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조춘식 의원 발언
춘식
조춘식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산림자원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소관 산림자원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자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김운기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5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이번에 19억을 추가해서 188억 7,3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전문 진화대 예산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감시원 인건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하단에 남전 산불피해 복구비 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97쪽 중간 부분에 공공 산림 가꾸기 국비 사업에 1억 8,400만 원, 도비 사업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하단에 산불피해지 복구비 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199쪽입니다. 하추휴양림을 산림조합에 관리 위탁함에 따라서 1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갯골 자연 휴양림 생태계보존 협력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산불 피해지와 서리 피해지가 있었습니다. 5월 7일날 거기 보상금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01페이지 중간 부분에 숲 해설가 경연 대회비 1,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불 복구 피해가 지금 예산 내려온게 전부 다 인가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196페이지 ....
도형
김도형위원
5억 4,800하고 7억.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이건 사방사업으로 복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7억은 조림 사업비 또한 긴급 벌채비 별도로 국비로 10억 정도 내려올게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내려올게 있다고요. 그러면 합이 22억이에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지금 산불 났던 복구가 가능한 건가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별도로 조림은 내년도 예산 별도 편성을 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별도로 편성하고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 산불피해 복구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이게 임도라든지 보수 비용 예산이 잔여 집행할 예산이 있습니까?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임도요?
도형
김도형위원
예.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임도 지금 사업비 잔액이 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있으세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제가 별도로 끝나고 말씀을 드릴게요. 산불 기간에 수고하시고 고생하셨고 예산 확보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번에 산불 때문에 직원들 많이 고생했는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불이 안꺼져 가지고 잔불 제거하느라고 굉장히 수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보면 산불 헬기 계류장 이전공사는 어디 쪽 위치로 변경이 되는 거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이건 현재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양묘장 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양묘장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양묘장하고 공병대 사이 훈련장에서 쓰던 공터가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거기는 개인땅인가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인제군 땅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공사비로 잡힌거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바이오매스수집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비가 지금 계속 내려왔는데 이건 지금 산불 때문에 다 내려와서 지금 작업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뭐 산불도 좀 있고 이제 당초에 우리 예산 세웠을 때 현재 예산은 한 8개월씩 밖에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을 최소한도 10개월을 써줘야지 고용 보험도 되기 때문에 더 확보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산불피해 지역 조림은 뭐 결정 나온 게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조림을 하신 건지?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 지금 생각에는 도로변이나 관망되는 데는 경관 조림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경제수 조림을 하면서 .....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밀원 식물도 심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짰고요. 그 다음에 일부 지역은 좀 저희가 할 때는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수할 건 산주들 의사를 좀 들었습니다. 협의된 건 협의 되는대로 매수해서 다음에 반영해서 저희가 좀 필요한 대로 경관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래서 어차피 조림하실 땐 경관 조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말씀을 하셔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숲해설가 경연대회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박람회 기간에 갯골에서 한번 했습니다. 서울에 협회가 있어서 했는데 올해는 원대리 자작나무 가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숲해설가 회원들이 와서 여기서 상주하면서 경연대회 하는게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주관은 군으로 잡고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위원
과장님 직원들 모든 분들이 다 산불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매년 산불 때문에 긴장하시는데 그나마 그래도 모든 분들이 다 도와주신 덕에 진화가 빨리 돼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숙제 하나 드릴 테니까 본 예산 하실 때 예산계장님이나 우리 담당관님도 계시는데 원대리 다리에서 현리 쪽으로 등산로 개설하신 거 있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게 거기서 멈추고 마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현재 일단은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박달 고지 중심으로 해서 한번 내린천변을 올라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박달 고지 중심해서 살구미 내려오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고사리 쪽이라든가 종합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뭐 인제 쪽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현리 쪽으로 먼저 안삽재 능선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또 관광과에서는 현리 쪽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과장님하고 그쪽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시공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과장님 산불조심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보지 못해 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제가 병원에 있어서 고생들 직원들 많이 하셨어요. 산불피해 남전리 가다보니까 사방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읍 주민들이 뭐냐 하면 그걸 보고 저한테 몇 분이 오셨어요. 사방공사를 하는데 거기다가 뭘 심을 거냐 그래서 뭐 알아서 심으시겠죠. 그랬더니 인제군에 꽃이 철쭉인데 철쭉꽃을 심어서 들어오는 입구가 해가지고 그래도 4월 5월 달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쪽 양양 길 고속도로를 가는 게 아니라 이쪽 44번 국도로 가게끔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그 산이 뭐 군 땅이나 영림서 땅이면 가능해도 개인적인 산이면 이게 또 불가능할는지 모른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이제 가시구역에 대해서 지금 매입을 하려고 산주와협상을 해갖고 현재 한 17헥타 정도는 이제 좀 팔 의사들이 들어와서 군유지로 사가지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철쭉을 심든지 꽃동산을 하든 경관조성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도 봄에 되면 사람들이 꽃 구경하러 많이 가잖아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니까 인제군은 철쭉이니까 거기다 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주신 아이디어지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거든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그렇게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추리 휴양림 지금 산림조합에 지금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이 잘 되나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운영할 때 하고 좀 비슷합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비슷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매출액이나 그런 게 비슷하고 올해 하는 건 산림조합에서 매점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산물 판매도 하고 또 이용객들도 좀 더 좋아지고 그런 건 좀 개선을 했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여름에는 제가 봤을 때 방 구하기가 굉장히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들어요. 그런데 자연경관이나 또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또 많이 계절에 관계없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 감독을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거기에 또 입각해서 내년에 갯골 유원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갯골 유원지가 지금 남북리에 사시는 분들은 기대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다 벌써 생기지도 않았는데 커피숍을 차리느니 뭐 이런 말도 들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잘 한번 시설을 해놓고 고치려면 또 힘드니까 잘 하셔가지고 경관도 살리고 또 사람들이 감동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들어가셨나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어떤 용역 말씀하세요?
용자
김용자위원
갯골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지금 아직 착공은 못했습니다. 설계는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 특수사업이라고 상수도 같은 건 별도 확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도 전부 밖으로 뺄 겁니다. 안에 다 하지 않고.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상수도는 보니까 뭐 30억을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런 식으로 좀 경관을 최대한 살리면서 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과장님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바쁘시겠지만 잘 운영되는 휴양림이 있어요. 그런데도 가셔 가지고 좀 선진 견학도 하시고 또 가서 보셔가지고 정말 잘 하자가 없는 갯골유원지 휴양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김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예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추리 배나무골 아시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거기에서 포장된 농로가 있는데 그 위에 상단에 한 1키로는 안 되고 한 8~900미터 되더군요. 거기가 도로가 없다 보니까 위에 농지가 지금 아무것도 경작을 안하시고 계시더구만 그리고 거기도 사방댐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로하고 사방댐하고 내년에 어떻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서리 피해 복구비 지원해서 3,450만 원 계상됐는데 이 피해 복구비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보상을 해 드린다는 얘기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면적당 이렇게....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그러면 면적당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 면적은 얼마입니까?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올해 피해 입은 게 66헥타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그러면 이건 어떤 작물을 심었던 간에 관계없이 면적당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오미자는 작목별로 단가가 따로 있는데 오미자에 대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오미자하고 뭐 다른 것도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피해본게 오미자 66헥타가 있고 산마늘이 1.2헥타가 있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그럼 가격은 조금 차이가 있겠네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그리고 여기 사업비 두 가지 나온 게 1,000평 이상 짜리는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1,000평 미만은 순 군비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두가지 세웠습니다.
