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신준용 의원 발언
순매
권순매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 및 제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시간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엄승열 위원님의 회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임시위원장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엄승열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정의순)
15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정의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선임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정의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영월군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신준용)
15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신준용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준용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기획혁신실장님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실과소 직제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송노학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학
송노학기획혁신실장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총 세입은 634억 1,660만 5,000원으로 지방세 2억 1,995만 2,000원, 세외수입 48억 5,653만 원, 지방 교부세 132억 807만 4,000원, 조정교부금 27억 5,778만 9,000원, 국고보조금 59억 9,784만 6,000원, 도비 보조금 67억 5,600만 3,000원, 보전재원 등 내부거래 302억 156만 7,000원, 특별회계 감 5억 8,11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총 세출은 634억 1,660만 5,000원으로 인건비 5억 7,615만 8,000원, 물건비 14억 1,859만 6,000원, 경상이전 39억 7,240만 5,000원, 자본지출 449억 2,444만 9,000원, 융자 및 출자 20억 원, 내부거래 6억 7,235만 5,000원, 예비비 및 기타 104억 3,379만 8,000원, 특별회계 감 5억 8,11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634억 1,660만 5,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14.1% 증가한 5,130억 8,848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39억 9,776만 1,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15.59% 증가한 4,743억 7,47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8,115만 6,000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1.48%가 감소한 387억 1,370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기정액 대비 6억 7,235만 5,000원이 증가한 251억 9,796만 7,000원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573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6,043만 9,000원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억 6,275만 3,000원이 증가한 7억 8,838만 6,000원이며,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4억 1,713만 2,000원이 증가한 6억 4,403만 2,000원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8억 4,913만 5,000원이 감소한 75억 5,45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액 대비 2억 1,995만 2,000원 증액된 168억 1,466만 1,000원,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8억 5,653만 원 증액된 428억 5,649만 1,000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32억 807만 4,000원이 증액된 2,324억 1,297만 7,000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27억 5,778만 9,000원이 증액된 82억 5,778만 9,000원,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9억 9,784만 6,000원이 증액된 946억 6,120만 3,000원, 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7억 5,600만 3,000원이 증액된 260억 7,579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302억 156만 7,000원이 증액된 532억 9,585만 7,000원을 편성하여 총 639억 9,776만 1,000원이 증액된 4,743억 7,4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에 기정액 대비 40억 1,605만 원이 증액된 287억 6,400만 1,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에 기정액 대비 16억 981만 8,000원이 증액된 115억 3,570만 4,000원이, 교육에 기정액 대비 4,377만 7,000원이 증액된 63억 9,524만 9,000원, 문화 및 관광에 기정액 대비 159억 7,952만 3,000원이 증액된 487억 4,324만 8,000원, 환경보호에 기정액 대비 11억 6,004만 원이 증액된 250억 4,486만 3,000원, 사회복지에 기정액 대비 76억 8,924만 9,000원이 증액된 980억 6,254만 4,000원, 다음은 36쪽입니다. 보건에 기정액 대비 1억 4,861만 3,000원이 증액된 66억 10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에 기정액 대비 97억 7,549만 3,000원이 증액된 659억 7,813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에 기정액 대비 133억 7,177만 1,000원이 증액된 284억 378만 3,000원, 수송 및 교통에 기정액 대비 19억 1,438만 7,000원이 증액된 27억 1,451만 6,000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기정액 대비 151억 9,769만 1,000원이 증액된 566억 4,488만 3,000원, 예비비에 기정액 대비 65억 1,508만 7,000원이 감액된 42억 원, 기타에 기정액 대비 3억 9,356만 4,000원이 감액된 712억 8,774만 4,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4,743억 7,4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정액 대비 5억 7,615만 8,000원이 증액된 654억 1,579만 5,000원이며 물건비에 기정액 대비 14억 1,859만 6,000원이 증액된 361억 6,931만 3,000원, 6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에 기정액 대비 39억 7,240만 5,000원이 증액된 1,268억 9,971만 6,000원, 64쪽 하단 부분입니다. 자본지출에 기정액 대비 449억 2,444만 9,000원이 증액된 2,028억 7,896만 8,000원, 6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기정액 대비 20억 원 증액된 38억 원, 내부거래에 기정액 대비 6억 7,235만 5,000원이 증액된 175억 4,603만 4,000원, 65쪽 하단 및 66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기정액 대비 104억 3,379만 8,000원이 증액된 216억 6,495만 원 등 기정액 대비 639억 9,776만 1,000원이 증액된 총 4,743억 7,4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지역 경기 침체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순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권순매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먼저 심사경위는 2019년 8월 10일 3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8월 19일 제25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130억 8,848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4.1%인 634억 1,66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39억 9,776만 1,000원이 증가한 4,743억 7,47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8,115만 6,000원이 감소한 387억 1,370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1% 증가한 634억 1,66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규모 별로 대별하면 지방세 수입 2억 원, 세외수입 49억 원, 지방 교부세 132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등 27억 원, 국고보조금 등 41억 원, 시도비 보조금 등 67억 원, 순세계잉여금 305억 원, 전입금 6억 원으로 세입 부분 구성비는 자체 재원 8.06%, 의존재원 42.3%, 순세계잉여금 48.24%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재산 매각 수입과 이자 수입 등이 늘어남에 따라 자체 수입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시도 조정교부금, 제1회 추경 후에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을 증액 편성하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추계 항목은 대체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확정적인 재원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출 부분 주요 증액 내용은 홍보대사 2,000만 원 증액,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1억 5,000만 원 증액, 기록관 모벨렉 설치 4,600만 원 순증, 녹전중 다목적실 및 급식소 신축 2억 원 순증, 박스공장 기본설비 및 환경정비 5억 3,000만 원 순증,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 20여억 원 증액,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2억 6,600만 원 증액, 노인요양원 기능 7,000만 원 증액, 군 청사 주변 주차장 확충과 진입로 개선 등 청사 정비 관련 사업에 9,700만 원 순증, 봉래산 관광자원화 사업 4억 3,000만 원 순증, 선바위골 캠핑장 조성 4억 원 순증,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 5억 8,000만 원 순증, 영월 와이파크 조성 3억 5,000만 원 순증, 강원랜드 주식 추가 매입 20억 원 증액, 영월지역화폐 발행 운영 1억 4,300만 원 순증, 근로자 숙소 임차 보증금 지원 4억 원 순증, 동서강 정원조성 33억 7,000만 원 증액, 연당 구곡지방정원 조성 4억 원 증액,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2억 5,000만 원 증액, 도로 유지보수 8억 1,300만 원 증액, 하천 유지보수 5억 원 증액, 수리시설 민원해소 및 유지관리 9억 원 증액,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등 23억 원 증액,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 등 소규모 시설정비 30억 원 증액, 별총총마을 빈 집 매입 10억 6,200만 원 증액, 농촌체험마을 환경개선 1억 2,000만 원 증액, 농산물 공동선별 포장재 지원 1억 300만 원 증액,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2억 원 순증,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 8억 400만 원 증액 등으로 세출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로 세부 사업별 군비 부담 비율에 따른 예산의 변경과 기정예산의 편성된 사업 중 행정 수요가 높은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노인 및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을 주로 반영하였으며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과 공공 체육시설 정비,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과 지방 상수도 확장 등 안전 도시 확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당면한 군정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4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기정액 대비 30% 이상 증액한 사업과 일부 신규 사업의 추가 편성은 예산 요구 사유, 사업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실과소별 심사 시 필요한 사업인지 또 과도하게 계상된 예산인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등의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나 출자 출연금 등은 사전 절차와 예산 편성을 함께 할 수는 있겠으나 사전 절차는 예산 편성 전에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각 근거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전 절차를 이행 후 예산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노학 기획혁신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학
송노학기획혁신실장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64억 8,961만 원이 감액된 127억 7,1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군정 기획 및 시책 추진에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감하고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지원 포상금 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 유보금 65억 1,50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홍보대사 운영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각종 소송업무 추진을 위해 변호사 수임료 1,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도비 반환금 37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로 피복비 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1,31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453쪽이 되겠습니다. 영월읍은 청사 주차장 정비를 위해 1억 원,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소규모 시설 정비 및 마을안길 농로 포장, 시설물 유지 보수 등을 위해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상동읍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2,000만 원,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중동면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1,120만 원,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김삿갓면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2,160만 원,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북면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5,018만 원,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남면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250만 원,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2억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한반도면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663만 9,000원,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주천면은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무릉도원면은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과 읍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위원
간단하게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한 부분이라 홍보대사 저희가 5명, 8명, 13명인데 그 예산은 활동비로 6명에 대한 부분만 나갔어요?
노학
송노학기획혁신실장
예.
손경희위원
이거 어떻게 선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노학
송노학기획혁신실장
저희들이 군정홍보대사로는 14명이 위촉되어 있고요. 저희들 행사라든지 수도권에 행사할 때 참여해 주셨을 때 홍보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경희위원
그러니까 홍보대사 위촉하신 분들한테 활동했을 때만,
노학
송노학기획혁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희위원
활동비를 100만 원. 본 의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는 평소에도 우리 군 홍보대사로 위촉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 농산물 나올 시절에 보내 주고 평소에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예산은 없는 거 같아요.
노학
송노학기획혁신실장
같이 포함돼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주시듯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고요.
손경희위원
열 네 분에 대해서.
노학
송노학기획혁신실장
계절별로 저희들 여름철 같은 경우는 감자하고 옥수수, 동절기에는 우리 지난번 같은 경우는 사과를 보내준 사례가 있습니다. 계속 저희 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손경희위원
평소에 관리를 하다 보면 이 홍보대사들께서 밖에서 영월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그만큼 역할을 하니까 계속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학
송노학기획혁신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손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도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탁도준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탁도준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배려로 민원 행정의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종합민원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229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5,2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제 운영으로 민원복 구입에 525만 원을, 민원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 민원 마일리지제 운영에 따른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로서 여권 발급 대행 사무관리비 1,970만 원을 계상하고 여비 1,9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및 검사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카드발급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천 도시 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연구용역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조정금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조사 사업으로 안전건설과로부터 이관된 폐천 부지 업무 관리를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1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전 직원은 모든 민원에 대하여 안 된다는 구실보다는 해결 가능한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종합민원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위원
위원장님.
의순
정의순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폐천 관리 활용 수수료 지급 부분 있잖습니까? 218쪽.
도준
탁도준종합민원실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측량 부분을 1,000만 원 세워 놓으셨는데요. 그걸 이장협의회나 이런 데 회의할 때 이장단 회의할 때 가서 설명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지역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걸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측량하는 부분은 그걸 측량비를 해 주는 걸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탁도준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폐천팀이 따로 생겼잖아요. 도에서. 그죠?
