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비회기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일은 여름이 지나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절기상 ‘처서’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의 문턱에서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학교 현장에서도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셔서 내실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7건 심사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정경희 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 여러분들, 인사발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맡은 직책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소개가 끝났으니까 신임 직속기관장은 일선 현장의 업무를 위해서 퇴장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럼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곽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잠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경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교육발전, 그리고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고맙습니다.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행정국장,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3.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고맙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학생 보건 진흥을 위한 조례안의 취지와 또 그 뜻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과 정원 문제, 또 타 시·도와의 어떤 균형감, 타 비교 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4.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조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조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국장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정경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유산·사산 휴가 신설이라 그러는데 이 용어 자체가 좀 그렇지 않나요? 다른 용어, 제가 여기 휴가 신설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용어 자체가 물론 그렇게 딱 명시되어야 하겠지만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그렇지 않나요, 듣기에. 유산·사산 이게 좀 좋은 용어를 쓸 수 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 생각이 좀 들고, 물론 딱 명시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리고 경상북도에는 이게 있나요, 경상북도청에?

예, 있습니다.

여기도 용어를 이렇게 써요? 똑같이 써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용어 자체는 그렇다손 치고 실질적으로 집에 부인이 무슨 유산을 했다거나 사산을 했다거나 집에서 제일 큰일인데 지켜보는 사람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물론 휴가 일수도 있겠지만 5일이 조금 아쉽지 않나, 본인도 정말 힘들겠지만 지켜보는 사람이 좀 힘들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너무 강해서. 이상입니다.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출산장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휴가를 늘리고 하는데요, 여기 관계없지만 우리 승진할 때 자녀 수에 따라서 가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명부터 있습니까?

셋째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애 안 낳습니다. 결혼하면 기본이고, 하나 낳을 때부터 주십시오. 그래야 아이를 낳지, 그것도 개선하십시오. 하나부터 줘야지, 하나 낳을 때는 한 20% 가점 주고 둘 낳으면 한 50, 세 명 낳으면 한 100%, 넷 낳으면 한 200% 해서, 그런 제도도 검토해야지 아이를 낳지 휴가 5일 더 줘서는 별 효과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김준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세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세현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4조의3제3항 관련 별표 2 제56호의 시설·설비 및 교구란 중 가목의 1. ‘열람실 60㎡ 이상’을 ‘열람실’로 수정하고자 하며, 그 외의 다른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세현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정세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세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김준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6월 임시회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이 조금 미흡해서 한 번 더 우리 경북 실정에 맞도록, 또 우리 유치원 관련된 유치원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립유치원, 또 공립까지, 그다음 우리 집행부와 의회, 이 모든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 정책을 잘 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최근에 우리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분들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협의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당 과에서 과장님과 담당장학관님께서 현장과의 그런 소통의 기회를 좀 가지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자기들이 처한 위치에서 이해가 상이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보면 다소 불필요한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사전 소통을 충분하게 하고 현실에 맞게 이렇게 해서 어느 한쪽만 어떠한 소정의 목적을 이루고 또 한쪽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그런 교육정책을 앞으로 지향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 이번에 우리 경북교육의 유치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해서 충분하게 집행부와 의견, 또 사립유치원에 종사하는 분들, 관련된 관계자분들하고 충분하게 한 만큼,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님 종합의견에도 있습니다마는 경북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타 광역시에 비춰볼 때 아직까지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소통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어서 모두의 마음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교훈도 얻었고, 그런데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할 때는 27.7%였는데 내년에 다시 이걸 시작하면 참여하겠는가 해서 폐원 수순을 밟고 있지 않은 모든 유치원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전에 소통이 조금 덜 되고 사전에 교감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여율, 방금 말씀하셨지만 타 광역시를, 우리가 수도권 쪽이나 광역시 그 수준을 우리가 맞춰주면 더 좋은데 우리 경북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평균에서는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최대한 여기에 관련된 이 조례를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또 학부모들이, 유치원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기관에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부결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결되어서 그때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이 타 시·도의 사례도 어느 정도 보고 벤치마킹도 좀 하라 그랬었는데 벤치마킹 좀 하셨습니까, 타 시·도에? 대구시는 통과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달 있다가 언론에 나오고 이랬었는데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더 좋은 정책이 있는 타 시·도 교육청도 좀 봐야 될 부분이고, 또 그때 이후로 학부모들이나 유치원 관계자들 의견수렴을 하셨다 그러셨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셨다 그랬는데 공·사립 공히 설문조사나 공문으로 보내서 조사를 하셨지요?

