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해신공항 대책 조사특위에서는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해신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소음조사, 안전대책, 피해지역 지원강화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함께 대책ㆍ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내용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의대학교 박영강 교수님의 신공항 입지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약 1시간에 걸쳐서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에 대해 논의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격려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런 데서 박수 잘 안치는데

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강 교수님 현재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명예교수이십니다. 정년퇴임을 하셔서 많은 시간을 김해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강 박영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안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박영강 여기서,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편한 대로 하시죠.

박영강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지금도 동창회가 있으면 김해를 방문합니다. 또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김해신공항 재검토 문제는 총리실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특히 김해시의회 특위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김형수 의장님과 지금 이광희 위원장님 이런 분들의 노력이 큰 결실을 거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학을 전공했는데요. 제가 왜 공항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느냐면 이명박 정부 시기에 신공항이 무산되면서 저는 그것을 정책의 실패로 봤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이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논문도 발표하고 또 설문조사를 많이 해서 언론에 공포를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한 8년 정도쯤 시간이 되는데요. 8년 같으면 내년쯤에는 종료가 되고 저도 작년에 정년을 했으니까 이제 좀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분권적 관점에서의 신공항 입지정책이라는 주제입니다. 신공항을 지금 분권화시대에는 어떤 시각에서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특히 박근혜 정부 결정 이후에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분권사항이 그러면 어느 정도쯤 되느냐 하는 걸 살펴보면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우리 분권화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공항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항문제를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11조에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법으로 정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항을 건설할 수도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있습니다. 제4조제2항에 보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공기업이 만들어진다면 지방정부 역시 지분으로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동남권 국제공항공사법 같은 게 제정된다면 얼마든지 부울경도 거기에 자본투자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흥미로운 것은 현재 지방분권법이, 지방분권 특별법이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참여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름은 달라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본질적인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제9조2항에 보면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천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조문에 보충성의 원칙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사무 중에서 기초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우선적으로 기초단체가 하고 기초단체가 못하는 것은 광역이 하고 광역이 못하는 것을 국가가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지금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업무를 주고 그다음 광역이 하고 꼭 광역이 할 수 없는 것을 국가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에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보면 전문 속에 자치와 분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조제2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천명하고 있고 제121조 역시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다면 현재 우리 특별법에도 보면 가급적이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정부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것이 현행 특별법의 기본정신이고 앞으로 개정될 헌법의 기본정신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재의 지방분권의 현주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해신공항의 결정과정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냐를 살펴봤습니다. 우선 김해신공항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들어보면 저는 김해신공항이 이렇게 재검토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정책실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실패가 나타난 이유를 보면 첫째로 추진주체가 불투명하고 협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김해신공항은 정부가 전액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정부가 부담하는데 김해신공항의 추진주체는 5개 시도가 추진주체가 되어서 이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주체와 이 정책주체, 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괴리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 시도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한마음으로 추진해도 이것이 잘 될지 모르는 마당에 각 지역이 자기 지역에 유리한 국책산업을 유치하는 국책산업 유치경쟁으로 발전되게 되는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진주체가 불투명했기 때문인 것이죠. 