도준
탁도준종합민원실장
도에 생겼습니다. 취수과에.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영월군도 그래서,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게 생긴 거 같은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설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준
탁도준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중 자치행정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자치행정교육과장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함께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8,047만 9,000원이 감액된 643억 5,05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개발 투자 직원 교육훈련 운영으로 교육 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학습동아리 운영에 따른 국내 벤치마킹 여비 1,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체계 확립 기록관 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기록관 모빌렉 설치를 위한 시설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협력체계 구축 군정 시책 운영으로 2020년 업무수첩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참가 행사실비 보상금 150만 원과 지역 치안협의회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7회 군민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행사 운영비 1,000만 원, 민간행사 보조금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으로 2019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선정된 4개 마을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부분에 대하여는 기 사전 사용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편의행정 도모 고객 만족 행정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혁신시책 추진사업비 중 국내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인사 행정 운영으로 신규 공무원 운영으로 신규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 개최에 소요되는 행사운영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인재 육성 관내 학생 학습능력 향상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교육기관 보조금 중 7,422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관내 학생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기관 보조금 중 해외어학연수 비용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 교육 운영 내실화 공교육 기반 마련으로 녹전중학교 다목적실 및 급식소 신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평생학습 지원에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추진 및 생태공동체 문화조성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 원, 기타 보상금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문해교실 운영에 행사운영비 500만 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문해교실 운영 강사수당 기타 보상금으로 국비 900만 원을 포함하여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방위 운영 내실화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으로 당초 사무관리비로 계상된 것을 회계 규정에 맞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건에 1,707만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8건에 3,3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일반직과 지도직의 급여 및 처우 개선비를 현원에 맞추어 조정하였고 폐광지역 진흥지구 근무자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으로 현 근무자의 2019년도분 수당과 퇴직자 그리고 전출자에 대한 소급분으로 4억 7,9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퇴직수당 3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억 9,140만 8,000원의 인건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녹전중학교 다목적실 및 급식소가 있어요. 그 부분이 급식소에요, 아니면 식당이에요? 급식소는 급식을 해 주는 데고요. 다 조리까지 하는 데가 급식소고 식당이라 함은 먹는 데 거거든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2개 다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예?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밥 해 가지고 먹는 거 까지 다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확실하세요? 한 번 알아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태
김상태위원
그게 급식소는 조리를 다 하는 게 급식소구요. 먹는 거는 식당. 제가 식당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급식소로 들어와 가지고.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이게 43제곱미터니까 10평이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아마 식당은 아니고 급식소가 맞을 거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한 번 나중에 알아보시고 나중에 연락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지난번에 교육경비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녹전중학교 학생이 몇 명이에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열세 명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지금 총 예산이 11억 얼마가 들어간다고 나왔거든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11억 8,600만 원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체육관 및 급식소는 녹전초등학교에 있죠.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네.
승열
엄승열위원
그죠?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근데 과연 이 다목적실이. 물론 건물이 많으면 좋긴 좋겠지만, 과연 그 정도로 필요한 부분들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이 부분이 군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국비 확보와 교특회계 예산을 가지고서 활용을 하고 군비를 2억만 대응투자를 하는 사항인데.
승열
엄승열위원
글쎄 군비 대응투자 2억만 투자를 하면 나머지 9억 얼마는 자체적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 돈이 그 정도뿐이 안 되는데. 과연 이 정도를 저희가 군이 2억 뿐 아니라 2,000만 원이라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다시 한 번 그거는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지.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이 부분은 2017년도 말부터 논의가 돼 왔고 2018년도에 군에서 대응투자를 하겠다고 어떻게 본다면 의사를 가지고서 피력을 한 상태인데.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학생이 지금보다 많았겠죠. 그죠?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아무래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런데 지금 2019년인데 초등학교 애들이 졸업하고 중학교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 인원이 앞으로 점점 늘 거 같애요, 줄 거 같애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 는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관이 이게 필요한 부분인지. 판단이 안 서시면 일단 녹전중학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교육청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차라리 만나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글쎄요. 예. 하튼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다음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확정 통보를 해주는 이런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지원이 있죠.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서울사무소가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당초에 사업 예산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서울사무소로 이게 됐었던 사항인데 지금 세종으로 전부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 예산 자체가 처음부터 서울사무소로 가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세종사무소로 변경을 할 겁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서울사무소가 없는 거예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없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강원도민회관에 있는 서울사무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그거는 비어 있습니다, 지금.
승열
엄승열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없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사무실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지금 어쨌든 총괄적인 부분은 도민회관 관리 차원에서 그냥 하는 거고 문을 닫아 놓은 상태로 공실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해 가지고서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지금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같으면 각 지자체 별로 와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 듣고 그리고 다른 사무실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중인 거 같은데.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가 지금 저희들은 비어 있습니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그 사무실을 어떤 개인한테 임대를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 보라고 권유가 됐던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해 봤을 때 지금 공실로 있는 상황이고 어떤 목적 외로 사용을 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해 가지고 한 번 고민을 하고 다시 한 번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사무실이 서울로 보면 약간은 변두리일 지라도 쓸모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강원도 18시군에 대한 사무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 모로 상황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경영월향우회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하고 협의가 될 수 있다면 토의를 한 번 하셔서 좀 더 지역에 도움 되는 사무실로 운영을 하기 바랍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이상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녹전중학교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목적실을 짓는 이유는 그 지역에 지역 주민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로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가 지역적으로 소멸되면 지역에 어린이들이 없거나 학교가 없으면 지역이 소멸되는 걸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지역의 학생들도 혜택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식당이 없어서 그냥 초등학교에서 만들어 와서 교실에서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역 주민들하고 본 의원 상의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추진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잘 알아보시고. 아까 부분도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급식소인지 식당인지 이게 명확해야지 거기에서도 급식소로 가는 구나 아니면 밥먹는 식당만으로 되는 구나 이렇게 알 거니까 그 부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알려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중
윤수중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이전에 전체적으로 한 번 의견 들어서 주민들이 아마 많이 원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아까 엄승열 의원님께서 말씀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의견 들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쳤어요. 지난번에. 그런데 저는 의견을 이렇게 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목적실이 크게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급식소가 없어서 초등학교까지 걸어가서 밥을 먹거나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13명 아이들이. 그래서 어차피 세워 놓은 예산이니까 아이들한테 필요한 급식소를 좀 조그맣게 하고 그 외 다목적실은 자제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냈는데, 왜 그런 의견을 냈냐면 초등학교에 다목적실이 생길 2010년, 11년 그 즈음에도 녹전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주민들이 다 같이 사용을 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거기 함께 사용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반대 의견을 냈는데 그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오는 학생이 내년까지는 거의 같아요. 그런데 후년부터는 자꾸 줄어들면서 정말 없어질 위기까지 오는데 다목적실까지 해서 큰 건물을 지어 놓고 나중에 저 건물을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가 돼서 차라리 그러면 학생들 급식도 해야 되고 급식소를 짓는 걸로 이렇게 달리 생각을 해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요구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주민들하고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예산 낭비도 안 되면서 차후에 유지 관리비까지 그거까지 생각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221쪽에 보면 지역치안협의회에 1,000만 원 증액해서 이렇게 민간단체에 주는데 사유가 뭡니까?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지역에 어떤 청소년이나 노인이나 이런 어떤 범죄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 홍보물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치안협의회 활동에 대해 가지고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지난해에도 1,500만 원이 지원이 됐었던 부분인데 이게 아마 당초예산에 착오로 아마 500만 원 밖에 안 섰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손경희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그러면 이거는 경찰서 소속되어 있는 지역치안협의회에,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치안협의회. 예, 예. 그렇습니다.
손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영월군민의 날 행사 개최는 금액이 다 지난해에 작았어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지난해하고 같은.
승열
엄승열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지난해에 어떻게 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지난해하고 아마 같을. 지난해하고 같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이상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위원
과장님, 223쪽 하단부에 보면 관내 학생 어학능력 향상 5,600만 원이 감했어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손경희위원
근데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예전보다 인원이 줄어들었나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교육청에서 초등 40명, 중학생 40명 이렇게 계획을 처음에 제출이 돼 가지고 예산을 다 세웠는데 금년도에 시행한 거는 각각 30명씩 시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손경희위원
어차피 세워 놓은 예산인데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인데 삭감하면서 인원을 줄였다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 때 다시 한 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거 같습니다만 지금 교육청 쪽하고 또 자치단체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교육청 쪽에서는 사업을 축소 내지는 폐지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종합해 가지고 이거를 우리 군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기회가 있을 거 같습니다.
손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배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송석배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3억 9,0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4,379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 1억 659만 8,000원, 도비 1,539만 7,000원, 군비 3억 1,263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비로 주천면 복지회관 기능보강에 1,640만 원, 자산취득비로 주천면 복지회관 집기 구입 360만 원, 삼방회관 집기 구입 57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민간이전비로 8,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2 민간이전비를 1,343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내일키움통장 민간이전비로 3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민간이전비 322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의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이전비로 1,28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이전비 3,096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민간이전비 2,377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민간이전비 1,505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인건비로 2,47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로 1,24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시설비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문화복지센터 주차장 확충사업비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지도 제작사업 민간이전비로 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2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2쪽에 보시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있어요.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예.
선주헌위원
지원되는 선발 기준 조건이 어떻게 돼요?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232쪽에 생활.
선주헌위원
생활안정재원자금.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자금이 아니고 요거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중에.
선주헌위원
지원.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발달재활서비스라고 복지관에서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건.
선주헌위원
바우처 사업이요?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예.
선주헌위원
그러면 장애인 급수에 관계없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장애인 급수에 관계없이 5급도, 6급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요거는 그러니까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의 장애유형과 소득에 따라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서비스 내용은 언어재활서비스, 인지행동서비스, 미술재활서비스 해 가지고 복지관에서 바우처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복지관에서요?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예.