최종열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저희가 농민들이 심은 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민통선 안쪽에는 없고요 서화쪽에도 서화가 피해가 많았습니다. 가전리 밑에는 심었습니다 아래쪽에는 서화리에서 건너다 보이는 쪽....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6개 읍면 피해는 다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제일 피해가 심했던게 서화가 26헥타고 기린이 13헥타 있었습니다. 서화, 기린쪽이 있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면적당 하는지 작물별 이렇게 좀 틀리게 보상이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평방미터당 4,500원 정도 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문권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총 40억 9,700만 원이 증가된 726억 1,8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서화 농어촌 도로 206호 도로 개설해서 20억을 감하였고, 북면 농어촌 도로 301호 소재골 도로에서 7억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남면 농어촌 도로 307호 신 지선에서 5억을 감하였으며, 모험 레포츠 접속 도로 선형 개량에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북면 농어촌 도로 206호 도리촌 도로 개설 공사 실시 설계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면 농어촌 도로 104호 백담선 회전교차로 및 백담사 주변 환경 개선사업으로 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구 원대교 경관개선사업에 2억을 계상하였으며 제설제 구입에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제설 차량 임차 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 시설물 내진성과 평가용역 2개소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비로 9,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의용 소방대 차량 지원 월학지대하고, 용대지대 2개소에 차량 지원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 예경보 시설 설치에 5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220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지구 서리 지구에 3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 위험 지구 위탕소 사업에 부족 사업비 3억 1,800억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020년 수리 시설 정비사업 실시 설계용역비로 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한밭 대비 가뭄 사업으로 6억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020년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실시 설계용역비로 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골재 채취 하천 사용료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골재 채취사업과 관련돼서 19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네, 안전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자리인 것 같아서, 첫 번째 양지교 가설 사업에 20억 감한 이유가 뭐죠?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총사업비가 4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설계 결과 지방도 도로 점령하고 도시계획 일부 시설 결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올해 40억을 다 소화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예정대로라면 한 10월 말 정도에 사업을 발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른데 활용을 하려고 부득이하게 삭감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나머지는 내년에 본예산에 잡겠네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알겠습니다. 모험 레포츠 접속 도로 선형 개량 사업인데요. 217페이지 이게 20억 집어넣으면 거기는 다 끝나는 건가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예 20억 하면은 다 완료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임시 다리 놓고 거기 전체....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국도 구간 접속 구간이 완료되는 부분부터 저희가 100m를 선형 개량해주면 모든 사업은 완료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북면 농어촌 도로 218페이지인데요. 백담선 개설에 여기 회전교차로는 어디쯤이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군도 3호선하고 103호선이 겹치는 구간입니다. 백담 황태구이 있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거리가 지금 협소하고 대형 버스들이 다니고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서 그 부분을 회전교차로로 해서 교통흐름을 좀 원활하게 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사이즈가 나오나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대형 버스 지나가는 기준하고 소형차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 원통 오거리에 지금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모로 설치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꽤 크게 잡히네요. 그 도로를 생각해 보는데 회전교차로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까 생각이 문득 나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재해대책 운영에 보면 풍수해 가입 내진 성능 평가용역이 있어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예 예.
수현
한수현위원
이거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어디에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9개소를 계획했는데 올해는 리빙스톤교하고 남전교를 내진 성능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교량이 노후 오래됐기 때문에 내진 성능 평가를 해서 교량에 현안 사항을 좀 정확히 파악하고자 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둘다 다 오래된 다리이긴 하네요. 그리고 풍수해 보험 가입 사업은 추경에 9,46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신청자가 많은 건가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신청자가 워낙 많아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액이 좀 늘어나서 그 부족분을 지금 추경 예산을 좀 세운 겁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밭 대비 관련돼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맨 위쪽인데요. 지금 현재 추경에 지금 6억 정도 잡혀있어요. 5개소하고 1식이 하나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가뭄이 급한 건가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지금 가뭄대책으로 4억이 지금 서 있는 건 기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당초 설계와는 달리 토지 사용 승낙이 불가해서 위치 변동되거나 이러므로 인해서 이용 시설에 관로나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부족분 4억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2억은 명년도 2020년 파악한 실시 설계용역비로 2억을 계상한 겁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5개소는 추가 비용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거죠?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네 한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18페이지 원대교 경관 개선 공사 이게 예전부터 계속 거론됐던 공사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게 되면 경관 개선 공사도 중요하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불안해서 건너가고 싶지 않은 그런 다리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관을 개선한다고 될 문제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2억여 원 들여가지고 뭐 사실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의 조형물 갖다 놓고 외관변형 외에는 없잖아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량이 노후가 됐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인도교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봄철에 한번 6번 교각이 좀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 보강을 완료해서 지금 교량은 성능 평가했을 때는 아직은 양호한 걸로 인도교로는 활용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난간하고 그 다음에 교각을 교각에 부각을 좀 그림 같은걸로 형상화해서 그림을 형상화해서 인제 8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림을 조경해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이 과감하게 좀 말씀을 하셔서 이 다리는 이제 철거하고 차라리 출렁다리를 놓든지 좀 이렇게 경관에 맞는 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다리가 있고 안전한 다리가 있잖아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저도 심리적으로 아무리 인도교라도 건너고 싶지 않아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인도로 쓰게 되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해줘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소홀한 거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많은 관광객이 지나가는 곳으로서 어떤 명소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주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존 373억 2,400만 원에서 52억 1,800만 원이 증가한 42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농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03억 3,900만 원에서 6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12억 300만 원을 제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대표적인 감액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사업비 20억 원에서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금년에 집행 가능한 용역 및 인허가 부분을 제외한 토지 매입비 등을 내년에 반영하여 집행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농외소득 기반 조성 사업으로 하추분교 다시 만들기 진입로 개설에 2억 원, 엄지척 선정 마을 프로그램 개발비 및 안전 재원 편의시설 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6페이지 새 농어촌 도약 마을 2단계 사업으로 3개 마을 지원에 6억 5,000만 원을 6차 산업 홈페이지 및 홍보영상 제작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미래 농업 지원 강화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금액 및 대상 증가로 5,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 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 2,100만 원 오는 9월 25일 강원도 새농민회 한마음 전진 대회 개최에 따라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내륙 수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어업 지도선 대체 건조비를 5,000만 원 증액한 2억 5,000만원으로 내수면 어장 환경개선에 3,000만원 240페이지 내수면 노후 어선 건조기를 3척 지원해서 5척 지원으로 7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에너지 절감 히트펌프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6,800만 원을 민간 자본 이전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49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 기금융자 한도 증가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 전출금 4억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세부 설명은 안하고요. 그냥 질의 답변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예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입니다.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분이 안돼 있어서 한번에 질의하면 순서에 관계없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페이지도 왔다 갔다 해서 우선 목차로 질의 드릴 테니까 각 과 과장님께서는 제목에 맞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유통축산과 그쪽 같은데요. 농식품 수출 자조금 조성이라고 해서 1,4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이거는 자조금을 어디다 주는 건가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함재수입니다. 이건 수출 시장 개척 박람회 참가 등 수출 확대 사업을 위해서 강원도 농수산 식품 수출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담금 우리 군비 부담금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협회 부담금이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왜냐하면 추진 근거에 인제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면 수출 자조금 조성도 되겠지만 거기에다가는 추진 근거에 법도 하나 첨부해서 넣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앞으로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농수산자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자조금을 조성하는 거라고 명시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점봉산 공동선별 비가림시설은 지금 마을 공동 사업하는 그곳 얘기하시는 거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지난번 수출했던 데 비가림 시설 지원하는 겁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비가림 시설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비가림 시설은 이상 없는 걸로 그런 시설로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건축부서하고 다....