예, 공문으로 해서 그 뜻도 들었고 그랬습니다.

설문조사도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바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면 담당장학관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입니다.

예, 공문 보내셨지요, 설문조사도 하셨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설문조사는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입학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 없나 이것을 중심으로 온라인 조사를 하나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워크숍 때 입학관리시스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의견은 어떠한가에 대한 오프라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 조사 결과는 어때요? 유치원에 하셨지요, 온라인 조사를?

예, 유치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데이터를 갖고 바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입률이 제법 나왔지요?

예, 찬성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훨씬’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훨씬입니까?

예, 말씀… 죄송합니다. 온라인 조사에서는…

온라인 조사 대상이 어디지요? 아까 유치원 전체…

예, 유치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 물었고요. 두 번째로 온라인 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 개선에 관한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대충 알겠고, 거기에 대해서 도입 찬성률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아까 많이 나왔다 그러셨는데?

도입 찬성률은, 오프라인에서 조사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나왔지요?

예, 찬성률이 62% 나왔습니다.

설문조사 내용, 유선으로 하든지 공문을 보내면 유치원 명칭이 드러나지요, 그렇지요? 유치원 명칭이…

저희들이 찬성률을 물을 때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유치원에 할 때.

예, 유치원에 할 때는 나타납니다.

명칭이 드러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명칭이 드러나면 A라는 유치원이 바로 대답하겠습니까, 명칭이 드러나는데? 이걸 무기명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예, 저희들이 받을 때는 무기명으로 하는데 메일로 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확인은, 알 수는 있는데…

그래, 알 수는 있으니까 사립유치원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런 제도로 설문조사든지 해 버리면 바로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에서 물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자발적인 참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62%는 믿지요.

예, 다음에 할 때는…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나 어떤 식으로 자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기명하라, 단체를 기명하라고 하면, 어떤 이익관계가 되어 버리면 그게 쉬울까요? 거기까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무기명으로 해야 돼요. 유치원 이름을 안 내고 해야 되지, A라는 유치원이 해서 내가 이것을 반대한다?

잘 알겠습니다.

자신감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지요, 조례안 올라올 적에? 행정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올 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도 하고, 조례안 제명이 아주 중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데, 저희들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10대 때부터. 조례안 올라올 때, 여기 교육청이잖아요? 오·탈자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국어 시험 칠 적에 띄어쓰기 시험도 치고 무슨 시험도 치는데 그것 잘못해서 시험문제를 틀려서 내신등급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담당은 아니고.

예, 오·탈자는 최대한 없어야 되고, 오·탈자가 있으면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오·탈자는 없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명칭은 특히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유초등과장님.

예,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같지요?

예.