선주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233페이지에 보시면 5억 3,000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창고 짓는 걸로 해 가지고.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보면 예산이 창고에 대해서 4억이 돼 있고요. 스크린 방화셔터, 냉온풍기 뭐 폐지 파지장, 전기보일러 등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에 설명하실 때는 5억 원이었는데 3,000이 슬쩍 올라왔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사무실 리모델링비 사업이 지금 저희가 박스공장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다 보니까 복지시설에 준하는 장애인의 어떤 편의 제공을 위한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휴게공간도 있어야 되고. 2층에 휴게공간하고 시설비로 3,000만 원이 더 추가로 소요하게 됐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스크린 방화셔터는 뭐죠?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불이 났을 때 구간구간 차단해서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게 1식, 하나가 들어왔거든요.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예, 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업공간이 상당히 넓은데 하나로 해서 되냐는 얘기죠.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소방서에서 그렇게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저희가 그거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하튼 그래서 5억을 세웠었는데 3,000이 올라와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환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성기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성기환입니다. 늘 군민의 행복과 영월군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저희 부서 총 예산은 31억 8,530만 9,000원이 증액된 594억 5,4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여성, 아동 권익증진 사업이며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외 1건의 세부사업에 377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2,3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여성 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 새일센터 지정 운영이며 지역 맞춤형 여성일자리 협력사업 강원랜드희망재단 외 2건의 세부사업에 3억 1,969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7,7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정책사업으로 첫 번째 단위사업인 노후생활보장 사업이며 효문화 장려사업 외 6건의 세부사업에 19억 1,414만 5,000원이 증액된 335억 2,1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장묘사업이며 공설묘지 관리 세부사업에 증감액 변동 없이 5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노인여가지원사업이며 노인 행사 지원 외 4건의 세부사업에 1억 232만 원이 증액된 19억 4,0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이며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외 2건의 세부사업에 1억 2,950만 원을 증액한 47억 4,0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 및 보육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이며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외 4건의 세부사업에 9,822만 6,000원을 증액한 34억 6,5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이며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세부사업에 증감액 변동없이 4,2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한부모 가족지원사업이며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외 1건의 세부사업에 3,934만 원이 증액된 2억 5,4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네 번째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며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 리모델링 세부사업에 증감액 변동없이 7,0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정책사업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운영사업이며 지역아동센터 품질향상 지원 외 3건의 세부사업에 5,141만 7,000원이 증액된 36억 2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관리사업이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외 3건의 세부사업에 1,610만 원이 증액된 4억 7,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하단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보호아동관리사업이며 요보호 아동 그룹홈 보호 외 3건의 세부사업에 1,756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6,3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보전지출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7,642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9,3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54쪽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정책사업이며 인력운영비 드림스타트 외 1건의 세부사업에 1,680만 원이 증액된 5억 2,6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과장님, 248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 리모델링해서 당초예산에 7,000을 세웠다가 그거를 삭감하고 그리고 다시 5,000으로다 바꿔서 올린 거예요? 이게.
기환
성기환여성가족과장
금액은 똑 같이 변동 없이 7,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7,000만 원이 있던 걸 갖다가,
준용
신준용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7,000을 세웠다가 그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기환
성기환여성가족과장
5,000만 원하고 7,000만 원.
준용
신준용위원
7,000 삭감한 거가 있잖아요. 그죠? 당초예산을 7,000을 삭감한다는 뜻인 건가요?
기환
성기환여성가족과장
삭감을 하고.
준용
신준용위원
삭감을 하고 다시.
기환
성기환여성가족과장
5,000만 원하고 2,000만 원 하고 나눠 가지고.
준용
신준용위원
5,000하고 따로따로 나서 세운 건가요?
기환
성기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이게 교류 소통 공간이 어디에 있어요?
기환
성기환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센터 내에.
준용
신준용위원
센터가 어디 있어요?
기환
성기환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 건물 4층인가 3층에.
준용
신준용위원
거기에 그러면 뭐를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원래 있던 장소인데 산뜻하게 리모델링을 한다는 뜻인가요?
기환
성기환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다문화가족이 우리 몇 분이나 돼요? 우리 군에.
기환
성기환여성가족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준용
신준용위원
나중에 파악해서 얘기해 주시구요.
기환
성기환여성가족과장
예. 200명에서 300명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이분들이 여기에 자주 모이신다는 얘기죠?
기환
성기환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회의도 하고.
기환
성기환여성가족과장
예. 교육도 받고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프로그램도 하고.
기환
성기환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알았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세부사업 설명서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서 부서에서 자료 제출을 잘 하고 계시는데 여기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운영비가 아니고 행사지원 내역을 보면 잘, 산출내역이랑 아주 세부적으로 서류를 잘 내셨어요. 앞으로 뒤에 예산계장님, 예산팀장님, 앞으로 행사 지원비는 어느 과를 막론하고 이런 식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 설명드릴 부분은 마지막 장 254쪽에 보면 2018년도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비를 3억 1,000원이나 반납을 했어요, 도비를.
기환
성기환여성가족과장
254쪽.
손경희위원
사업을 그만큼 못하신 건가요?
기환
성기환여성가족과장
보전지출.
손경희위원
254쪽. 중간 부분.
기환
성기환여성가족과장
100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반납. 도비. 예.
손경희위원
그냥 3,000만 원도 아니고 3억 1,600을 도비 반납을 다 하셨는데 물론 여기 앞 부분에 보면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으로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특별지원비사업, 일자리사업,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많은데. 그래도 세워 놓은 예산이고 도에서 받은 예산인데 사업을 못하셨는지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셨네요?
기환
성기환여성가족과장
2018년도 예산 관계해 가지고 어떤 사유로 해서 반납된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지만 이번에 추경에도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8억 이상의 금액이 신규로.
손경희위원
글쎄요. 올리신 거는 알아요. 그러면 도비 반납하고 다시 받고.
기환
성기환여성가족과장
새로운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시.
손경희위원
다시 교통정리하느라고 그렇게 하신 건가?
기환
성기환여성가족과장
예.
손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245쪽에 시니어 요양보호사 지원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기환
성기환여성가족과장
245쪽에요?
의순
정의순위원장
네, 네. 245쪽에요. 여기 설명도 돼 있는데 그럼 이 건으로 인해서 60세 이상의 요양보호사 분들한테 매월 7만 원씩 모두 지급되는 겁니까?
기환
성기환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 인력을 감안해 가지고 아마 150여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하시는 분들 중에 60세부터 64세 사이에는 아마 복지수당이 지금 기존에 지급이 안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60세 64세까지.
기환
성기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주는 측면에서.
의순
정의순위원장
보완 건이세요?
기환
성기환여성가족과장
예. 7만 원씩 더 지급하는 걸로. 예. 예산 계상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이 건이 지금 제가 밖에서 들을 때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요양보호사 하면 모든 수당 체제가 조금 더 미약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번에 시행하시고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환
성기환여성가족과장
예. 계속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정책적으로 올해 말까지.
의순
정의순위원장
아. 올해 말까지.
기환
성기환여성가족과장
예.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될지는 도비 지원 여부에 따라가지고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9억 9,776만 1,000원이 증액된 4,743억 7,4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억 1,995만 2,000원이 증액된 168억 1,4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1억 3,999만 2,000원을 증액하고, 유가보조금 정산으로 자동차세 1억 5,00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징수액 증가분 지방소득세 3,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8억 5,653만 원이 증액된 428억 5,6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 8,666만 8,000원, 262쪽의 사용료 수입 2억 3,514만 4,000원, 263쪽의 수수료 수입 3,580만 원, 사업수입 6,995만 2,000원, 264쪽의 징수교부금수입 1억 1,000만 원, 이자 수입 6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 44억 7,222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7,522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266쪽의 기타 수입 12억 7,847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67쪽의 지난연도 수입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2억 807만 4,000원이 증액된 2,324억 1,2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131억 807만 4,000원,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27억 5,778만 9,000원이 증액된 82억 5,7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127억 5,384만 9,000원이 증액된 1,207억 3,7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59억 9,784만 6,000원과 도비보조금 67억 5,60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8쪽입니다. 보조금의 내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11개 부서의 41개 사업과 관련하여, 과목변경 및 내시 변경으로 22억 1,1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2개 부서 4개 사업에 6,34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6개 부서 14개 사업과 관련하여 38억 4,94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하단의 도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금으로 12개 부서의 32개 사업에 대하여 6억 3,918만 6,000원, 균특회계 도비보조금으로 2개 부서의 3개 사업에 대하여 7,191만 2,000원, 국가기금 도비보조금으로 4개 부서의 9개 사업에 대하여 7,928만 7,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1개 부서의 50개 사업에 대하여 24억 7,583만 8,000원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으로 34억 8,97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역은 실과소의 보조금과 관련된 세출예산과 매칭되어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세부 내역은 268쪽부터 27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의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00억 156만 7,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1,346만 3,000원이 증액된 52억 6,1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정 운영 부문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차세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분담금 1,9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보전관리 부문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변경으로 사업비 1,70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민원실 및 읍면의 제증명 부서에 사용할 인증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 운영 부문의 국내여비 2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 부분입니다. 공유재산관리의 일반운영비로 도비 보조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청사신축 및 공유건물 정비를 위하여 1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2,000만 원, 청사 진입로 및 북면 (구)보건지소 철거를 위한 시설비 1억 원, 무릉도원면사무소 인근 부지 매입 비용 3억 5,000만원, 청사 창고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비 2,000만 원, 청사 및 장애인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설계비 5억 원, 상동읍 직원관사 리모델링 시설비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운영관리 부문의 노후된 공용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7,70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문입니다.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조사업무를 위한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2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278페이지에 보면요. 군 청사 및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주차장확충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그 부분에서 주차장이 확충되고 하면 어쨌든 지금 5부제 하고 있죠?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5부제 하는 게 미세먼지 때문에도 하고 있는 건가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물론 그 부분도 하나의 일환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해 저희 주차장이 협소해서 지금 5부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군에서 어떤 방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이 민원인이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 됐는데 그러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차를 밑에다 두고 청사 주차장에 안 되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아니 저희 직원들만 5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안 하고.
상태
김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차를 저 밑에다 두고 온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확장이 되고 주차장이 확충이 되고 하면, 그 뒤쪽으로 연계가 돼 가지고 저쪽에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쪽하고. 그죠? 그쪽으로 하면 원활하게 질 거 아니에요. 주차 문제가.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가설계를 해 보니까 204대 정도 차량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의원님들 영월군의회 청사 옆에도 보면 주차가 굉장히 많이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사진박물관 앞에도 그렇고 또 1차 주공아파트라든지 그 주변이 전부 다 직원들이 멀리 있는 직원들이 끌고 올 때는 거기다 갖다 대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부분을 미세먼지 때문에 도의 방침이라든가 이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확충이 되면 10부제를 미세먼지 있을 때나 그때만 하고 아니 5부제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 한 가지. 저희가 강원랜드 배당금을 보면 줄었어요. 그죠?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네.
손경희위원
배당금 줄었고 또 267쪽 상단부에 보면 폐광기금도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강원랜드 배당금은.
손경희위원
264쪽 제일 윗부분에 있는데. 이 배당금도 줄었고 전체적으로 저희 수입 부분이 폐광기금에 의존해서 많이 사업을 하고 하는데. 지역 국회의원께서 10년 폐특법 연장 대표발의를 해 놓으셨지만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참 어려운 부분이 참 많고 한데 우리도 대책이. 그죠?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지금 강원랜드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영업실적 부진이라든지 고객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구요. 그래서 2018년도 당기 순이익 전년 대비해 갖고 32.1%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순수익의 감소 수입 또는 비용 증가가 됐기 때문에 감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도 보니까 연초 대비해 갖고 마이너스 8% 정도가 됐고요.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17.3%가 대비해 가지고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손경희위원
감소하는 원인이 강원랜드가 매출 실적이 줄고 이러면서 감소하는 거죠?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손경희위원
그래서 강원랜드 매출 실적이 줄고 이러는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폐특법이 연장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폐광기금에 많이 의존해서 지금 사업들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질의라기 할 수는 없습니다. 대책을 단기간 내에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264페이지에 보시면 동강시스타 유상소각대금하고 미소가아파트 분양전환 잔금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미소가아파트는 저희들이 총 80세대를 해서 금년부터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0% 정도를 분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이 11월 29일까지 분양계약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분양전환 잔금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분양을 했을 때 들어오는 돈을 말씀.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아, 예, 예.