수현
한수현위원
건축 부서랑 얘기된 거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가 매번 국비 때문에 고생하셔서 또 하나 같은 부서 똑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출 시장 다 변화인데요. 이것도 국비가 내려오는데 3억 5,000정도로 기존에 기정액에 7억 3,000이 있어요. 지금 3억 5,000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10억이 넘는 금액이 수출 촉진비로 내려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수출 촉진비라고 하면 사업 목적에 따라서 품질은 우수 하나 가격 경쟁력이 낮은 상품에 대한 차액지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이 차액지원이 생긴 게 10억이 생긴 건가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수출 촉진비는 백합하고, 파프리카, 토마토라든지 수출 물량에 대해서 킬로당 단가를 계산해서 연말에 집행이 되는 겁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 관련된 자료 좀 나중에 한번 보내주세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또 로컬푸드 육성 같은 과 같은데요. 여기 보면 군납 활성화 장비 지원하고, 군납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 군납 농산물 안정성 검사 지원 이렇게 군납에 관련된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장비지원은 어디며.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군납 활성화 장비하고, 저온 저장고 그다음에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총 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납 활성화 장비 지원은 차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게차 1대 포함돼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저온 저장고는 농협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거기에 2동 다 들어가나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1동은 농협 1동은 축협 이렇게 돼 있습니다. 60평씩 1동씩 들어갑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군납 농산물 안정성 검사 지원은 지금 농산물 납품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지원되는 사항인가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이것은 그 농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농산물 납품을 할 때 안정성 검사를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군납만 하시는 건가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군납만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거는 일반 농산물들 유통할 때는 안전성 검사는 안하나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별도로 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것도 따로 하는 거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그 밑에 로컬푸드 가공 센터 장비 지원은 뭐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가공 센터를 신축을 하면 내년에 가공 센터를 짓게 되면 거기다가 가공 장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어차피 지금 가공 센터가 터 파기하고 있잖아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이렇게 정리되는 건 뭐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거기 현재 정리 계획은 없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계를 먼저 사는 건가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놓고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되면 거기에 맞게끔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3,000만원 중에 도비가 1,500만원 정도 되나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이건 도비만 일단 계상한 겁니다. 일단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워서 도비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단체들이 많으시잖아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농업인 단체 관리가 지금 다들 공무원분들이 또 하고 계셔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져 보이거든요. 이것을 공공근로나 아니면 뭐 다른 인력이 임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협회별로 총무가 있긴 하지만 다들 바쁘셔서 실제로 농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한 명이 좀 총무 역할을 전체 연합회 협회들에 대한 총무 역할을 누군가가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단체도 보통 뭐 300명 500명 정도 관리되고 있는데도 있고 적게는 작은데도 있겠지만 그 전체를 누군가 협회 회장과 사무국장이 전체 관리하고 통솔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사무 보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지금 들어도 되겠습니까?
수현
한수현위원
어떤 식으로도 풀 수가 있다면 풀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굳이 공무원이 관리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협회 협회별로 또 알아서 관리하라고 하면 또 관리가 안 돼 있고 관리가 되는 데는 벅차하고 있고 너무 많아서 회원 관리를 뭐 매번마다 할 수 없습니까. 소장님도 말씀하시죠.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업무보고 때 한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이번에 두 번째 지적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그걸로 검토를 했더니 관련 부서에서도 좀 거기에는 성격이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더 기간제로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또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어차피 그분들이 또 활성화가 잘 돼야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정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그분들이 만약에 기간제가 뽑히면 그 분들이 총괄하시면 되거든요. 일부 지금 공무원분들이 다 나서서 움직이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솔직히 외국인 인력 관련돼서도 공무원이 지금 다 나서서 움직이는 것에 대한 그것도 저는 안 맞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전체 총괄 정도만 공무원이 하면 될일을 공무원이 다 나서서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력 낭비 가능성이 좀 커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실증 시험포 운영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잠깐 구분이 안 돼서 페이지 241페이지 중간쯤 됩니다. 어제도 환경과에 뭐 이렇게 질의하다 보니까 소각장 폐열 온실 신축 설계용역 5,000만 원 잡혀있는데 그 내용을 저한테 표현하기를 열대작물을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표현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춘모입니다. 소각장 폐열이용 온실 신축 설계용역 5,00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올해 겨울철에 딸기하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열대작물도 한번 전체가 다 심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구획을 좀 나눠서 열대작물 일부를 좀 심어 보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 딸기를 시범 재배해 볼 계획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딸기를 시범 재배해서 어떻게 하실 거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시험 적용을 해서 적응이 인제군에 적정한 품종이라고 판단이 되면 농가에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농가는 겨울철에 그것에 대한 테스트를 다 해봐야 되겠네요. 우선 연료비에 대한 부분이.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아무래도 이 딸기가 좀 저온성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지금 용대리 종묘센터 내에도 9월 초순 정도로 해서 한번 신규 딸기 품종을 재배해 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겨울에 딸기를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농가 쪽에서 생각이 들면 남부 지방에서 겨울만 한다고 하면 남부 지방과는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이게 저희 사시사철이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겨울철이라고 한다고 하면 남부 지방과 경쟁력이 있는 건지?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9월 초에 딸기를 식재를 하게 되면 아마 그쪽 지방보다는 저희가 먼저 생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아무래도 경쟁력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제가 순간 생각을 한 건데요. 우선은 냉한 온도가 낮아서 딸기가 잘 된다고 한다 그러면 어차피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우스가 만들어 지면 1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그렇죠. 작목에 따라서 9월달까지는 다른 작목을 하고 9월 이후서부터 딸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실제로 만만치 않아 보여서 순간 생각이 어차피 사람이 경영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이라는 차원으로 보면 수익성을 감안하면 이게 가능한 건가 이렇게 순간....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저희도 처음하는 거라 좀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직원들과 잘 소통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우선 뭐 딸기 괜찮다고 하시면 딸기 시범 재배하시는 것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작목 있으면 계속 시범 작목을 해서 농민들한테 정말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시범 재배 단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래서 아까 열대식물만 얘기를 하셔서 환경과에서, 우리가 그 열대 식물을 길러서 도대체 어디다 팔 건지에 대한 것도 의구심이 들었었고 그걸 도대체 어디까지 나가서 뭐를 해야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당황스러워서 물어 본겁니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축산농가 잠깐 보겠습니다. 축산농가 생산 지원인데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우농가 축산 시설개선에도 있고요. 축산 전기 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하나는 50%고요 하나는 70%입니다. 이에 대한 구분은 뭐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 시설 개보수는 저희가 영세 농가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해 보니까 전기 배선이 상당히 불량한 걸로 나와 있어서 겨울철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세 농가들이 해당이 돼서 영세 농가들한테 전기 배선을 전부 교체를 하려고 그래서 영세 농가기 때문에 70%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영세 농가의 기준은 두수로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축사 규모가 소규모 재래식 축사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화가 돼서 많이 배선이 많이 불량한 게 지적이 됐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건 뭐 농업기술센터 전체인데요. 50%가 되면 내가 원하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50%만 되면 50%는 지원해 주는 건가요? 뭐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모든이라고는....
