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도민의 애로점과 지역 발전방안 모색 등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일정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바쁜 일정 속에서 예산안 심사자료 준비로 노고가 많은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권대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전한 충북 신뢰받는 119 구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에 안전충북 실현을 목표로 소방본부의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1,997억 325만 원으로 기정예산 1,971억 1,317만 원보다 25억 9,0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사업내용은 국고보조사업 7,467만 원, 특별교부세 3억 3,000만 원, 기타이자수입 1,19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억 1,265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6,0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1,997억 325만 원으로 기정예산 1,971억 1,317만 원보다 25억 9,0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퇴임자 공로패 및 기념품 621만 원, 신규채용 소방공무원 피복 및 개인안전장비 2억 1,160만 원, 명예퇴직수당 5억 8,156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226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2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대응예방과 소관 사항으로 재난안전체험관 건립부지 문화재 표본 및 발굴조사 6억 4,135만 원,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1억 4,9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6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조인력 운영 2,350만 원, 119특별구급대 의약품 및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800만 원, 본서 계단 타일교체 500만 원, IoT 기반 지능형 소화전 구축 8,000만 원, 직급보조비 2,8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조 팀전술 훈련장비 30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차량·선박비 부족분 5,000만 원, 119특별구급대 의약품 3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방보조인력 운영 7,850만 원, 공기호흡기 충진기 및 구조 팀전술 훈련장비세트 591만 원, 심신안정실 3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조인력 운영 1,400만 원, 119특별구급대 의약품 315만 원, 수안보안전센터 방수공사 600만 원, 직급보조비 4,764만 원, 사무용 집기 1,63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기호흡기 충진기 및 구조 팀전술 훈련장비세트 614만 원, 심신안정실 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조인력 운영 760만 원, 화재진압 소화약재 및 119특별구급대 의약품 655만 원, 체력단련장 보수공사 1,600만 원, 직급보조비 2,718만 원, 우편발송료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조 팀전술 훈련장비세트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보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조인력 운영 230만 원, 119특별구급대 의약품 255만 원, 소방훈련장 부지 조성공사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6쪽, 옥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조인력 운영 725만 원, 119특별구급대 의약품 255만 원, 직급보조비 2,118만 원, 개인용 컴퓨터 및 키폰 전화기 1,226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기호흡기 충진기 및 구조 팀전술 훈련장비세트 5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조인력 운영 640만 원, 119특별구급대 의약품 및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455만 원, 황간119안전센터 식당 환경개선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조 팀전술 훈련장비세트 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조인력 운영 620만 원, 119특별구급대 의약품 255만 원, 도안지역대 확장 리모델링 2,000만 원, 차고 비가림시설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조 팀전술 훈련장비세트 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조인력 운영 493만 원, 밝고 안전한 생거진천 반딧불프로젝트 2,000만 원, 119특별구급대 의약품 및 응급처치용품 439만 원, 소통·개방 소방서 만들기 프로젝트 6,000만 원, 스쿨버스 승·하차장 기초공사 1,000만 원, 백곡지역대 호스 건조대 1,800만 원, 소방 긴급통행로 주차관제시스템 7,000만 원, IoT 기반 지능형 소화전 구축 1억 원, 직급보조비 2,526만 원, 개인용 컴퓨터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기호흡기 충진기 및 구조 팀전술 훈련장비세트 6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괴산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조인력 운영 620만 원, 119특별구급대 의약품 255만 원, 직급보조비 2,508만 원, 사무용 의자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조 팀전술 훈련장비세트 및 심신안정실 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조인력 운영 400만 원, 119특별구급대 의약품 255만 원, 대소119안전센터 계약전력 증설 700만 원, 생극전담의용소방대 지붕공사 1,330만 원, 직급보조비 4,746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조 팀전술 훈련장비세트 및 심신안정실 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단양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119특별구급대 의약품 255만 원, 내포119안전센터 환경개선 1,700만 원, 직급보조비 1,998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조 팀전술 훈련장비세트 120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 3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장활동 인력을 위한 장비 보강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안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준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3억 6,086만 원을 증액한 1,770억 8,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별회계 세출 부족액에 대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1%인 25억 9,008만 원을 증액한 1,997억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1%인 25억 9,008만 원을 증액한 1,997억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특별회계 예산총액 5,847억 7,771만 원의 34.15%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623억 6,84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5%인 16억 7,991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362억 8,28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4%인 8억 6,5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10억 5,19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3%인 5,2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현장 중심 소방기반 구축 등 도민 친화적 예방,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폭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하고 공무원분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리 오영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추가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체험관 부지 문화재 표본·발굴조사에 관해서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0페이지입니다.