승열
엄승열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40억이?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네, 네.
승열
엄승열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그럼 80세대가 완전히 다 분양이 됐을 경우.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네.
승열
엄승열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그럼 유상소각대금은 무슨 뜻이죠?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유상소각대금은. 동강시스타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잔여 주식을 소각이 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승열
엄승열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토지 매각은 5억이 들어온 건가요? 토지 매각이.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 위에 보면 토지매각 있죠.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그거는. 요 부분은 내용을 제가 잘 숙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승열
엄승열위원
알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 매각에 의해서 잡종지로 매각이 된 금액이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대복 경제고용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0억 1,591만 1,000원이 증액된 340억 8,251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강원랜드 주식 추가 매입 출자금으로 2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우리 군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서 홍보비 1,000만 원, 인센티브 및 지역화폐 명칭 공모 시상금 3,300만 원, 운영대행사 수수료 1억 원 등 1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운영대행사 수수료는 발행 초기 전산시스템 등 구축을 위해 1억 원이 소요되고 내년부터는 매년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로페이 활성화 홍보에 국비 및 도비를 포함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서부시장의 노후 아케이트 보수와 중앙시장 led 등기구 교체 방송시설 개선 등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에 기금 및 도비 등을 포함 3,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일자리 정책 추진으로 구인구직 매칭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청년 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추가에 따른 국비 및 도비 등 4,8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영월산업진흥원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지역연고산업 육성 지원과 풀뿌리 기업 육성사업 군비 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342만 원과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에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7쪽 하단입니다. 탄광지역 개발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에 도비 1억 6,800만 원을 사전 사용 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308쪽입니다. 광산 지역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노면청소차 지원사업은 한일현대시멘트에 지원하여 도로변 비산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도비 및 군비를 포함 2억 381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탄광지역 주민창업지원사업은 기존 2개, 신규 1개 등 3개 업체에 각 5,000만 원씩 지원되며 도비 1억 5,000만 원을 사전 사용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지 촉진으로 법무부 대체 복무 교육원 부지 매입에 5억 원과 근로자 숙소 임차 보증금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탄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으로 도비 34억 8,978만 원은 사전 사용 예산이며 제3농공단지 내 충무화학과 팔괴농공단지 내 마이크로케이블, 영월패션 등 3개 기업체에 지원이 됩니다. 309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도 시책사업인 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도비 2,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마케팅 지원사업은 도비의 경우 강원도가 강원도 경제진흥원으로 직접 지출하기로 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진흥으로 펫힐링 복지마을 조성사업 촉탁 수의사 진료비 등에 300만 원과 동절기 추위 등에 취약한 동물의 별도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사 관리, 수목 추가 식재 준공에 따른 관리계획 용역 등에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근로자 고용촉진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도비 및 군비 등 4억 3,17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에 국비 및 도비 등 8,000만 원을,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과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도비를 포함 3,000만 원도 사전 사용 예산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국제 드론스포츠대회로 2019 DSI 국제드론스포츠 챔피언십 행사의 국비 보조가 확정됨에 따라 지출처를 강원도로 일원화하기에 도비분 4억 원을 삭감하고 군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 광고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정에 드론 활용과 확대를 위해 공무원들의 드론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자 2,9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사무실 테이블 등 교체를 위해 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1억 8,215만 2,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불용액 등 62억 27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반납은 문화관광체육과에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건립 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의 상동정수장 시설 현대화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반납하는 것으로 2020년 폐광지역 개발기금 배정 시 포함되어 다시 배정될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17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6,27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1쪽 세출은 예비비로 1억 6,27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이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1,57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세출은 국고 보조금 반환액으로 1,573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억 1,71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1쪽 세출은 예비비로 4억 1,71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고용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위원
과장님, 309쪽에 펫힐링을 좀 봐 주세요.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언제 했었죠? 펫힐링.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운영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경희위원
5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손경희위원
올해 5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손경희위원
계약은 벌써 그 전에 했었죠. 그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예.
손경희위원
그런데 위수탁 계약할 때 조건은 그대로 계약할 때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해서 본인들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아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 문제된 부분도 이런 거예요. 위수탁 계약을 맺으면 맺은 계약한 날로부터는 수탁자가 모든 걸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펫힐링사업에 계속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번에 또 1억 원 증액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설명서에 보면 예산 확보를 8,000만 원 또 2019년 추경에 지금 9,700 요청을 하셨는데, 집행하셨네, 벌써. 그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1회 추경에 8,000만 원은 저희 그 안에 국유지가 있어서 그거 매입하는 거로 8,000만 원 요구했고요. 이번에 9,700만 원은 나무를 추가로 더 심어야겠다, 그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 동절기에 취약한 동물들이, 밖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혹시 동사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그맣게 별도의 축사를 하나 더 지을려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사업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적이라든가 실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용역을 하고자 해서 총 9,7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손경희위원
그러면 이번 2회 추경에 요청한 금액은 사전 사용한 건가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아닙니다.
손경희위원
그렇지 않죠? 계약 금액이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손경희위원
당부드리는데 이게 자꾸 빠져드는, 매몰되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어느 선에서 정말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거 동물원도 아니고 지금 개관한 이후에 관광객이 아니고 이용객이 얼마나 있었어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지난주까지 만 6,000명 넘게.
손경희위원
그럼 만 6,000명이면 수익이 얼마가 난 거예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정확히 저희 아직 수탁자한테 저거는 받지 않았는데 1인당 평균 5,000원 정도 잡았을 때 9,0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경희위원
그러면 개업빨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저는 펫힐링 여기가 동물원도 아니고 무슨 가축 기르는 시설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은 호기심 이런 거 때문에 올 수는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위수탁 계약을 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투입해서 자꾸 이것저것 해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저희들 예산을 추가로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꺼려하고 있는데 동물들이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저희도 군에서 동물 동사를 위한 그런 시설은 보완을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것도 가을에 심을 수 있는 걸 심어서 그늘을 더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손경희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갔을 때 나무그늘도 없고. 참 그죠? 부족한 거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아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고 개관하고 준비하는 동안 그동안 그런 거 생각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생각 못했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생각을 안 했고 눈앞에 보이는 거만 우선해서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모든 사업들이 지금 부서에서 거의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면 개관해서 한 1년 동안은 유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올 것인지 이런 거까지 파악해서 시설을 애당초 의회에 요구를 하세요. 해 놓고 계속 찔끔찔끔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과장님, 보충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와이파크도 마찬가지지만. 위탁한 업체에 거기 안에 있는 시설물, 나무라든지 동물보호소 이런 거는 우리 영월군 시설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자산취득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무관리비라는 게 뭐예요? 사무관리비라는 게 안에서 소모품인 것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볼펜, 종이까지도 사무관리비잖아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네.
준용
신준용위원
이런 거까지 우리 군에서 대줘야 되나. 촉탁수의사 진료비까지도.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여기가 동물원이 영월군으로 등록이 돼 있고 수탁자가 운영하시는 분이 돼 있는데 정기적으로 저희 영월 관내에 있는 수의사를 초빙을 해서 동물들의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촉탁 수수료를 저희가 위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300만 원정도 수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운영하는 5년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은 수익은 그들이 챙기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네.
준용
신준용위원
여기 만 6,000명이 왔으면 수익이 9,000만 원 되잖아요. 그죠? 수익은 다 가져가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는 우리가 한다면 이거 뭣 때문에 그거 한 거예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다른 데 그런 비용들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촉탁 수의사 비용은 저희가 위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비용은 전액 지원하지 않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지금 다른 와이파크도 이런 부분이 올라와서 지금 같이 겸해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일체 우리도 일반인들이 거래하듯이 상가를 계약해서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수익은 그들이 챙기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우리가 들어가고 이런 거는 철저히 막아야 돼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과장님, 관리비 변경용역이 뭔가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동물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업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이라든가 전체적인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정 측량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도 대지로 전환되고 그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아니 그러면 오픈할 때 이 계획이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오픈을 한 거예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사업이 완공이 될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오픈할 때는 저희가 각종 사용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아서 하는데 요게 거의 결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결산.
승열
엄승열위원
저희가 이래 보면 지난번에 개장식 할 때 갔을 때 해가 굉장히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기한 얘기가, 관람객도 마찬가지지만 참 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덥다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티나무 30 정도 식재가 된다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을 왜 하는 거예요? 위탁자하고 계약을 했으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지. 필요한 부분을 다 일괄적으로 해 줄 거 같으면 계약할 의미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저희가 시설을 위탁을 했기 때문에 나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나중에 자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무 같은 거는 저희가 식재를 해야 되고.
승열
엄승열위원
나중에 다 영월군 자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수억을 투자해도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과장님 이론대로 하시면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을 뭐하러 받습니까? 그냥 쓰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영월군 자산이 될 거 같으면 돈 쓰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 그러면. 전혀 관계없이 쓰면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건이 된 사건도 있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예산을 승인 받아야. 별도로 이거와 관련된 예산은 펫힐링 관련된 예산은 지금 요거 밖에 없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자. 더 심한 얘기는 방송이니까 더 이상은 얘기를 못 드리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지금 저희위탁사가 운영하는 것이 다 좋은데. 이 정도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군에서 해 줄 거 같으면 구태여 위탁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저희가 운영에 관련돼서 저희가 지원해 준 거는 없습니다. 시설 관련돼서 일부 보완 차원에서 나무 심고 그 다음에 축사 한 동 더 질려는 거 요게 추가되는.
승열
엄승열위원
과장님, 지금 시설에 관계돼서는 지원해 준 것이 없다 그러는데 이 모든 거 자체가 지원 아닙니까? 결국 군의 자산이라 하더라도.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이거는 관람객과 동물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 위탁자를 수탁자를 위한 것은 아니고요. 찾아오시는 분들하고 거기에 있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과장님, 정말 그런 쪽에서 생각이시라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위탁을 했으면 더 이상의 지원이 되는 것은 사실 없어야 돼요. 그게 군의 자산이 되든 아님 수탁자의 위탁자의 자산이 되든지 간에. 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다른 것에도 위탁을 주신다면 위탁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위탁하는 그 순간부터는 군에서는 더 이상 지원을 한다든가 지금처럼 식재를 한다든가 이 부분은 없어야 됩니다. 물론 계속 해 주고 싶으시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약 조건이 그렇게 되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앞으로는 추가적인 지원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이상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촉탁 수의사를 써서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장
그러면 동물 검진하다가 동물에 병이 났어요. 그럼 치료비를 누가 감당하는 겁니까?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수탁자가 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수탁자. 예.
