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우섭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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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해양수산과

10시 00분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편성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8691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한 91억 847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인 육성 및 활동 증진사업으로 여성 어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에 844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여성 어업인 일인당 12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8만 원 증액된 20만 원 지원으로 바뀌어서 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우리 군비 부담액을 증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시설 히트펌프시설사업이 1억 6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18년도 9월에 사업 수요조사 시 희망했던 사업자가 자부담 확보 불가사유로 포기하여 전액 반납코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구실명 표지기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254쪽입니다. 어구실명 표지기 제작지원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망어선 200척에 대해서 척당 70장의 표지기를 제작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내 시설물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를 위한 항내 시설물 공공요금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을 위해서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7건에 3722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은 59건에 722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예산에 관한 것보다는 모래 유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남애 1리 같은 경우에는 해양침식 그런 것 때문에 작업을 해서 그 모래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는데 그와 반면에 원포리나 지경리 그다음 해양청소년수련관인가요, 주문진 쪽?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예.

김우섭위원

그쪽에는 모래가 거의 다 유실돼나가거든요, 지금.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방법은 있습니까, 지금?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지금 연안침식 방지를 위한 연안정비계획에 금년도 사업이 2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은 국가직접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200억 미만이 되면 지자체 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국가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200억 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5개소가 지금 국가사업 지정지로 대상이 됐는데요. 첫 번째가 정암지구가 되겠고 지경지구는 강릉하고 거기는 한 70억 정도밖에는 안 나오는데 강릉 지금 말씀하셨던 청소년수련관 일대를 묶어서 그 지역이 한 표사교로 인정을 받아서 국가사업으로 순위는 다섯 번째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김우섭위원

다섯 번째면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은?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글쎄요, 이게 뭐 국가예산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는데 좀 사업은 많이 뒤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군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강원도가 특히 심하긴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도록 강원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섯 번째로 된 걸로 봐서는 뭐 가까운 시일 내에는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거나 심하다고 국가적으로도 인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서둘러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국가사업으로 해서 예산 좀 많은 예산이 안 들게 하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간단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그건 대부분……

김우섭위원

아니, 국가사업만 기다리다가 우리 그분들은 해마다 여름해수욕장 한철로 인해서 많은 소득을 하고 있는데 해수욕장철에 보면 손님들이 와서 다 바닷물 보고 그냥 가거든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그거는 지경 같은 곳은 잠재시설이 필수적이거든요.

김우섭위원

그렇죠.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게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인구항이 유일하게 완공 어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항 방파제 축조 사업비도 10억씩 들어가는 게 저희들한테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이 잠재시설은 그런 특수성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군 예산으로는 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예산이 한시 바삐 내려올 수 있도록 또 많은 노력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위원

김택철입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 해양수산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예산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남대천 수계의 주 어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어종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대표어종은 뭐 당연히 연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은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택철위원

그중에 보호어종은 어느 어종이 있는가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지금 보호어종으로 지정받고 있는 것은 칠성뱀장어 정도가 되겠고요. 뭐 연어는 법적으로 못 잡도록 돼있기 때문에 보호어종의 개념은 아니고 보호어종은 지금 칠성장어 정도가 소상하는 어류 중에 지정돼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런데 제가 뭐 월리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남대천 수계에 대한 서식환경인 어종에 대한 용역해본 결과는 있으시나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몇 년 전에 서식조사를 한 게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어도 개선사업을 위해서 은어가 어떻게 소상하고 뭐 내려가는지 연구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 오겠다는 문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그거는 한번 해보게 하시고요. 제 생각으로는 한번 뭐 돈이 들어가겠지만 용역을 한번 주셔갖고 우리 대부분이 양양의 젖줄이라 그러는데 남대천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이라도 용역 한번 예산을 세워서 해보는 게 어떻겠나, 제 생각이고요. 연어 포획금지 기간이 9월, 10월 이렇게 봄에 돼있죠? 5월 달이나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은어가 5월 한 달 그다음 9월, 10월 두 달 이렇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래서 요새 뭐 은어 잡는 분들이 드문드문 보입니다만 대부분이 뭐 외지사람이라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양양 분들도 계시겠지 그래서 제 생각은 은어 개체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제 생각인데 은어 포획 휴식년제를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물론 은어자원 보호를 위해서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은어가 1년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류로 올라가서 더부살이로 넘기는 은어개체가 있긴 합니다마는 1년생 어류이고 지금 내수면 어법상 금어기간을 정하고 최소한의 보호대책으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공감은 합니다만 법적으로 휴식년제는 일단 공감은 합니다만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한다 그러면 지자체장의 재량껏 판단하에 휴식년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경남 하동이나 이런 지방의 워낙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2번에 걸친 금지기간 설정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택철위원

그걸로 대체 가능하시다?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예, 그걸로 가능한데 한번 저희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하고 업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충분히 공감이 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예, 맞는데 하여튼 연어 개체수가 줄어든 건 확실해요. 저희가 뭐 월리에서 살았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은어가 바글바글했어요. 봄에도 올라올 때부터 가을에도 추석 밑에 내릴 때도 이만한 연어가 굉장히 많았는데 확실히 개체수 줄은 건 확실하거든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예.

김택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방법이 없겠나 해서 지금 제안 드린 거예요. 한번 상급부서와 협의해 보셔 갖고 한번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숲이나 뭐 이런 건 다 휴식년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 모르겠어요, 법에 저촉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검토하셔 갖고 한번 은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개체수를.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예.

김택철위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조금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름다운 수산항 거기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지금 그제부터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아름다운 어항 만들기 사업이 저희들이 17년도부터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의 주요 내용으로는 방파제 호안하고 그라우팅이라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대시설로 어구창고가 들어가게 되고 수산항을 딱 들어가게 되면 첫머리에 보이는 투명카누하던 그곳에 경관형 다리가 놓여지고 이런 중요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서로의 입장차이가 괴리가 너무 큽니다. 기존 어촌계에서는 이게 공모사업이었거든요. 이 사업 선정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단순히 순수한 어촌계원들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 다른 쪽의 얘기는 그 부류는 어촌계원이 아닌 세 사람하고 그다음에 양식어업을 하는 다섯 분 정도 그분들이 “국가사업을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왜 어촌계원들만의 편익시설, 관광시설 이런 것들만 주느냐. 우리도 달라.” 그 내용 그 서로의 의견들이 좀 팽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뭐 이쪽저쪽 의견을 들어서 중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의 견해차가 커서 조금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 어쨌거나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촌계를 위해서나 우리 양양군을 위해서 강원도를 위해서도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돼서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게 말일까지 협의가 안 되면 그분들도 이제는 정리를 하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예, 문서는 그렇게 시행이 됐는데 해양수산청에서는 워낙 상황이 어렵게 진행이 되니까 엄포용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것도 뭐 그쪽 사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행정은 행정대로 이해를 시키고 있고 중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상대편에서 사업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건.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거 그만두자, 접게 하는 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쪽에 어느 정도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의견을 모아서 어촌계와 또다시 협의를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동해청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지금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머리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어떻게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예.

김귀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위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현장에 어촌에 가보면은 우리 과장님 인기가 너무 좋으시던데요. 아마 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어민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주셔서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반환금에 보면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 집행 잔액에서 이렇게 반환금이 있잖아요?

이게 집행액은 얼마 정도였는데 한 3500 정도가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예.

박봉균위원

면세유 일부 집행 잔액도 이게 반환을 하는 거죠, 남았으니까?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예.

박봉균위원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남았다도 좋고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2018년도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 이 사업은 전액 반납이 되는 것인데요. 그물이 들어가면 그물류가 지금 자연분해가 되는 것이 200년 이상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 물에서 자연히 녹을 수 있는 30년 이내로 녹을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전분을 첨가한 그런 재질인데 이것이 어업인들이 게 자망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주로 쓰는데 써보니까 단가는 비슷한데 너무 강도가 그러니까 쉽게 뜯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가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본인들 부담액은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나일론 그물을 쓰는 것보다도. 그렇게 줄지도 않는데다가 자망손실이 심하니까 안 쓰겠다 그래서 지금 국가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이걸 좀 추진을 해서 환경저감을 하고자 하는데 써본 사람들이 전부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강릉을 비롯한 우리 동해안 6개 시군 전체가 선호하는 데가 없습니다.

박봉균위원

예.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부득이 이건 해수부에 좀 더 보조금을 더 주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시범적인 사업으로 끌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여의치 못해서 그래서 선호하지 않는 사업으로 전액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니까 기피해서?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사용처가 없었습니다.

박봉균위원

기피해서 부득이 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예.

