 그 사업을 변경시켜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기존에 화훼집하장으로 저희가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금왕 쪽에 화훼경매장이 들어옴으로써 경매장 밑에 유통단지도 새로 생겨서 저희는 당초에 경매장이 들어오면 기존에 청용리 집하장도 더 활성화될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경매장 밑에 있는 집하장만 더 활성화되고 청용리에 있는 집하장은 거리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도매상들이 오지 않아서 현재는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인데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도에는 융ㆍ복합 6차산업 신청기간이 지나서 금년도에 충분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다듬어서 내년도에 융ㆍ복합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예, 많이 지도편달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부화훼단지 임〇〇 씨 농가가 봄에 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됐는데 거기 우리 음성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셨습니까?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새로 짓는 시설비하고요, 거기에 2~3가지 지원사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추가적으로 날씨가 추워질 시기가 조금만 있으면 다가오는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보온커튼사업 이런 것을 더 지원해달라고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무리 화재가 났어도 기존 농가하고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재가 난 것을 너무 많이 지원을 해주면 기존 농가들이 반발을 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서 더 이상은 지원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거기 지금 폐기물 관련해서 유리온실이다 보니까 유리조각 등을 톤백에 담아놓은 게 14개인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수님 순방할 때 그 폐기물을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다는데 그런데 제가 이쪽에 물어봤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폐기물 처리를 해줬으면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저희 소관은 아니더라도 화훼농가에서 이용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된 거니까 저희가 환경과에 충분히 알아보고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환경과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맞습니다. 이게 환경과의 일이지만 어떻게 됐든 화훼 쪽에 관련되어 있는 업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산림녹지과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2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봉학골에 쑥부쟁이 사업하고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거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서효석의원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은 완료가 됐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10월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데 10월까지 가능할 것 같은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10월 중에 작년에 했던 보상을 수령하지 않은 분들이 올해 10월에 저희가 평가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지나서 연말까지 그분들이 수긍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협의가 안 되면 수용절차를 거친다는 말씀이시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면 내년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효석의원
금년도 봉학골에 명소화가 어느 정도 된 상태라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어느 정도 이용을 했는지 대략적인 수치가 나오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올해요?
서효석의원
예, 금년도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아직 저희가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지난해까지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받아놓은 것은 없고요, 계략적인 것만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냥 많이 이용한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는 거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서효석의원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갈 정도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그걸 만들어놓다 보니까 음성보다는 외지에서 먼저 아침 일찍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음성 계신 분들은 늦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와서 보면 자리가 없어서 돈을 받아야 된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음성군민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외지인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사업내용을 보면 관광수익 창출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광자원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가 별도로 구상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한 것은 없고요…….
서효석의원
최소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장이용요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입장권을 받아서…….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입장료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서효석의원
쓰레기봉투를 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입장권으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살 수 있게끔 어떤 시스템을 갖춰가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해 놨는데 거기에 따른 프로젝트는 전무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이니까 그 안에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외지인이 지금 많이 이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충분히 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 다음에 14쪽 맹동 치유의숲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보면 이양사업으로 ’20년 도비, 군비 비율조정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65% 정도 도비고 군비가 35%인데 이 비율이 변경된다는 얘기인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원래 이게 국비가 50% 나머지 도비가 15%, 군비가 35%인데 이양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도로 와서 도비로 계상이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50%+15% 해서 65%.
서효석의원
국비가 도비로 돼서 내려온다는 내용인데 공유도시라고 해서 진천하고 같이 이용하는 것, 특히 충북혁신도시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투자 같은 경우는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치유의숲 같은 경우는 2023년도가 완공이고 내년부터 준비를 해 가는 거면 공유도시 성격하고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인구로 따진다면 음성권에 있는 인구보다 진천권에 있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도시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그런 비율을 조정을 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글쎄요, 그쪽하고 어쨌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소방복합치유센터도 어쨌든 전국에 있는 소방서 직원들을 상대로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음성, 진천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에서 올 수 있는 휴양지 개념으로 봐야지 음성과 진천만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본 의원이 질의드린 것은 소방복합치유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이 아니라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도 치유의숲을 이용할 수 있을 테고 음성군민도 이용할 수 있을 테고 진천군민,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군비가 35%라 이 35%에 대해서 공유도시 사업으로 했을 경우 진천하고 음성하고 같이 투자를 해야지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아직 그런 절차라든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내년부터 하는 사업이고 지금 계획이니까 그런 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산림녹지과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산림녹지과의 사업을 보면 산이 있는 지역은 산 자체가 정원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편중돼있는 것 같아요, 사업이. 지금 여기 사업하시는 것 대부분이 일부지역인 음성, 금왕에만 치우쳐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업 하나도 없는 지역도 대다수예요. 이것은 너무 편파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형평에 맞게끔, 솔직히 산이 있는 지역은 산 자체가 정원인데 거기에 돈 투자하고 나무를 심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이러한 혜택을 못 보는 지역도 감안을 하셔서 사업을 형평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성의 보호수 관리, 대소의 소나무나 아니면 성본리의 느티나무가 완전히 문제가 된 것은 알고 계시죠? 보호수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실제로 형평에 맞게끔 내년부터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태까지 어디를 편파적으로 줬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은 없는데 보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김영호의원
아니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거의 산림녹지과에서 한 사업 중에…….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음성, 금왕이 대부분이다 해서…….
김영호의원
대부분이 음성, 금왕이잖아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그러지 않아도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대풍산업단지 주변에 미세먼지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20억짜리 신청을 해서 아마 확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영호의원
형평에 맞게끔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8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축산식품과 외 6개 부서의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1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