의순
정의순위원장
그거 수탁자하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느티나무 식재를 한다고 하셨는데 느티나무가 그렇게 꽃가루가 그렇게 많이 날리는 거 아닌가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저희 계획은 느티나무인데 활엽수 위주로 해서 가을에 심을 수 있고 그늘이 많이 생기는 그런 식종을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식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그러시면 이거 올라오실 때 활엽수로 해 주셔야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느티나무를 포함해서 여러 식종을 검토를.
의순
정의순위원장
느티나무가 됐을 때는 이 꽃가루가 굉장히 많이 날려서 사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난번 저희가 좀 전에 엄승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위탁을 할 때는 군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는 거를 명시해 달라고 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세, 수도세가 꼭 그 대상이 아니라 이거 이 사람이 필요하면 이 사람도 나무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앞으로는 추가적인 투자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개인한테 1억이라는 예산은 엄청난 겁니다. 근데 군에서 덥썩덥썩 해 주니까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영월군에 가서 일을 했을 때는 어떤 보상에 대한 것이 충분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앞으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과장님, 310페이지. 국제드론스포츠대회에서 도비가 4억을 삭감시켰는데 이게 왜라 그랬죠? 아까 설명하실 때.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그게 지출처를 도에서 지출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1억 5,000만 원을 감해 가지고 나머지는 도에 올리면 도에서 일괄 지출하는 거로.
준용
신준용위원
아. 행사는 하는 거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언제 하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10월 첫째주에 합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161페이지 도시가스 설치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0가구 이상만 지원을 하게 돼 있나요? 이 사업이.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어떤 사업 말씀.
선주헌위원
도시가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아.
선주헌위원
307페이지.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시범적으로 10가구 이상 되는 곳을 좀 선정을 해서.
선주헌위원
집단화 시설이잖아요. 집단화 시설에만 지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되도록이면 수요를 파악을 해서 기본적인 관로는 전부 내년까지 해서 깔아 놓으면 거기에서 각 가정으로 연결되는 뇌관은 개인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까지는 저희가.
선주헌위원
전번에 보고 하실 때는 이거 하실 때는 집단화 시설만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집단화시설이 돼 있는 곳을 지나가는 배관은 다 연결을 해 준다는 얘기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그렇게 하려고 해서 최대한 수혜의 폭을 넓히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게 형평성이 어긋나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도시가스를 원하는데 그렇다고 자부담이 안 내는 경향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선주헌위원
분명히 자부담을 내겠다는데도 해 주지 않고 그 배관이 그리로 지나가는데 시설을 안 해 주는 것은 우리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걸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창덕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7억 8,862만 8,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23억 9,16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정수질관리 분야입니다. 동강변 공동오수처리시설 보수 및 유지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 분야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기존 의류수거함을 철거 후 재정비하고자 의류수거함 설치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농약 수집운반 처리용역비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7,24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농약 전용수거함 제작 설치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생활쓰레기 거점 수거시설 설치비로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 차량 암롤박스 구입비 1,605만 원과 청소차량 기능 보강을 위해서 4,320만 원 등 자산취득비 5,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매립 폐기물 검사 수수료 9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사랑 영농폐기물 수거사업 지원 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 관리 분야로 공해 배출업소 사업장 점검용 드론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자연생태계 보존 분야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로 군비 추가분 6,9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환경감시대 근로자 인건비로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공간조성 분야입니다. 동강생태공원 시설물 보수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비 군비 추가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반도습지 재해 예방을 위한 수목 제거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곤충 가공 시범사업으로 곤충 가공식품 용기 지원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 성장 분야입니다. 그린리더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100만 원과 기타보상금 300만 원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로 5억 4,6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경유차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비로 1억 2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lpg 화물차 신차 구입비 9대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비 17대분 2억 8,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1,3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4억 364만 2,000원에서 18억 4,91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금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18억 8,91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환경사업소 예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363쪽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342만 7,000원과 인건비로 8,817만 6,000원 등 9,1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따른 일반예비비 2억 5,573만 5,000원, 국도비 반환금 1억 69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시면 의류수거함 정비라고 돼 있는데 기존에 개인들이 의류수거함을 설치해서 갔다 놨잖아요. 거의다가. 근데 군에서 일괄적으로 정비하시겠다는 얘긴가?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지금 무분별하게 지금 설치가 돼 있어서 이번에 일괄 정비해서 재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그러면 일괄 군에서 구입을 해서 개인업자한테 이거를 무상으로 배부하신다는 얘긴가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무상으로 배부가 아니라 일단 저희들이 조사한 거는 200개소 정도 지금.
선주헌위원
읍내에 한해서.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됩니다. 그래서,
선주헌위원
읍내에 한해서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아니 군 전체.
선주헌위원
군 전체 200개소?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선주헌위원
뭐 주변 그걸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청결해 지는 건 사실인데 그거를 보조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에서 이게 지역 사람도 있고 타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수거하는 업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폐농약수거함 처리. 8개소 하신다는데 4,000만 원 예산을 하셨어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선주헌위원
어떻게 8개소에 어떻게 예산이 4,000이 들어가죠?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1개소에 500만 원씩 해가지고.
선주헌위원
폐농약함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글쎄. 그 함은 아마 아직까지 정해진 저건, 나온 거는 없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은 별도로 아마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선주헌위원
폐농약함. 누가 뒤에 담당 팀장님 누가 계시나?
계월
신계월생활환경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철근 구조물로 다른 농협에 지점별로 1개소씩 설치하는데 위험물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쉽게 만질 수 없도록 잠금장치도 해야 되고요. 기초 바닥공사도 해야 되고 해서 1개 설치하는데 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선주헌위원
기존에는 FRP로 돼 있잖아요. 폐농약수거함이.
계월
신계월생활환경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그거는 폐농약 빈병 수거함이구요.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각 가정에서 쓰다 남은 농약.
선주헌위원
아. 쓰고 남은 농약 잔재가 들어있는 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월
신계월생활환경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농약을 보관하는 함이기 때문에.
선주헌위원
근데 폐농약함에도 잔재가 남아 있는 농약병을 넣는다는 거.
계월
신계월생활환경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예. 남아 있는 농약병을 모아 놓는,
선주헌위원
근데 이걸 따로 따로 구분해서 넣지를 않을 텐데, 주민들이. 거의다가 한 군데다가 넣어서 폐농약함이 제대로 구실을 못하는 게 꺼내는 문이 작아요. 작다 보니까 그게 다 망가지는 거야. 없구 뒤에 엎어서 꺼내다 보니까 망가지고 손도 다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보완하셔야 되는데 콘크리트 만들어서 그거를 한다는 것은 사업성이 안 맞는 거 같애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계월
신계월생활환경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바닥은 이제 콘크리트로 하고요. 실제로 넣는 사물은 철근 구조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선주헌위원
글쎄 그 부분은 한 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계월
신계월생활환경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알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좀 사업을 하셔야 될 거 같애. 기존에는 FRP로 된 것이 농가에 많이 보급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더 늘려서 보완을 해서 제작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과장님, 의류수거함이 시내 설치돼 있는 거 그거 플라스틱으로 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철근으로 해 가지고 만들은 그런 통도 있고.
승열
엄승열위원
새로 수거함 구입 및 설치는 이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이거 아직까지 정해진 저거는 없습니다. 업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서 아마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무분별하게 막 여러 가지로 지금 설치한 설치자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상태로 해서 무분별하게 막 설치돼서 보기 싫고 이래서 이번에 일제히,
승열
엄승열위원
하튼 과장님, 구입 및 설치비로 3,600만 원 돼 있는데 철거비용이 3,000만 원이면 개당 200개 정도 따지면 15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구입 및 설치는 18만 원 정도 되고.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개당 예. 개당 15만 원 철거.
승열
엄승열위원
철거하고 구입하고 거의 금액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죠?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예.
승열
엄승열위원
개당 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의류수거함을 만들어진 거를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만들 거라는 거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어떤 제품을 쓸 건지도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의순
정의순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쓰고 하세요.
계월
신계월생활환경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지금 시중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고무함이나 철판으로 제작되어 있는 것들이 사업자분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모양도 전부 틀리고 식별이 굉장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구조물로 앞에서 봤을 때는 직사각형이고 옆에서는 봤을 때 타원형으로 보이게 새로운 제품으로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존에 있는 거는 철거를 해야 될 저기 수거함은. 개인 사업자가 갖다 놓은 거구요.
계월
신계월생활환경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맞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새로 하는 거는 군에서 해 준다는 거죠?
계월
신계월생활환경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그 수거를 어느 분이,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하는 거예요?
계월
신계월생활환경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저희가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인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대민 관리를 하는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의류수거함을 그냥 내비뒀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수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의류수거함을 새로 설치한 다음에는 이게 비용이 다시 산출되는 거 아니에요.
계월
신계월생활환경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그렇습니다. 위탁 관리비용이 추가로 계속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라서 도로관리법이든가 이런 거 지켜지지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비해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자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아니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자체적으로 비용 들 것도 없이 철거가 잘 되고 있는데 수거가 되고 있는데 구태여 이거를 설치를 해 가지고 군에서 비용을 대주면서까지 이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불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일관성이 없고 무분별하게 크고 작고 뭐 플라스틱도 갖다 놓고 철재로 된 것도 갖다 놓고 그 하나하나가 어떤 갖다 놓은 사람을 모르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관성있게 깨끗하게 해서 설치를 해서.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갖다 놓은 업체를 모르면 의류 수거함은 불법 무허가기 때문에 그냥 가져와야 돼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어차피 그냥 가져올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일정 기간 공고를 해 가서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그 기간에 안 가져가면 저희들이 일제히 업체해서 수거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과장님, 지금껏 준비를 하셨으면 의류수거함 자체를 설치할 때 수거함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업체들하고 협의가 되면 구태여 군에서 비용이 발생되지 않고도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 생각을 한 번 해 보시죠.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근데 금방 말씀드렸지만 불법으로 갖다 놓은 데다가 크고 작고 아주 보기 싫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할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아니 어차피 철거를 하고 구입 설치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사업자들하고 소통을 하실 거 아니에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설치를 한 사람들을 지금 파악을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서 가져가라고 공고를 해서 안 가져가면 저희들이 일괄 수거해서 그렇게 해서 하려고 지금.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하게 되면 어차피 사업자를 만나든지 아니면 없으면 다른 사업자를 접촉을 하시든지 하시면 설치한 이후부터는 예를 들어 설치까지만 군에서 해 주고 나머지 관리는 수거 업체한테 주시면 특별히 관리 비용이 들게 없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에서 할 거 같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 비용이 들어야 되는데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 관리하는 그것도 용역도 별도로.