예, 저희들 전체 건립 부지 가운데에서 문화재, 필요한 부지가 재난안전체험관이 지금 건립되는 부지 위쪽에 문화재로 출토된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문화재 표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체험관 건립하는 쪽에는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 이쪽하고 이쪽을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양쪽을 다.

예.

이게 그런데 여기 공문이 붙어있는데 작년 8월 3일 날 공문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진행이 늦으셔서 이제 추경 세우신 거죠, 예산을?

저희들은 애초에 부지 속에 재난안전체험관만 건립할 경우에는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의 표본조사 지역에는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직장어린이집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고 또 생존수영장을 문화체육부에 공모사업 신청하게 되면 뒤쪽의 부지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서 지금 8월 달에 2건 다 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모가 되면 그 부지를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금회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작년 8월 3일 날 공문을 받고 너무 늦게 예산을 세우신 게 아닌가. 그래 좀 미리미리 대응을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요. 이게 문화재 표본조사를 하다 보면 유적이 분포돼서 여기 체험관 자리까지 혹시라도 나올 수가 있으면 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2011년도에 이미 문화재 조사를 청주시에서 실시를 했고, 발굴조사에 따라서 필요지역이 위원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험관 쪽에는 문화재 출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낮다고는 보시는데 이제 혹시라도 거기까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그쪽 부지에서 나온다 그러면 몇 년 또 늦춰질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안 나오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이게 조사를 하다 보면 그 부지까지 혹시라도 있으면.

청주시에서 2011년도에 현 부지 전체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전체 한 내용.

예, 확인을 해서 청주시에서 조사한 결과가 조사 필요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것을 이번에 문화재 표본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5분발언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차질 없이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체험관 자리는 이미 문화재 지표조사가 완료된 지역이고 청주시에서, 그 외 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335쪽에 소방훈련장 부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은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이 훈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지금 부지를 조성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어떻게 훈련을 했어요?

소방본부장 권대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은소방서 훈련장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장이 부족하더라도 훈련방법은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종합훈련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금번에 부지를 매입해서 훈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소방서 전정에서 소방차를 이용하는 훈련에 국한되었는데 훈련탑을 만들면은 인명구조라든지 다목적훈련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효율성 면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부지 조성계획 평면도를 보니까 소방서 뒤편에 부지가 있고 또 소방서 앞쪽에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합한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편의 부지를 매입한 이유가 뭐 특별히 있어요?

앞쪽의 부지는 소유자가 매매를 희망하지 않고 또 공시지가와 실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동안에 앞에 소방서 전면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소유자가 전혀 매매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몇 년간 지지부진하다가 그러면 그 부지를 포기하고 소방서 뒤쪽에 훈련장을 만드는 것으로 작년부터 추진해서 매매하겠다 의사를 받아서 이번에 보은군에서 매입해서 우리 업무로 이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앞쪽이 훨씬 훈련장으로서는 적합한 장소인데, 그러니까 지주가 매매할 의사가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한 3년간 노력은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 부지는 지금 이게… 이게 뭐 하던 거예요, 지금?

답(畓)입니다.

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편 부지 매입의 추진과정은 전혀 의사가 없어서 어려워서 뒤쪽을 이렇게 선정하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보은군에서 매입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업기간이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그냥 2019년이라고만 했어요.

예.