한마음으로 추진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책목표도 굉장히 불명확했습니다. 김해신공항에 대해서 5개 시도가 합의를 해서 용역결과에 따르겠다는 결정은 했지만 예를 들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공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에 중요한 정책목표가, 24시간 목표는 국제경쟁력 향상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국제경쟁력 있는 공항을 만들어야 하고 24시간 가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구ㆍ경북 측에서는 24시간이 필요가 없다, 영내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5개 시도 중에서도 영내 균형발전이 필요하지 부산시에 유리한 공항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특히 부산시와 대구 간 정책목표를 둘러싼 괴리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목표의 괴리현상을 조정하지 못 했습니다. 대통령도 조정하지 못했고 결국 어중간한 상태에서 외국용역기관에 맡긴다는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산일보에도 이런 기사가 당시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푼어치의 용역을 부탁하는데도 목표가 있는데 10조 원가량의 돈이 들 신공항에 목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표도 없이 신공항이 외국용역기관에 맡겨지는 아주 보기 드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5개 시도의 합의가 안 되면 어떤 조정이 필요한데 이 조정을 만약에 정부에서 주도하지 않고 영남 5개 시도의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주민투표는 곤란할지 모르겠지만 주민여론조사를 해가지고라도 어떤 정책목표라도 정했다면 이렇게 허무하게 실패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권위 없는 외국용역기관이 추진하다 보니까 그 권위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태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외국용역기관의 권위라는 것은 굉장한 전문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때만 그 권위를 인정받는데 그 뒤에 보고서가 나타난 것을 보니까 보고서의 평가기준이 대단히 자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용역이 시작되기 전에 2014년 9월에 자치단체 간 평가기준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루어야 된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 합의는커녕 중간보고에서 언급되었던, 공포했던 평가기준을 최종용역 단계에서는 그것을 밀실에서 바꾸어서 적용하는 그런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그러면 김해신공항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김해신공항을 지정하는 즉시 5개 시도의 공동추진 방식이 그 순간부터 해체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2016년에 김해신공항이 지정되고 난 이후에 부산시는 서병수 시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김해신공항을 제대로 잘 만들 것인가 그런 쪽에 관심을 기울여 봤고 대구ㆍ경북은 2016년에 지정한 통합신공항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골몰해 왔지 서로서로 어떤 의견을 교환한다거나 간섭을 한다거나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경남과 울산은 그 순간부터 중요한 이해당사자에서 빠지는 그런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탄핵정국으로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면서 어떤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2016년의 김해신공항이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결정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문 대통령도 대통령후보 때, 그 이전 대통령후보 때는 가덕도를 천명했습니다만 지난 후보시절에는 가덕도를 언급하는 것에 대한 대단한 부담을 느껴서 좀 애매한 공약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김해신공항이 결정된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보겠다고 언급했고 또 동남권신공항을 만일 만든다면 인천공항 재난 시 대체 가능한 공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 대통령의 해석을 민주당 부산시당 본부에서나 전문가들은 그것을 관문공항으로 개념을 지었습니다. 관문공항이라는 것은 지금 5차 공항개발계획에서는 없는 개념인데 3차에서는 있었습니다. 중추공항, 관문공항이 그때는 김해공항이 관문공항에 포함됐죠. 그래서 관문공항을 해석하기를 국제선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공항을 관문공항이라 해석을 하고 문 대통령의 공약을 우리 동남권에서는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이제 민주당 후보가, 특히 부울경 단체장이 민주당이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울경 단체장의 합의로 재검토를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영남 5개 시도가 이렇게 부울경이 검증되는 구성 해가지고 총리실에 재검증을 요청하는 이런 과정에서 대구ㆍ경북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김해신공항을 재검토하는 것이 5개 시도의 합의에 위반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구ㆍ경북의 지역언론을 보면“만약에 김해신공항 대신에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된다면 자신들이 만들 통합신공항이 고충 알리는 공항밖에 안 될 것이다.”이런 언급을 해가면서 통합신공항의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김해신공항이 영남 5개 시도와 합의한 관문공항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새로운 입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합의정신에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 하는 입장을 하게 되고 역시 2016년 김해신공항을 지정하면서부터 5개 시도의 합의는 종료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현상은 대구시에서 2016년 12월에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마련해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보고서에 보면 김해신공항은 활주로가 짧고 영남권 항공수요 처리가 곤란하고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관문공항으로 부족하다 하는 결론을 그 보고서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ㆍ경북은 한 번도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덮어두고 자기의 통합신공항을 사실상 영남권의 관문공항으로 만들 그런 구상만 해왔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에서 재검토 판정을 수용한 이후에도 보면 대구ㆍ경북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절차상 위반이다 혹은 총리실 검증에서도 대구ㆍ경북의 의사를 반영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총리실에서는 가능한 대구ㆍ경북을 참여시킬 것을 천명했습니다. 