승열
엄승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서까지 돈을 쓸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말씀드렸지만 군민권익위원회에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하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막 설치가 돼 있고 해서.
승열
엄승열위원
과장님, 구입 및 설치를 하면 도시 미관도 해결이 될테고 그리고 업자 측하고 접촉을 하시면 관리 부분이 소통이 될 거 같은데 하여간 그거는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해되시죠?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승열
엄승열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의순
정의순위원장
네.
승열
엄승열위원
생활쓰레기 거점 수거시설 설치는 어느 곳에 할 예정입니까? 4개소가 나왔는데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지금 상반기에 3개소를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데는 없고 추가로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3개소 설치하고 있다면서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3개소 서부시장 하나하고,
승열
엄승열위원
예. 또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주천면에 주천2리 옛날 시장하던 데 그쪽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무릉도원에 운학리 1개소 이래 가지고 3개소 설치했고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읍면이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이게 뭐라 그래요. 수거되는 양이 얼마나 돼요? 하나당.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재활용해 가지고 구분 구분 돼 있기 때문에 양은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없고요. 그때그때 모아지면 관리 주최에서 수거해서 이렇게. 예. 버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관리 주체가 따로 있어요? 이것도.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마을에서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 주체가 정해지고 이런 게 다 돼야지만 저희들이 이거를 설치를 해 드릴.
승열
엄승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제가 잠깐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그게 도시에 있는 마을들이 실효성에 좀 있나요? 난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도시에 있는 마을들은.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지금 관리가 잘 되는 데는 상당히 지금 인기가 있고 잘 됩니다.
선주헌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설치하지 않잖습니까?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아파트 같은 데는 어차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 줍니다. 해 주고 공동주택이나 이런 마을 단위 이런 쪽에서 이게.
선주헌위원
도시에 있는 마을들은 왜 관리가 잘 안 되느냐 하면 관리 주체가 이런 시골 마을들하고 틀려요. 유형이. 틀리다 보니까 시내에 있는 마을들은 청소차량이 자주자주 다닌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농촌 마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 농촌마을 거점으로 해서 이 클린하우스가 설치돼야 된다고 제 생각은 보고 그리고 바닥을 콘크리트 안 쳐주죠?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사업비가 아마 작아서 못 쳐주고 아마 바닥 돼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비를 더 세워서 바닥까지 해 줘야 될 아마 그런.
선주헌위원
콘크리트를 기본적으로 쳐 주고서. 그럼 거기 부설물 설치할 때 기둥을 그냥 흙에다 박아 놓고 그냥 건물을.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아니죠. 선정할 때 콘크리트 바닥이나,
선주헌위원
되어 있는 곳을.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적지가 선정돼야지만 우리가 설치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도천2리에서 아마 밑에 바닥도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거기도 아마 좀.
선주헌위원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고려하셔야 될 거 같고요. 아까 뭐지? 의류수거함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엄승열 위원님이 우려스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무분별하게 의류수거함을 많이 갖다 놓다 보니까 미관상 해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연락처들이 다 있어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연락처가 없습니다.
선주헌위원
없어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연락처 없어요.
선주헌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오래된 것들이야. 강제로 없애 버려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해서 계속 수거하는 데는 거기 보면 연락처가 다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서로가 이렇게 공유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줄테니까 깨끗하게 잘 관리해라. 사후 관리가. 그 사람들한테 맡겨야지. 우리가 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걸맞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이상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348페이지 보시면요. 암롤박스 구입비가 1,600만 원 있어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이게 하나가 그런가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그게 지금 2개를 구입하려고 올린 예산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암롤박스가 상동에 가면 세송에서 고한 넘어가는 데 그쪽에 6개가 있어요. 세송이라고 올라가시다 보면 그거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거를 제가 봤는데 쓸 수 있는 거면 그거를 가셔 가지고 확인을 하시든지 해서 내일 오전까지 상동에 어차피 면에 상동읍에 있으니까 상동읍에서 파악을 해 달라 그러시든지 해서 그게 정 못 쓰는 거고 이러면 필요에 따라 하고 안 그러면 그걸 쓸 수 있으면 그거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있는 거를 거기에서 활용도 안 하고 그냥 냅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한 번 파악해 가지고 내일 오전까지 본 의원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네.
의순
정의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위원
과장님, 349쪽 하단부에 보면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에 1억 원 또 더 올라왔습니다.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네.
손경희위원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가 84억이에요.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에 가보니까 참 암담한 생각이 엄청 많이 들던데. 이 총 사업비 84억으로도 지금 모자라서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데 문제는 지금 시설도 다 안 끝났는데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데 앞으로 또 어디에 맡기고 또 유지관리비에 끊임없이 들어올 거잖습니까?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근데 이 부분은,
손경희위원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부분은 물가 변동이 되면서 물가인상이 되는 바람에 이게 조금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손경희위원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아는데. 앞으로 이게 다 완공이 되면. 완공이 돼서 어떻게 또 유지관리를 할 것이며 위탁을 어디 주든지 직영을 하든지. 그죠?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우리가 직영을 한 2년 하고요. 일단 직영을 2년하고 위탁 부분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생각해.
손경희위원
인적도 드문 곳에 이렇게 해 놓고 얼마나 많이 와서. 그죠? 보러,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이쪽에 전망대 쪽하고 생태탐방로도 연결하고 저희들이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망하기에는 홍보도 많이 하겠지만.
손경희위원
한반도습지 보러 많이 올 거 같습니까?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일단 한반도지형을 많이 일단 보러오기 때문에 연계해서 저희들이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그 옆에 카튼가 뭔가 사업하는 것도 있습니다. 연계해서 같이 해서 활성화 하도록.
손경희위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또 홍보를 하고 할 것인지 정말 심도있게 그 부서에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경희위원
더불어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의순
정의순위원장
예.
손경희위원
여기 동강생태공원 운영에 대한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1년치 6억 7,000. 그런데 장미공원 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동강생태공원은 정말 장소도 기가 막힌 장소에 위치해 있고 주변 환경 조건이 너무 좋은 데 여기를 못 살리고 이렇게 사장시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부분 부분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살리는 방법을 방안을 강구해 보시죠.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지금 생태공원도 직영을 하고 있고 위에는 곤충박물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이원화되고 있다 보니까 곤충박물관에서 박물관대로 손을 놓고 있고 사실 운영상에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활성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경희위원
문제가 많은데 정말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계속 고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경희위원
거기 지금 너무 좋은 곳에 건물을 막 들여놓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 정말 예전부터 자연 그대로 보관하고 나무를 심고 그런 거는 계속 살아남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쓸데없는 건물들이 막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 전체 주변이 분위기가 망가졌어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전체를 그리는 그림을 한 번 그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손경희위원
심도있게 고민해 보세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350페이지 보면 곤충가공시범사업에 보면 박스지원금인지 이게 있는데요.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농가가 얼마나 되죠?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농가가 지금 한 20 농가 이상 지금,
상태
김상태위원
20여 농가 있어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곤충 농가가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농산물 같은 경우는 박스를 포도도 보조사업 하고 절임배추도 하고 여기도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거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을 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순수 군비로 하기 때문에 군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상태
김상태위원
농가가 20농가 정도 된다고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예. 곤충 농가가 20농가 정도 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다른 지금 농산물하시는 분들은 보조를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특혜죠. 그러면. 예?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용수
김용수생태보전팀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어떤 보조사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저도 이 보조사업은 처음해보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쪽에 정확하게 해서 여쭤봤더니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영월군 100% 정도가 가능하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우선 농협하고는 얘기가 거의 다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이 4,000만 원을 다 저희가 어디까지 예상을 했냐면 홈쇼핑 나가는 거까지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농협에 우선 1차로는 3,000개 정도 농협에서 1차 매수를 해 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시장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홈쇼핑까지 나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보조사업의 어떤 % 부분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물어봤더니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쪽도 100% 까지 보조해 줬던 사업들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시범사업이어 가지고 했던 겁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그런 부분이 있고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농가에 4,000만 원을 해 준다는 거는.
용수
김용수생태보전팀장
30 몇 농가가 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예?
용수
김용수생태보전팀장
한 30. 법인별로 10가구로 정도로 보면 한 30농가 정도 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게 농가가 거저리 하는데도 있고 굼벵이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많잖아요.
용수
김용수생태보전팀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세네 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뭐 20농가라 그러시고 또 팀장님께서는 한 30여 농가 된다 하니 자료 좀 있다가 제출 좀 해 주세요.
용수
김용수생태보전팀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홍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권기홍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산림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5억 4,016만 2,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53억 3,23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은 주요 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절리 강변저류지 숲가꾸기 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 5,83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동서강 정원 조성사업 공공 운영비에 500만 원을, 꽃묘 퇴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체부 관광개발공모사업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서강 정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32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당 구곡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시가지 가로수 전지 작업을 위한 시설비 1억 9,8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부대비 1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70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9년 4월 10일자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내 설해 피해 발생으로 응급 복구에 당초예산을 사용하여 체험시설 설치 및 시설 보완을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2019년 4월 22일자로 행정안전부 지역 현안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어 주천강변 둘레길 조성 특교세 총 7억을 시설비로 7억을 시설비로 6억 9,559만 원, 시설부대비로 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368페이지에 보면 연당구곡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4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그것 좀 설명부탁드릴게요.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안에 기존에 정원을 통과해 가지고 안에 마을로 들어가던 진입로가 있었는데 그게 정원으로 포함되는 관계로 그 진입로를 다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기존에 연못에 들어오는 물 양이 많을 때는 괜찮은데 물 양이 적어지면 냄새가 나 가지고 강물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펌핑시설을 하느라고 그게 한 1억 5,000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리 온실 외에 인테리어도 좀 하고 유리온실 주변을 암석정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육이나 이런 걸 키우면서 그 다육이 키운 거를 판매를 해서 소득화 할 수 있는 거를 만들고자 더 계상하였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뭐를 소득화 한다고요?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다육이.
상태
김상태위원
다육이. 아.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분경도 만들고 다육이도 키우고 이래서 혹시 구경거리도 만들고 찾아오는 사람이 사겠다 이러면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 열심히 그림도 많이 그리시고 해 가지고 지나가다 보면 옛 정취도 느낄 수 있고 합니다만 도로 부분은 원래 있던 부분을 다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원래 있던 부분이 정원,
상태
김상태위원
그거 때문에 없어졌어요?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정원 중간으로 지나가는데 그 도로를 없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없이고 옆으로 우회해 가지고 다른 도로 쪽으로 붙여주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농로길이었어요? 농로길.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물을 펑핌하는데 1억 5,000 정도 예산 든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한 번만 설치하면 그 다음부터는 추가로 예산이 더 안 들어가는 작업입니까?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전기요금만 들어갑니다. 펌핑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의순
정의순위원장
뭐 계속 펌핑하는데 다른 기계가 더 설치되거나 그런 건 없고요?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예. 다른 건 없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위원
369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정비 관련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장릉 주변이 다 문화재청으로 묶여 있나요?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왜 여쭤보냐면 그 소나무가 들어오면서부터 선돌이 있는 데서 넘어오면서 보면 수라리재, 수라리재가 아니죠. 소나기재죠.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소나기재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게 넘어서 내려오다 보면 소나무가 고사하는 게 가끔 보여요. 그래서 지금 소나무보다 다른 나무 잡목이 더 커 가지고 소나무에 크는 걸 방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나무가 고사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벌목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잡목제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지금 이걸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문화재니까 또 거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그런 걸 잘 문화재청하고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관광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간벌을 할 수 있으면 간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꽃묘 구입하는데 1억 원 더 올리셨는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올 봄에 동강변에 뭐지? 무슨 꽃이지? 유채꽃인가?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예, 예.
