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8월 12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8월 16일 집회 공고한 제4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한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 시간은 같은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어르신 한 끼 식사 사업 공동체 통합형 푸드플랜”과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시장님의 추진 의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항진 시장님께서는 2019년 새해 민선7기 시정방향 공유의 장 진행 시, 어르신들을 위해 매일 따뜻한 밥 한 끼는 여주시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5일 서광범 의원님의 시정 질문·답변에서도 시장님의 추진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모사업인 “세상이 행복한 어르신 한 끼 식사” 사업 현장 설명과 발표를 지난 7월 18일 시장님께서 직접 하셨지만,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8월 7일자 『세종신문』에 “어르신 한 끼 식사 사업, 공동체 통합형 푸드플랜으로 가닥”이라는 제목으로 1면 톱기사가 났습니다. 이항진 시장님! 시장님은 밥 한 끼 사업에 대하여 소신을 굽히지 않고 시비로라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시장님, 지금이라도 추진 방향을 수정해서 효율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지금부터 시장님이 추진하려고 하시는 “어르신 한 끼 식사 사업 공동체 통합형 푸드플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르신 한 끼 식사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의 계획이 수립되기 전부터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지에 대한 수요조사와 설문조사도 없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시민 모두에게 공평한지, 나중에 파생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 등 다각도의 검토로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원하는 정책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격이라면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재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셨습니다. 어르신 한 끼 식사 사업 공동체 통합형 푸드플랜 건물을 약 200억 원을 들여서 건축하고, 매년 운영비와 인건비, 그리고 재료비로 430억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7월 23일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하여 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시장님은 여주시 시민 혈세로 추진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주시 경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지방자치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려운 여주시민들에게 세금을 더 올려서 하실 일인지, 아니면 다른 재원을 대폭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주가 발전하려면 SOC사업을 대폭 예산을 늘려야 되고, 또 도시계획도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려면 도시개발 관련 예산도 더 늘려야 합니다. 여주시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여주시를 만들어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주시는 잠자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닌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2017년도의 도시과 예산을 보면, 328억 4438만 9천 원이었고, 2018년에는 337억 4900만 3천 원이었습니다. 이항진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도시과 예산은 절반도 안 되는 157억 9715만 원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걱정이 앞섭니다. 경기침체로 허덕이는 여주시내와 가남읍의 시장 활성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읍면동의 주차난도 심각합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시내버스 증차문제에 대해서도 절실히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고 숙제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지금 보편적 복지에만 정열을 쏟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농민수당 70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5억, 대학 반값 등록금 조례 통과 시 65억 등 140억 원을 포함하여 밥 한 끼 사업 430억까지 하면 총 보편적 복지 예산으로 57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무상학비 이런 것까지 겸했을 때 앞으로 여주시가 다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퍼주기식 보편적 복지는 여주를 발전시키기는커녕 퇴보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시장님! 농업인에게는 농민수당을 주신다면 요즈음 경기가 최악이라 임대비도 못 내는 영세상인들에게는 영세상인수당을 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어르신 밥 한 끼 식사 사업 추진 시 예산 외에는 운영방법, 선거법, 오염총량제 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통합형 푸드플랜으로 운영하려면 별도의 유통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지, 공무원들이 직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밥 공장, 반찬 공장을 직영으로 하려면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야 할 것이고 외부로 주자면 민간에다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유통센터 같은 산하기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시범사업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시범사업이란 그 사업을 확장하기 전에 하는 것인데, 2만 명 밥 한 끼 제공하는 것은 정말 큰 사업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밥을 하면 바이러스균이 6℃ 이상에서 발생하고 식중독균은 65℃ 사이에서 생기는데, 음식을 만드는 것부터 마을회관까지 배달하는 것까지 다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겨울에는 음식이 식으면 또 다시 데워야 하고, 여름에는 음식이 상하기 쉽습니다. 식중독에 걸릴 확률도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밥의 경우 밑에 있는 밥은 떡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배달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한다면 경로당에서 다시 만들어 드시겠다고 하실 것입니다. 시내권 어르신들이 티켓으로 먹고 싶은 것 사 먹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읍면동에서 외식업주들의 경우, 소득감소에 따른 집단민원 또한 우려됩니다. 어렵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벌어 자식 교육비, 생활비를 벌어 생활하는 서민식당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외면하시고도 어르신 한 끼 사업 추진하시겠습니까? 시장님,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선거법으로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면 된다고 하실 텐데, 조례라는 것은 사업이 구체화 돼서 어느 정도 80% 사업이 이루어지고 공장도 설립이 되고 이럴 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지금 계획에 조례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보건복지부의 우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새로운 복지사업을 확장을 하거나 신규로 만들 때 과연 복지부가 어르신 밥 한 끼 사업에 대하여 쉽게 협의를 해 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오염총량제도 문제입니다. 2만 명 가까이 먹을 수 있는 규모라면 음식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식품제조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고 그러면 오염총량제를 써야 합니다. 그럼 오염총량제 문제로 여주시에 다른 업체들이 못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시장님, 지금부터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여주시 326개 경로당에 총예산 기름값, 전기료 포함해서 23억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10억만 더 지원해 주면 경로당에서 양질의 한 끼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로당에는 조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약 20㎏짜리 7포대 정부양곡으로 지원하는데 이 쌀도 질 좋은 여주쌀로 15포대 주고 반찬값도 지금보다 3배 이상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밥 해 주는 분이 4시간 정도 일하시면 326명의 일자리도 새로 창출되는 것입니다. 어르신 밥 한 끼 사업을 수백억 원 들여가면서 추진하는 시장님! 허리띠 졸라매고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들을 생각해서 예산 낭비를 줄이고, 퍼주는 정책은 신중히 고려해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천시만 해도 SK하이닉스 수출 부진으로 인해 세입이 줄어 시 재정이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로 지출예산만 늘어나다 보면 여주시는 언젠가 재정이 고갈되어 부채를 떠안는 여주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시장의 의무고 책임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주시의 현실을 가슴에 품고 여주시민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시면 여주도 발전되고 시장님도 존경받을 것입니다. 부디 잘못된 판단을 수정하여 여주시가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안건 1. 제4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8. 22.)