김해신공항 문제의 쟁점을 정책 단계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2016년 사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오류가 있습니다. 저촉장애물을 평가할 경우에 저촉장애물 평가는 우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에 장애물은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세세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이때까지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의 공항평가에서도 그런 공항시설법을 적용해 왔고 인천공항공사뿐만 아니라 무안공항, 제주도공항의 타당성평가에서도 그런 기준을 모두 적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권 신공항의 적용에서는 ADPi가 ICAO가 정한 비행절차 기준이라는, 즉 공항시설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설계단계에서 적용되는 비행절차 수립기준을 적용해서 장애물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에서는 산 27개를 깎아야 되는 것으로 공사비를 산정했는데 2016년도에는 산을 2개만 깎아도 되는 것으로 공사비를 산정했습니다. 그것이 5페이지의 표1, 2에 비교돼서 나타났습니다. 5페이지 표1의 왼쪽 하단을 보시면요. 가덕신공항 1단계 해가지고 활주로 하나 만들 경우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7조 8000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밀양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 하나 만들 경우에 한 7조 6000억 정도가 든다고 공사비를 산정했습니다. 즉, 공사비는 밀양이나 가덕도가 굉장히 근소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결과에 보면, 5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덕 평행활주로 1개를 만드는 데는 한 7조 5000억 정도가 든다고 평가를 했고 밀양에 활주로 하나 만들 때는 4조 5000억이 든다고 함으로써 3조 원이라는 공사비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김해도 보면 한 4조 2000억 정도 드는데 이것은 김해시 앞에 있는 3개의 산봉우리를 깎지 않는 비용으로 판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ADPi는 관문공항으로서 연간 3,800만 명의 수요를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타에서는 3,800만의 수요가 없고 2040년 기준으로 2,764만 명밖에 수요가 없다 해서 한 1,000만 정도 수요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활주로도 3,200m면 적당하다고 예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에서는 보면, 지금 여러분은 기본계획의 내용을 대체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수요와 용량 및 활주로 길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약한 관문공항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것이 기본계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서 보면 2016년 사타에서는 공항의 민간용량,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것이 연간 29만 회라고 언급을 했습니다만 동남권 실무검증단이 검증해본 결과 민간항공기는 연간 16만 3,000회밖에 뜰 수가 없다. 그래서 2016년 사타가 굉장히 왜곡된 보고서다 이런 측면에서도, 용량 산정에서도 대단히 왜곡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서 소음문제, 김해시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소음문제도 3,000가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동남권 실무검증단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어떤 소음단위를 적용하면 한 2만 3,000가구까지 소음피해가 있을 것이라 해서 소음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현재 영남권이 서로 반목할 필요가 있는가, 상생하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면 두 개의 신공항이 고착된 것은 사실입니다. 대구에서도 통합신공항에 대한 반대의견은 있습니다만 통합신공항은 아마 연내에 부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남권에서는 김해신공항을 그대로 할지 아니면 가덕도로 가게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뭔가 김해신공항이 되든지 가덕도로 가든지 새로운 국제공항이 생기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개의 공항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전제는 현재의 김해공항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의 과정에서 부산시민이 표출한 가장 확실한 의도는 뭐냐면 김해공항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해신공항이 그대로 되든 가덕도가 되든 혹은 밀양이 되든 김해신공항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새로운 국제공항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이 현재 변함없는 하나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공항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분권화시대를 천명하면서 그런 시대정신에 맞는 방식으로 입지를 선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경우에 수십 년 전부터 오사카 간사이공항이라든지 최근에 나고야 주부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주도로 공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것을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항을 만들 때 국토부가 자기가 좋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동남권이 좋다는 방안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싫다는 곳을 왜 만들 이유가 있는가 이런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김해신공항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하면 