김숙희 장학관님, 유아담당 장학관님 나와 계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위원장님, 이 조례가 한 번 부결된 조례입니다. 부결된 조례 같으면 전반적인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학부모 의견수렴 그것도 제일 중요하지요. 그런데 의회에 올라오는 조례안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특히 제목.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1페이지에 보십시오. 어느 게 맞습니까? 처음의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이 맞습니까, 1페이지의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안’이 맞습니까, 철자가? 의사일정의 저게 맞나요, 아니면 조례안 첫 페이지의 ‘경상북도교육청 유아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안’이 맞나요? 교육청입니다, 여기. 저게 맞지요. ‘유아 모집·선발’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조례안 첫 장 한번 보십시오. 김숙희 장학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담당 아니에요? 유아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후자, ‘유아 모집·선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교육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이들 시험문제 한 문제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경상북도교육청입니다. 특히 여기 의회입니다. 의회에 올라온 조례안 제목 자체부터 오·탈자가 있으면 뭐 하자고 하는 겁니까? 특히 한 번 부결된 사항이고, 언론에 그렇게 나왔고, 저희들도 여기서 말 못 할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요? 답변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좀 상세하게 듣고 싶고, 또 보완도 해야 되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올라온 조례안 자체에 오·탈자가 생겨 버리면 그것 뭐 하자고 하는 얘기입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꼭 명심하시고 이런 부분은, 특히 조례안 제목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꼭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욱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서로 배려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조례하고 관련이 없지만 사립교사 연수회에서 안 해야 될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 가슴에 대못질하는 발언을 많이 해서 상당히, 조례라든지 아이들도 없어서 사립유치원이 안 그래도 죽을 지경인데 그 연수회에서 아주 못된 발언을 한 대여섯 가지를 해서 교사들이 원에 와서 원장을 완전 도둑 취급하는 이런 정도의 발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서로 상대방의 아픈 곳은 찌르지 말고 감싸줬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 조례가 됨으로 해서 ‘처음학교로’를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립유치원 중에서 시설 좋은 데는 아마 정원하고 현원하고 거의 같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설이 안 좋고 작은 유치원들 이런 데, 폐원이 예상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폐원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유치원도 있을 거고, 그런 유치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입니다. 7월 30일 자 현재로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 현재 사립 224개 원 중에 폐원 예상인 3개 유치원에서 신청을 안 했고, 221개 원에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7월 30일 현재로는 3개 유치원이 폐원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21개 사립유치원의 정원이 얼마입니까?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사립유치원 7월 30일 자 원아 수는 2만 5873명입니다.

이게 정원입니까, 현원입니까?

현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은 얼마입니까?

정원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치원담당 장학관님 참석하셨습니까?

예, 참석했습니다.

위원장님, 대신 답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학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정원은…) 뒤에 마이크 없습니까? (

그게 몇 명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계산 금방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립부서도 아니고 정원을…) 아니, 유치원 관련부서에서 정원, 현원을 모른다?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나만…

예, 조현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제 질의에, 제가 최병준 위원님 질의를 듣고 의문점이 있어서, ‘처음학교로’ 여기 유치원에는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시스템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시스템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지요? 어떤 뜻이지요?

작년…

도입하겠다는…

2년간 운영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게 완전한 게 아니라 좀 더 학부모도 편리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교육부에서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을 받아서 저희들도 이 시스템 개선을, 우리 유치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충분히 들어 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 의견을 각 유치원에 물어본 겁니다.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찬반에 대한 권리는 없었다, 그렇지요? 찬반조사는 안 했네? 아까 학부모 상대로만 오프라인으로 조사를 했고, 그렇지요?

7월 30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해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신청서를 저희들이 받은 게, 아마 찬반의 의미를 두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그게 몇 %입니까?

그것은 224개 사립유치원 중에 폐원 예정인 3개를 제외한 221개 유치원에서 신청서를 다 냈습니다.

그것을 무기명으로 한번 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니면 유치원 원장님들, 경영자들 워크숍을 하면서 한번 해 보시면 결과가 어떨까요?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유치원 이름을 적시하지 않으면 그게 결과가 그렇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했고. 말씀을 하실 때 충분히 자료도 많이 갖고 하시겠지만 이게 또 첨예한 부분이라서 그런 것은 그렇게 딱딱 잘라주시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렇게 해 주시면, 유치원 쪽에는 이걸 했다 안 했다 그 정도, 제가 잠깐 이해를 못해서. 이상입니다.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세현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께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조례안 3조3항에 보면 ‘교육감은 선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관련 기관,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들을 수 있다.’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들어야 한다.’라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나서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인쇄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당초에는 학부모가 없었는데 학부모까지 넣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

과장님, 그러면 이게 ‘들을 수 있다.’가 아니고 ‘들어야 한다.’가 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부에서 권장하는 프로그램, 시스템이잖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대로 운영을 해야 합니까, 안 그러면 도시와 농촌 실정에 따라서 변경해서 운영도 가능합니까?

2020학년도부터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없이 이대로 운영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촌과 도시 사이에 모든 유치원들의 숫자라든지 거리상이라든지 이런 애로점이 있는 농촌에도 똑같이 그렇게 반영하면 이게 어떻게 운영되지요?

이용을 하면서 소규모 유치원에서는 직접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1, 2순위에서 떨어지면 3순위, 저 멀리까지 가야 되는 그런 농촌에는 유치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합니까?