박봉균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그리고 면세유는 사용액에 따라서 정산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맥시멈 정도를 예산을 확보를 해두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조업실적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 예산에 딱 맞춰서 할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가지고 가는 예산에서 쓰는 만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박봉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뭐 일을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 어민들이 충분히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수산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한 몇 개가 있죠? 수산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정확한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20여 개소되는 걸로 제가.

김의성위원

화장실이 화장실.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12개입니다.

김의성위원

12개?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예.

김의성위원

화장실 관리가 환경과로 안 넘어갔나요, 일괄?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환경과에서 업무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저희들한테 올해까지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부득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항시설 내 기본 기능시설로 간주가 돼서 지금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화장실은 환경과로 그게 넘어간다고 해도 예산확보가 너무 부담이 돼서 각 과별로 좀 분담을 해달라는 처지여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러면은 뭐 내년에는 그러면 환경과로 넘긴다는 얘기나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한번 협의를 좀 해서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반적으로는 전문기관 그쪽에서 가져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항내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저희들 어항 유지관리비 거기에서 항목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이래서 환경과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얘기를 해서 금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좀 해보려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환경과로 넘기든지.

김의성위원

지금 화장실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지?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수산항 해경파출소 옆에 화장실이었습니다만 그건 아름다운 어항 만들기 사업이 끝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관형 다리가 있고 거기에 투명카누가 있고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그 시설을 대비한 화장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화장실이 지금 사용하는 것은 양식어업인 지금 배 3척 대는 곳하고 일반어업인들 해서 한 20여 명 정도밖에는 거기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게 되면 청소도 해야 되고 물품들 들어가게 되고 이러니까 “그쪽 기존 화장실을 좀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몇몇 관광객이 그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런 의원님께서 아마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김의성위원

화장실이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 청소문제도 좀 그렇고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관리차원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화장실 지어 놓고 도색들 한번 하셨나?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화장실은 없습니다.

김의성위원

지금 수산도 보면은 기존에.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거긴 수시로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저쪽에 그러니까 외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트마리나에 있는 화장실 관리는 해양레포츠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하나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그건 요트협회에서 합니다.

김의성위원

요트협회에서 하나요, 그거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예, 관리는 물론 해양레포츠사업소 소관입니다만.

김의성위원

아니, 화장실 관리도 그렇고 우리가 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맡겨만 놓고 있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수산항 그때 그렇게 해서 환경과에다가 물품만이라도 좀 지원을 해달라고 했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동선이 수산항만 딱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동선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테니 그러면 물품만이라도 달라고 해서 개방을 했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지금 관리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예, 청소는.

김의성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어촌계에서 관리하나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예.

김의성위원

인구나 뭐 이런 데에 있는 그런.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도 하고 뭐 활어회센터에서도 하고 낙산이나 남애 같은 경우는 활어회센터에서도 하고 이렇습니다. 주체를 다 정해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래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예.

김의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외정책과

10시 23분

다음은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과장 서성철입니다. 대외정책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외정책과는 기정예산 57억 4982만 8천 원에서 13억 8600만 원이 증액되어 71억 358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사업에 공영 여객터미널 확충시설 부대비에 종합여객 자동차 터미널 실시설계용역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전기·소방·통신이 추가되고 BF인증과 에너지효율 인증 또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여객 자동차 터미널 부지현황 측량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 개발 및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에 양양로 지중화 사업 추가 부담금 납부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사업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양양군 모기지 항공사 홍보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항 활성화 홍보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항셔틀버스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모기지 항공사 지원에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 수상 레저스포츠 체험장 조성에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대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모기지 항공사 홍보에 반영된 3억 원 이번 2차 추경에 우리가 221억이 세입이 발생했는데 그 세입항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방교부세도 있고 조정교부금도 있고 보조금도 있는데 우리 3억 홍보예산을 세운 건 어떤 항목에서?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여기 이제 직장에……

박봉균위원

아니, 굳이 그걸 구별할 필요가 없다면 뭐 어차피 뭐든 우리 예산이 다 확보가 됐으니까 이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떤 항목인지 세입항목을 여쭤보는 게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삭감되면 반납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반납할 필요성은 없는데요. 이게 뒷장에 설명드린 수상 레저스포츠 사업비 6억 원 중에 3억 원을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모기지 항공사 홍보비에 대한 3억 원은 올해 연초부터 강원FC에서 각 시군마다 홍보비를 좀 늘려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과 관련해가지고 도에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고 그 3억 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강원FC에다가 플라이강원을 홍보하는 그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박봉균위원

그게 쉽게 얘기하면 강원FC에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플라이강원에다가……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건 강원FC에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박봉균위원

강원FC 뭐 예를 들면 유니폼 같은 데에다가 뭘 새기거나 홍보물.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양양군 홍보하는 게 아니라 플라이강원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럼 홍보를 해서 그 혜택을 받는 분이 지출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우리 뭐 지출……

박봉균위원

그래서 이게 강원도에서 양양군에 돈을 내려 보낼 테니 이걸 가지고 플라이강원 홍보분으로 써라, 이게 혜택입니까?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렇습니까?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예.

박봉균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기타 보상금 9600은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우리가 예산이 삭감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지출이 될 것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되면요 저희가 회사로 이 부분을 주는 거고 회사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이쪽 양양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은 직원들을 월 2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봉균위원

어쨌든 플라이강원에 지원한다는 거죠?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예.

박봉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원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확보한 다음에 이게 지출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뭐 급한 사항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조례안하고 예산안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예.

박봉균위원

그래서 그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나 모르겠는데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여튼 어떤 척도가 되는 것 같아서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마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 보조금 지원 조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예.

박봉균위원

거기에 적용을 해보더라도 올해 안에는 이게 집행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거 많이 아시니까 과장님 견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저희도 뭐 이게 반영된다 하더라도 금방 지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원들이 또 이 지역에 와야 되고 와서 또 상주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뭐 그냥 항공사 직원이다 해가지고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직원이라고 했을 때는 회사에서 봉급을 일단 받는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또 세금을 내는지에 대한 확인도 해야 될 거고 또 우리 지역에 와서 주민등록이 돼 있고 살고 있는지도 저희들이 확인을 또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야지만 저희가 지원이 된다라고 저희는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혹시나 안돼서 이걸 집행을 못했다, 줘야 되는데 줘야 될 데가 있는데 못줬다 그러면은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내년에 뭐 소급해서 줄 수 있는 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항을 넣으면. 그런데 지금은 수요가 없는 거잖아요, 수요가.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예.

박봉균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올해에 안 되더라도 내년에 2019년도 9600을 소급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라도?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소급 부분은 아직 저희가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 우리가 항공사가 10월에 시항을 한다 하니까 그때 맞춰서 저희가 연말까지 수요가 우리가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때 그걸 대비를 해서 저희가 조례를 상정하고 예산을 요구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봉균위원

그게 저는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우리 좀 어려운 지역에 거대 항공사가 들어와서 관광산업도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 게 모든 어떤 경제적인 좋은 효과로 귀결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떤 협조적인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조례에도 없는 사항을 예산에 반영해서 가져오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그런 걸 논의해 보자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도 좀 예산안을 세울 때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봉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기감실장이 업무 보고 때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잠깐 얘기했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과장님이 여기 오셨을 때 20일자로 지금 대외정책과로 발령받았잖아요, 그렇죠?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예산은 뭐 과장님이 올린 건 아니잖아, 그전에 올라왔었던 부분 같은데. 이건 과장님이 어쩔 수 없이 맡으니까 직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예.

김의성위원

하여튼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박봉균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저도 같이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감하고 아까 얘기했지마는 직원들이 와가지고 상주를 하고 월급을 받고 하는 모든 것이 확인이 돼야지 지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에 지금 아직까지 직원들이 여기 내려와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예.

김의성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120명을 기준으로 해서 4개월 해가지고 9600만 원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예.

김의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10월 달에 비행기를 띄운다고 했을 때 지그 너무 빨리 올라오지 않았냐, 이게 120명이 될지 50명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의성위원

실제적으로 다 확인하면은, 그러니까 이 예산이 너무 좀 빨리 그렇게 서가지고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조례에도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웰컴센터 있죠, 웰컴센터.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예.

김의성위원

거기가 대외정책과에서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죠, 거기?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저희가 1층과 2층 부분에 대해서 웰컴센터가 원래 당초에 건축을 할 때 사업비가 이 부서가 여러 부서가 사업비를 모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1층과 2층 부분에 대한.

김의성위원

1층에는 애당초 그 목적이 뭐였죠?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지금 뭐 휴게공간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렇죠? 휴게공간으로 돼 있는 거죠?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예.