그런데 2019년의 추진계획과, 종료 후에 금년도 활용계획이 있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먼저 2018년, 작년 6월 달에 보은군에 동 부지를 좀 매입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보은군에서 작년도에 당초예산이 12월 달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금년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4월 달에 보은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무상사용 허가를 금년 5월 달에 받고부터, 지금 현재부터… 좀 지대가 낮아서 토지 성토작업을 금년에 하고 포장을 하면 내년도에 훈련탑 설치는 당초예산으로 올려서 ’20년 예산 사업으로 해서 훈련탑을, 공사기간 한 삼사 개월 정도 하면 훈련탑은 건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보은소방서 직원들도 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금년도에는 부지 조성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본예산에 예산을 더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지 조성을 하고 훈련탑 건축비는 ’20년 당초예산에 올려서 내년도에 훈련탑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예, 현장 중심에서 재난 대응태세 확립 및 체계적인 소방훈련을 위해서 소방훈련장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본청 행정국에서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너무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주요사업 보조자료에 보면 사진을 첨부해서 이렇게 내역서 설명해 준 게 상당히 획기적이에요. 뭐 안 물어봐도 될 것 같고 이 정도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올려준 거에 대해서, 앞으로 균형국이고 쭉 하면 이걸 가지고 내가 표본 삼아서 다른 국에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아주 뭐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좌우지간에 포상휴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누가 한 건지는 몰라도 . 아주 멋진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천소방서장님 칭찬을 또 안 할 수가 없고, 공모사업도 진천이 유독 그렇게 많네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그렇죠?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는 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최선의 노력은 항상 좋은 결과값만 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보는 것이 소방의 역할이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던 정책들이 목적에 다 부합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이라도 구한다는 일념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우리 도내 2,000여 소방공무원들이 그 용기와 그 격려 덕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주영국 서장님! 소방방재청 영전하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천소방서장 주영국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균형건설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 남일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 등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 세입예산은 총 855억 6,64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33억 3,872만 원보다 22억 2,775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253쪽부터 259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발전과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과는 시도비 반환금수입 1억 163만 원 등 총 1억 8,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정책과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지원 특별교부세 14억 원 등 총 1억 8,4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국고보조금 534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혁신도시 스마트 다기능 버스쉼터 설치 특별교부세 1억 원 등 총 3억 6,3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는 송면터널 외 2개소 제연시설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원 등 총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세출예산안은 총 3,319억 2,5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037억 9,759만 원보다 281억 2,82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60쪽, 균형발전과는 총 25억 6,2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25억 5,5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61쪽, 도로과는 총 118억 5,9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무심동로∼오창IC 간 국지도 건설 15억 원, 오송 지하차도 개설공사 10억 원, 탑평∼가흥 등 5개 지방도 확·포장 공사 74억 원, 충주 조동도로 개량공사 5억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5억 9,4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64쪽, 교통정책과는 총 15억 8,4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3억 4,000만 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6억 원,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2억 216만 원,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지원 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66쪽, 토지정보과는 총 5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지적관리업무 추진 534만 원 감액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67쪽,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총 4억 1,7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혁신도시 스마트 다기능 버스쉼터 설치 1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6,718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68쪽,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총 35억 7,9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교통안전 위험시설 정비 9억 원,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1억 원, 배수불량 도로 정비 2억 원,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 5억 원, 지방도 유지보수 3억 6,000만 원, 교량 점검용역 및 보수 4억 2,000만 원, 터널방제시설 정비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71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총 48억 6,3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3억 7,000만 원, 교통안전 위험시설 정비 2억 1,000만 원, 노후포장도 보수 3억 3,000만 원, 배수 불량도로 정비 3억 원,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 2억 원, 지방도 유지보수 5억 원, 충주지소 청사시설 보완 7억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75쪽,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총 32억 6,6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7억 6,000만 원, 노후 포장도 보수 6억 5,000만 원,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 3억 6,000만 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53쪽에서 35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세입조치로 기정예산액 118억 5,400만 원보다 14억 2,244만 원이 증액된 132억 7,6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세입 증액분 14억 2,244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세입조치로 기정예산액 646억 4,644만 원보다 1,840만 원이 증액된 646억 6,4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균형발전사업, 지방도 확·포장 공사 및 지방도 정비 등 선택과 집중에 의해 시급한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준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7%인 22억 2,775만 원을 증액한 855억 6,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26%인 281억 2,820만 원을 증액한 3,319억 2,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7,597억 5,256만 원의 6.97%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2,349억 9,21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43%인 278억 3,077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16억 1,41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4%인 1,59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853억 1,50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3%인 2억 7,6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 촉진, 안전한 도로망 구축, 편리한 교통물류기반 구축 등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폭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사업근거, 증감사유 등에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보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2,244만 원이 증액된 132억 7,6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예비비 94억 5,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지난 연도 순세계잉여금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가용재원 예비비로 계상을 하여 향후 사업비로 활용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3쪽, 충청북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보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충청북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39만 원이 증액된 646억 6,4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 1억 7,320만 원, 예비비 311억 6,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결산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57페이지 보시면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보조자료. 여기에 보면 음성군이 78필지가 돼서, 이렇게 많이 보상이 안 나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도로과장 권선욱입니다. 우리 지방도 공사를 하게 되면은 보상은, 위임조례에 따라서 보상업무는 시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루어졌던,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2000년도 이전에 시행했던 지방도 공사 중에서 상당부분이 보상, 공사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좀 미흡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미지급 용지로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미지급 용지 보상 신청을 본인이 해야지만 보상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우편으로 발송을 한다든지, 그분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 좀 신청을 하라든지 이렇게 좀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꼭 와서 신청을 해야지만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전수조사를 해 보려고 시도는 했었는데 워낙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아직 정리가 좀 덜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서둘러서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들한테 통보도 해 보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와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오래돼서. 오래된 부분들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접 군이나 이런 데서 통보를 해서 ‘이런 게 있으니 당신들 와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통보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얼른얼른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58페이지에 보면 도로교통협회 운영비 지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게 2019년 1월부터 12월 올해 계획이 잡혔던 부분인데 이게 왜 뒤늦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권선욱입니다. 이 운영비는 사실,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서 도로교통협회에 납부를 한 10년 이상 전부터 쭉 해 왔는데 우리 충북도만 사실 납부를 못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협의회가 법적 근거, 법에서는 도로협회는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교통협회 이런 것 때문에 지원근거가 없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계속 못 해 오고 있다가 이번에 도로교통협의회가 도로협회 산하로 들어가면서 지원근거가 생겨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 여기 가입을 하시게 된 건가요?