위원장님, 농촌지역은 1희망 유치원에서 떨어지고 하는 그런, 우리 경북에는 그런 유치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없습니까?

예.

없으면 다행인데 말이 농촌지역이지 시골이라도 읍지역으로 가면 있는 데는 많고 없는 쪽은 또 유치원이 없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잘못하면 4㎞, 8㎞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통학을 그렇게 시키는 게 학부모들이 많이 불편할 거라는 말입니다, 유치원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이 나중에 보완됐으면 하는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교육부에서도 그런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세현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3조3항의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그외에 다른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세현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정세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정세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기 전에 하실 말씀 계시면…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5분 정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현지확인해 주신 서실교 시설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것 시정하고 예산, 또 계약금액 많이 준 것 받아 오도록 노력한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경희 국장님, 명예훼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말 그대로 명예를…

사전적 의미에 보면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에 걸리고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산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일어서 보십시오. 본 위원이… 앉으세요. 본 위원이 방송장비 관련해서 지지난번 회기 때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308회 임시회 때 질의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다시 계약현황을 쭉 받아봤습니다. 31개 학교 38개소가 방송장비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받을 때 한 10개 학교 정도는 경상북도 관내업체에 했겠구나 하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1개 학교가, 포항에 있는 동지중학교 하나만 경북업체하고, 또 경북업체에서 생산이 안 되니까 외부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계약한 걸 봤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단산중학교를 부른 이유는, 간부공무원님들, 이 그림 생각나십니까, 이 표? 생각나십니까? 손 과장님, 생각나십니까? 지난번 제가 308회 임시회 때 받은 자료에 보면 세 학교가 이것을 똑같이 해 와서, 삼성중학교, 오상중학교, 영명학교가 똑같은 자료를 붙여 왔습니다. 이것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위치만, 타 업체에 대해서 위치만 바꿨습니다. A, B, C를 A, C, B 이렇게 순서만 바꿨습니다. 단산중학교 교장선생님, 이 자료 학교에서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학교에서 직접 작성을 안 하고 업체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또 인근 학교의 자료를 받아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바로 인정하시는데, 그러면 업체에서 자료를 받았으면 학교에서 검토를 해서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서 비교한다면 A사, B사로 가야지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 놓으면, 지난번에도 실명을 거론해 놨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훼손을 했다고 해서 고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한 지가 두 달도 안 지나서 ‘위원들, 너희들은 얘기해라.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분들, 간부공무원들 전부 다 잘못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으면 최소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50%는 처음부터 안 되더라도 38개 중에서 그래도 한 열 군데는 좀 해 줬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전문위원실에다가 얘기해서 이 업체로 보냈습니다. ‘업체를 파악해서 이걸 그대로 보내라.’ 보내서 왔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쳐서 보냈습니다. 처음에 한 데는 아카데미정보통신, 기존에 이렇게 했는데 빨간 글씨 보이지요? 틀리게 되어 있다고 왔어요. 그다음에 진명아이앤씨, 네 줄 썼는데 엄청 많이 왔지, 그렇지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인터넷에 쳐 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 인터넷에 쳐 보면 이 회사 주소들 나오고 거기에 대표전화번호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합니까? 아이들한테 커닝하라고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아닙니까? 시험 칠 때 커닝하라고 시키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행정 자체를, 그냥 주는 커닝 페이퍼 들고서 그대로 커닝 페이퍼를 제출하니까 커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교육합니까? 교장선생님, 답변해 보세요.