김의성위원

2층에는 우리 지역 농산물이라든가 특산물.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예, 얼마 전에 센터에서 입주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농산물 판매 로컬푸드로 하고 일부는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의성위원

웰컴센터가 완공식이 언제 됐죠?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지금 상반기 때 지난 상반기 때 사실 준공이 된 거고요. 2층 같은 경우는 농산물 판매장으로 하게끔 그렇게 국가의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그 부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1층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2층은 어차피 뭐 기술센터라든가 이쪽하고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고 1층은 지금 휴식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1층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벌써 준공된 지가 몇 달이 됐는데.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그거는 2층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맞게 저희가 시설을 또 안에 내부시설을 합니다. 그거하면서 1층을 같이 그렇게.

김의성위원

그러니까 1층을 휴게공간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거나요?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그냥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뭐 앉아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이런 공간으로.

김의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2층이 안돼서 1층을 안 간다라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2층은 어차피 우리가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위탁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1층은 우리 행정에서 군에서 가지고 갔어야 되는 부분이잖아, 가지고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런데 그게 벌써 만들어진 지 한 몇 달이 됐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우리 장날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거 좀 더울 때 가서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의자 하나 없고 아무런 시설도 안 돼 있으니 그거 지금 빨리 좀 서둘러 가지고.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예,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위원

그 건물 준공된 지 그냥 뭐 아무런 활용을 안 하니까 그거 좀 잘해 가지고 빨리 설치 좀 해주세요.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좀 여쭤 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보조금 나가는 게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나가죠, 사회단체 보조금?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했었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걸 지방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명칭만……

이종석위원장

지방보조금은 그러면 매년 한 번씩 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심사를 하고 집행이 되는 거죠?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의회에 넘기기 전에 사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에 넣고 편성을 하게 돼요.

이종석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혹시나 플라이강원같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게 이게 지금 지방단체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항목에 속하게 됐었나요? 아니면은 저희가 별도로 만들었던 근거조항을 만들었던 그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데 그 부분에 따르게 되나요?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신규로 발생이 되는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과 또 조례에 대한 부분은 지방보조금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겠고요. 지금 기타 보상금으로 돼 있는 부분은 이게 지방보조금에서는 이게 대상 항목이 아닙니다, 이게.

이종석위원장

그럼 별개라는?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예.

이종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 요즘에 지중화공사도 지금 과가 2개과에서 같이 하시죠? 도시계획과랑 대외정책과에서?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지중화공사를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과장님은 아니고 다른 분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남대천 가는 길에 한번 지중화공사를 했었죠?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예, 군청사거리에……

이종석위원장

그런데 마무리를 보시면 턱이 애매하게 좀 있습니다, 3cm 이하에서 한 5cm 이 정도에 인도와 차도 사이에 턱이 있는데 그 턱이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턱을 높여 가지고 뭔가 구분을 확실히 짓든가. 아니면은 그냥 보행하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특히 밤에 같은 경우는 접 지르기 가장 좋은 높이거든요, 신경 안 쓰면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에서 한 거는 아닌데요.

이종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앞으로 지중화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이게 코너 쪽으로 그게 좀 높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궁금해서 확인해보니까 이게 좌회전이나 우회전하는 차들, 아니 우회전이죠. 우회전하는 차들이 턱을 넘어올까 봐 그 부분은 높여 놨다고 하더라고요.

이종석위원장

3cm요?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예.

이종석위원장

3cm면 못 넘어오나요, 그러면?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글쎄요, 그건 뭐 그거는 뭐 못 넘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어서 턱을 좀 높여 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뭐 그런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직선도로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도와 구분되는 데에서 그런 게 있으면 좀 꼼꼼히 챙겨 주시고요.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다음 여기 군청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도 나름대로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휠체어라든가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도면이 아니에요. 보시면.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이게 군 지부 앞에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지중화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있어서 마무리될 때 그런 경사도면까지도 저희가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쪽으로 다니시면 된다 하는데 급경사로 만들어놓으면은 롤러코스터 타는 것도 아니고.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런 부분도 좀 마무리를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다음 또 하나는 지중화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뭐 도시계획과랑 어느 과가 마지막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마무리 작업을, 원 도로랑 지금 저희 군청에서 지나가는 초등학교길 사이에 보면은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예.

이종석위원장

거기도 지금 통신선을 깔려고 다 땅을 팠다가 다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기도 같이 말끔하게 다시 도로포장을 하든가 해가지고 경관을 훼손되지 않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서성철대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산림녹지과

10시 41분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고교연입니다. 2019년 2회 추경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산림조성에서 봄철 조림 완료에 따른 감리비 및 민간자본 조림 정산잔액을 감액하여 489만 원을 임도길 조림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방사업 2019년도 강원 사방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자치단체 간 부담금 400만 원입니다. 230쪽입니다. 산림경영 임산물 판매장 운영은 우리 지역 임산물 송이유통과 시장 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송이협회에서 축제 기간 이외에 약 한 달간 상시 판매장으로 몽골텐트 5동, 냉장고 및 부대시설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 감리비 및 민간자본 풀베기 잔액을 감액하여 1443만 4천 원을 가을철 군유지 경관 숲 가꾸기 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231쪽 강원 공공 숲 가꾸기 사업 8606만 원은 도비 보조지원 내시 확정으로 예산 성립 전 사용에 대하여 일전에 의회에 보고한 사항으로 2회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임업 기계장비 구입 6730만 원은 주요 도로변 및 생활권 내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패트롤 1000만 원은 주거지 및 생활권 주변 산림에서 발생하는 위험목 제거사업, 임차 장비 크레인 등 당초예산 2000만 원에 대한 부족사업비입니다. 산불 현장 대응장비 구축 도비사업 5000만 원은 지도 현황판 산불 현장 사무관리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산불 현장본부 운용 물품 에어텐트 구입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휴양림 관리 시설비는 숲속의 집 진입로 확장 및 정비가 시급하지 않아서 3000만 원을 감액하여 향교 주차장 확장, 관급자재 블록잔디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송이관 외벽 도장 공사 1500만 원은 누수 등 전반적인 진단을 통한 보수가 필요하여 내년에 반영하고자 감액하고, 산림문화휴양관 외관 도장 공사 2000만 원과 모노레일 노후에 대한 보수 15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송이밸리 휴양관 건축 설계용역비 1억 원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단체 숙박시설 부재로 30평형 2동을 신축하여 편익사업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 송이관 에어컨 및 숙박동 냉장고 150만 원은 목재문화체험장 공기청정기 및 청소기 구입 5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 인건비는 송이밸리 무기계약근로자 8명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송이밸리 휴양관이 지금 있는 게 숙박시설이 몇 동입니까?

고교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휴양관이 14실이고, 숲속의 집이 8동이 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런데 지금 한창 여름철이어 갖고 그거 지금 활용도는 한 100% 다 나갔나요?

고교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주말에는 100%가 되고요. 주중에는 예약률이 한 40~60% 정도 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1년 예상수입 금액은 한 얼마나, 몇 억 됩니까?

고교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아니 그거 자세한 그거는 좀 그거한데. 3억 정도 되겠습니다, 3억.

김택철위원

그런 시설 휴양관을 2동 더 신축하는 한다는 얘기죠?

고교연산림녹지과장

예.

김택철위원

그러면 그건 한 몇 실이나 되나요, 2동으로 하면?

고교연산림녹지과장

30평형 2동이 되겠습니다, 2동.

김택철위원

아니, 2동인데 실은 몇 개나 갈라지느냐 이거지.

