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손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수가 제출한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오늘 1차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희 의원입니다. 촉촉하게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 그치고 나면 가을이 성큼 오려나 아직은 많이 덥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역 문화관광 발전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술샘박물관, 주막거리사업에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술샘박물관은 2009년부터 시작하여 70억 원을 투자하여 준공되었지만 운영을 못하다가 관광콘텐츠가 부족하다며 2013년에 주막거리에 72억 원을 또 추가하였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4월에 운영 활성화와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빈 건물을 민간위탁을 결정하면서 리모델링과 콘텐츠 개발에 28억 원의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총 사업비가 140억 원이나 투입되고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이지만 우리 군의회에서는 주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궁여지책으로 술샘박물관에 28억을 승인해 주면서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때 더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렸고 또 다짐도 받았던 사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단위사업에 무한정 예산을 쏟아 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군민의 뜻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에 의회 승인 예산 28억 외에도 의회의 승인 없이 박물관 유지관리비, 별마로천문대 주차타워 건립비, 주막거리 주변 정비사업비 등 26억 원을 부당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의 예산 승인권이 훼손되어 예산을 의결해 주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었는데도 추경이라는 예산안을 심사해야 되는 의회가 또 의원으로서의 제 자신이 회의가 듭니다. 이 사태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사업 진행을 해서 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져 예산 집행 과정에서 유용적인 목적의 사용이나 예산 전용이라는 방법이 나타났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의회는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는데 비하여 집행부의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태도와 그럴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다 더 기본과 원칙에 엄격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잘 진행되지 못하고 늦어지고, 능률적이지 못하더라도 예산 규정을 지켜야 하고 아무리 목적이 옳아도 절차와 과정을 경외시 하는 집행부의 원칙없는 태도는 어느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여서 우리 주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윤택해 질 수 있길, 또한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