학교에서 방송장비 분야는 좀 특수분야라서 이쪽 분야의 선생님이라든가 행정실 직원이 전문성이 많이 부족한 걸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잠깐만요. 부족하면,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부족하면 그냥 안 가르쳐 주고 넘어갑니까? 교육청에 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교육청에 기술직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물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행정실장님, 일어서 보세요. 행정실장이란 자리가 뭐 하는 자리입니까? 이런 것 있으면 행정분야에 좀 지원해서, 기술직 공무원들 보면 전기직, 방송통신직, 전산직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어떻게 이 업체만 이렇게 해서 옵니까, 다른 데는 안 해 오는데? 그리고 전부 다 사유서를 내라고 하니까 지난번보다 더 간단간단하게 냈어요. 보십시오.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기술 검토한 겁니까? 우리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회의록 읽어 드릴게요. ‘저는 10대 의회부터 지역업체의 물품을 사용하라, 공사도 지역업체에 주라고 누차 얘기했고 계속해 얘기를 해 왔습니다. 심지어 공직자 중에서 일은 조금 못해도 지역업체에 일 주는 공직자가 가장 좋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채 30%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답답해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우리 도내에서 생산하는 데가 없으면 대구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전국으로 가라고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공직자의 고객이 학생이라고 하면서 학생 부모가 좀 벌어야지 아이를 하나라도 더 낳고, 경상북도에 가면 먹거리가 있으니까 이사도 오고 해서 여러분의 고객이 늘어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지원청별로 꼴찌에서 1, 2, 3등 학교에, 관내 구매비율 꼴찌 1, 2, 3등 학교 교장, 행정실장을 출석시키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래도 시정이 안 되는데 과연 언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시정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유치원 관련 조례도 그만큼 시끄럽게 했으면 공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질의하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태도가 과연 경상북도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이가 없어서요, 모 정치인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떠들어도 계속 시간 가면, 여러분들 퇴직하면 그만입니다. 우리도 4년 지나면 그만이고요. 그런데 책임감 있게 경상북도를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으세요. 앞으로 정말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요, 그리고 제가 이 회기가 끝나면 또 요청을 할 겁니다. 요청을 해서 계속해 추적관리해서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정경희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경북업체를 활용하라고 많이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활용하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합니까, 안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 있으면 이런 것도 어떤 페널티 방법을 찾아서 주십시오. 제가 경상북도 업체의 이용률을 높이라고, 관내업체 높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특정 업체를 밀어준다고 제보해서 막 들어와요. 경상북도의원이 경상북도 업체에 일 주라고 하지 서울 업체에 일 주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시의원이 아닌 경상북도의원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업체에서 구매해 주고 공사도 주고 경상북도 업체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공직자분들이 제일 아름답고 존경스럽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경받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예, 말씀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국장님, 어제 제가 예결위에 선임되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입법정책관실에 예산분석팀이 생겼어요. 알고 계십니까?

아니, 몰랐습니다.

몰랐으니까, 이제 하셔야 될 일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입법정책관실에 예산분석팀이 생겼는데 도청에서 세 분이 나와 계세요. 사무관도 나와 계시고 세 분이 나와 계신데 그 인력도 좀 부족하겠더라고. 그런데 예산분석팀에 우리 교육청도, 정원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6급 주무관 한 명을 보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우리 교육청의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년 본예산 심의가 얼마 안 남은 상태고, 지금 입법정책관실의 예산분석팀에 숫자가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을 커버해 줄 인력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그분들 능력도 있겠지만 우리 교육청보다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위해서 분명히 예산분석팀에 저는 교육청에서 한 명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이번 연도는 정원조례에도 물리고, 또 도의회사무처하고 협의하고 해서…

그러니까 정원조례 개정을 하시더라도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산분석팀에, 그걸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우리 교육청은 예결위에서 심사를 안 받나요? 이런 것 자체를 전혀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입법정책관실에 예산분석팀이 생긴 것조차도 지금 언론에 나고 다 났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좀 대처해야 되지 않나요? 정원조례 개정이 되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본청의 직원, 예산에 능력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서로 의논도 하시고, 또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의논해서 의원들 서포트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예, 의회사무처하고도 협의하고…

그것 빨리 좀 하십시오.

예, 또 위원장님하고도 협의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 전체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부분, 전체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부분, 의회에 신설되는 부서 그런 부분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시간이 1시가 넘었는데 제가 간단히 물을게요. 어느 분 답변이 좋아요? 문경시에서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경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문경에서 민원이라고 하면 지금 문경교육지원청에서 처리를 하고 민원도 받고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 폐교된 수평초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있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그것 민원 처리 어떻게 할 거예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따로따로 답변은 다 했습니다.

누구한테 했어요?

민원을 제출한 대표들한테 했습니다.

답변을 한 내용은, 그러면 본인한테만 했어요?

어떤 본인 말씀하십니까?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한테 했어요?

