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시간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엄승열 위원님의 회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엄승열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손경희)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군정 현안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서6축 평택 삼척 고속도로 등 영월군 지역현안사업 추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동서6축 평택 삼척 고속도로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활동 지원을 통해 현안사업 조기 추진 기반 마련 등 우리 군에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군민 참여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역 현안사업추진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지역현안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 의견은 없었으나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군 지역 현안사업 추진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에 재정 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설치하고 세입 감소 및 대규모 사업 투자가 발생할 경우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기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재정 안정화 기금 목적을,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대한 규정을, 안 제6조부터 안 제 14조까지는 기금의 관리 및 운영, 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 재정 안정화 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와 성별영향평가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월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용어로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 정비 계획에 따라 영월군 자치법규 속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본식 한자어 행선지를 목적지로 정비하는 사안으로 영월군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일본식 한자어 계리를 회계처리로 정비하는 사안으로 영월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가 이에 해당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와 성별영향평가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적합성 제고를 위한 과태료 관련 영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 및 과태료 재판과 집행 절차에 대한 일반 법인, 질서 위반 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규정한 자치법규는 법 체계상 혼란을 야기하고 주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일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을 위반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 침해를 신속히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하여 상위 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한 사안으로 안 제1조에 영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와 안 제2조,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제5조, 제13조, 제20조, 제21조 위반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안 제3조 영월군 수도 급수 조례와 안 제4조 영월군 지하수 조례가 이에 해당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와 성별영향평가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이거를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개정 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이 시행 전에 계도기간이 있은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행하기 전에 계도를 해서 어느 정도 영월군민이 안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통합방위법과 예비군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과 조례 내에 있는 군부대 등 기관 명칭의 변경 사항을 현행화하여 협의회 및 지원본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회 군부대 관계자 직위 및 협의회의 분야별 간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협의회 심의사항을 통합방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제3호에는 통합방위 지원 본부 내에 군경 합동 상황실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경제고용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영월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에 따른 시장 사용료 부분을 반영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 및 법령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는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신설 조항으로 안 제21조의 2에서는 상인회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 27조의 2에서는 시장 관리자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 2에서는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의 3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6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취소 동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 개정에 따라 필요성이 떨어진 영월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현경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손경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 재해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삭제되고 위원회 명칭이 재해영향평가위원회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해협의에 관한 사항을 기관 위임 사무임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한다는 행정안전부 조례 폐지 요청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모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