고교연산림녹지과장

30평형에 화장실이 2개소 들어가고 거실 있고 방이 3칸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단체 15명~20명 정도 오시는 분들이 단체 룸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우리 휴양림을 선호도가 아주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특히 또 양양을 방문해 갖고 휴양림이 잘됐다고 거기에 짚라인도 있고 체험관도 있고 이래서 아주 함께 싸잡아 둘러보는 코스로 좋다고 하는데. 거기 저쪽 아래쪽 지금 연못은 활용을 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고교연산림녹지과장

그 밑에 연못은 자생식물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선 저희들이 송이밸리에 물 시설이 좀 부족해가지고 물을 계속 상시 틀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름철 사람이 많이 올 때만 좀 틀어 놓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래서 거기를 뭐 우리 오색도 있고 낙산도 하조대 있습니다만 그래도 양양에서 좀 자랑할 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제안 드렸습니다만 거기를 저기 군포시식으로 철쭉 아니면 연산홍으로 아주 무대기로 이렇게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를 이렇게 우리 코스화 이렇게 수목원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교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송이밸리는 장기적으로 레저라든지 체험시설이 우리 군에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단전돼 있는 모노레일 확충이라든지 또 밑에 여러 가지 체험장 시설을 좀 더 확충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절개사면지라든지 그런 데는 저희들이 철쭉이라든지 그곳처럼 꽃으로 이렇게 좀 하는데 송이밸리가 갖고 있는 부지가 워낙 좁기 때문에 또 그리고 나무속에다가 그 나무를 심기가 좀 그래서 저희들이 가을철 조림 일부분을 절개사면에 대해서는 연산홍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데 군포처럼 대단위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좀 여건상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짚라인 하부지역에 대해서는 연산홍이 잘 크고 있으니까 그게 봄철에는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래요, 뭐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그거 아주 바짝 좀 신경을 쓰셔 갖고 거기를 아름다운 휴양촌으로 꼭 가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도 아까도 얘기드렸습니다만 양양에선 그래도 제일 멋있는 곳이라고 판단이 돼요. 거기에 산책길도 있고 뭐 이러니까 저 위에 정자각도 있고 이러니까 저는 몰라요, 우리 공무원도 등산코스로 뭐 1년에 한번 정도 다녔습니다만. 그래도 양양에 살면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런 데를 소풍이라도 한번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체험관들이 많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거기도 구경시키고 이렇게 좀 학교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다녀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바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냥 과장님께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도로변 꽃길 가꾸기 사업에서 너무 눈에 보이게, 우리 거기에 혹시 한번 강현하고 설악하고 거기 입구 한번 다리 지나면서 그 차이를 좀 느껴 보셨나요?

고교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경계지역이 속초하고 또 강릉하고 저희 경계지역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금 거기에는 꽃이 좀 많이 심고 여기에는 우리 로터리공원 쪽이 조금 빈약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또 저희들이 그거는 보완사업을 통해서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게 너무 확연히 달라서 그렇다고 뭐 군비가 14억씩이나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뭐 곳곳에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는 연창삼거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쪽에도 좀 들어오면 뭐가 확 좀 보이게 저희 근교에 속초 딱 지나면서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 양양하고는. 그런 걸 좀 보면서 참 여러 사람이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과인가 했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였네요.

고교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릉하고 속초하고 예산상으로 10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비교해보니까 강릉 같은 경우에는 국도변 사업비가 적어도 뭐 한 15억 정도 이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 본예산이 경계지역 다시 말해서 속초의 경계라든지 강릉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변에 대해서 좀 달리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나름대로 경계지역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연창삼거리 그 부분도 조금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고교연산림녹지과장

예.

김귀선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구탄봉 있잖아요, 구탄봉?

고교연산림녹지과장

예.

김의성위원

우리 구탄봉 전망대 그쪽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죠?

고교연산림녹지과장

많습니다.

김의성위원

구탄봉 전망대에 보면 산불.

고교연산림녹지과장

감시탑.

김의성위원

감시탑이 거기 전망대 위에 있잖아요?

고교연산림녹지과장

예.

김의성위원

그걸 어떻게 조금 옮길 수가 없나요?

고교연산림녹지과장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감시탑이 그 지역에서 잘 보이는 지역에다 하다 보니까 감시탑하고 상시해서 그거를 그 대안을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저희들 짚라인하는 위로 옮기든지 그건 구탄봉 장소 자체로서의 활용할 수 있도록 산불초소를 달리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의성위원

거기가 위치는 좋은데 전망대 그 중간에 딱 있으니까 아니면 그쪽 옆으로 옮기더라도 전망대에서 이렇게 벗어나 가지고.

고교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리고 임도라든가 이런 주변들 잘 관리 좀 해주시고 오시는 분들이 임도도 그렇고 이렇게 산책로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갈 때 뭔가 좀 산뜻해야지 주변이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고교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2페이지 보시면 우리 휴양관 건축 설계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

고교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휴양관 앞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1층에는 캐노피를 해가지고 주차를 하고 2층으로 그렇게 올리려 그럽니다.

박봉균위원

휴양관이면 용도가 어떻게 뭐 어떻게 쓰는 거예요?

고교연산림녹지과장

숙박 휴양관.

박봉균위원

숙박?

고교연산림녹지과장

예.

박봉균위원

우리 송이밸리에 예를 들면 인풋-아웃풋 해서 0만 되도 저는 뭐 좋겠다, 그런데 우리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군비, 국비하고 그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고 가시는 돈 뭐 이런 거 따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고교연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뭐 수익적으로는 발생……

박봉균위원

많이, 많이 모자라죠?

고교연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모자라지만 다만 지역을 알리고 또 우리 지역에 어떤 산림의 우수성이라든지 그래서 저희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서 사람들이 또 인근에서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체험시설이 그래도 좀 빈약하기 때문에.

박봉균위원

저는 많이 온다, 뭐 다 믿어요. 다 믿고 많이 오시면 좋고 더 많이 오시면 좋고 좋은데 와서 계시다가 기분만 좋고 가시고 양양군에는 계속 이렇게 손실만 지속된다 그러면 그리고 이것도 설계용역만 1억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규모는 한 어느 정도고 금액은 또 어느 정도 잡힐지?

고교연산림녹지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숙박 건축비를 한 6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억.

박봉균위원

군비로 하실 거잖아요, 군비로?

고교연산림녹지과장

군비인데 지금 저희들이 그래도 도에다가 균특에 요구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 순수 군비만 할 것이 아니라 도의 균특예산을 좀 받아다가 저희들이 보강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또 숙박시설만이 아니라 모노레일이라든지 저번에 체험장 시설들에 대해서는 확충은 국·도비 공모사업을 응모하려고 합니다.

박봉균위원

하여튼 우리 군민만 혜택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고교연산림녹지과장

예.

박봉균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국비도 좀 달라 그러고 도비도 달라 그래서 우리 군비만 계속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언제까지 갈 건지 좀 그런데 다른 것도 많잖아요.

고교연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런데 여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교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봉균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의성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송이밸리 숙박 때문에 좀 한번 말씀을 저희 숙박비가 그 지역의 저희 뭐 속초라든가 양양에 있는 일반 숙박업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 요금 정도가 몇 % 정도까지 비율 정도가 차지하고 있죠, 가격이?

고교연산림녹지과장

가격이.

이종석위원장

이거 뭐 “다른 데에서 10만 원 하는데 송이밸리는 한 5만 원 한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고교연산림녹지과장

저희들 휴양림 개통은 다 평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값이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숙박이 7만 원, 8만 원 정도 되고 숲속의 집은 10만 원이 되는데 타 곳에 보다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선호도가 좋고 가격에 대해서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휴양림에 있는 숙박비가 타 지역에 있는 이렇게 휴양림에 만들어진 게 동일한 가격인가요, 아니면?

고교연산림녹지과장

같은 가격입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런데 같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했던 건가요, 아니면?

고교연산림녹지과장

그……

이종석위원장

그러니까 가격 산정을 같이 해야 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따라서 그냥 저희가 후발로 만들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대를 어떻게 따라서.

고교연산림녹지과장

아니, 가격이 산림청에서 고시한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 가격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종석위원장

그 가격을 벗어나면 안 되고?

고교연산림녹지과장

벗어나는 게 너무 편차게 벗어나게 되면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휴양림 개통의 이런 가격 산정들이 다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박봉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청에서 그렇게 제재를 준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이런 시설을 늘릴 때는 꼭 예산을 확보를 그쪽에서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봅니다.

고교연산림녹지과장

예.

이종석위원장

그다음 가로수 식재 있지 않습니까?

고교연산림녹지과장

예.

이종석위원장

가로수 식재를 하고 나면은 업체에서 몇 년간 관리를 해주죠?

고교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3년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런데 3년간 관리를 해주는데 그 관리를 저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지금 군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식재를 하고서 관리가 안 되면 그 화살이 지금 행정한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식재를 하고 3년간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처음 식재에 대한 계약을 했을 때 꼼꼼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강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고교연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잘못 심은 나무가 있는데 그게 또 하자보수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업체에게 계속 독려를 하고 또 하자보수 하더라도 그게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을철이라든지 봄철에 그때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고사목이 방치돼 있다라고 군민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어제도 어떤 과에 이런 좀 주문을 했었는데요. 그럼 그런 부분도 있으면 이장협의회 때 이렇게 오셔서 식재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마을대표든 이장님들한테라도 이런 부분 시스템으로 갖춰 가고 있다는 부분을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일하는 분들 따로 있고 그냥 오해하는 분들 따로 있고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고교연산림녹지과장

예.