지방정부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김해신공항에 지금 7조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가덕도 활주로 하나에 7조 4000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물가가 상승됐으니까 8조 원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만약 모자란다면 부산시가 돈을 대서라도 만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TK가 반대하니까 그것을 우려해가지고 국토부는 그 정책을 고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문제, 합리성이 배제되고 경제성이 완전히 없는 그야말로 아주 터무니없는 정치적인 이유로 국토부가 지금 김해신공항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권시대에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가 김해시가지로 나기 때문에 현재 국토부에서는 전체적으로 3,000가구 미만이라 하지만 공항이 만들어지고 나면, 지금 대구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시는 처음에 공항이 만들어진 이후에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70웨클 이상에 주민 24만 명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김해도 앞으로 시가지가 계속 발전하면 미래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건축을 할 것이고 그러면 피해주민들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주민의 수요가 반영되지 않고 또 김해시가 정상적인 발전이 될 수 없다는 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정말 대안이 없다면 김해시가 좀 수용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대안이 번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도시를 파괴시키는 것은 민주화시대에서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통합신공항으로 갈 경우에 군위, 의성지역에는 주민투표까지 해가면서 주민의 의사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해시민들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해 보면 동남권에는 여러분도 생각하셨다시피 동남권이 발전하려면 우리가 여행 가기 편리한 공항이 돼서는 안 되고 이 주위에 기업이 몰려올 수 있는 공항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 동남권공항으로 직항이 올 수 있고 또 화물전용기가 세계 어느 곳으로 갈 수 있게 되려면 활주로 길이가 최소한 3,500m는 돼야만 동남권지역에 수도권에 있는 첨단기업들이 이전해 올 수도 있고 새로운 기업들이 여기에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만들면 장래적으로 한 1,000만 명 정도 규모의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 테니까 아무런 무리 없이 국내 수요라든지 단거리, 중ㆍ장거리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장거리공항을 이용할 경우에 인천이 불편해서 가덕도를 혹은 동남권을 오게 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편리한 교통을 만들어 달라 그런 것은 대구ㆍ경북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상호 견제하고, 제가 생각할 때 대구ㆍ경북이 동남권신공항을 붙잡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김해신공항이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면 통합신공항이 그런 관문공항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 김해같이 이런 넓은 벌판에서도 안 되는데 군위나 의성 같은 경우에 어떻게 활주로 3,500m의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구ㆍ경북도 아무런 이익이 없는 그런 아주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부울경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앞으로 서로 협조할 일을 생각하는 것이 분권화시대에 서로를 존중하는 발상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토의시간은 한 30분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간 범위 내에서 질문답변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조팔도 위원님.

오늘 교수님 바쁘신데 우리 김해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설명을 쭉 잘 들었는데 물론 대구하고 아울러가지고 이래 다 가는 건 좋지만 지금 영남 여기를 놔놓고 울산하고 부산, 경남 세 개의 광역시에서 합의를 잘 봐서, 대구하고 전체 5개 광역을 다 하려면 끝이 없는데 이것 가지고 싸움한 지가 벌써 오래되는데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김해공항 주변에 있는 사람이 소음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데 대구 이런 데는 앞으로 눈치 안 봐도 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 광역단체에서 합의를 잘해가지고 이걸 정치적으로 매일 이끌어서 이래 해가지고는, 언제까지 이래가 세월만 보내고 끝이 나는데 그로 인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간 갈등이라든가 소모 논쟁이 너무, 안전면 그런 이야기해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주위에 많이 봤는데 이걸 빨리 결정을 내려가지고 관문공항을 만드는 데 부울경 이래가지고 맡도록 해야 빨리 안 되겠나 싶은, 사실은 정치권의 눈치도 너무 많이 보고 표 같은 이런 것을 의식해가지고 계속 전, 전 정권부터 시작해서 이래 왔는데 이걸 혁파해가지고 좀 강력하게 잘해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가깝게 사는 지역구 의원인데 우리 집에 가보면 알지만 그 더운 여름에 나이 많은 사람도 많은데 문을 못 열어놓고 있어요. 좌우간 여름 내 에어커만 켜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집뿐만이 아니라, 머리가 아파서 문을 한번 열어도 진짜 시끄러워서 그런데 만약에 허브공항이 된다면, 24시간 관문공항이 된다면, 여기에서 한다면 살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건 우리가 인천공항처럼, 김포공항처럼 기존 공항은 놔놓고 새로 만드는 공항은 가덕도나 이런 데에 백년대계를, 후세들 생각해가지고 또 주택 부근에 하면 결국은 세월이 흐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좁은 생각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넓게 생각해서 가덕도 저쪽으로 바닷가로 가가지고 24시간 내에, 앞으로는 여기에 많은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의 피해 없이 돈이 조금 더 드는가는, 좀 더 드는 것 같습디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2조가 더 든다 하는데, 정확한 건 아닌데 이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합의를 잘 봐가지고 빨리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종합해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박영강 예.

