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도 의원 발언

전문위원김주년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상정할안건은지난8월19일의장이협의요청해온제207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본위원회안으로제안할안동시의회입법및법률고문운영조례안심의의건등2건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김현승입니다.존경하는김경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제207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회기는8월30일부터9월6일까지8일간입니다.첫날인8월30일다음주 금요일오후2시에개회식을가진후제1차본회의를개의하여제207회안동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및위원선임의건,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휴회의건을의결하고집행부로부터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였습니다. 그리고9월2일월요일과9월3일화요일에는각상임위원회를열어소관부서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와각종안건을심사토록하였으며,9월4일과9월5일이틀간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열어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토록하였습니다. 마지막날인9월6일에는오후2시에제2차본회의를열어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각상임위원회에서심사한각종안건을의결토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라고나와있는데요.특별위원회구성에있어서각상임위원회에서추천한세분씩,그리고의장님한분추천해서총7명맞습니까?

관례적으로각상임위원회의의견을존중하는것맞죠?

현재각상임위원회에서올라온예결위위원님들알수있을까요?

토론하자고하셨으니까구성결의안에대해서질의하는겁니다.

여기서결정할사항은아니지만운영위원장님은다알고계실것아니에요.보고를다받으셨을것아니에요.

본위원은경제도시위원회고,위원장님께서는문화복지위원회니까,그위원님들이어떻게구성되었는지는다보고를받으셨을것아닙니까?

제가확인하고자하는것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는데있어서각상임위원회에서추천한세분에대해서는존중을받아야된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어서이야기하는겁니다.

그것은알고있다니까요.알고있는데,구성하는데있어서각상임위원회에서세분을추천한부분에대해서는반드시존중되어야된다라는것을말씀드리고싶어서,토론시간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전문위원김주년입니다.안동시의회입법및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법률관련전문가의자문과지원을받아의원의입법역량을강화하고의정활동과관련한법률지식을습득하여의회의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먼저자치법규의제․개정등입법사안의자문과각종의안심사와관련한법률적자문,의회를당사자로하는쟁송사건의소송수행등고문의직무에관한사항을안제2조에규정하였고,변호사,대학교수등법률분야의전문지식을갖춘자중에서2명이내의고문을위촉하여임기는2년으로하고필요시재위촉가능토록하는내용을안제3조와제4조에규정하였으며,고문에게지급하는수당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규정하였습니다. 본안건에대한상세한내용은미리배부해드린심사안건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운영조례안에보면요.수당이라든지이런부분은명시가안되어있네요.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수당에관한사항조문을예산의범위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로정해놓고요.지급할수당은운영위원회에서,의회사무국에서예산이편성되어올라오면그금액을의논해서정하도록조문을놔뒀습니다.

위원님,발언권얻어가지고말씀하시고요.본위원이안동시고문변호사규정이있잖습니까?거기는수당이어떻게되는지?

안동시고문변호사조례에수당지급은예산의범위에서지급할수있도록해놓고별도로30만원씩매월지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요.거기에준하는수당이나경비를지급해야될것아닙니까?의회라고별도로많은예산을줄수가없잖습니까?

그렇죠.저희들도금액을못박아놓지않고예산의범위에서지급할수있도록해놓고예산은편성해서다시의논해서그렇게하는걸로하겠습니다.

공정하게해주시고요.안동시고문변호사지급수당내용을위원님들에게한부씩자료로좀.

예.알겠습니다.참고로자료제일마지막페이지에보시면저희들도내시군의회고문변호사운영현황을첨부해놨습니다.도청이나다른시군에서수당지급하는금액이기록되어있습니다.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월수당으로지급되는겁니까?

예.매월.

자문하지않아도매월지급되어야되는겁니까?

자문실적이없어도지급하는걸로.

그럼1년중자문횟수가전혀없어도월무조건줘야되는겁니까?

안동시에서도그렇고,다른시군에도규정상으로는그렇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다른시군은평균적으로,김천같은경우는인구가꽤많은도시인데도오래되기는하지만15만원정도되어있고요.다른데는거의20만원선이가장많은데안동시고문변호사수당은월30만원지급하겠다는말씀이잖아요?

아닙니다.참고사항그것은안동시고문변호사는집행부에서하고있는,우리가주려고하는금액이아니고안동시는이렇게하고있다참고사항으로적어놓은것입니다.

아니요.도내시군의회고문변호사운영현황은의회의것아니에요?

표상에있는것은시군의회거고요.제일마지막하단에있는것은안동시고문변호사수당입니다.

그러니까안동은매월30만원을주겠다는말씀이잖아요.

주고있습니다.안동시는.

그러니까안동시는주고있는데의회는?

아닙니다.저희는30만원이아니고예산의범위내에서규정을해놓고수당은다음예산세울때편성을해서다시우리운영위원회에서예산심사를해야됩니다.

이런것들은그냥예산범위내에서가아니라금액을정하는것이확실하지않나요?

그것은저희가도내도청을포함해서10개시군의회에금액을조례에규정을해놓고하는것은없습니다.거의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도록해놓고탄력적으로운영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경상북도도도에서도20만원되어있어서안동도아예이렇게못을박는것이낫지않나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도에도20만원으로못을박아놓은것이아니고요.그렇게주고있다는것을조사를해서그런것이고,조례는다예산의범위에서지급하는걸로,규정은그렇게해놨습니다.

그런데이제까지안동시의회와관련된고문변호사가없었나보죠?

예,없었습니다.

약간의외여서,예.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입법및법률고문운영고문들에게지급할수있는여비를아직까지예산상으로계상이되어있지않잖아요.올추경에요구했습니까?