수현
한수현위원
농업에 관련된....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가능은 하겠죠. 무엇이든 좀 답변하기가....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 50%에 맞춰져 있어서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지금 70%로 많이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건 사업 성격에 따라서 또 농가 규모에 따라서 또 농가별 지원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상위법 또 도와 중앙 사업 매뉴얼에 맞춰 가지고 적절하게 보조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이게 좀 정리를 제가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지 않는 것은 어떤 건 50% 어떤 건 70% 어떤건 60%가 왔다 갔다 되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저는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눈에 딱 들어오지 않아요. 이 사업은 50%인가 이 사업은 70%인가라는 명확한 선이 보이질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 규모가 축산은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는 어떤 사업은 50% 영세농에서 어디 어디는 70%라는 이렇게 명확한 서류라든가 근거들이 있는 건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일반 농가는 보통 50%정도 이렇게 보조율을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농가라든가 그 다음에 영세 농가라든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열악하니까 70%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 한 번 그거에 대해서 정립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라든가 도비 사업은 도비 지원 기준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 유형에 따라 사업 성격에 따라서 보조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수출촉진비 자료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위원
네 좀 여쭤볼게요. 235쪽 하단에 하추분교 진입로가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과장님?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바로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만 승인해 주시면.
최종열위원
뭐 승인이야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면적 대비 그 소유자 분은 다 매입을 하라고 이런 말씀이 도는데 매입을 다 하시는지 들어가는 진입로만 매입하는지?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현재 계획은 진입로만 매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다 하셔야 돼요. 이거 할 때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한번 감정 평가를 받아 보고요 예산을 판단해서 가능하면 여부를 한번....
최종열위원
이건 면적이 얼마예요? 그 한 필지 면적?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면적 500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진입로 부지만 한 72평 이 정도 면적입니다.
최종열위원
다른 건 우리 소장님 큰 틀에서 하면서 이거 꼭 필요한 부지 아니에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감정 평가를 해보고요. 또 주민들 의견 또 저희 의견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이것 좀 한번 재검토해서 다 매입하시는 걸로 하세요. 하단 부분에 보면 엄지 척이 뭐예요? 이 마을은 어디에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진동리 마을입니다.
최종열위원
진동 1리에요 2리에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진동 1리입니다.
최종열위원
1리, 그 행사를 센터에서 하시는 거예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지금 이 예산은....
최종열위원
관광과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아닙니다. 엄지 척 마을로 해갖고 프로그램하고 안전체험해서 일부 만드는 겁니다.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엄 지척 마을이라는 게 용어가 강원도에 명품 마을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이런 마을인데요. 저희가 강원도에 5개 마을이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진동 1리가 선정되었고요. 저희가 하추리, 용대 2리 그 다음에 상남 2리 4개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 진동 1리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5개소가 선정이 됐고요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강원도 명품 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게 도비, 군비 섞었는데 매칭인데 맞아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종열위원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선정이 돼가지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하반기에 예산이 선정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금년부터 금년에서 선정을 돼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요.
최종열위원
산나물 축제하고 곁들이는 거 아니에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별도 사업비고요. 프로그램이라든가 기자재라든가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체험 시설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렇게 선정해서 드리는 것도 좋지만 주실 때는 좋아 나중에 법정에 가시는 거 한두 번이에요. 모든 걸 이제 축소시켜야 돼요. 받을 때는 좋아 이장 바뀌고 이러면 또 앙금에 법정에나 왔다 갔다 하고 조사나 받고 맞아요 안 맞아요 소장님?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 뭐 그런 마을이 한두개 마을이 있었는데요.
최종열위원
한두 개 아니에요. 지금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번 더 우리가 마을별로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마을이 없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거는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소장님 방동꺼 어떻게 해결 됐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방동 2리 방방 마을 이상 없어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마을에 얘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반대하시는 분 또 이쪽에 또 마을 임원들 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현재까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최종열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236쪽 상단에 서리분교 아시죠. 과장님?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최종열위원
여기가 정말 건물을 매입해 놓고 이게 방치 돼 가지고 그 도로 옆에는 정말 시설을 잘해주셨어요. 이 학교 어떻게 운영하셨고요? 뭘 하실 거예요? 이거 마을에서는 정말 추진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거는 관에서 좀 도와주셔야 돼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활용 계획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거 소장님이 더 잘 아세요. 하여튼 부서하고 마을하고 그 건물은 먼저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사용하실만 해요. 철거하면 안 돼요. 그 위에다가 지붕만 덮어씌우면 돼요. 건물 골조 멀쩡합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군납 양파 운반 상자 지원 이거 예전에도 해드렸는데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유통축산과장 함재수입니다. 기존에 한번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파 재배 면적이 늘어서 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좀 해드린 겁니다.
최종열위원
농협에 너무 올인하시는 것 같아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농협이 아니고 개인 농가입니다. 작목반원들
최종열위원
작목반?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최종열위원
작목반 어디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북면 작목반입니다.
최종열위원
북면이에요. 현리는 기린농협은 작목반 없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기린은 양파 작목반이 없습니다.
최종열위원
없다, 없어서 안한다.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거기는 재배 농가가 없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면 가리산에 군납하시는 분 있잖아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최종열위원
여기도 예전에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하고 군납하는 비율은 어때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양파는 여기 전부 합니다.
최종열위원
예전에는 전○
이가
이가
다 했는데.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지금은 양파 재배농가가 생겨서 가지고요. 양파는 100% 농가들이 납품합니다.
최종열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군납도 하시는 분만 해요. 군납도 이거 좀 선별을 좀 잘 해주세요. 기린농협도 어떻게 기우쳐서 기린농협은 조합장이 아닌 말로 의원들이 허름해서 그런지 누누이 얘기도 안 돼요. 그리고 점봉산 토마토 공동선별장 비가림 이것도 과장님 하시는 거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최종열위원
이거 어디다 비가림 해요? 아래예요 밑이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위에입니다.
최종열위원
저번에 다녀오신데?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 부분 지붕을 다 씌우는 거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최종열위원
이 예산 가지고 돼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일단 견적을 한번 받아보고 측정한 겁니다.