가입은 계속 해서 혜택은 좀 받았습니다.

가입은 했는데 회비를 안 내면 회원이라고 볼 수 없었잖아요?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이번부터는 회비를 내시고 정식적으로다가 가입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소장님, 간단한 거 좀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조자료 107페이지, 차량 및 유지 관리 민간임차료, 이게 충주지소 건데요. 덤프트럭이 기정에는 3개월에 45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565만 원 이렇게 올라갔어요, 임차료가. 민간 임차료. 보조자료 107페이지.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전에나 금회 추경으로 임차료를 올린 거는 똑같이 565만 원씩 이렇게 올라왔는데 충주에만 이렇게 차이가 나게 올리셨어요.

도로관리소사업소장 이천호입니다. 민간장비 임차료가 월 1대, 1대 하는 데에 565만 원. 이게…

2대네요, 2대.

예, 그래서…

2대 1개월.

예, 2대 해 가지고 1,13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기정에는 6대를 3개월씩 해서 45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올리셨고, 기정에는. 그런데 추경에는 이게 한 115만 원이 올라갔어요, 대당.

이게 현지의 금년도하고… 이건 작년도 당초예산 단가고요.

아니, 그런데 이게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거는 똑같아요, 금액이. 작년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작년에는 이렇게 낮게 책정을 했다가 올렸다는 거는 이건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지역별로 덤프트럭 단가 가격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단가 차이가 난 게 지금 현재…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지금 현재 조사해 보니까…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이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거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차이가 지역세는 분명히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요. 금액 차이가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선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위원님, 3개월 단가 계약하는 거하고 이거는 1개월, 금년도 1개월 12월 달에 사용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3개월하고 1개월하고 단가 차이가 지금 현재 조사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시내버스 요금이 기본요금이 1,300원이죠? 1,300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니까 충북 버스요금이 인상이 되면서 오지마을 행복택시도 요금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요금이 오르면 행복택시 운행요금도 오를 것으로 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교통정책과장 박기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버스요금 인상에 따라서 행복택시 부분도 인상을 당연히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도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그 택시를,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분들도 영향이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승객에 대한 부분은 시군 조례에 버스요금과 연동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시군도 있고 혹은 개별적으로 요금을 책정해서 운영하는 시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군 조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고요. 다만, 이 행복택시 운영하는 기본운영비 자체가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그 수준에 맞게끔 금액을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전에 금년 3월 달에 택시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을 하면서 그때 거리요금 기준으로 다 따져 보니까 한 13% 정도 인상이 된 겁니다. 3월 달에 됐기 때문에 3월 달서부터 연말까지 그 인상된 요금을 가지고 운영비를 계산을, 기간 계산을 해 보니까 10%대, 십점 이삼 퍼센트 정도의 추가 운영비의 소요가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행복택시 운행요금이 시군별로 다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다 다른데 다른 이유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거에 관계가 있는 거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도 그런 것도 있죠?

예, 지금 현재 도에서 시군에 행복택시 요금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 그런 형태는 전혀 아니고요, 시군별로 자체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쎄, 기준을 보면 마을에서 버스승강장까지 700m 이상이어야 되고 마을에 5세대 이상 10인이 거주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지금 국장님께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타 자치단체 뭐 시군 기초에서 시행을 하는 데가 몇몇 군데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아직 없는 상태고요. 기초에서 일부 시행하는 데가 좀 있는데 기본적인 취지에서는 어떤 교통사고 저감이라든지 그런 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10만 원권 정도를 1회에 한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그런 아주 인센티브가 적은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일부 도입을 검토를 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추이로 봤을 때는 당연한 올바른 추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도에서 역할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저희도 나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참 잘 해 주셨습니다. 고령운전자들의 안전에 대해서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대도시에서는 가능해요, 이 제도가. 뭐 전철도 있고 시내버스도 있는데 우리 충북에 청주시나 충주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군별로 봐서는 어르신들이 지금 마을에서 700m까지 걸으신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구간도 좀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일반인도 700m를 걸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저기는 굉장히 힘든데 노인분들이 700m 이것은 좀… 700m로 하지 말고 좀 단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본 위원이 건의를 하고요. 몇몇 지자체에서 이미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의 성과는 전혀 없다,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느 정도 국가나 도에서 운행요금에 대해서는 좀 기준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대상 선정 기준도 좀 조정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의 입장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대도시에서 뭐 서울시에서는 나가면 전철 있지 시내버스 있지 얼마나… 또 어르신, 노인분들 65세 되면 다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국가 기준을 만들기 어려우면 우리 도에서도, 자체에서라도 운행요금이라든지 편차를 좀 조정해 주시고요, 구간도 좀 조정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공영주차장은 사실 우리 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유로 있는 공영주차장이 도내에 몇 군데나 되나요? 개인이 운영하는 시외버스.