이종석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뭐 알려줘야 될 부분들은 이제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고생하시는 건 또 고생하는 나름대로 또 보답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교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환경과

11시 15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환경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부터 2019 환경과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3306만 원이 증액된 115억 6087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 환경 보전 분야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하반기분이 되겠습니다. 3억 537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인 경유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비 2963만 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비 55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비 1억 32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비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억 6972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전 관리 분야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유지비 및 제세가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 직영 공중화장실 위탁운영비에 600만 원을 감액하여 도시공원화장실 청소위탁금으로 6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남녀화장실 분리지원 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감액해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관리 분야입니다. 청소차량 영상장치 설치 사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비로 1억 1846만 1천 원이 증액된 24억 558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3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로 1539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고 보조 반환금 44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 반환금 8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분야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차량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지금 이거는 어떤 부분이죠?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환경자원센터에 지금 현재 운영되는 차량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지게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수차 그리고 청소차 이런 사항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의성위원

우리 지금 청소차량이 새로 구입한 게 몇 대가 있죠?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이번에 저희 7대가 되겠습니다.

김의성위원

전체 구입한 게 7대나요?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예, 이번에 신규로.

김의성위원

이번에 그리고 또 2대 더 구입하는 게 있죠?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이 하반기에.

김의성위원

예, 이번에 하반기에.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예.

김의성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마는 기존에 청소차량에 신규로 구입한 청소차량의 문제점 저번에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예.

김의성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제가 어제 세무회계과 때 얘기를 했었는데 세무회계과하고 잘 또 차량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다음에 우리 쓰레기 적치장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랬죠? 이렇게 망으로 해서 하는 거?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쓰레기 임시 보관 장소요.

김의성위원

임시 보관 장소, 그게 지금 우리 군에 몇 개가 있어요?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지금 103개가 마을별로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103개?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예.

김의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24개리에서 거의 다 들어가 있네?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그러니까 어떤 마을은 두세 개 설치된 마을도 있고 지금 가장 쓰레기 임시 보관시설이 가장 적게 된 읍면이 손양면입니다. 손양면이 3개만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어요. 다른 면에 비해서 현격하게 지금 현재 설치 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손양면에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지금 독려를 하지마는 적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가 돼서 다른 읍면에 비해서는 하여튼 굉장히 적은 숫자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지금 신규로 하는 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지붕을 좀 씌워서 하는 걸로.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그게 여러 모로 지붕이 없음으로 해가지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도 참 문제점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관리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번에 그때 김의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임시 보관시설에 있는 폐형광등 설치는 저희가 남은 예산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39개를 지금 현재에 제작 의뢰가 돼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제가 지금 그거를 물어보려 그러다가 생각이 안나 가지고 가만히 망설이다가 그랬는데.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예, 제작 의뢰.

김의성위원

그거 제작해가지고 그것도 빨리 아직 설치가 안됐더라고요.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뭐 양양군청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만 우리 환경과장님과 환경과 직원들이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뭐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39쪽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비 지금 과장님 지난번에 민원 발생한 화일리 주민 우리 증설관계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화일리, 거마리, 서선리 3개 마을 중에서 이게 지금 대외적으로 나가는 거라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숙원사업을 저희가 지금 현재 제출을 하라 그랬는데 지금 들어온 거는 화일리 마을만 지금 현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2개 마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택철위원

그래요, 뭐 과장님도 걱정이 크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걱정이 커요. 거기에 양양군 전체적인 문제이긴 문제인데 지금 뭐 우리가 항상 신경 쓰는 게 환경하고 교통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래서 그게 빨리 어떻게 해결이 돼 갖고 계획대로 이렇게 쫙 빨리 추진돼야 되는데 지금 여름에는 쓰레기양이 엄청 더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지금 벤딩하나요, 다?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그거 지난번에도 가 봤을 때도 꽉 찼는데 지금 또 1, 2년 더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앞으로 최하 2년 한 6개월 정도가 지금 현재에 완공까지 준공까지 그렇게 시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러니까 계속 뭐 밤낮으로 가동을 합니다만 올해 쓰레기양이 늘어나니까 방법은 없어요, 뭐 벤딩해다가 그거 쌓아 놓는 수밖에.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예.

김택철위원

그것도 많이 걱정이 되고 이래서 빨리 이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돼 갖고 증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뭐 저도 열심히 가서 주민들하고 설득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보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 위탁비가 좀 올라갔잖아요?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래요, 뭐 다른 회사가 왔다면서요?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종전회사하고도 지금 회사하고 뭐 이게 이관승계는 아무런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인수인계는 다 끝마쳤고요. 그리고 지금 한라오엠에스가 당초에 한라산업개발에서 그 시설을 설치했는데 지금 온 소장이 그 당시 시운전팀으로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 우리 환경자원센터 직원들하고 아주 친목이 옛날부터 알던 사람들이라서 아주 우애가 좋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보다 소장보다 아주 지금 우애가 좋고 또 화합이 잘되고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김택철위원

그게 우리가 2008년도 준공됐나요?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래 갖고 뭐 한 11년차 됐는데 참 걱정이 저희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뭐 한 1억 1000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만 우리가 증설될 때까지 어렵지만 예산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거기에다가 좀 예산을 많이 세워 갖고 2, 3년 더 운전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도록 과장님이 좀 바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작년보다 이번에 저희가 인건비가 한 9.2% 정도 인상이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택철위원

그렇게 잘 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위원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또 계장님들 와계신데요.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38페이지 보면 우리 화장실 얘기가 늘 많이 나오잖아요?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화장실은 많고 뭐 위탁을 준다고 위탁업체도 또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화장실 업무를 보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담당자가 한 사람입니다.

박봉균위원

한 분?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좀 과중하지 않나요, 업무가?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과중한 사항이죠. 과중한 사항인데 뭐 사실 인력부서에서도 지금 현재에 인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그래서.

박봉균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그때그때에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렇게 업무를 좀 나눠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예.

박봉균위원

그다음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탁 말고 다른 쓰레기 환경업체에다 위탁을 주잖아요, 뭐 해변이라든가 해수욕장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차에다가 쓰레기를 싣고 환경자원센터로 가지고 가면 한 2대 정도는 수월하게 처리가 된대요.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짐을 내리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는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된다고 그다음 차, 그거 알고 계시죠?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빨리 처리하고 해야지 어떤 뭐 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너무 신경을 안 써준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시다 하니까 그 부분도 좀, 그거 교대시간 때문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박봉균위원

그건 아니고요?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예, 저희가 지금 30톤짜리 용량인데 한 27톤 정도 태웁니다. 태우는데 쓰레기가 지금 반입되는 것이 일평균 한 43톤 정도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나머지 분량을 다른 시군처럼 매립하면은 저희도 아주 편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매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붕형 매립장이기 때문에?

박봉균위원

예.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저희가 우리 지붕형 매립장 한 3만㎥ 정도 설치하는데 개방형 매립장 한 5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거기에다가 생 쓰레기를 저희가 매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철에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생 쓰레기가 매립장에 매립이 됐어요. 도저히 뭐 지금 피트장에 쓰레기가 차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러니까.

박봉균위원

예.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그래서 뭐 그것도 전량하기에는 매립을 하기에는 금방 매립이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굴삭기를 이용해가지고 안에다가 계속적으로 집어넣는 상황인데 그거는 저희도 참 너무나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박봉균위원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공무원들하고 좀 달라서 그분들은 이익창출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분도 이렇게 이해 좀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리고 김택철 의원님 질의한 거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 위탁을 하면 수탁업체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여러 가지 조건이 수반될 텐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액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는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1억이 더 추가된 거는 어떤?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한 11년 지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변동비 쪽으로 해가지고 시설 유지관리비 쪽 그다음에 이번에 인건비가 한 4.5%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보다 4.5% 또 인상시켰고 그다음에 거기에 복지라든가 또는 일반 운영비 쪽을 조금 좀 저희가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비산제가 있는데 쓰레기를 태우게 되면 비산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비산제가 지정폐기물인데 그것이 저희는 우리 매립장에는 그거는 처리하지 못하고 별도의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그게 가야 되는데 그게 시군에 강원도에는 아예 없고 전라도 쪽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비산제가 너무나 수량이 적다 보니까 아주 그거 뭐라 그럴까요 아주 자기들이 부르면 값이에요. 그래 갖고 비산제가 지금 현재 톤당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 갖고 대폭적으로 인상이 된 그런 것이 감안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1억 1800만 원 정도 이번에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했을 당시보다는 좀 요구하는 게 생겼다. 그래서 이 정도 올려주겠다.” 협의에 의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예.

