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화 의원 발언

윤대성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입니다.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관련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일부조항은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응철 의원입니다. 「보은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보은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읍·면민의 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보은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보은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부림 의원입니다.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입니다.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재무과장 구정자입니다. 「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결초보은 문화누리관 건립사업)」 및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결초보은 문화누리관 건립사업)」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훈민정음마당 관광휴게시설 신축사업)」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결초보은 문화누리관 건립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결초보은 문화누리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건은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도서관, 화장실 등 건축면적을 증가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기장 및 관람석 등 건축면적을 확대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훈민정음마당 관광휴게시설 신축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훈민정음마당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휴게․경관시설 조성하여 제공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원과장 이은숙입니다.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5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저희들 공영주차장이 1급지하고, 2급지가 있어요, 그렇죠?

예.

1급지는 어디고, 2급지는 어디죠?

1급지는 읍지역 도시계획 구역 내 주차장이고요.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주차장하고, 종합시장주차장하고, 새로 신설되는 주차장? 그런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고…….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지금 없습니다. 전통시장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위임을 해서 시장에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공영주차장이 저희들은 없어요?

없습니다, 아직은.

공영주차장하고, 그러면 시장에서 운영하는 주차장하고 차이점이 뭐죠?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이고, 전통시장 주차장은 시장에 위임을 줘서 시장에서 운영하는…….

위탁 주는?

예.

그러면 이거는 조례를 만들어 놓을 이유가 있나요?

기본으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있는 것이고, 저희 공영주차장 요금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검토해서 금액은 조정할 계획입니다.

글쎄, 2급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주차비를 주간·야간해서 3만 원, 2만 2,000원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읍지역, 외지역. 그런데 이게 다른 민간인이 운영하는 데는 3만 원에서 많게는 7만 원까지 운영을 하는 데가 있는데, 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나중에 경쟁을 하는 거 아닌가? 민간인하고?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

그때는……. 개인이 하는 거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저희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준하게끔 저희가 지도라든가 상의는 해서…….

자유시장 경쟁체제에서 본인이 얼마를 받든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군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죠.

동반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많이 받는데, 우리는……. 만약에 24시 주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1일 24시간은 1일 주차권으로…….

그러면 1일 주차권이니까 월 3만 원, 9만 원. 또 8,000원이니까, 24만 원. 이런 거죠?

아뇨, 월정은…….

월정은 또 따로 있잖아요?

예.

플러스 해야지……. 하루종일 주차를 해놓으면…….

이 자세한 요금은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위법에 기준표만 해놓은 것이고, 저희가 공영주차장 운영을 하게 되면 요금은 다시 검토해서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상위법에 있는 기본표만…….

과장님 뜻을 잘 알고 있어서 나중에 주민들한테 피해는 안주겠다는 그런 뜻인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앙패션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위탁관리를 하실 예정인가요?

그거는 아직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이라 아직 거기까지는…….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옥천이나 영동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무료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서도 장·단점이 있겠죠. 너무 장기방치해서 주차를 해놓는다든가……. 그런데 이거는 그만큼 우리 중앙패션이 공영주차장이 된다면 조만간 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제안을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정발의를 안할 테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