원 포인트 의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무자의 설명을 듣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서류로만. 그래서 담당 실무자로부터, 있을 이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랑 지금 현재 개정 후, 개정 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참석하지 못한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뭐, 자리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데 자리에 안 계시는 분한테 설명을 들을 순 없고,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라도 설명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의원발의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담당 실무자의 설명도 없이 지금 공문으로만, 서류만 지금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충 설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의원발의 조례안 건축 조례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 법에 지자체에서 해당되는 조항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에 문제는 저희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발의 조례 처음에 왔을 때부터 제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담당 부서로부터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조례 제정하는 거에 문제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담당 실·과·소에서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원 포인트 의회인지 뻔히 알면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든 이런 자리는 꼭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는 법상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밖에 지금 저희가 들을 수 없어서, 물론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게 원 포인트 의회, 임시회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저는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내용은 숙지하고 있지만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인근에 있는 이천시나 양평군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 2019년 6월 기준 1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비율로 따지자면 7.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근 양평 같은 경우에는 58개소 중에 1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17% 정도 됩니다.

여주시는 몇 %죠?

여주시는 6월 기준 70개소 중에 현재 1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서 1.4%이고요, 이제 9월 중에 훈민어린이집이 개소가 되면 2개소가 돼서 2.8%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현황을 살펴볼 때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은지 아니면, 직영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총 11,326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831개소가 국공립어린이집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 모두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100%.

아, 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서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여겨지는데요, 그럼 저희 시에서도 민간위탁을 진행하실 거잖아요?

네.

그럼 간혹 TV에 보면, 어린이집 교사들이 어린이들을 학대하는 모습이 간혹 나와요. 그런데 그게 CCTV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러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성이 발달하지 않은 어린이들을 대할 때 충분한 전문성, 또 교육적 사명감, 또 인성이, 교사들의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희들이 프랑스 가봤을 때는 아동국에서 어린이집 교사, 아동국에 있는 교사들이랑 초중고 교사들이랑 이게 급여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한 그런 상황인데, 민간위탁을 하실 때 교사들의 인성과 또 전문성과 사명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서 좋은 위탁기관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복예 의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 거수) 네, 이복예 의원님 먼저 손 드셔가지고 이복예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민간위탁이 되면 9월에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가 나갈 계획이고,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또 이분들이 리모델링 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이 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거 선정하는 게 상반기에 좀 이루어져야, 그동안 모아두었다가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내년도 2020년도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원아모집이나 이런 데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기한이 짧다’ 그런 좀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이나 지금 새집증후군 이래서, 이런 문제도 좀 있고 이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할 때 충분한 기간을 좀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는 산북어린이집이 하나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양평도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면 또 다른 계획 또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함에 있어서, 확충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영유아 수는 줄고 있고, 또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린이집을 추가적으로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렇게 되면 같은 영유아를 가지고 민간에서는 어떤 경영의 그런 것 때문에 좀 반대고 있었고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0∼5세 영유아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가장 큰 육아지원 정책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렇게 신규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 민간의 좋은, 우수한 민간인프라를 활용해서 같이 협의하면서 이거를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임차, 그게 장기임차 방식인데요. 지금 민간에서는 그 방식을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간에서 원하면 저희도 경기도에, 어떻게 보면 티오라고 할 수 있는 그거를 따서 그거를 전환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확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민간위탁기관의 계약일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부영아파트는 몇 년 간 위탁인가요? 20년 저희가 한 것 맞나요?