교수님께서는 김해신공항 문제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공학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요인도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박영강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TK가 반대하기 때문에 김해신공항을 국토부가 하려고 하고 지금까지 해왔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TK의 반대도 있습니다만 또 중앙의, 수도권 인천공항을 제1공항으로 계속 두고 그쪽 중심으로 두려고 하는 수도권 쪽 정치적 세력의 그런 주장이나 요구가 국토부에 작용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지 질문 드렸고요.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예. 주정영입니다. 오늘 내용들을 보니까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TK지역의 통합신공항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울경의 가덕도신공항 이게 상생하는 것이 해결방법이라는 논지로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TK지역의 통합신공항하고 부울경에, 가덕도에 신공항이 만약에 건설이 된다면 어떻게 이게 분리 추진이 가능한가. 추진은 가능한데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분리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저도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지역에 당연히 제대로 된 관문공항이 생겨가지고 24시간 자유롭게 뜨고 날 수 있는 그러한 공항들이 건설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나 또 우리 지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 그대로 인근에 또 통합신공항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도 국가적인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들을 봤을 때 그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박영강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또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질문은 두 개가 나왔고 의견은

단답으로 하세요. 모아가지고 하는 건 안 맞고

아니, 그러니까

한 분이 질문하면 한 분이 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지. 질문을 다 모아가지고 답을 하자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할 때마다 답을 하면

아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세미나 같은 것 해보면, 그런데 질문이 하나하나에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질문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관련성도 좀 있고 그리고 의견은 한 분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강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주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동남권 허브공항을 만들어 달라 했거든요. 처음에는 인천에 버금가는 그런 허브공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는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허브공항이 아니고 영남권의 거점공항으로 목표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제안에는 김해공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같이 가덕도 활주로 하나만 하겠다 이렇게 공사비도 줄이고 그런 대안을 제시했고 밀양이 주장하는 기본적인 안은 밀양에다 공항을 만들어가지고 김해공항도 밀양으로 이전시키고 대구국제공항도 이전시키는 그런 공항을 만들자는 것이 밀양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보면 당시 언론에 공표된 국토부 장관의 메시지를 보면, 신문에도 나와 있고 제가 많이 인용도 했습니다만“내 책상 위에 두 개의 안이 올라와 있다. 이 결정을 미룰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해서 장관이 곧 발표가 임박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양 지역에서 유치경쟁을 벌이니까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가 결국 2011년 3월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무산시켰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지금까지 신공항을 만드는 데에 사실 경제성이 문제가 된 일은 없습니다. 경제성은 핑계였을 뿐이지 영남 5개 시도가 합의됐다면 20조가 들더라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점을 본다면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이런 공항문제에 대해서 수도권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을 한다 이렇게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수도권주의자에게도 그런 눈을 돌리고 있지만 진행과정을 보면 수도권보다 오히려 영호남의 강한 대립 이런 것에 정부가 당혹했음이 분명하고 금년 2월인가 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영남 5개 시도가 합의하면 결정이 편할 것이고 수월해질 것이고 안 되면 총리실에서 판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영남 5개 시도가 김해신공항을 다 재검토해 달라 하면 재검토 바로 될 겁니다. 그런데도 국토부가 그것을 쥐고 있는 것은 한쪽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국토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나 국토부가 기존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은 TK의 반대가 어느 정도쯤 되느냐 하는 것에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TK가 아주 전향적 자세를 보인다면 판정에도 굉장히 다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제 답은 그렇게 드리고요. 물론 반론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 가덕도와 통합신공항의 상생이나 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구시는 지금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을 옮기면서 통합신공항을 놓고 군위 아니면 의성 쪽에 옮기게 되는데 그 후보지가 지금 계획하기를 장차 1,000만 명 수요를 생각해서 부지를 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국제공항은 한 400만 명 정도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0만 명 정도 수요가 된다면 향후 한 30년 정도까지는 그 공항을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신공항을 하게 되면 아마 대구의 단거리 국내공항 수요는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 갈 사람이 동대구에서 타다가 1시간쯤 걸리는 군위나 의성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 가기에는 참 난센스 아니겠습니까? KTX 이용을 더 많이 하겠죠. 제주도 갈 사람들도 동대구에서 제주도 가기는 참 편한데 다시 1시간 거리의 새로운 통합신공항에 가서 제주도를 가게 된다면 제주도보다는 아마 외국여행을 좀 많이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통합신공항의 국내 단거리 수요는 좀 줄어들 걸로 보여집니다. 