박봉균위원

그럼 그렇더라도 계약이라는 게 한번 정해지면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계약이 된다라고 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 그거 수시로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또 우리가 얼마 요구한다고 얼마 올려주고 그러면 계약이 아닌 것 같아서.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그렇죠.

박봉균위원

최소한 1년 단위만큼이라도 계약은 계약이니까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해 달라,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봉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설교통과

11시 31분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는 20억 8690만 3천 원이 증액된 333억 535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에 하천 준설사업에 8000만 원이 증액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명천 제방 보강공사에 1억 원이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당초계획이 저희들이 설계할 때 100m를 하려고 했었는데 현지조사를 세부조사를 해보니까 100m가 더 연장을 해야 돼서 여기 연장된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 사업에 도로정비 장비 임차료를 3000만 원 증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군도 6호선 정자교 보수보강 실시설계는 이거는 주민들 재가설 반대로 인해서 5000만 원 설계비를 감액을 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 손양 210호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거는 조구터에서 하늘정원 가는 구간이 철도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현 201호 대조평 도로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하복리~북양양IC 구간인데 금년도에 공사구간이 570m를 공사하고 나머지 구간이 추가로 해서 설계용역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워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일리 환경자원센터 우회도로 개설에 3억 원 이건 설계가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현남 209호선 남애 농어촌도로 보수공사는 이거 당초예산이 총예산은 설계가 완료됐는데 한 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우선 1억만 세운 거는 이거 나머지는 교부세가 오면은 교부세로 충족하려고 예산을 1억만 우선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은 총 18건에 9억 5500만 원을 증액한 3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재활동 관리에 저희들이 폭염 피해 예방사업에 7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이거는 지난 8월 5일 날 저희들이 기 사전 사용승인을 요청해서 그거 했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 구축 사업에 저희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1억 원을 예상했는데 이거는 숫골저수지하고 포매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제초 및 잡초 제거에 2000만 원을 계상해놨고, 포월천 취입보 수문 설치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사천지구 경지정리 내에 있는 취수보가 그 수문이 노후가 돼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건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운영에 대해서 교통신호등 정비 사업에 4000만 원이 증액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에 대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잔교리 경찰공원 교통시설물 정비는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경찰서에서 교통시설물이 노후가 돼서 유치원생들이 오고 그러면 교육용으로 쓰는데 거기 좀 교체해달라고 와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교체는 저희들이 2500만 원을 증액한 6500만 원을 했는데 당초에 여섯 군데를 저희들은 했는데 지금 두 군데가 추가가 돼서 이번에 두 군데에 25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상황실 이전 환경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1층에 지금 있는 교통상황실을 3층 산불상황실이 통합상황실로 이전함으로써 거기로 저희들이 이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지원해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저희들이 3145만 4천 원이 증액한 2억 33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복권기금 그러니까 기금이 118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복권기금이 감액되고 군비를 4325만 4천 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송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송사업 지원에 버스 운수 종사자 견습 지원에 8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지난 7월에 사업 신청이 된 건데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대상은 1명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1년 미만 된 운전수 채용한 게 1명밖에 없어서 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희망택시 운영에 1억 1037만 원을 증액한 3억 4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희망택시 운영은 당초에 7개소였었는데 2개소가 고노동하고 용소리가 추가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수당은 위험수당이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보전지출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총 8건에 5350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사업하고 나머지하고 이자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신호등 그거 좀 물어볼게요. 송전~오산 거기 삼거리 신호등을 저번에 조사.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예, 조사 다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 지금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김의성위원

거기하고 그다음에 또 장준리 쪽은 얘기가 없었나요? 장준리에도 거기가 신호등이 있거든요?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장준……

김의성위원

동호리, 동호리.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예.

김의성위원

동호리 4반.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동호리 4반, 예.

김의성위원

거기에도 신호등이 지금, 그러니까 보면은 군도 5호선에 가다 보면은 신호등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점멸등으로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런데 도원촌 굴등 위에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으니까 거기는 괜찮은데 다니지 않으니까. 그런데 송전이나 장준리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을 살려야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비 사업 중에서 그거하고 또 같이 연결이 됐나 하고.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여기는 지금 기존에 있는 신호등을 안전점검을 한 결과 부적합이 나와 가지고 거길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준리 건은.

김의성위원

장준리하고요.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6페이지 화일리 환경자원센터 우회도로 개설사업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거마리에서 이렇게 쓰레기 소각장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서선리에서 화일리 넘어가는 저희들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하고 연결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그거 연결시키는?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예, 그걸 지금 화일리 마을로 들어가는 대형 차량들을 그리로 우회를 시키려고 당초의 계획은 그렇게 됐었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그걸 연결시켜서 화일리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거를 좀 주택이 없는 쪽으로 우회를 시킬까 하고 해서 그 도로로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박봉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뒤에 보면 248페이지 보면 잔교리 경찰공원 교통시설물 정비해서 2000만 원 잡혔는데 이게 도로 국도면 국도상의 지장물 같으면은 국도에서 하고 경찰시설 같기도 하고 제가 잘 애매해서 뭐 군에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겠죠. 이거 경찰서하고 좀 같이 부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이거 당초에도 저희들 저희가 교육용으로 경찰에서 저희들이 협조공문이 와서.

박봉균위원

애초에 만들 때……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예, 애초에 저희들이 설치한 건데 그거 좀 노후가 되다 보니까.

박봉균위원

그거 저도 모르긴 하지만 우리 군민들께서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경찰시설물인데 왜 우리가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대표로 여쭤봤습니다.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예.

박봉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김우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택시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현남에서는 양양에서 택시가 오지도 않고 주문진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 전화 한번 드렸는데 답변이 전혀 없네요, 어떻게.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문을 강릉시에 공문을 협조공문을 내고 그다음에 택시업계에다 다 협조공문을 내서 그 답이 오면은 저희들이 그 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강릉시에서는 주문진 택시가 전에 한번 왔었는데 그걸 좀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되는데 과태료를 바로 물렸어요, 20십만 원을. 그거 현남에서 콜을 했는데 갔다 와서 누가 신고를 해서 바로 과태료를 무는 바람에 주문진 택시가 그전에는 들어왔었는데 콜 하면은, 그 관계로 이후에선 전혀 주문진에서 콜이 안 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업계하고 강릉시청하고 그거 좀 지금 우리 여건상 이러니까 좀.

김우섭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열심히 한다고는 하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예.

김우섭위원

우리가 가장 빠른 거는 119를 타고 가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택시를 불러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또 그분들이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왜 양양에서 나오지도 않으면서 이런 신고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하고 또 이건 행정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그걸 협의를 해서 좀 개선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노력은 하셨잖아요. 빨리 좀 해 달라는 얘기죠.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빨리빨리 해가지고 좀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어떻게 빨리 좀 서두를 수 있게끔 해주시고.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인구 버스 매표소가 없어요, 그렇죠?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래서 자동발매기를 내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네요. 뭐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위에 찾아서 부동산이고 뭐고 이렇게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했더니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인근에 있는……

김우섭위원

아니, 인구에서는 그 마트에서는 오기만하면 전기세 이런 거 다 책임지고 해준다 그랬어요. 발매기를 설치하면 다 해준다 그랬어요.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가서 협의했을 때 항상은 못하겠다, 그렇게 지금 해가지고.

김우섭위원

아니에요, 제가 매일 버스를 타고 다니거든요. 앉아서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거기까지 다 빌려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거기 마트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럼 마트하고 협의만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예.

김우섭위원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닌가요? 버스회사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예, 버스 지정을 이제 정류장 지정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버스회사하고 맞춰서……

김우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버스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발매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확실하게 그거는 지금 파악을 해서 제가 다시.

김우섭위원

지금 우리 인구약국에서 매표를 계속 발행을 하다가.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거기에서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표를 못 끊고 참 불편할 거 아닙니까?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교통카드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닌 사람은 또 항상 현금을 갔다 내야 되고 또 현금을 내면 잔돈을 안 거슬러 주더라고 또 아니 못 거슬러 주더라고 거기에서.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언제 자동발매기를 할 수 있냐, 이 얘기지.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자동발매기를 하더라도 사업자가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그런데 저희가 거기 조건만 되면은 거기에다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그거는 해서 사업을 허가를 내주면 되는……

김우섭위원

사업 신청…… 하여튼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 좀 해주셔 가지고.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갖고 다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위원

김택철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저번엔가 언제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제방도로 장날 과장님 가보셨죠?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예.