최종열위원
거기 작년서부터 그렇게 하시려고 해도 부지도 확정이 안되고 지금 농공단지 위에 보시면 내려오시다가 우측으로 풋살 경기장이 있어요. 군유지가 더 큰 데가 또 있어요. 이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237쪽 하단 군납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 이건 어디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이건 농협 1동하고 축협 1동이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축협?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최종열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린농협에서 궁동에다가 옛날에 지원해 드린 감자 저온저장고 있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최종열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유도 소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건 매각해도 되는 거예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기간을 검토해야 되고요. 또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거 일반인한테 매각했어요. 관에서 이거 군에서 매입했어야지요. 그 위치 좋은데 시설해 드리고 나중에는 저거 됐다고 매각하고 그러면 다른것도 다 매각하시면 되나요. 지원해 드린 거.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매각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국비나 우리 군비가 아마 그때도 지원해드렸을 거야 그건 해줘야지 반이라도 얼마에 매각된 지는 몰라요. 이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까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공센터 장비지원 238 상단에 이게 원통이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북면에 가공 센터 지을 예정에 들어갈 장비입니다.
최종열위원
이게 도비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최종열위원
하단 부분에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 작업대 뭐예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한 1미터 2미터 짜리 책상 같이 생긴건데 한 60만원합니다. 그래서 20% 자부담하고 올해는 45명정도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종열위원
아니 이게 농가에서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한 겁니다.
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239쪽 어업 지도선 강원208 대체 건조 건조기 없었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지금 지도선이 있는데요. 15년 됐고 노후가 돼서 좀 잦은 고장도 일어나고 신속한 대처가 좀 안돼서 그래서 새로 건조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2억 원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세부 설계도를 받아보니까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증액 요청한 겁니다.
최종열위원
기존에건 어떻게 하셔 매각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그런 부분 뭐 고철 부분 뭐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뭐 어차피 어선으로써 효용 가치는 다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제가 어업계 한 말씀 드리는데 선착장 그 중간 부분에 물속에 배 가라앉은 거 아세요. 그거 벌써 오래됐는데 아직 철거 안 했잖아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물에 잠겨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최종열위원
네 확인해보세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240쪽 에너지 절감시설 히트 펌프 지원 여기는 어디예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원통수산이라고요.
최종열위원
네?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원통수산 양식장 지금 치어 양식하고 이런데입니다.
최종열위원
거기다 지원해 드리는 거다?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히트 펌프가 온도 조절하는 자동 조절하는 시스템인데요. 좀 가격이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양식장을 좀 더 늘려야 되겠군요. 사업주들이 이제는 세금을 아주 몽땅 들어가려고 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양식이 자꾸만 현대화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군비보다는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국도비를 많이 따려고....
최종열위원
이 위치가 어디쯤 이에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원통 사거리에서 강 다리 건너서 갈골에 왼쪽에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육상 골재 있는데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이 밑에 원통 시가지 들어가는 반대편 그 교량 건너서 좌측에요.
최종열위원
노후돼서 이건 뭐 새로 해드리려고 하는 건가 펌프는 모터 교체만 하면 되는데 그 현장 나가볼 수 있죠?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시간을 주시면....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또 특히 이제 또 겨울철 수온 문제로 인해가지고요. 너무 또 수온이 내려가면 물고기 치어라든가 이런 물고기가 예민해져 가지고 겨울에 저수온을 지열을 이용해서 수온을 상승하는 그런 양식장에다 보급하는 그런 기계 히트 펌프가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여기다 1년에 납품하는 건 얼마나 돼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꺽지, 쏘가리 해가지고 금액으로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더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우리 소장님이 훌륭하시니까 예산 너무 퍼붓네요. 농가들은 지금 바이러스냐 냉해냐 이런 데 이런 친구들은 냉해도 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퍼부어요. 오전에도 산림과 했는데 내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센터에서 오미자 해 가지고 농가 오미자 농가 다 폭락했잖아 60%가 절단 났어요. 하지 말라니까 산림과로 옮겼었잖아요. 이거 전방에 다 심어 놓고 이제는 냉해 피해까지 지원해 줘야 돼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귀둔리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몇 분이나 들어오셨어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3개월 짜리는 한 6~70명 들어 왔고요. 그 다음에 고용 노동부에서 들어온 건 저희가 이제 그건 바로 고용 노동부에다 직접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은 안 했지만 대략적으로 거기도 한 5~60명 정도 해서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지금 들어간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더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도 또....
최종열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농가에서 이분들을 관리하시고 침식까지 다 하시다 보니까 정말 굉장한 부담이 가더라고요. 거처할 때가 없으면 컨테이너라도 준비해야되고 아닌 말로 조립식이든 지붕을 해서 거처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농공 단지 앞에 부군수님하고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부대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군부대가 사용하시던 아파트가 있어요. 용수골 쪽에 이거를 매입해서 농가부담을 덜어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귀둔에 내가 알기로는 한 180명 그 정도 와서 계시는 것 같아요. 또 그분들도 불편하지만 농가에서도 불편하신 거예요. 모든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천에 가서 샤워도 할 수 없고 모든 문제가 많은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보세요.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최종열위원
이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농가가 지금 일손이 딸리지 않고 있어요. 나부터라도 우리 친구들 일 안해요. 더워서 그러니까 잘 모셔야지 또 열심히들 하시더구만 개중에 또 말썽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 있던 경우도 있었죠?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종열위원
관리 잘하시고 아마 시설만큼은 좀 편하게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자
김용자위원
237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운영비잖아요. 농특산물 판매장을 지금 어디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인제읍에 정중앙휴게소를 얘기합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우리 군에서 200만 원씩 12개월을 대주네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뭐 전기세라든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담에 대한 그런 금액입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임대비를 받으시나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임대료 받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운영을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을 저는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농협에 임대를 준 겁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제 상식으로는 만약에 저희 집이 있는데 집을 임대를 해주면 거기서 전기세 물세를 그 임대차한 사람이 내거든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런데 여기서 내주신다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농협에서 내고요. 그 외 부분.... 되....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어느 운영비인지 얘기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달에 200만원씩 들어가요?
제가 또 농특산물 전시장을 가서 판매를 해서 로컬푸드도 이용도 하고 여기 가보면 물건을 살게 없어요. 그래서 농협이라서 제가 농협에서 관리를 하니까 뭐 잘하겠지 싶었는데 여기 군에서 그 운영비가 들어가시면 그래도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관리감독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네, 그리고 로컬푸드는 그 옆으로 뭐 이사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사를 가시나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게 지금 정리가 되면 이사를 갈 겁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 자체 내에서 그 옆에 뭐 인테리어도 자기네들이 다 하시는 건가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그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에 농민들이 물건을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농협에서 그 수수료를 받고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농업인에 들어가는 사람은 회원으로 지금 있는 거나요. 아니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농사를 지으시는 분입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그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농업 경영체든지 농지원부 그 다음에 저희가 현지 확인을 다 합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성 농업인들이 아주 열심이신데 또 이런 혜택이 있으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도 회원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회원이 아니라 자격이 돼야 됩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예 자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선별을 해서 여성 농업인을 진짜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들어가시게끔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리고 올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강원 새농민회 한마음 전진대회가 있어요. 그게 몇월 달에 있죠?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9월 25일 잡힌걸로 지금 들었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 회장님이 이번에 인제군이 새로 되신 것 같아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이○
용자
김용자위원
예 예 그래서 금전적으로 지원도 해드리지만 행정적으로도 좀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옆에 보조 잘 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4쪽에요.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인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얘기는 고령 농업인은 몇 세를 일컫는 거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춘모입니다. 만70세 이상 신청일 기준으로 1월 1일 기준으로만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 경운기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연세만 드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평수가 있거나 뭐 어떤 자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300평에서 1,500평 미만이 해당이 됩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300평에서 1,500평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최저 300 최고 1,500평 정도.