대신에 단거리 국제공항은 대단히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중거리 공항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활주로를 한 3,200까지는 만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해공항이 갈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거리는 좀 의문이 드는 것이죠. 장거리는 국토부에서도 활주로 3,200 같으면 유럽이라든지 혹은 미국을 갈 경우에 대형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중량을 한 90% 정도만 하면, 다 채우지만 않으면 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신공항을 통해서는 장거리비행기도 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구ㆍ경북의 수요가 좀 적기 때문에 아마 항공회사의 항공기 운항이 실제로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서 가덕도에 제대로 된 항로가 만들어진다면 수요가 줄어들어서 대구ㆍ경북 분들은 아마 인천을 가든지 가덕도로 가든지 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구ㆍ경북에서는 현재로서는 통합신공항을 통해가지고 미주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을 시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가덕도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심리적으로 불편해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결국 예를 들어서 김해신공항 대신에 가덕도를 간다면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밀양을 주장하다가 가덕도를 주장하는 부울경 혹은 부산에 패배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리적인 것이 대구ㆍ경북, 특히 대구주민 속에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정치권, 특히 자한당에서 민심을 부추겨가지고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볼 때 아주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반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정치권의 반대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는 반대를 해야만 대구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대구ㆍ경북의 언론도 그렇습니다. 반대 안 하면 지금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금년 1월에 경북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합신공항을 제대로 건설하게 해주면 부울경이 김해공항을 옮기더라도 아무 말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대구시장도 나도 그렇다고 속내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마자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무슨 권리로 단체장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뭇매를 맞으니까 경북지사가 뒤에 말을 바꿨습니다. 가덕도를 만약에 민자를 유치해서 간다 하면 가도 괜찮다고 그렇게 한 말이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죠? 정부 돈으로 하면 안 되고 민자로 하면 된다는 것이 사실 그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단체장의 속내는 그런데 아직까지 시민들의 여론이 그렇고 하니까 정치권이 시민들의 여론 때문에 일단 발언을 하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의 단계를 정치권의 수사다 이런 정도쯤으로 돼서 더 이상 적극적인 반대만 안 한다면 총리실의 판정도 좀 더 우호적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조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신공항이 저는 국가적인 낭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가덕도 같은 경우에 외해에 있기 때문에 기상이 안 좋으면 다른 공항을 이용해야 될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인천보다는 우리가 만약에 대구 쪽에 가서 피항을 할 수 있고 비상시에 착륙할 수 있다면 동남권 주민은 좋을 것이고 대구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찾고 운영과정에서 서로 항공기 편수를 조정하고 한다면 얼마든지 윈윈할 수 있는 길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수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박영강 예.

또 다른 분 질문 있으면 하시고, 김희성 위원님.

교수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오늘 교수님의 설명회를 듣다 보니까 이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제 지방분권과 정치권 그리고 각 지방 간의 이해관계 이런 것이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설명하시면서 그런 것의 통합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지방 간의 이해관계를 풀고 그다음에 정치권에 있어서 기득권을 내려놓는다고 만약에 만든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통합 그게 모든 여론들의 봉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박영강 우리 영남 5개 시도 같은 경우에 짧은 시간에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 대통령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5개 시도 합의가 안 된다면 총리실에서 검증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합의가 안 되더라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셨어요.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인식한 거죠. 그리고 총리실에서도 보면 우리 동남권에서는, 부울경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는 보고서에 다 드러났으니까 정부적 판단을 좀 해달라. 관계 장관들이 들어서고 해가지고 정치적 판단을 해달라고 했는데 총리실이 정부적인 판단에는 부담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20명 정도 되는 전문가를 구성하는데 그 전문가들을 그냥 구성하면 안 되니까 전문가 풀을 5개 정도 구성해가지고 그중에서 국토부나 5개 단체가 제척사항이 있는 사람은 빼라 이겁니다. 못 믿는다 싶은 사람을 다 빼고 제척대상이 안 되는 중립적이라 생각되는 분들을 한 20명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조정을 하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그 구성을 총리실에서는 늦어도 연말까지라 하기 때문에 좀 불만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10월 정도까지 구성해서 연내에는 판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걸 지금 우려해서 아마 부울경에서는 그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급적이면 총리실의 판정단 구성을 조금 빨리 당기고 판정을 해주는 것이고 총리실에서도 가급적이면 TK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검증단에 대해서“당신들도 제척할 사람이 있으면 제척하라.”이 정도쯤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용적인 봉합은 불가하다고 보고 국책사업으로서의 공익적인 입장에서 가능하면 어느 정도의, 공권력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국책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이런 사항으로 조금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박영강 그렇죠. 총리실의 결정을 다시 번복하려면 정말 힘들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아주 좋은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박영강 예.