김택철위원

얼마나 제가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양양교에서 저 아래까지 문화복지회관, 그거를 어떻게 좀 우리 교통단속 인력이 옛날에 2명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나요?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아니, 있습니다. 저희들 교통차가 있습니다. 교통차가 단속차량은 있는데 지금 보완을 해서 카메라도 달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카메라 달고 나갔는데 저희들이 계속 장날에 한 서너 번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왔는데 공사 중일 때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지금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요새는 좀 위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택철위원

아니, 뭐 보는 눈마다 다 틀리겠지만 너무 비좁고 이래 갖고 아주 무진장 불편해하고 있어요.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사실입니다.

김택철위원

그러니까 장날만이라도 우리 단속원이 힘들면 뭐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자방대라든가 이런 데에 좀 협조공문을 내셔 갖고 장날만이라도 제방도로에 대한 교통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크게 힘들 것도 없어 호루라기 하나 들고 빨간 봉 들고 이렇게 이렇게만 단속해주면 되는데 힘든 것도 아니에요, 내가 봐도. 그걸 한번 좀.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예, 하여간 검토하는데 일단 하여간 검토를 해서.

김택철위원

검토해 갖고는 안돼요, 이거는.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김택철위원

직접 시행해야 돼요, 시행해야 된다니까.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배수펌프장~문화원 새로 생긴 웰컴센터까지는 저희들이 4차선으로 확장을 합니다.

김택철위원

그래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봤어.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송이축제 전에 그거 마무리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하고 있어요, 봤어요.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그거는 4차선이 확장되면은 거기에 저희들이 카메라를 그래서 웰컴센터 그쪽 앞으로 감시카메라, 거기를……

김택철위원

맞아요, 그거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사람들이 교통 뭐 그거 겁내하나요? 그래도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뭐 수신호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내서 한번 시행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시내에는 이제 교통 불법 주정차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시내에는 여기 중앙도로에. 그러니까 장날만이라도 제방도로를 좀 공무원이든지 누가 나와서 눈에 보이게 실질적인 지도를 해 달라 부탁드리는 거예요.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김택철위원

그걸 하여튼 24일 날 장날에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 단속차량가지고 계속 운행을 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뭐 단속차량 옛날에 시내에도 청소차도 아침에 ‘엥’하고 다니니까 잠깬다고 못하게 해서 안하는 걸로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에도 이게 드문드문 뭐 차 서 있는 거 주차가 아니고 또 정차겠지 그래도 한번 홍보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차를 돌았으면 좋겠어.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찰을 자주 돌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그거 꼭 좀 지켜주세요, 과장님.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장날에 나가봅니다, 하여튼.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예.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위원

지금 김택철 의원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할게요. 그거 뭐냐 하면 지금 장날 그 부분이 굉장히 밀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카메라 장착돼 있는 차량 있잖아요?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그게 장날에 가끔 한 몇 번만 왔다 갔다만 해줘도 사람들이 차량을 빼더라고.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예.

김의성위원

장날 그 부분에 차량이라도 좀 몇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제 장날에는 계속 순찰을 돌겠습니다.

김의성위원

그거 공식적으로 좀 돌아주세요.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예.

김의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도로를 신설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석위원장

구간에 소방도로라는 그런 거 읍에서 하는 건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건설교통과에서 하나요?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는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요. 지금 현재에는 저희들이 뭐 골목길 같은 데 이런 거는 지금 도로로 지정 안 돼 있는 그런 조그마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규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때 하실 때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에 설계에 좀 반영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이루어지는지 해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그 도로를 하고 나서 필요로 인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설치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 설계를 할 때 그 현장에 가서 가로등이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같이 설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도로와 같이 해지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가지고.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는 도로에 대한 가로등은 저희들이 중로 이상은 다 가로등이 설치하게 돼 있는 조그마한 소로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사실은 설계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그 취약지역에 나중에 취약지역에만 가로등을 설치를 하는데.

이종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면은 반영을 했겠죠. 그런데 안 들어가니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개통할 때 좀 하자는 얘기고요.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다음 버스승강장 교체비용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체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두 군데가 완료된 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어디 어디죠?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중광정리하고 여운포리 마을회 거는 2개가 완료됐고 지금 서문리 주공아파트 앞에 거하고 주공아파트 앞에는 지금 폭염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철거를 해놓으면 불편이 이렇게 해서 폭염 지난 다음에 하려고 그건 준비 중에 서선리 거하고요. 2개는 준비됐고 이번에 2개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종석위원장

2개가 어떻게.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청곡 2리 지금 기울어진 게 있습니다, 승차대기소가. 그거 보수하는 거하고 여운포리 국도변에 승차대기소가 교통사고 나는 바람에 하나가 없어진 게 있습니다. 그거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러면 시내 중심가에 있는 버스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중화 사업이 끝나면 혹시나 교체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그건 지중화 사업 끝나고 그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그건 저희들이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거 하여간 노후된 거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게 우선 노후보다도 우선 저희가 겨울에 보면은 장날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대부분 요즘에 버스를 타고 다니시죠?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석위원장

젊은 층들은 자가용으로 다 운행을 하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바람 때문에 상당히 추위에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게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저는 혹시나 버스승강장 교체가 이쪽에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거기도 한번 좀 신경 써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문리 주공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바람이 초입이라 상당히 세게 불거든요.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석위원장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도시계획과

11시 52분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규홍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7억 5490만 2천 원이 증액된 103억 5112만 5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시개발의 세부내역으로는 도시 관리에 군 관리 계획 신문 광고료 13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정비 사업으로 충용회관 인근 군 계획도로 개설에 1억 5000, 임천교~양양중학교 군 계획도로 개선에 3억, 군 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에 1억, 터미널 주변 경관개선사업에 1억 5000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으로 중광정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관로 공사 및 토목 조경공사에 약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월리 소방서 대지조성사업에 건물 보상하고 철거공사에 약 3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로서는 무기계약 2370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에 저희들이 자산취득비가 도시계획과로 이전되면서 이중 캐비닛이 없어서 물품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위원

과장님 여기 충용회관 인근 군 계획도로 개설 있잖아요, 1억 5000? 이거는 어떤 거죠?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거기 충용회관하고 그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빗물펌프장 그 도로를 한 1.5m 정도 좀 넓히고 그다음에 충용회관에 들어가시다 보면은 속초식당이 있어요, 거기 커버머리. 그러니까 그 인근을 좀 넓혀서 지금 충용회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곧 설계 끝나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위원

그 위에 배수펌프장 있는 쪽에 거기 공간을 넓힐 공간이 나오나요? 그게 배수펌프장 쪽으로 넓히나요?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예, 약간.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배수펌프장이 있어 가지고 그거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붙여서 좀 도로를 약간 좀 넓히는.

김의성위원

바짝 붙여 가지고?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예.

김의성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가 이쪽 동거동락 쪽에서 올라가면서 대동농기계 앞쪽에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언덕 올라가면서 차들이 직진도로 제방도로에서 오는 차가 있는데 섰다가 나가다 보면은 지금 배수펌프장이라는 뭐죠 돌비석 있는 거하고 뭐 거기에 또 현수막을 막 걸어 놓고 해가지고 왼쪽에서 오는 차량이 잘 안보여서 이거 사고도 나고 많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할 때 아예 그 부분을 더 넓혀서.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빗물펌프장도 의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담아서 좀 차량 교차하는데 안 보인다 그래서 저희들이 옮기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터미널 주변 경관개선사업 1억 5000은 이건 뭐죠?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거기 주원 거기 가게 있지 않습니까?

김의성위원

주원슈퍼.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슈퍼 그 앞에 차량을 너무 대가지고 거기 가서 사고위험도 높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메밀막국수 있는 쪽 그쪽 노선이 있습니다, 그 앞에 터미널 앞에.

김의성위원

예.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그쪽 보도블록 개선해서 그다음에 교차로 부분이 있는 쪽은 이쪽 시야도 뭐 많이 가리고 그리고 거기 환경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나무를 조금 심어서 그쪽 주차 대는 공간을 조금 없애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러니까 맞은편 쪽에 지금 도로 옆으로 차들 쭉 대는 것 때문에 그거 차를 못 대게 하기 위해서?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예, 거기가 조금 산만하고 그래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저희들.

김의성위원

복지회관 쪽에서 나오면서 도로로 나오고 있다 보면 차들이 있어서 그거죠?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예.

김의성위원

그것 때문에 개선사업을 하신다?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예.

김의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 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에서 1억 5000 잡혔던 게 2억 5000으로 1억이 올랐는데 어떻게 면적이 더 늘어나면서 이렇게 금액도 올라간 겁니까?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군 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양양읍사무소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의원이신 박00 씨 위쪽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지금 매겼습니다. 거기 보상하고 군 계획도로는 저희들이 지금 항상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야지만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박봉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억 5000은 예상했던 거지요?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예.