손경희위원
했다가 다 죽었어요.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예.
손경희위원
그리고 앞전에 어느 부서에 느티나무를 심으면 안 되는 곳에 느티나무 식재한다고 물론 이제 바꾼다고는 하는데 그 부서별로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산림과에 원예에 좀 조회가 깊으신 분이 계시는지 어느 지형에 어느 토질에 이게 살 것인가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나무,
손경희위원
나무나 꽃묘나 뭐 예.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나무 관계는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회의하면서 실과에 부탁을 했습니다.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가로수도 마찬가지고 심을 때 사전에 협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꽃 관계도 많이 심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그래도 저희 부서에 담당하는 직원이 그동안에 많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꽃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다른 직원들보다는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희위원
그래서 올 봄 같은 아마 안전건설과에서 한 거 같은데 그런 예는 없도록. 예산 낭비잖습니까. 그죠?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그게 유채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한 11월 달에 파종을 해서 겨울을 나고 그 다음 해에 싹이 트도록 해야지만 그게 성하고 튼실하게 크는데 올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봄에 파종을 해 가지고 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 앞으로 그런 게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군 안전건설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375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17억 7,291만 2,000원에서 42억 141만 8,000원이 증액된 459억 7,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사업비로 1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활동지원사업으로 국외 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방재 관리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감하고 도비 4,850만 원 및 군비 15억 4,850만 원 총 15억 9,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제설장비 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비를 위해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겨울철 설해 대비 제설제 구입 및 소금 구입비와 영월읍 외 6개 읍면에 제설장비를 추가 확보하여 임차료를 계상하여 겨울철 설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입니다. 9개 읍면의 자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주민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이 되겠습니다. 문산2리 토사 재해 구거정비사업입니다. 영월읍 문산리 2리 일원에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승인을 받아 5억 원을 편성하였던 것을 감하여 재원을 군비로 변경 편성하여 축재 200미터와 소교량 2개소를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월군 자연재해 경감종합계획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계획 중 2020년도 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 추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동면 직동2리 일원의 직동6지구와 영월읍 방절리 지구의 청령포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각각 3,000만 원과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피해 저감 대책입니다. 금년도 여름철 자연재난 중 폭염에 대처하고자 폭염 저감시설 설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부분은 사전 사용을 득하여 영월군 일원에 그늘막 및 쿨링포그를 7월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쌍용9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한반도면 쌍용1리 산 131번지 일원의 이주 주택단지 일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급경사지 정비를 통한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흥3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영흥3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영월군 자연재해 경감종합계획에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해 이주계획으로 수립된 곳으로 한강 수위 상승 및 집중호우 시 내수배제 불량으로 매년 침수가 반복되는 영흥리 859번지 일원에 토지를 매입을 위해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을 감하고 도비 1,160만 원과 군비 10억 3,400만 원, 총 14억 4,5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보행 환경사업 개선사업으로 특교세 1억 원을 감하여 군비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도로유지보수사업으로 14억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차선 도색으로 도비 보조사업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보수사업비로 8억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신속한 제선작업을 위해 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부속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동강터널의 기본 조명의 led 교체 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강터널은 전체 496개의 터널등이 있습니다. 그 중 기본조명 172개소 등을 교체하여 도로 유지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국비 2억 1,300만 원과 도비 2,830만 원을 감하고 군비 3억 8,7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억 4,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옥동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원주 국토관리청과 총 사업비를 협의한 결과 사업비 348억 3,300만 원 중 낙찰차액 3억 5,4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348억 3,300만 원은 최근 옥동천 사업을 위해 10년간 한 총액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하천 및 소하천 내 산재하고 있는 퇴적물 준설과 잡목 제거를 통한 재해예방과 경관 복원, 지역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하천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총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79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시행 중인 주천지구 소규모 배선 개선사업으로 주천4리에 매장문화재가 발굴되어 조사용역 결과 문화재 발굴로 인해 부족한 발굴사업비 1억 원에 대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민원 해소를 위해 후탄리 곡금 지구에 취입보 2개소 개보수를 위해 2억 원을, 주천면 좌편 지구에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 5억 원을, 수리시설 관정 보수 등을 위해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전지출비로 5억 7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가재골지구, 연하지구, 급경사 도원지구, 월촌지구의 이자금으로 각각 이자금과 가재골지구 사업비 반납금 1억 4,689만 원과 정양지구 사업비 잔액 반납금 2억 2,135만 3,000원, 새터 저수지 사업비 반납금 13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가재골지구의 이자 308만 4,000원과 월촌 재해위험지구 이자 반납 506만 3,000원, 가재골지구 사업비 반납 2,516만 8,000원, 정양지구 사업비 반납 4,430만 5,000원, 새터저수지 사업비 반납 25만 8,000원, 풍수해보험 민간보험료 반납 1만 5,000원, 풍수해보험 홍보지원금 반납 122만 3,000원, 2018년도 급경사지 연하 이자 반납 226만 2,000원, 2018년도 급경사지 도원2지구 이자 반납 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밑에 폭염피해 저감 대책사업이 있습니다. 9,700만 원. 그 부분은 그늘막 설치한 건가요?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그늘막, 저희들 11개소 설치하고 쿨링포그라고 군청 사거리 옆에 기존 장미공원에 분수대 이용해 가지고 쿨링포그하고 그렇게 2개 설치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늘막은 읍면에 몇 개 했어요?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전체 개수는 16개소를 했는데 읍면별로는 현황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팀장님 아시면 설명해 주시면.
의순
정의순위원장
마이크가 안 나올 거예요. 이쪽에 와서 하십시오. 마이크가 안 되면. 요쪽에 하셔야 녹음이 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아니, 아니.
승수
신승수방재관리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김삿갓면 고씨굴에 하나 1개소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쌍용에 쌍용농협 앞에 공원이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지금 2개소가 읍면에로 보면 그렇게 설치가 돼 있고 대부분인 영월읍 지역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몇 개냐고요?
승수
신승수방재관리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총 16개 설치했습니다.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16개 설치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16개 한 부분에서. 시내는 본 의원이 봐 가지고 3, 4개 밖에 못 봐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농협중앙회에서 지부장님이 사업비를 한 5,000 정도 4,500인가 가져와 가지고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승수
신승수방재관리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승수
신승수방재관리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아. 그거까지 포함돼서 16개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요?
승수
신승수방재관리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상태
김상태위원
근데 그거를 여기다 예산에 잡으면 안 되잖아요.
승수
신승수방재관리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아, 그거는.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여기 예산에 안 잡았고요. 그거는 농협에서 5개 사 가지고 기부채납 하는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요?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예, 예. 저희들이 설치한 게 총 11개소 쿨링포그 1개소 이렇게.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가격이 개당 꽤 나가더라구요. 한 800.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800.
상태
김상태위원
800. 예, 예.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해 가지고 그렇단,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기부채납 받은 부분이니까 예산서 상에는 포함이 안 됐죠. 농협에서 기부채납 받은 부분은 그늘 시설에 농협 마크를 찍어 놨어요.
상태
김상태위원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구분이 안 돼 가지고.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예. 그거는 별개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업 도비하고 우리 예산 편성돼 가지고 설치한 거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위원
그냥 간단한 거 하나. 아까 군도 할 때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반납하고 군비로 세웠는데 왜 반납을 했는지.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몇 페이지죠?
손경희위원
377쪽. 중간 상단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행환경개선사업.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아. 요거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특별교부세 1억 받았으면 우리 군비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로 명목을 달아 가지고 실지는 특별교부세면 군비를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특별교부세로 돼 가지고,
손경희위원
아. 그래요?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예산서상 잘못돼 가지고 실제로 변동된 사항은 없는 겁니다.
손경희위원
아니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반납하고 군비로 다시 세웠는 줄 알고.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실지로 특별교부세를 받은 돈으로 군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 때 오기 기재가 됐던 부분이에요. 예.
손경희위원
그래요? 특별교부세는 특교로 편성이 안 되나 보죠?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군비로 편성되는 게 맞습니다.
손경희위원
알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기금 같은 경우에도 군비로 특별교부세로 받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경희위원
그거는 그렇고 조금 전에 우리 김상태 위원님 물은 우리 영월군에 그늘막은 전국에서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바람도 나오는 거 같고.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처음에 우산 형식의 그늘막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군데를 가보기도 하고 인터넷도 많이 점검해 보고. 항상 저희들이 그거를 선정하게 된 동기가 어떤 경우냐면 항상 폭염시설의 그늘막이면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다 접어야 되는데 접지를 못하거든요. 저건 자동시스템으로 돼 있어 가지고 풍속이나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접히고 걷히고 하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바람 영향이나 이런 부분을 밤 되면 또 접히거든요. 자동으로. 나름대로 평가는 잘 받고 있는 거 같아요.
손경희위원
제가 도회지를 나가봐도 이런 시설은 없는 거 같고 뭐 여유가 된다 그러면 좋은 걸로 하면 참 좋죠, 뭐. 이상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377페이지. 도로유지보수사업. 차선도색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예.
선주헌위원
우리 차선도색이 과장님 생각에 우리 군도만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시내하고 그죠?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예, 예.
선주헌위원
차선 도색에 업자들이 정확한 도료를 첨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실 차선 도색을 우리가 전체 노선을 전반적으로 하자면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 갖다가 예산의 배 이상이 들어가요. 실지로. 근데 차선도색에 먼저 김상태 의원님도 한 번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했는데 색에 휘도라고 밝게 하자면 도료에 유리알이라는 그거를 뿌려야 돼요.
선주헌위원
야광도료.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야광도료 유리알이라는 걸 뿌려야 되는데 그거를, 그 유리알 값이 도료값하고 시공비하고 다한 거보다 5대, 5 정도. 4대6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도료를 우리 중앙선 같은 시내 구간 같은 데는 여리고 또 군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에 한 10% 정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휘도가 밝기가 덜 나는 부분 특히 맑은 날은 괜찮은데 흐린 날 같은 경우에 밝기가 덜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2차선일 경우에 갓선은 한 20% 정도 봐주고 중앙선 정도는 더 봐줘 가지고 좀 밝게 하려고.