결국에는 지금 신공항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대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좋은 대안을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풀어내서 가장 현명, 합리적인 하나의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그 안에서는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아까 설명을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박영강 제가 그런 말씀을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시지 마시고 일반인들이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인 표현으로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잠깐 한번 설명을 해주면

박영강 제가 좋은 대안이 있다는 건 뭐냐면 김해시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출발되는데요. 김해시에 피해를 입히지 않아도 되는 좋은 대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2016년도 이전에 영남 5개 시도가 공항을 결정해 달라고 외국용역기관에 결정할 때 어느 시도도 김해시를 염두에 두고 결정해 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가덕도 아니면 밀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용역기관에 맡겨 달라 했거든요. 제가 좋은 대안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은 정부 용역결과 몇 차례나 불가하다고 판정됐고 가장 좋은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밀양 아니면 가덕도였는데 그걸 제쳐두고 김해를 했기 때문에 김해시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가덕도 아니면 밀양으로 가는 좋은 대안이 있다는 것을 그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든지 또 기술적인 문제도 좀 말씀드려보면 지금 부산시민들이 김해국제공항을 옮기는 것을 거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해시민들도 입장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단거리 같은 경우에 제주도로 갈 때 얼마나 편리합니까? 김해공항을 유지해야 된다면, 가덕도로 가게 되면 가덕도와 김해공항은 30㎞ 정도 됩니다. 통합관제가 가능합니다. 이동을 하더라도 한 공항이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가덕도로 가게 되면 김해공항과 공역의 중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비행항로를 서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해공항을 유지하려면, 하나의 공항으로 되려면 가덕도가 가장 유리한 것이죠. 김해공항이 확장이 안 된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공항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밀양공항이라는 것은 김해공항이 존재하면 밀양공항은 공역의 중첩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충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이 유지된다는 것은 사실 밀양공항이 안 된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안이라는 것은 김해공항 안 되면 김해공항에서 가장 근접한 가덕도가 있고 공역의 중첩이 안 되는 공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해시민들을 피해로 몰아넣는 이걸 왜 억지로 할 것이냐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것은 김해공항의 확장이나 그다음에 관문공항으로서 그것이 부적절하니까 현재 제 입장에서 보면 가덕도로 옮기든지 밀양이라든지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김해시민이 굳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김해공항은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이 나있는 부분이“가덕도나 밀양으로 가라. 우리는 그것을 원한다.”이런 관점에서 좋은 대안이라고 얘기한 거죠?

박영강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강 애초에 우리가 2011년도부터 김해공항 확장을 생각하면서 한 번도 대안을 모색한 적이 없고 두 번이나 가덕도나 밀양인데 하는 측면에서 그런 대안이 김해보다는 좋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분만 더 질문하시죠.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소음이나 대책에서는 공항이 안 되는 것을 바라지만 인천공항 같은 경우 현재 2조 6000억을 벌고 있잖아요. 4조 2000억을 자체재원으로 투자해서 1억 명 예상을 해가지고 공항을 더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공항이 나쁜 개념은 아닌데 우리시에 안 짓더라도 다른 데다 하면 우리의 역할론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박영강 아, 동남권공항을 크게 만들 필요가 좀 적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신공항을 소음이나 이래서 더 이상 확장하고 건설하는 걸 반대하는데 지금 보면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2조 6000억을 한 해에 벌어들이고 4조 2000억을 자기들이 자체투자해가지고 또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솔직히 말해서 수익사업으로 됩니다. 향후 우리 김해시에서 아까 자치분권으로 하면 우리가 투자도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방안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김해시에서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투자한다고 하면

박영강 공항을 수익사업으로 생각하는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일단 공항에는 기본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에 국가보조를 받았습니다. 인프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보조 틀에서 만들어지고 운영돼 오면서 오랜 기간 후에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어렵고 지방정부에서 공항 운영에 대한 주도권을 좀 가지겠다 그런 측면에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약간 초과됐습니다. 이야기를 더 듣고 싶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 강의는 마쳤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영강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교수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보고드릴 사항도 있고 또 안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해신공항 대책 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김창수 간사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창수 간사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간사 김창수 위원입니다.