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장 김경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청년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정책의 발굴‧연구 등을 위하여 청년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어코자 제정하는 조례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의 감면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에 감경사유 및 감경비율을 정확히 규정함으로써 군민 불편 해소 및 건축 행정의 건실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지원범위 확대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요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8월 5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6,620억909만7,000원과 특별회계 220억6,804만9,000원을 포함하여 총 6,840억7,714만6,000원과 기금회계 1,012억8,049만2,000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지난 8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의 편성내역에 대해 각 과소장으로부터 위원들이 예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듣고 위원들 간 계수 조정 및 자체심사를 거쳐 위원들이 의견을 종합한 결과 예산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예산안 설명 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하고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파악되는 세무회계과 등 3개과 소관 3건의 세부사업에 208억2,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인 내부유보금에 충당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세심한 심사와 논의를 거치고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예산이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