용자
김용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는 것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아까 최종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잘 짓지를 못하고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또 외국에서 계절근로자도 또 지금 수입을 해오시는 그런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원을 해주는 게 많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제군에서도 농민 수당을 좀 드리면 어떻나 이런 계획도 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지난번에도 농민 수당 얘기가 읍면 순시 때 한번 나왔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도 하고 이렇게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김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자료 준비하냐고 소장님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23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총예산 좀 잠깐 보고 질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비교 증감액을 보시게 되면은 총 52억 중에 지금 국비가 1억 4,000이고 도비가 이제 8억 4,000이에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도비는 저희가 봐도 눈에 보이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상향한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 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 게 좋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에 부담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총예산을 보시게 되면은 농정 예산이 추경 2차가 들어오게 되면 예산 마무리라고 보는데 420억입니다. 그 중에서 균특이라든지 기금 같은 경우 군비로 봐야되기 때문에 저희 순수 군비 들어간게 340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상에 문제로 인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군비를 거의 활용을 해서 해야된다면 인제에 좀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라도 좀 내년에는 좀 많이 해달라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농가에서는 좀 파격적인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에 많이 도움이 되시고 상당히 좋아하세요. 하지만 이제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인제군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기 때문에 군비 말고 우리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게 좀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홈페이지 홍보 영상 제작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지원 나가는 사업입니까?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이게 농업법인 산채만이라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산채만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산채만 상남에 있습니다. 영농 법인 농업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산채만.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대표는 박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제가 이거를 보니까 지금 도에서 50% 지원이 내려왔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도에서 역으로 내려온 사업입니까?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도에서 내려온게 아니고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도에서 수요 조사가 있어서 거기 수요에 맞춰서 요청을 한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친환경 쌀 가공 인프라 구축 사업 이게 3억 6,800이 있었는데 또 3억 1,500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증설이 되는 건가요 어떤 사업 명분이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춘모입니다. 이건 인제농협 친환경 쌀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협에서 1억 3,500 자부담하고 도비, 군비 합해서 친환경 쌀 생산 라인을 설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3억 6,800 갖고 부족해서 더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사업 진행을 벌써 1차 사업 진행을 했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아직 진행은 하지 않고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합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1억 3,500 농협에서 자부담해서 총 4억 5,000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나눴어요? 왜 6억 3,800하고 3억 3,500을....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이게 홍천에서 친환경 쌀 반납된걸 저희가 이번에....
도형
김도형위원
3억 1,500 신규 사업이라고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잘못 봤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쌀하고 일반 쌀하고 구분을 두는 거예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정도 할 정도에 친환경 쌀이 나오고 있습니까? 인제에서.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그래도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 쌀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맞춤형 라인을 따로 구분하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원통에다가 다시....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인제농협 원통 거기다 저온저장고하고 지게차 등 친환경 라인을 조성하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시설은 주로 어떤게 되는 겁니까?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주로 저온저장고 하고 라인 교체하고 지게차가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거기 사용하는게 중복이 있지 않을까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그건 농협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246페이지 토종꿀 명품화 육성 지원사업, 이게 지금 아직 조례 제정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토종꿀을 육성하는 지원은 돼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피해농가?
도형
김도형위원
이분들이 옆에 거주 단지가 있어서 벌에 쏘인다든지 그랬을 때 육성을 하는 예산만 있지 지금 피해자에 대한 그런 예산이 전혀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번 지적해 주셨는데 쉽지않은 부분 같습니다. 날아다니는 벌이 피해를 주는 게 명확하게 나오는게 좀 어려워 가지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또 어떤 일이 발생되냐 하면 법 규제가 없다 보니까 아무데나 막 설치를 해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갯골 가다 한번 쏘일 뻔했는데 이게 뭐 누구말따라 장소를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더라고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민가하고 최소한의 거리 제한을 둬야 되는게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태양광에 취지도 거리 제한을 두고 규제를 좀 대폭 강화 시킨 이유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잖아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벌에 행동반경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인위적인 설치를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반경이 있어서 참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집이고 이게 벌꿀 통인데 벽에 붙으면 이 정도 가까이 가게 되면 이거는 사람이 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민가하고 최소한의 거리 제한을 둘 수 있는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않나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도심에 갖다 놓게 되면 도심 마당에도 지금 벌 키우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시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이 벌에 대해서 민감하게 한번씩 쏘여보신 분들은 정말 그거에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육성도 중요하시지만 좀 내년도 본 예산에는 이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주세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지금 육성 지원사업을 하시는데요. 교육 하실 적에도 협회분들 좀 한번 모이셔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상의해 보시면 안 될까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가 교육을 할 때 회의가 있을 때 한번 그런 내용들을 안내를 하고 주의를 하게끔 당부를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거기서 군에서 지원해 주신 분들은 자체 그거를 좀 받아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설치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안 그러면 이거 나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발전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또 어린 아이들이 벌에 쏘여서 큰 사고라도 나면 그때가면 난리날 겁니다. 조심하셔야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올 한해도 농가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유통축산과장님께 조금 전에 김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하고 좀 틀려서 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토봉농가 사육 농가는 몇 가구나 되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토봉이요. 한 100 농가 정도 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농가 지정은 벌통으로 할 것 같은데요. 몇 통이라야....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농가가 한 통을 키우든 10군을 사육하든 그냥 토봉농가로 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그럼 이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셨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저희는 농가들 조직의 작목반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그러면 작목반에서 확인하신 거네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외지 양봉업자들이 무분별하게 토봉 구역에 들어와서 주민하고 갈등이 많았지 않습니까?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올해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나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금년에는 현재까지 큰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보니까 작년에도 올해처럼 대응을 하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테 올해는 그래도 일찍 현수막을 마을 입구라든가 이렇게 설치를 하셔서 아예 들어오질 않으신 것 같아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올해는 또 기상상황에 따라서 좀 그분들이 오고 안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하여간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해마다 현수막을 곳곳에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그리고 우리 토봉만에 인제브랜드가 있습니까?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없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그것도 좀 한번 청정이미지가 있잖아요. 인제라는 청정이미지에서 나온 토종꿀 이런식으로 하면 이것도 브랜드가 잘 될 것 같아요. 활성화가.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군 수가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너무 양이 생산되는 양이 적어서 그런걸 하기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그냥 꿀벌 있지 않습니까? 양봉?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장
거기는 우리 청정강원 이걸 쓰고 있습니까?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하늘내린 인제 쓰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어디 집하를 해서 합니까? 집 꿀들을?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집하가 아니고 개인별로....