그 부분 자료는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제가 뭐냐 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아직도 비가림 시설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의 비용으로 시설 보수를 해야 되는데 엄두를 못 낸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뭐 당장이라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 부분은 결국은 시군 전체 시외버스 주차장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게 된다면 적용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여태까지는 도에서 시군 공영버스주차장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어떤 개인 그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위한 어떤 재정 지원을 일괄적으로 그렇게 한 예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데 적용해서 하게 된다면 많은 도비가 수반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감안을 해서 또 해당 각 시설의 실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해서 방향을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단체별로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시외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약자분들이시잖아요. 노인분들이나 자가용이 없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또 어떤 복지를 위해서라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로관리사업소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나요. 설명자료 101쪽에 보면 충주지소 같은 경우는 기정에 안전시설에 1억씩을 하는데 이번 추경에는 7,000만 원, 또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13쪽을 보면 5,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나는 데에 어떤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사업내용은 우리 충주나 영동이나 사업내용은 비슷합니다. 다만 충주지소에는 개소당 7,000만 원을 계상했고, 옥천지소 쪽에서는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노인보호구역 전후 쪽에 덧씌우기 포장 사업량이 이게 좀 들어가서 그런데 제가 어제도 각 지소 팀장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얘기드렸는데 현장 여건은 그렇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사업단가는 좀 통일시키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기창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차 임차료도 단가가 본소 틀리고 지소 틀리고, 사실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어느 정도 차이가 아니라 본예산에 했던 것은 1억이고 지금 하면 거의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소장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같은 사업을 갖고 예산이 많이 차이나는 것은 좀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혁신도시 조감도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클러스터용지가 이렇게 분양된 거예요, 이번에 확정된 거고 이렇게. 그런데 KCL이 서전고 앞에 거기 한 3,000평 정도 들어와서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은 귀신 나오겠어요. 땅은 사 놓고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잡풀이 커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돼서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 보고. 더 중요한 거는 땅을 분양을 할 때 맞춰서 분양을 해야지, “나 여기 줘.” 이렇게 해서 분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비는 거예요. 이렇게 실체적으로 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번에 채워져서 채워지는 건데 이렇게, 클러스터용지하고 채워져서 분양을 하는데 채워나가야지 땅을요, 그렇죠? 밑에서 채우든지 위에서 채우든지 땅을 분양을 할 때 이렇게 분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분양을 할 때. 이게 LH에서 분양을 하는지 아니면은 우리 혁신단에서 관여를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관장을 해요, 이게 땅 분양하는 거를? 클러스터용지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입니다. LH공사에서 땅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하는데 지정을 혁신도시에서는 아무것도 관여를 안 해요, 분양하는 데? LH에서 당연히 팔죠, 자기 땅이니까. 지정은 혁신단에서 하잖아요, 좋다 싫다 뭐 이런 거, 사업성 검토해 가지고.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입니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서는 입주 승인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불허를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서로 조율할 필요 없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 보면 두 번째 공공주차장 있잖아요, 여기에. 공공주차장에서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산책로가 있어요. 이 산책로가 보면은 정화 시설공단은 혁신단하고 운영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시간 될 때 식사하시고 산책로 한번 걸어가 보세요. 도랑에 잡목이 이래 굵어, 이래 굵어. 우범지대, 만약에 이게 도랑에 겨울·가을철에 화재라도 나고 그러면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어요, 이게. 잡초 제거 좀 해 줘야지. 버드나무 굵기가 막 이래요. 내 허벅다리보다 더 굵어. 몇 년 동안 작업을 안 해 가지고 가서 보면 대단해요. 정비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느냐. 가서 점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다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여기 용몽교차로잖아요. 단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갖고, 이제승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마는. 진천으로다가 나가고 진천에서 혁신도시 들어오는데 너무 차가 병목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덕산 쪽으로다 구길도 보면은 이쪽에 산단이 많아 가지고 혁신도시 들어오는 차량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걸 조금 분산할 필요가 있다. 그 앞에 보면 여기 구도로가 있어요. 구도로 쪽에 진천에서 올라오는 것 여기에 혁신도시에서 나가는 것 한쪽 방향만 터 주면은 분산이 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혁신도시에 노란 그림이 이게 전부 다 아파트 단지예요. 아파트가 전부 다 진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병목현상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도로과장님도 심도 있게 보시고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양쪽은 다 못하면은 한쪽 부분, 그러니까 진천IC 쪽으로 나가는 부분 내려가는 쪽으로, 진천에서 들어오는 부분 올라오면은 이거 돈다는 얘기예요. 