박봉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천교~양양중학교 군 계획도로.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방도로 있지 않습니까?

박봉균위원

제방도로 진입 가다가……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를 했는데 그 부분을 마무리를 지금 하고……

박봉균위원

이게 계속사업도 아니고 이번에 예산이 처음 올라온 거예요, 보니까.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예, 거기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박봉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떤 걱정을 하시냐 하면 도로 개선사업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 뭐 어떤 요구사항들 또 뭐 시기 지금 꼭 필요한지 아니면 교통량 같은 거를 좀 조사해 보셨는지. 그래서 어떤 그런 게 좀 타당성이 있어야지 하는 건데 지금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되고 우리 양양 톨게이트에서 여름에 휴가철입니다. 휴가철 10대 중에 2대만 양양으로 진입하고요. 8대는 다 뭐 속초로 가는지 강릉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엉킬까 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목적이?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그게 그 목적이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그 제방도로는 기존부터 저희들이 쭉 이어왔던 길이고 갑자기 거기에서 노선 폭이 지금 좁아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선 폭을 이용한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좋습니다, 하던 거 마무리하는 건 좋은데요. 예산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들 보면 정말 주민들 숙원사업들 우리 면 예산 5000만 원씩 나갔어요, 읍면 예산들. 5000만 원씩 6개 읍면 3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 하나 사업인데도 3억이잖아요. 면 사업비라는 게 뭡니까? 전부다 주민들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런 쪽이 더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된다, 저는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 미루고 우선 급하게 우리 읍면에다 좀 예산 내려 주실 생각 없습니까?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하여간 여러 가지.

박봉균위원

안됩니까?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박봉균위원

하여튼 뭐 고려가 아니라 안 되면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라도 이런 좀 급한 거, 우리 주민들 사람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불편사항을 갖고 있는 것들 읍면이 면적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 221억 증액됐는데 정말 달랑 5000만 원씩 뭐 인심 쓰듯이 이렇게 배정하는 예산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쭙게 된 겁니다. 사업이 뭐 부당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비교해서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예.

박봉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위원

김택철입니다. 과장님 222쪽 월리 대지조성사업 이거 위치가 기존에 하던 거 말씀하시나요?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예, 거기 말씀하시는 건데.

김택철위원

소방서 옆에.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지금 최00 씨 집 있죠?

김택철위원

예.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그거 저희들이 교환하면서 또 그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보상……

김택철위원

아니, 철거하시는 건 뭐 사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하는 건 좋은데 그거는 언제 시작했는데 언제 끝나나요?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그게 복구 관계 옛날 산림복구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이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빨리 원래 한 10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한 6, 7개월로 빨리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말 내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아니, 높이를 얼마큼 더 까는 겁니까? 소방서 부지만큼 내리 까나요?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설계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이 왜 저걸 안 까냐고 빨리 하다가 말았다 그러는데, 돌각다리라서 사업이 지장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옛날에 이제.

김택철위원

돌이 많이 나왔잖아, 돌이.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그렇더라도 높이는 저희들이 설계 중에 반영해서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뭐 저희들이 어떻게 높이를 얼마만큼이라고 말씀드리는 좀 그렇고요.

김택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왕 뭐 택지로 한다 그러면 소방대 부지 높이만큼 내렸다 까야지 그게 뭐 택지 이렇게 되지 지금 뭐 2m나 3m 높이에 놓으면 택지효과가 별로. 그건 이제 군유지잖아요, 거기가요.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예.

김택철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가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주세요.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예.

김택철위원

이거 뭐 보상해 주는 건 이건 빨리빨리 해 갖고 그 앞에 갈거치는 그 부분이니까 이거는 보상을 빨리 해주시고 그분들과 협의해서 이 택지가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이거 예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예산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거기에 관련돼서 예산 확보가.

김택철위원

그래 갖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 갖고 택지가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경관디자인이 이 과에 있길래 제가 이건 이쪽의 예산하고 상관없이 좀 여쭤보는 건데요.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예.

김귀선위원

이게 어떤 일원화가 돼 있질 않다 보니까 제가 어느 부분에서 여기 지금 서치가 전부 나가 있어서 지금 낙산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서치가 전부 나가 있으니까 지금 같은 때에 토요일인데 이거 안 켜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여쭤 보니까 그거는 우리 과가 아니고 또 뭐 해양레포츠과라 그러고.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예.

김귀선위원

그 밑에 거는 또 투시등인가 그거는 또 거기 담당이라 그러고 이런 게 너무 있죠, 불편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곳에 켜져 있는데 이거는 어느 과고 이거는 다른 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다니면서 되게 그런 부분이 불편하구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 오늘 뵀을 때.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개 읍면은 전체 저희 경관디자인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지금. 한 칠천 몇 개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관리하고 해수욕철에 해수욕장 투시등이라든가 이 부분은 해양레포츠사업소에서 시간대를 조절을 해서 제가 투시를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시간대별로?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해양레포츠사업에서 거기 투시등 그 관리는 따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시간대로 아침이든……

김귀선위원

어디에서 하나요?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해양레포츠사업에서 아마 거기에서 할 거예요.

김귀선위원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어쨌든 너무 수시로 꺼져 있고 그래서 지금 해수욕철만이라도 환하게 밝혀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너무 잘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경관디자인이 있으니까 조금 전체적인 걸로 봐서 왜 이게 따로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거 한번 여쭤봤습니다.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중화공사 지금하고 있죠?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예.

이종석위원장

지금 같은 읍내에서 지중화공사 하는데 대외정책과랑 2개과가 하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데요. 마무리 있지 않습니까?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예.

이종석위원장

마무리에 대한 부분 인도랑 경계되는 그 마무리에서 턱 같은 거 꼭 안전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안전이 아닌 그냥 의미 없이 뭐 3cm, 5cm 이렇게 턱을 좀 남겨 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에 시공된 데 보니까.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예.

이종석위원장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은 휠체어라든가 자동휠체어 이렇게 다닐 때 경사면 있지 않습니까, 인도로 다닐 때?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예.

이종석위원장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경사도가 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보행을 안 하고 운행을 안 하고 차도로 다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인도 마무리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예.

이종석위원장

그다음에 양양 도심도로랑 저희 군청하고 양양초등학교 길 사이에 골목 있지 않습니까?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예.

이종석위원장

지금 통신선 깔려 있으면서 가포장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무리하지 마시고 2개과에서 어느 과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다시 깔끔하게 어울리는 양쪽 도로와 어울리는 그렇게 마무리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예.

이종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오색삭도추진단

12시 07분

다음은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오색삭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오색삭도추진단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 예산은 88억 4249만 5천 원으로 기정액에 비하여 4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 계상되었고, 오색자연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차타워 건축을 위한 사유지 토지 임차료를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색삭도추진단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위원

우리 김철래 과장님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또 이렇게 업무를 맡게 돼서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주차타워 건축을 위한 사유지를 임차비를 해서 이제 임차비를 줘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건 몇 평 정도 되죠?

철래

김철래오색삭도추진단장

면적은 2404㎡입니다.

박봉균위원

1년?

철래

김철래오색삭도추진단장

예, 1년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청취불능)

공사현장 진출입로가 기존에 진출입로는 협소해서 그 밑에 있는 윤00 씨 사유지입니다. 거기에서 공사 적재물도 적재를 하고 그다음에 차량도 그쪽으로 통행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청취불능)

박봉균위원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민체전추진단

12시 09분

다음은 도민체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도민체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체전추진단장 김동욱입니다. 저희 체전추진단의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진단의 예산총액은 기정액 31억 4037만 5천 원에서 이번 추경에 19억 260만 원이 증액된 50억 4297만 5천 원으로 도비 29억 5770만 원, 군비 20억 852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8억 7560만 원이 증액된 8억 79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8억 5000만 원은 도민체전 개·폐회식 등 공식행사 추진을 위한 대행 공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민체전 홍보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 개발비에 2200만 원, 슬로우 공모 당선작 시상금에 500만 원, 도민체전 주보조경기장 개보수사업비로 10억이 증가된 41억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체전추진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도민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 않습니까? 업무파악은 잘 되셨습니까?

동욱

김동욱도민체전추진단장

하고 있습니다. 빨리 업무파악 완벽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예, 또 이게 체육대회지만 저희 양양에서 최초로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아마 또 어깨에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실 건데요. 꼼꼼히 잘 챙겨주셔가지고 무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도민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착착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민체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