춘식
조춘식위원장
아니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기에 꿀만 떠서 원래는 유통하질 않더라고요. 대부분 수분제거라는 과정을 거쳐서 더 농축을 시켜서 하는데 그런 매뉴얼이 없이 하늘내린 인제 벌꿀이라고 팔면 어떤 건 또 그런 과정을 거친 꿀들은 품질이 좋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품질은 아주 나쁘게 인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떤 매뉴얼화 시켜서 그걸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그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농가에서 개인별로 농축을 해서 판매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축시설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들이 가정에서 그냥 재래식으로 하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계획이 한번 군에서 농축장을 시설해서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의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좋은 계획을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정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한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내부 거래 지출 사항으로 일반회계 수질개선사업지원 자체 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2,50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지원 자체 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4,92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2억 국고보조금 1억 3,100 순 세계 잉여금 15억 3,600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 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 2,53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이 되겠습니다. 수질 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금년 2회 추경에는 기 정액 대비 12억 1,43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면 소규모 시설 기린면 서리 봉덕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 복구 유지보수 공사에 1억 5,000 유해 화학 물질 취급시설 장외 영향평가용역에 2,500을 감액했습니다. 인제군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여재 구입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희들 그 지금 하수 시설 정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대 구만동 부분은 이제 정리가 다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 1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한림 의원 부분은 준공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1억 5,50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마지막 하단에 있는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운영 기금 2억을 수반 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공공요금 세제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공공하수시설 실험실 기자재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292쪽까지는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9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수입, 순 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46억 8,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46억 8,03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 표지판 정비 및 자재 구입에 500만 원, 정수 시설 응급 복구 유지보수에 1억 원, 서화 천도 정수장 여과사 삭취 및 보사에 4,760만 원, 서화, 천도 정수장 월류웨어 라운딩에 2,340만 원, 상수도 관로 응급비 공사에 3억, 상수도 요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에 120만 원, 신설 급수 공사에 3억, 상남면 하남리 다리 골 배수 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이 부분에 2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남 하남리 의식동 배수관로 공사에 9억, 기린면 방동 1리 배수 관로 확장 공사에 10억, 기린면 상남 통합 상수도 시설 공사에 10억,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남면 미산 2리 배수 관로 시설 공사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비 사항입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청원 경찰 인력 그 부분에 대해서 주 52시간으로 바뀌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직 수당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1억 3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밑에 당직 수당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4,86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 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조남이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339억 1,010만 7,000원에서 3억 6,083만 원 증액된 342억 7,093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는 효율적인 조직 관리 자체 사업으로 특례 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 교육 훈련 강화 자체 사업으로 보건 진료직 직무 교육 위탁 경비와 여비로 2,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자체 사업으로 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역량 강화 교육비와 행사 참가비로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 치안협의회 운영 및 지원 자체 사업으로 북면 자율 방범대 방수 공사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대학생 실습 공무원 운영 자체 사업으로 1억 554만 4,000 감액하였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9만 5,000원 증액, 지역 공동체 활성화 자체 사업으로 어르신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400만 원 감하여 희망 어론 간이 다목적 작업장 집기 구입비로 과목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제야의 종 타종 행사 자체 사업으로 1,000만 원, 복지 운영 자체 사업으로 공무원 사망 조위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15쪽입니다. 청사 시설 관리 자체 사업으로 청사 수선비 및 집기 구입비로 4,000만 원 증액, 청사 기능 보강 자체 사업으로 LPG 보일러 교체공사 및 냉난방기 설치 공사 완료로 7,000만 원 감액하였고, 기록관 운영 자체 사업으로 모빌랙 교체 1,000만 원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정보화 장비 확충 자체 사업으로 통합 백업 시스템 교체 등 2개 사업 3,500만 원 감액, 전산 프로그램 구입 자체 사업으로 개인 정보 접속 기록 관리 솔루션 구입비 1,000만 원 편성하였고, 116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자체 사업으로 인제군 홈페이지 개인 정보 관리 기능 개선비 3,500만 원 증액,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자체 사업으로 통합 백업 시스템 유지보수비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CCTV 통합 관제 센터 운영 자체 사업으로 신규 번호판 인식 소프트웨어 구입비 432만 원을 편성했고 정보통신 장비 확충 자체 사업으로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초·중등학교 교육 내실화 자체 사업으로 학생 교통 지원비 7,000만 원 감액,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2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지역 평생 교육 활성화 지원 자체 사업 중 성인 문해 교육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강원도형 평생학습 마을 조성 사업 국비 지원 군비 부담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 자체 사업 기타 부담금 3,080만 원 감액 118쪽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자체 사업으로 민방위 급수 시설 공공요금 400만 원 감액, 비상 대비 훈련 자체 사업으로 을지훈련 관련 운영비 1,384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통합 방위 협의회 지원 자체 사업으로 1,600만 원 감액,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자체 사업으로 과학화 전투 훈련대 행사 운영비 7,000만원, 군장병 한마음 대회 공연비 일행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자체 사업으로 국민 건강 보험료 및 장기 요양 보험이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등 반환금 자체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 반환금 2,1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담당관 부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자치행정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예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른 건 다 잘하시는데 인사가 만사 아니에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맞죠. 그런데 평준화 되신다고 보시나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뭐 어차피 공무원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현재까지는 뭐 잘되고 있다고 ....
최종열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의 꽃은 열심히 하다 보면 여성 과장님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성 가족 아니 과장님 속에서도 복지 쪽에서 한번이라도 과장님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행정 말고 복지?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없습니다.