회전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차가 분산이 돼 갖고 조금 순환하는 데 용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점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입니다. 진입로 관련해서 일단 신돈교차로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돈교차로, 용몽교차로 그리고 신설 교차로 조성을 건의를 했는데 일단 신돈교차로에 대해서는 확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용몽교차로에 대해서는 연결로 확장이랑 인도박스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입장이고, 또 신규 교차로를 신설하는 거는 일단 국토부에서는 현지실사를 했는데 기술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교통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어렵다는 말씀하시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에 보면은 옛날에 구도로가 이렇게 2차선이 있어요. 그냥 그거 쓰면 되고, 돈 들어갈 것도 없어요. 의제만 해서 바로 올리면 돼요, 그냥. 올리면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뭐 어려운 부분이 없고. 양쪽을 다 하려고 그러면 어려울 것 같은데 이쪽 기존에 있는 도로 쓰면 되고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 그렇게 드리고. 어쨌든 간에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급경사지 점검로 설치사업 이렇게 사진을 우리 위원님들 보시게끔 해 주신 거는 고마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지금 소방본부 주요사업 보조자료예요. 여기는 전부 다 컬러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돈 아끼려고 흑백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 건건이 이렇게 다 붙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안 가보더라도 사진이 첨부되니까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 여기 보수공사는 이런 부분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렇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컬러사진으로다가 모든 거를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 봤어요. ‘아, 이게 소방서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뒷부분을 포장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도로포장” 이렇게 해서 올려 버리면 어느 부분, 어느 지역에 어떻게 포장을 하는지 우리가 가보지 않고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항공사진이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지적까지 표시가 돼 가지고 우리가 안 나가 봐도 볼 수 있게끔 앞으로 주요사업 보조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실 심사 준비를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229쪽부터 234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362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66억 2,000만 원의 7.6%인 96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 사업명세서 229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시도비 반환금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6,8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1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시스템 보강사업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3억 9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2쪽부터 234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폭염대책비 1억 900만 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75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5억 5,950만 원 등 총 92억 3,2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4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971억 4,5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61억 2,286만 원의 5.9%인 110억 2,2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명세서 235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 지원사업 국비 내시로 인해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6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시스템 보강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등 3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에서 249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폭염 대책비 1억 8,1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5억 2,7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1억 5,7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4억 원 등 총 107억 1,5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민 중심 안심 충북’ 실현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준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59%인 96억 1,029만 원을 증액한 1,362억 3,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92%인 110억 2,256만 원을 증액한 1,971억 4,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7,597억 5,256만 원의 4.14%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731억 7,59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7%인 108억 2,675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은 237억 4,14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3%인 1억 9,5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난예방 및 관리, 재난예방 및 복구 등 재난 걱정 없는 도민 중심 안심 충북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폭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사업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69페이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22대에서 이번 추경에 1,000대로 이렇게 늘리셨네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7월까지 총실적이 29대 다셨는데 이게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거를 다 어떻게, 추진계획에 대해서, 1,000대를 다 다실 수 있는 건지.