네, 민간위탁은 20년인데요. 아, 5년인데요. 이제…….

네. 시설…….

예, 위탁기간은 5년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임차를 할 수 있는 장기임차는 20년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아파트에서는 이번에 부영아파트가 처음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아파트에 혹시 어린이집 있는 데 있어요? 사립이라도?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집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지금 사립어린이집은 여주에 몇 군데나 되나요?

69개소입니다. 6월 기준으로.

60…….

지금 총 저희가 70개소인데요, 6월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70개소인데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1개소고요. 그리고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하고 사립 보육료하고 가격이 얼마 차이죠?

그거는 똑같습니다. 부모가 내는 보육료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그런데 부모들은 국공립을 선호하잖아요?

네.

왜 그러죠?

아무래도 국공립은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신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공립은 예산이 지원이 되면서 우수한 교사가 확보가 될 수 있어서 아마 보육의 질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국공립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민간에서도 운영을 잘 하고 있는 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 같은 데는 9개, 10개 이렇게 있으면 사립 그런 어린이집이 훨씬 더 여주보다 적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여기 부영아파트 만약에 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이 된다면 보육교사들은 몇 명 뽑아요?

아이들을 모집해봐야 아는데요. 그 시설로 보면 저희가…….

아이들은 20명이라면요?

네, 네, 네. 그런데 아이들의 연령기준에 따라서 반 편성이 다르거든요. 만약에 영아 같은 경우에는, 0세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 1명이 3명을 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또 1세 같은 경우에는 5명을 1명이 보고. 그래서 어린이가 어떤 연령층의 어린이가 있냐에 따라서, 그래서 교사가 충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저희가 기준으로 한 거는 0세 반 2명, 1세 반 두 반……. 0세 반 두 반, 1세 반 두 반, 그다음에 혼합 반 한 반 해서 다섯 반 기준으로 뽑아본 겁니다.

민간위탁을 줄 경우하고 직영으로 할 경우 예산이 직영으로 하면 절감되는 부분이 있나요?

절감보다는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좀 더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인건비의 한 70% 정도…….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 지원을 하고요. 유아반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 부분에서 일반 민간어린이집보다는 좀 더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는 사립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국공립 보육료가 더 싼 것도 아니고. 직영으로 했을 때는 국공립이라는 것을 느낄 텐데, 지원 같은 것도 더 많이 될 거고. 그런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는 뭐, 사립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 네. 민간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운영하는 거고요. 그 운영권을 민간에게, 전문적인 보육을 할 수 있는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는 거지, 그 실지 운영주체는 저희 시가 되겠습니다. 하고, 민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장님도 뽑고 선생님들도 다 뽑고, 그리고 직영으로 한번 해보시죠, 한번?

직영으로 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공무원은 보육에 대해서, 어린이집 운영하려면 어린이집 원장 할 경우에는 원장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보육교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전문인력도 없고, 공무원은 또 이렇게 순환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계속……. 또 이게 경력이 단절이 될 수가 있고, 또 공무원이 계약직을 뽑아서 운영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인건비가 기준인건비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다른 데에서도 다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안건 8.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의안번호 제 914호,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된 일본 구마모토 연수는 현재 여주시가 당면한 지역현안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시장님을 비롯한 여주시 관계공무원 16명, 언론인 2명, 민간인 3명, 그리고 본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4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1명이 함께하여 총 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여주시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태양광발전소 등의 현안사항에 대해 일본 지자체의 실제 대응사례를 벤치마킹 하였으며, 주요 방문지로는 태양광등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에코아 구마모토 폐기물처리발전소, 에코포트 규슈, 학교 복합화 시설 고후쿠초등학교 및 지역교류센터, 폐교활용 노인복지시설 미사토마치 복지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경험들을 앞으로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공무국외출장 결과 제시되었던 의원님들의 제안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폐회 출석의원( 7 명) 유필선 김영자 이복예 최종미 서광범 박시선 한정미 출석공무원( 34 명) 시장 이항진 부시장 김현수 행복지원국장 박제윤 문화교육국장 이우순 지속발전국장 조호길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감사법무담당관 김태수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회계과장 김용해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문화예술과장 김윤성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시민안전과장 김기호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도시교육과장 이종언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건설과장 손계운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하천과장 안의균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보건소장 함진경 농업사실센터소장 김덕수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축산과장 박상림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출석사무과직원( 6 명) 사무과장 김상우 전문위원 안문환 의사팀장 이응열 전문위원 오희환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유성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