그 대표들하고, 만약에 이장자치회에서 민원을 제기했다 이러면 참석자들, 면장, 부면장, 그다음에 관계자들을 거의 다 불러서 설명을 했습니다, 문경교육청에서요.

어떻게 했어요?

어떤 민원에 대해서…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우리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중간에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본 위원이 묻잖아요.

무슨 민원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고, 매각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구 수평초등학교가 폐교되고 저희들이 LG디스플레이에 대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 중에, 매각을 해 달라 아니면 매각을 하지 마라 이래서 나름대로 찬성, 반대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매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대부해 있는 쪽에서 ‘우리가 그러면 중간에 대부를 종료하고 나가겠다.’ 확실히 다 털고 나가면 그때부터 폐교 매각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매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임대를 줬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임대하고 있는 중에…

아니요, 처음에 그것 매각을, LG에서 와서 우리가 사서 그걸 운영하겠다, 연수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임대 줬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하면 무엇을 했어요, 이때까지?

저는 임대해서 사용 중인 것, 자기들이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임대할 때도 입찰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임대로 해서 입찰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매각을 해서 준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걸 묻는 거예요.

처음 문경교육청에서는…

매각을 원했는데 임대를 준 원인이 뭐예요?

매각을 원했는데 임대를 했다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관도 좋고 하니까 우리가 매각은 안 된다는 그런 기본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장들한테 가서 설명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해 봐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동로면 이장자치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문경에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참석자가 이장자치회에 20여 명, 동로면장·부면장, 동로면 담당, 주민, 시청 관계자 이렇게 했는데 폐교 임대 및 매각 등 폐교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설명회 내용이 뭐냐고, 제가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이 설명내용은 “지금 반대가 있습니다만 LG에서 나갈 경우에 폐교매각 절차를 통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즉시 하겠다 그랬어요, 몇 년 두고 하겠다 그랬어요?

그것을 즉시라든지 몇 년이라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요? 그럼 몇 년 끌어도 상관없겠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요?

LG에서 2021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확하게 나가야 됩니다. 자기들이 임대 16억이나 투자해서 들어와서…

국장님, 반대가 몇 명이에요?

반대가 당초에 들어올 때는 114명입니다.

그것 명부 있어요?

문경교육청에 있습니다.

도교육청에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우리들이 파악은 하고 있어도 지금 사본으로 해서…

찬성은 몇 명입니까?

찬성은 761명입니다.

그러면 몇 배 차이 나요?

배수는 그렇게 지금 의미가 없는 걸로…

그래요?

일곱 배 차이가 나지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한두 사람이 반대해도 매각을 안 하는 구먼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한번 물을게요. 경상북도교육청에는 한두 사람이 반대해도 매각은 안 하는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두 명 반대한다고 안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자,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이걸 2년을 끌었어요. 진짜 저는 답답해요. 본 위원이 이걸 물을 걸 뻔히 알잖아요? 뭣 때문에 묻는지를 알잖아. 그리고 이걸 우리 문경 동로면에서, 문경시에서도 이걸 사려고 했던 것도 다 알고 이것이 진짜 그 지역에 필요하다고 인식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은 현재까지 우리 문경시의 의견을 외면하고 임대를 줬어, 우리는 임대 준 것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 교육청에 있는 몇 사람만 이걸 해서 임대를 줬어요. 그 지역에 이렇게 매각을 해달라고 원하는데도 계속 끌고 있어요, 반대가 있다 그래서.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교육이 공유재산은 이렇게, 앞으로 방침이 그렇게 반대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믿어도 돼요?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임대해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나가야지 절차를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그 업체가 안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매각을 하겠다, 아니면 매각을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찬성·반대쪽에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업체에서 나가면…

국장님.

예.