일단은 저희들이 시군의 수요를 받고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 미세먼지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방어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국가적으로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걸 저희들이 소화 못하면 뒤로 넘어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정부 방침도 75%까지는 일단 금년에 다 마무리를 10월 달까지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미세먼지 관련되는 거는 지금 삼백 한, 국비만 328억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대비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해서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나중에 자료를 주셔 가지고, 이게 DPF 장착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충청권에는 대전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지난번에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막판에 그 자료를 드린 부분이 아마 청주권에는 없다 이 얘기를 드렸고, 그 뒤에 저희들이 기존에 과거에 없던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지금 한 업체가 신청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DPF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청주에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걸랑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쪽에 우리 경제 활성화 쪽이라도 해 가지고 좀 됐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청주 쪽에 저도 알아 봤는데 아직 업체가 달 수 있는 업체가 아니고 신청 중이거나…

신청 중에 있다고, 예.

그렇게 되면 신청하는 데에도 기간이 상당히 허가 내려면 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동안에는 또 대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뿐만 아니라 이거는 미세먼지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사업 같으면 청주나 또 충주, 제천, 이렇게 좀 해서 편리하게 가서 달 수 있게끔. 이게 또 다는 데에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대전까지 가서 한 하루 정도 걸려서 달고 올라오면 이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청주뿐만 아니라 같이 몇 군데 달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좀 확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내부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릴 게 178페이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06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건설기계를 신형 엔진으로 교체해 주는 비용이라고 돼 있어요.

예.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엔진을 지금 신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박대순입니다.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이 매연이나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신형 엔진은 저희가 장치 가격, 톤별로, 그러니까 규격별로 보조금 지급 비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작은 용량부터 큰 용량까지 해 가지고 분야별로 다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서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는…

아니, 신형 엔진이라는 뜻이 어떤 걸 의미하시는 겁니까? 엔진이 지금 나오는 신형?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엔진이 그때 당시 차량하고 지금 차량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엔진만 바꿔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기적인 이런 것까지 다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말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엔진 같은 경우에도 벌써 10년이 넘고 이렇게 된 엔진들은 제작사에서 엔진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다가 해서 이걸 엔진을 바꾼다고 이렇게 올리셨는지, 그냥 보조금이 내려와서 이렇게 올리신 건지, 면밀하게 검토를 이걸 하셨을 부분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보조금만 요청한 건 아니고요. 해당 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시군에 요청을 해 가지고 시군의 수요를 파악한 가운데 이거는 저희가 국비 보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에 안 맞는 것 같은 거는 방법을 제시를 별도로 환경부의 지침이나 그런 제시가 되면은…

아니 과장님, 엔진은 이때 당시 차량하고 지금 차량하고 맞을 수가 없어요. 맞을 수가 없고… 아니,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2006년도, ’05년도, 이때 만든 엔진을 280대를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유하고 있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엔진 규격을 가지고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신형 엔진…

아니,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바꾼다? 검사도 안 됩니다. 자동차검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엔진을 신형으로 바꾸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전기장치 이런 것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쉽게 엔진만 바꿔서 된다?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조금이 내려와서 올리신 건 좋은데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올리시든지 했었어야지, 지금 엔진이 없어 가지고요, 시중에는. 엔진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 옛날로 얘기하면 보링을 한다고 하죠, 피스톤 갈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엔진을 이만큼 보유하고 계신 거를 확인을 하신 건지.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해당 엔진 제작사나 교체해 주는 그런 업체를 통해서 그런 전기적인 문제나 이런 것도 다 검사를 같이 하는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여하간…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은…

이게 가깝게 보시면 엔진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엔진만 바꿔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부합적으로다 전기적인 문제 이런 것도, 자동차검사가 안 되는 문제,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잘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예, 김기창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저희들 부분을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지금 어떤 목록이 나와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마 내부적으로 이게 국가에서 할 때 과학적인 어떤 것이 있다고 판단됐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하자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서, 사업을 할 때 염두에 두고서 ‘아, 이런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걸 염두에 두고서 혹시 시기적으로 뭐하면 중앙에도 요청을,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요청을 해 가지고 공통되는 분모를 찾아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도 봅니다. 그런 부분은 또 나름대로 생각해서 했을 것 같은데, 문제점을 좀 찾아서 좌우지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국적으로 가는 사항 같으면 충청북도에 280대인데 전국적으로 가면 몇 만 대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거 따지면은…

아니,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기계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잘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 기후대기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추경에, 당초 872대가 나갔고 314대가 예산이 지원되는데 지역별로 지원대수를 이렇게 미리 도에서 정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한 데에는 어떤 근거자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기후대기과장 박대순입니다. 윤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배정된 물량은 저희 임의대로 나눈 건 아니고요,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물량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시군 요청사항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배분을 한 겁니다.

시군에서 요청한 대로 반영을 하셨다고 그러셨네요. 그러면…

예, 시군에서 요청한 비율대로.

비율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역별로 한번, 시군별로 상반기에 나갔던 지원대수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파악을 해 보셨어요? 경쟁률, 경쟁률.