선주헌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전부터 많은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 차선 도색 업체에서 정확한 도료를 안 하고 금액은 제대로 된 금액을 다 받아먹는다. 그러니까 페인트를 돌린다는 얘기죠.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선주헌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차선 도색 같은 경우는 시가지 도색은 몇 달에 한 번씩 도색을 합니까?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우리가 차선 도색을 1년에 2회 합니다. 2회.
선주헌위원
2회요?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예.
선주헌위원
근데 차선 도색을 제가 핸드폰에 사진도 있는데 차선도색을 금방 하고 갔어. 5분도 안 되게 하고 갔어. 그러면 거기 도로에 비산먼지라든가 제대로 제거를 하지 않고 뿌리다 보니까 그냥 한 달만 지나면 그냥 없어진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제대로 도색을 안 하고 지나간다는 얘기야.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거를 잘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자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예. 하튼. 감독을 열심히 하느라고 그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에서 있었던 건 시인합니다. 그리고,
선주헌위원
그거는 인정하시죠? 그거는.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예, 예. 그리고 그나마 우리가 유리알을 갖다가 지방도나 국도에 비해 가지고 양은 많고 하니까 관습적으로 품을 조금 봐 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의아해 하실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국도에 차선 도색 단가랑 또 우리 영월군 차선도색 단가랑 나온 비교표가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있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면,
선주헌위원
저한테 자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같이 한 번 살펴보시고.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의원님이 차선도색 하는데 1키로 하는데 얼마 들어간다 그러면 일반 업자분들이 단가를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 주는지 하면 바로 비교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절대 감독부실이 아니라 우리가 원자재 유리알 품을 조금 봐 준 거만큼은 분명합니다.
선주헌위원
그만큼 들어간 만큼만 준다.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예. 우리가 유리알을 갖다 100% 봐줄 걸,
선주헌위원
아무튼 그러한,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5% 이렇게 10% 이 정도 밖에 못 봐줬어요.
선주헌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그러자면 한 사업비가 지금 정도의 배 정도 사업비가 더 들어갈 거는. 차선도색 사업비가.
선주헌위원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375페이지에 보시면요. 제설장비 부분에 말씀드릴 건데요. 김삿갓면에 가면 망경사 쪽에 미는 그레이다라는 장비인가요?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예, 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게 2월 달까지만 있고 3월 달에는 빠지더라구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니 올 초죠. 3월 달이니까. 2월 달에 가니까 3월 달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거기 제설차가 하기가 또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예산이 총 사업비가 4억 6,000인데 그 정도 세우면 한 달 정도 연장해 주면 3월 달 정도까지 낫지 않을까.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레이다를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 정도 운영합니다. 흥교 쪽하고. 그거는 덤프 3날로는 밀지를 못하는 부분이니,
상태
김상태위원
맞습니다. 예.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어쩔 수 없는 지역에 그레이다를 미는데 사실 주민 불편 해소나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넉넉하게 해가지고 하고 싶은 데 제설 요 쪽 부분이 예산이 박한 편은 박한 편입니다. 한 임대료가 한 달 정도 하자면 6, 700.
상태
김상태위원
700이요?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예, 예.
상태
김상태위원
한 대당?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그 정도 갑니다. 기름값 별도로 하고. 저희들이 월대로 넣고 기름은 별도로 넣어 주고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태
김상태위원
그게 어디서 와요?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그레이다는 영월 거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이런 거 같은데 그거는.
상태
김상태위원
아니 올 3월 달 같은 경우는 비하고 눈하고 섞여 가지고 와 가지고 안 밀려 가지고 그게 필요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하튼,
상태
김상태위원
아니면 그 지역에 있어야,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그게 해결이 되니까.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일단은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빽호라도 동원해 가지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관심 쓰고 관리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예.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코져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4억 6,000이 많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그게 나름 기상에 따라서 많이 쓰여질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하니까.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사실 제설제 구입비 같은 경우 제설장비하고 이런 사업비들은 눈 오는 걸 예측을 못하니까 눈이 많이 오면 또 소금이고 염화칼슘 더 사야 되고.
상태
김상태위원
그게 어떻게 한 번에 다 1년치 겨울에 쓸 거를 계약을 하나요?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여지껏 했던 부분이 뭐냐면 소금이나 염화칼슘 같은 걸 사 놓으면 우리가 보관하는 창고가 없어 가지고 다리 밑이나 비 안 맞는데 야적해 가지고 천막 덮어 놓고, 남으면 또 그것도 분쇄하는데 경비가 또 들어가요. 굳으니까.
상태
김상태위원
예, 예.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그래 가지고 다행히도 작년에 우리 특교세를 받아 가지고 제설창고를 지었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정도 한 50% 정도 연초에 대량 입찰 구입해 가지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셔 가지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예. 현재까지는 창고가 없으니까 염화칼슘 많이 오면 품귀가 돼 가지고 사지도 못해요. 그런 부분은 창고가 지었으니까 올해는 원만히 해결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위원
위원장님, 한 건만 더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378페이지에 보면 옥동천 재해예방사업. 그 사업 부분에서 내덕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다리가 거의 다 준공이 됐습니다. 가재골교까지. 그런 부분에서 지역 주민분들이 참 만족하고 어려웠던 뭐 비만 오면 잠겨 가지고 침수가 돼 가지고 못 나오고 하던 부분이 다 해소가 돼 가지고 만족이 높은데요. 근데 가재골교 있는데 입구에 보면 폐다리가 됐잖아요. 신규를 놓으면서. 그 다리를 철거하는 부분에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 한분한테도 제가 전화를 드렸지만 그 부분에서 폐교를 처리하다말고 지금 반을 다 물속에 잠겨 놨어요. 부셔가지고. 그래서 거기 낚시하러 오신 분이 제보를 해서 가 보니까 철근 같은 게 그대로 녹 나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빨리 조속하게 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가재골교 놓을 때 그 다리 부분에 차가 건너가야 되고 하는 부분 건너편에 옹벽있는 부분에 그 공사를 하면서 흙이 도로를 만드느라고 다리도 가설했지만 그 부분을 장마 질 때까지 떠내려 가게 냅두고 안 치우더라구요. 그런 거는 감리 감독 부분에서 잘못된 거 아닌가요?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가도 부분을. 근데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아까 가재골 폐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저희들이 설계상은 그냥 위에 있는 가교를 설치하지 않고 철거하는 걸로 설계 품의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 비산 먼지 때문에 하천수가 오염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가교를 물막이를 해 가지고 그거를 깨야 되는데 그러잖으면 지금 하천 수위가 너무 높아 가지고 사업비가 흙막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내가 현장,
상태
김상태위원
네,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안전 어떻게 어떻게 돼 가지고 이러한 이러한 사항으로 사업을 못해 가지고 갈수기 때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라고 입간판을 써 부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됐고 그게 되는 대로 11월쯤이나 갈수기 시즌에 마저 철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게 그쪽 옹벽 쪽으로 안전 때문에 폐다리를 없애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언제까지 하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속히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아마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 12월 초순 돼야 갈수기가 돼야지만 흙막이, 지금 기존에 잔재들은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철근 튀어나온 부분.
상태
김상태위원
방법이 그 방법 밖에 없는 거예요?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예. 왜냐하면 기존 하천 속에서 콘크리트를 깨니까 비산먼지랑 그걸로 인해 가지고 콘크리트 파쇄물이 하천에 퍼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구요.
상태
김상태위원
아니 그 장비로 가지고 그 장비 말고 캇팅하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구요.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캇팅하는 부분도 수중 캇팅은 안 되거든요. 수중캇팅은 단가가 상당히 비싸요.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위에 상판 부분은 충분하지 않나. 그 부분만 해도 상당한데. 그거는 다리발이 하나 밖에 없어요.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근데 상판 부분 철거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 기초 부분 철거하는 게 문제거든요.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상판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해서 하면 쉽지 않았나. 그거를 다 깨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보다.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경비로 할 수 있도록 하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리고 업체한테 흙을 그쪽에 야적된 부분을 파다가 싣고 가 가지고 다리 놓는데 길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걸 이번에 장마비 올 때 다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원상복구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돈이 나가는 부분을 일부러 지출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나.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가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양만큼을 갖다가 했는지 그 부분은 내가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짚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감리 감독이 있었을텐데 저렇게 할까 싶더라구요.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근데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품의에 대해서,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따져보시라고.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정리를. 예, 예.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예. 자료도 사진을 찍어놓고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전미영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보건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기관 확충 및 장비 보강사업 등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668만 2,000원이 증액된 71억 1,68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으로 국비 변경 교부에 따라 3,2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응급환자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및 문화관광체육 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증대사업입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모자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감소로 선천성 대사이상 추가 검사비 400만 원,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진폐재가환자 및 만성폐쇄성 질환의 노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에 따라 의료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전문인력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1,34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도비 교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25만 원, 4대보험료 기관 부담금 157만 3,000원, 출장여비 및 교육비 등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도비 사업입니다. 400쪽입니다.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540만 원, 자살 예방 전담인력 인건비 3,473만 9,000원을 감액하여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사업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사업 운영 일반운영비 99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사업 사례관리비 기타 보상금 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 국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55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치매관리 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전문인력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7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운영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02쪽에 의료 및 구료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1,10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17년도 표준모자보건수첩 등 9개 사업에 집행잔액 반환금 5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운전직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공무직 운전 근로자 인건비 1,80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치매관리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소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397페이지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데요.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 같아요. 주기적으로 가 가지고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나. 설치만 해 놓고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 생명을 살리고 할 수 있는 부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거를 설치만 해 놓고 쓰지 못하는 부분이 뭐 그거뿐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사후관리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설치하는 지역에 또 보건지소가 나가 있으니까 하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설치하면서 거기 있는 관리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직접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설명서만 듣고는 힘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소장님, 응급실 운영 인건비 8명이 책정돼 있네요.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몇 페이지.
승열
엄승열위원
응급처지 활성화 지원 중에 397페이지요. 의사 두 분하고 간호사가 여섯 분이 2교대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397페이지. 아.
승열
엄승열위원
예.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아. 취약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이요?
승열
엄승열위원
예, 예.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여기서. 예. 저희가 국비 교부에 따라서 액수가 올라가고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지원, 인건비 지원하는 거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두 분이 계속 상주하고 계신가요?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예, 예.
승열
엄승열위원
영월에.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네.
승열
엄승열위원
원래 응급의학과 출신이시고.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예. 한 분 계셨는데 저희가 인건비 지원하면서 두 분이 교대로.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간호사 분들은 세 분이.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아뇨. 간호사는 여섯 명이죠.
승열
엄승열위원
여섯 명이 2교대로 계속 돌아가는 건가요?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아니 간호사는 3교대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 다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또 비용이 들어가나요?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자체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거 가지곤 부족하고요. 의료원에서 자체 예산은 더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8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9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