최종열위원
없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최종열위원
거기는 해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퇴직하고 나가셨지만 김인중 전에 계장님으로 계시던 분 계셨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복지는 이 양반이 정말 훌륭하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좋은 자리까지 못 가시고 퇴직을 하셨고 복지 쪽에는 내가 이렇게 18개 시군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좀 많아 복지 여성 과장님이 그런데 인제군은 내가 이렇게 들춰봐도 여쭤봐도 그런 적이 한번도 없더라고요. 여기 자치과에서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주민복지과나 각 부서에 여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는 안 다녀 안 다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다녀보면 그리고 자리에서 지키고 계시는 분들은 여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종열위원
인사에 만사를 우리 과장님 깔끔하시니까 좀 두루두루 챙겨서 공평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네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해당되는 내용을 잠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인데요.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 자치회가 지금 읍에 있는데 다른 면으로 확대 계획은 없으신 거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현재 주민자치협의회는 인제읍만 편성돼 있는데 앞으로도 다른 면에도 주민 자치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 주민 자치회가 실제로 예산도 사용할 수 있고 자기 주민 주도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공무원이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읍면에 주민 자치협의회나 주민 자치위원회라는 지금 주민의 자치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위원장님들이나 아니면 회장 간사님들, 총무님들 이렇게 구성돼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에서 주도는 하지 않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제가 주민 자치회는 인제읍이 갖고 있잖아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수현
한수현위원
저희가 주민자치회 교육을 만약에 해주신다면은 그 주민자치회 회원분들이 읍에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주민자치회가 맞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저희가 지방분권에 대해서 주민 자치가 발전이 되면 주민이 주도가 돼야 되는 그런 행정이 가야되는 기초 단계에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에 그런 의식 교육을 좀 더 강화 시켜서 지역에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 스스로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민 자치회에 의식이 강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잘못 판단을 해서 자꾸만 주민 자치회와 주민 자치 위원회에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협의회도 있긴 하지만 주민자치회에 기능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셔야 되고요. 또한 견학을 가도 꼭 위원회에 있는 동네로 견학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이유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자꾸만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위원회 역할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교육을 갔다 오고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지역에 흩어져있으니까 다음번에는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쪽만 견학을 좀 같이해서 서로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주민 자치위원회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견학을 좀 하는 거 보면 갔다 오셔서도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위원회로 기억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예산이 있으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읍면 사업비를 좀 쓸 수 있게끔 과감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 자치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들이 그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량을 좀 강화시키려고 역량 교육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만간에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뭐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려고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의 역할에 하나인 거지 실제로 주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가로등이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런 건 주민 자치 위원회에서 토의를 통해서 주민 자치회 돈으로 그걸 해결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연습을 하라고 주민 자치회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한 건도 못 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길 보수를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을 우리 의원한테 올라올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연습들을 주민 자치회를 통해서 해 주셔야 나중에 지방분권이 됐을 때 역량이 강화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 시설인데 이건 뭐 예산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엘리베이터에서 작년도에 올해 다 정리가 돼서 저번 과장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빼먹은 게 하나가 있어서요. 3층에 저희가 반자동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똑같이 여닫이문으로 돼 있어서 엘리베이터로 올라와서 여닫이문으로 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해 주시더라고요. 휠체어 타신 분들은 여닫이문으로 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바꿔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이라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역 인재 육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에 관련돼서요. 이 장학금을 한번 기회 되시면 저한테 정리해서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금이 지금 어떻게 어느 곳에서 지출되고 있는지 각 과별로 지출되는 장학금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총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축협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의용 소방대 도에서 내려오는 장학금 뭐 이렇게 그 위에서 내려오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해 주셔서 전체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계속 줄고 있고 앞으로 더 줄 거고 지금 초등학교를 보면 몇년 후에는 더 심각하게 줄을 텐데 저희가 이 예산 갖고도 충분히 장학금을 다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뭐 철원이나 화천처럼 그런 장학금 제도도 도입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추측 생각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한테 잠깐 얘기했던 건데요. 평생학습 관련돼서 이거는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잘 해결되고 그 다음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한 20년 전 똑같은 일로 저도 문을 닫은 적이 있어 가지고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게끔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그 부분은 깊이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잘 믿고 잘 해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너무 많은 사업이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저는 당사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심정을 좀 알 것 같아서요 그게 내 역량이 좋든 나쁘든 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을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에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92쪽에 사업 세입 중에서 지방교부세로 6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추가로 확보된 특별교부세로 22억 원, 부동산 교부세로 43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조정 교부금 등에 25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 조정 교부금으로 16억 8,000만 원 하고, 다음 쪽에 추가로 확보한 특별 조정금으로 8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부 추경도 또 도 3회 추경에 따른 각종 보조금으로 50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30억 3,000만 원, 도비 보조금에 2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105쪽에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 사업 명세입니다. 본회의장 환경개선비로 2,3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입니다. 전체적으로 3억 4,000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옥스팜 워크 행사지원으로 2,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내부 유보금으로 3억 7,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267쪽 북면 세출 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전체적으로 6,3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원통 체육공원 운영에 따라서 금년 준공에 따라서 7월부터 운영비 전체로 5,8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5쪽에 상남면 되겠습니다. 상남면은 마의태자 축제비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위원
상남면 마의태자 축제는 1,000만 원으로 하는 건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4,000만 원으로.
수현
한수현위원
4,000만 원 증액 된 이유가 뭐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마을 중심으로 축제를 치르다가 금년부터 면에서 직접 행사비에 세워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축제 비용이 조금 늘었고요. 또 기왕에 이제 면사무소 주관으로 하는 축제다 보니까 규모를 좀 더 키워서 하려고 1,000만 원 정도 증액 됐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올해부터인가요 작년부터 했나요. 면에서 했던 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금년부터 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잘 하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갔었었는데 축제가 그렇게 썩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마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원에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활성화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금 13회까지 가지고 온 축제고 또 상징성이 있어서 면을 중심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도 본 예산 어떻게 준비되실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만 잠깐 이야기 짚고 가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서에 올라올 때 예산서 본 예산서는 오타가 거의 없습니다. 이쪽에선 세부 사업 계획서를 보면 오타가 너무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신경을 좀 덜 쓴 것 같다 라는 느낌 저희한테 느끼기에는 대충했다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의구심이 들게끔 책자가 만들어져 올라와요. 저번에도 작년도에 계속 반복됐던 건데 그래도 좀 좋아질 것 같다 라는 느낌으로 여태까지 왔는데요. 저희 지금 현재 2차 추경을 바라보면서 내년 본예산도 똑같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한번만 더 볼 수도 있는 자료거든요.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분명히 몇 번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을 거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렇게 뒤지다 보면 추진 지원 조건이라든가 이런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걸 했다 라고 하는 명시되는 부분도 마음 먹고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정확하게 어떤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지에 대한 명시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명시가 계속 어긋나거나 잘못됐다. 그러면 정말 다 뒤져볼 겁니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끔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한번도 얘기하지만 내년 본예산도 이렇게 서류를 보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보여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심의 과정에서도 몇 차례 지적해 주셨고 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네 번째 올리는 예산안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작년에 세부사업 내역 때문에 지적도 해 주셨고 사실 조금 반복되는 점이 있어서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지원 근거 또 사업을 1식처럼 이렇게 포괄적으로 쓰는 부분들을 좀 풀어 쓸 수 있는 부분 오탈자 등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내년도 본 예산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인제군에 방향이 뭐 사람 중심 행복 중심 미래 중심 인제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면 현재 예산 사항이라든가 어떤 흐름의 방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요. 구호만 바뀌었지 내용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구호에 불가하지 않나 싶고요. 그러면 정책적인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잡고 가고 싶은 건지에 대한 기획계에 총괄적인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본 예산에 좀 그런 것들이 녹아갈 수 있게끔 각 과별로 아니면 기획계에서 총괄로 좀 정리해서 뿌려주시는 게 맞지 않나 뭐 구호만 있다고 이게 행정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작년 당초 예산 때도 같은 지적을 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예산서 속에 일부 농업 정책이라든가 또 대중교통 등 현재 추구하는 정책들이 예산서에 담겨져 있긴 합니다만 당초 예산 때도 답변을 드린 것처럼 좀 색깔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내년 예산 짤 때는 그런 부분들을 또 더 고민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번 부탁드리고요. 내년 본예산 준비를 잘해주셔서 내년에도 좀 인제군이 잘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예산안 계수 조정
13시5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계수 조정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본 위원회 산회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8월 23일 금요일에 개최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