국장님 자꾸 ‘반대, 반대’ 하는데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봐요. 도교육청은 뭐 합니까? 여기 지금 감사관이 안 계시는데 반대는 9명이에요, 9명. 거기 가서 물어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봐요, 처음에 그 사람들이 모르고 경천호 주민협의회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 몇이 거기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와서, 둘이 와서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대한다고 했어요. 하니까 이장들이 이게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없는데 반대가 거기 들어가니까 거기 서명받아서 준 거예요. 그럼 그걸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녜요. 9명도 반대입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2명밖에 안 돼, 나머지는 외지 사람이라. 그냥 여기 있는 사람 아무 데나 도장 받아서 아무 데나 서명해 주면 그걸 인원으로 다 칩니까? 그렇게 거기에 필요하면, 이게 이때까지 폐교되었던 지역이라. 대기업이 들어와서, 안 들어오는 것도 그런 데 유치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제 발로 들어온 것도 이렇게 임대를 주고 말이지, 매각도 안 하고. 이렇게 일 처리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답변하는 것 보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안 팔지도 모르고, 그럼 거기에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진작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야 되지, 반대가 있어서 안 된다? 이상입니다.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님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총 7건의 조례를 심사하고 또 이렇게 의결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하는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의원이 대표로 하는 조례는 보통 보면 우리 교육 관련된 사항들은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시면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우리 집행부하고 하는데, 타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오늘 총 세 분이 3건의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오늘 여기에서 심의·의결을 했습니다만 이 3건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물론 대표발의하는 의원님이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오셔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저희들도 이렇게 같이 소관 상임위이니까 승인을 하고 같이 공동발의를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우리 상임위까지, 조례안에 대해 오늘 심의하는 이 순간까지 대표발의하는 의원한테 잠시 설명 듣고 오늘 이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집행부의, 이 관련된 부서에 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물론 위원장님 계시고 부위원장님 계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상 다 일일이 사전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우리가 소통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렇겠지만 최소한, 제가 전에 6월 회기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안 앞으로 심사 건 있으면 최소한 한 달 전에, 우리가 한 달 간격으로 임시회라든지 정례회를 계속하는데 다음 회기 때 어떠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으면 빨리 그 안이 나와서 집행부가 하든지 대표의원이 하든지 간에 집행부와 빨리 어떠한 사항들을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 어떠한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하면서 같이 협의하고 고민하고 우리 현실에 맞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에 각 조항별로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하는데, 본 위원이 오늘 총 7건의 조례안을 지금 현재 심사 중이고 거의 다 했습니다만 앞에 우리 다른 상임위의 위원님들 대표 발의한 이 3건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해당 상임위의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행동이, 전화 그다음에 방문·협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아이러니하게 교육감님이 대표발의하는 이런 부분들은 해당 장학관이나 담당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 찾아보고 또 전화상으로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어필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나 다른 상임위에 있는 이런 조례도 우리 교육청 교육지원책에 관련된 조례들인데도 해당 부서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어느 한 사람 저희들한테 전화상이든지 업무적으로 이렇게, 저는 이것 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라도 오면 최소한 이 정도의 관련된 부서의 직원분들은 한 번 정도 오셔서 ‘이런이런 조례를 의원님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 이렇게 해서 좋은 점 어떤 게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 교육정책에 장단점이 이렇습니다.’ 하는 정도의 설명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조례라는 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 현장에서 살아갈, 생활할 수 있는 법입니다, 말 그대로 법. 이런 법을 우리가 제정하고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소홀히 해서야 되겠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어떠한 조례를 하든지 간에, 누가 발의를 하든지 간에 최소한 며칠 전까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여기 계시는, 해당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 내용의 3분의 2 정도는 숙지를 하고 들어와서 거기에 우리 현실이 맞다, 안 맞다 판단하고 심의해 주실 것을 저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준호 교육국장님, 오늘 교육국장님으로 공식적인 회의는 마지막 자리 같은데 혹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런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정세현 부위원장님, 고우현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박태춘 위원님, 지금 이석 중이십니다만 배한철 부의장님하고 이재도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참 그리운 함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경북교육을 뒷받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따끔한 질책으로, 때로는 뜨거운 성원으로 우리 교육활동을 북돋워 주신 덕분에 우리 경북교육은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이라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우선 키워줘야 하고 동시에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사람으로서 염치를 아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상식이 통하고 은혜를 배은으로 갚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도 키우고 상식을 알고 실천하는 인성도 가진 그런 미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높으신 경륜, 또 여러 가지 식견으로 우리 경북교육을 계속해서 좀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잘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 개인적으로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 계시더라도 늘 지금처럼 경북교육 발전에 교육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사실 답변이 좀 부족하고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