기후대기과장 박대순입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지역이 경쟁률이 많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에 많은, 경쟁률이 치열한데 그런 데가 물량이 아무래도 많이 배정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배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기 초소형차 이거는 지금 아예, 그럼 보은이나 옥천이나 영동이나 진천은 아예 지자체에서 지원을 안 한 거예요? 전혀 없어요.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에는 차량하고 도로 사정하고 또 운행하는 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대도시 지역에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읍면 단위나 이런 데는 초소형차가 도로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도시 위주로 이렇게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지 않아서 배분을 안 했다는 걸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과장님, 균형 있는 배분이 되었으면 하고요. 지원대수하고 인구 이런 것도 감안하신 거예요?

예, 일단은 자치단체의 요구를 제일 먼저 반영을 했고요. 그 이후에 물량이 남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인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배분도 하는 겁니다.

예, 좀 더 폭넓은 자료를 보시고 경쟁률이나 이런 걸 보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배분을 잘 하셨으면…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물 포럼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역할이 뭐예요? 포럼의 역할.

수질관리과장 유재부입니다. 물 포럼은 2013년도 12월 달에 설립이 되어 충북도내 물 관련 정책 토론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세계 물의 날 행사를 매년 3월 22일 날 하고 토론회 및 물 관리정책 워크숍을 연 2∼3회 개최를 하고 충북 물 관련 현안사항 연구 및 해결방안 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세계 물의 날 행사를 매년 3월 22일 날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 제일 큰 의미를 두신 거죠?

예예.

여태까지는 추진실적을 보니 예산 지원도 그렇고 그동안은 금강수계기금 지원사업을 도비로… 그 지원사업으로 했었죠?

수계기금으로다가 했습니다.

예, 수계기금으로 했죠? 그런데 지금 올해는 도비로 이거 계상한 이유가 있어요?

작년도까지는 5,000만 원 갖고 사업을 했었는데요, 작년 10월 달에 금강수계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기재부에 올렸는데 그 심의과정에서 수계기금 주민숙원사업하고 좀 맞지를 않는다 그래서 갑자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 예산 때 못 세워 갖고 올해 물의 날 행사는 3월 22일 날 할 때 우리 예산담당관실 풀사업비로다가 650만 원 갖고 행사를 했고요. 이번에 세우는 것은 토론회 하는 데 600만 원 정도를 세우고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다가 도비로다가 3,000만 원 정도 사업비로다가 해서 계속 지속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15년서부터 2018년까지 예산지원 상세내역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상세내역. 그리고 지금 대폭 기금 사용으로 제한이 돼서 감소가 됐는데 그러면 순수한 도비로 계속 이 사업을 연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 수계기금에서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요. 다시 저희들이 수계기금에 맞게 요구를 하려고 그러고, 기금에서 확보되기 전에는 우리 도비로다가 계속 운영할 사항입니다.

그 사용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원고료도 있고 토론비도 있고 대관료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묶어서 산출내역을 뽑으시면 안 돼요. 묶어서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해서 산출내역을 좀 주시고요. 대관료에 대한, 도청 대회의실을 사용을 해도 되죠? 대관료를, 도청 회의실.

지금 저희들이 주로 행사한 게 남부지역에서 많이 했는데 보은·옥천·영동 돌아가고 올해는 도비로다 하면서 충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소 빌리는 데 돈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그걸 주는 거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도청 대회의실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도청에서 할 때는.

과장님, 이 물 포럼에 대해서는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내역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충북 물 포럼은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 있었지만 2015년부터 4,000 내지 5,000만 원을 가지고 했던 행사인데 수계기금의 어떤 예산의 부분 때문에 사실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물 포럼이라는 거는 물의 기능도 그렇고 싱크탱크 하는, 물에 대한 전반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토론회도 있고 무슨 물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꼭 필요한 그런 단체이고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단체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올해 650만 원 정도 없어서 풀로 했고 또 이번에 최소한 금년만큼 토론회의 비용만 좀 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바이고요. 이것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요구하신 건 드리고요. 그리고 또 내년 예산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작년하고 금년, 그전보다는 약간 좀 작게 요구하더라도 세세하게 그 부분을 자료를 저기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하고 별도의 한번 간담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괴산 질마재 생태축 복원 사업 용역비가 감액 계상이 됐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지금 질마재 설계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내시가 왔을 때 하겠다고 했던 건데요. 내년 사업으로 변경돼 가지고 좀 1년 늦춰지는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 사업에는 차질 없이…

네, 거의 얘기가 되고 확정적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예, 금년에 내시가 되면은 저희들이 중앙에서 도내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덜 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걸로 산림청하고 얘기가 된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뷰티산업진흥위원회에 자문기능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이 되도록 하고 뷰티산업 진흥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뷰티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심의·자문”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 심사 준비를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에 대한 표기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안 제11조, 안 제13조의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4조의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행정국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