조례가통과가되고나면예산을편성해서운영을.

할계획입니까?

예.

실은이부분의고문은의회차원에서는의원들간이라든지대내외적인부분에법률적으로소송하고이런것은없었어요.내가알기로.그리고의원들이입법활동할경우에는법무팀을통해서자문을받고다해왔어요. 의원들의입법활동이라는것은상위법을벗어나지못하기때문에법률적인부분은가히없다고봅니다.수당부분도보면매월얼마를지급을하고,또회의에참석해서자문에응할경우에는예산범위내에서출석수당을지급하고상당히그런부분이없잖아있는걸로보여요.고문변호사가필요한지안한지는검토해볼필요가있다. 왜냐하면2명예산준다고해도30만원이면360만원이되고,또회의수당하면어느회의에참석한단말입니까?의원들이개개인적으로법률자문을받는것은개인이할일이지.의회에서전체적으로보호해주고이런것은,본인이법무팀을통해서할수있지않나?그리고시의법률고문이있기때문에그것을활용할수있다고봅니다. 이전까지모르겠습니다마는이부분을장기적으로심도있게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우리가집행부를활용할것은활용을하고,의회의정팀에서는거기에뒷받침될수있는것은서로소통을해나간다면의회예산2명준다고해도최하연간360만원이에요.거기다가회의가한달에한번있을까?말까?할건데.이것은검토해볼필요가있습니다.

회의출석수당은요청필요에의해서회의에참석했을때만수당나가는걸로.

그러니까무슨말씀인지압니다.별도의우리가시급사항이요할경우는어떠한부분에,이때까지의회에서조례올라오고이런부분에대해서가타부타한적이없잖아요.수정을해서의견을넘기잖아요.이런것같은경우는,지금8월이잖아요.한번쯤검토를해보고,다음에연말정도되어서제2차정례회나이런부분에해도된다고보는데,그렇게해도내년예산수반시키는,이것은올해바로되는것은아니잖아요.부득이하게꼭필요하다고하는게있어요?

제가초안을작성한요인은의장님의요구사항이있었습니다.의회도고문변호사도하고.

이부분에대해서전문위원이나가서발언할게아니에요.이부분은국장님이올라와서제안설명이나답변을해도.그런데왜그렇게바뀌었지?이런사항같으면전문위원이나와서제안설명할사안이아니다.이말씀이에요.국장님이올라와서하는것이지.절차바뀌었습니까?

위원회안으로조례안을발의한것이기때문에그래서제가.

이런부분들은,왜냐하면하는것은괜찮아요.괜찮은데,이때까지20몇년있어봐도법무담당에소통해서자문을다받아왔고,시의고문변호사를활용할수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중복적으로한다라는것은의회의권위적인부분이나독립적인부분을강화하기위해서한다는것도없잖아있어요.그렇지만형식적으로틀을갖춘다는것도중요하지만몇푼이라도예산허비지출을안하기위해서는세심한검토가필요하다는말씀입니다.필요없다는뜻은아닙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러나조례를다해놓고하면어쩔수없이시행을해야되니까이런부분은한번쯤유보를한다음에시행하자이말씀이죠.위원님들다좋다면동의합니다.전체적으로동의를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다소의문제가있지않나,이상입니다.

저도손광영위원님하고같은생각인데요.여기에의회고문변호사가있는건저도찬성입니다.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데,위원님말씀하신게,8대까지오는동안에의원들이소송이있거나하는것은개인적인사유로법률고문을받았을거고,그래서이제까지는고문변호사가필요없었다고말씀하시니까이것은조금더고려를해보고,좀더신중하게의논을해보는게좋을것같아요.국장님답변이계시면.

사실저도첨에는그렇게생각했습니다.“집행부에있는데왜필요하나?”그렇게생각했는데막상시군에조사를해보고,파악해보니까집행부에있고,활용을해도되기는하지만,아까위원님들중에개인적으로법률필요한것은그것은여기대상자체가안됩니다.내신분상개인적으로자문구하는것은별개의문제이고,입법활동이나여러부분에서첨예화되고,세밀화되고,궁금한부분들을우리도답변을못하는부분도있습니다. 물론저쪽에활용을하면되지만,아무래도말하자면승용차로치면전용차가있어야훨씬더우리마음대로이용할수있고,편리를구할수있으니까그런차원에서아마해야된다는필요성을느꼈고,파악해보니까도내시군중에우리하고한군데더빠지고다있어요. 그래서우리도해놓으면지금당장은없었기때문에활용을별로안했겠나싶은생각이드는데앞으로해놓으면수시로전화해서물을수가있어요.이래이래하려고하는데어떠냐하고전화로물을수가있고,가서물을수도있고,또저런것은오시라그래가지고하실수도있고,오시면아까별도수당을줘야하고,가서묻거나전화상으로하는것은월수당으로충분히커버가되고,이런경우가있기때문에,다른시군에했다고거름지고장에가는것은아니지만필요하다면그렇게생각을합니다.

선임하려고하는변호사나.

저희들은그런것은없습니다.없고,모르고요.그것도위원회에서결정해서.

의회를당사자로?

안동시.

그런것은여기서대상이안되는걸로알고있고.

그말말고,정위원님말씀은의회를상대로해서법적인치열한그런게있었느냐.

그러니까제2조에보면직무에있어서고문은의회를당사자로하는쟁송사건에있어서이런문구가나오거든요.그러니까의회가쟁송사건에된것이몇건이나있냐는거죠?실제적으로,뭔가있었으니까이런조례안되는거고예산을집행할것아닙니까?

이런내용이지금까지없었는걸로,제기억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