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6월 정부의 김해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평가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신활주로의 방향이 우리시의 주거밀집지역 및 고층건물이 위치한 도심지역으로 이륙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 시민 53만 명의 16%인 8만 6,000여 명이 소음지역에 포함되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행기소음 피해대책 수립 및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집단화 양상과 원점 재검토요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제212회 임시회에서 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제213회 제1차 정례회에 조사계획서가 승인되어 현재까지 조사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해신공항 대책 특위위원회에서는 소음과 안전에 대한 대응방안, 대책 마련을 위하여 김해지역 도의원과 간담회 개최로 의견을 조율하고 국토부 장관,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의장과의 면담을 추진 그리고 교수, 박사, 시민단체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신공항 건설계획에 따른 정책제안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와 김해신공항 건설의 위급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간담회, 기자회견, 거리 피켓홍보, 플래카드, 시민단체와의 연계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항공기소음과 안전대책, 대응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신공항 건설에 우리 김해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소음안전대책인 만큼 소음 문제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시민이 수용ㆍ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음대책방안 없이는 김해신공항 건설 추진에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및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최종판단ㆍ결정사항을 확인하고 신공항 건설계획에 따른 소음과 안전에 대한 대응ㆍ대책방안 마련을 기하기 위해서 조사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연장계획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배부돼 있는 내용은 그동안 저희들이 활동해 왔던 내용들을 주로 적시하고 현재 국무총리실 검증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간 연장하자는 안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결정되면 9월 임시회에 올려서 가결됨으로써 앞으로 또 1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신공항 대책 특별위원회 연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면 말 그대로 방금 여기에 간사가 제안설명할 때도 마찬가지고 김해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소음과 안전대책이지 반대는 아닙니다. 우리 전체적인 위원들의 입장은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집약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절차상으로 해결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지난 1년간 저희들 위원회가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나는 방향설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방 앞에 가면 신공항 반대스티커가 붙어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의 입장하고는 방향이 조금 잘못 설정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연장되든, 연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연장 쪽은 찬성합니다. 또한 위원장이 다시 어떻게 구성될지 집행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는데 연장선상에 있어가지고 좀 명확한 우리의 역할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의 모든 활동들이 너무 위원장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언론을 보고“어? 우리 위원장님이 이런 걸 했네?”라고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의 하나의 전체적인 의결을 통해서 위원장님이 대표로 움직이시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고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연장되고 위원회 구성이 되더라도 여기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위원님들도 조금 숙지하셔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이 위원회가 구성되고 진행돼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방금 김희성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부분이 우리가 초창기에 이 특위를 만들 때 아마 저희가 많이 논의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 이름을 보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게 저희가 시작할 때 이 부분을 반대라고 규정하기도 아직 객관적인 근거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이 취합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일단 사무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밝혀내는 특별위원회를 하자라고 처음에 결성할 때 준비가 됐던 것 같고 위원님들한테도 그게 합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1년 시점이 지났을 때 지금은 조금 결론이 나와야 되는 시점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특별위원회가 이런 행정사무조사만 계속하는 특별위원회로 계속 1년을 더 가져갈 거냐. 지난 1년 동안의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에서는 안전성과 소음성의 대책이 없는 김해신공항 확장에 정확한 반대면 반대라는 부분에 맞추어서 특별위원회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결정들이 나와야지만 위원 안에서는 합의가 되고 방금 김희성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논란이라는 부분이 줄어들 것인데 하는 행위나 지금 저희가 활동하는 것은 사실 반대대책위원회처럼 하고는 있으나 이름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돼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라는 이름은 우리 김해시의회 내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이름을 딴 거지 처음에 행정사무조사만 하겠다고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시작할 때도 사무조사하는데 왜 우리가 반대하는 것에 앞장서야 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결국은 저희가 특별위원회 안에서도 합의가 되지 못한다라면 이 위원회의 동력이나 그다음에 방향성이 제시가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일단 그것부터 우리가 특별위원회 안에서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이름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어서 이름을 못 바꾸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성은 아까 우리 김희성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논의를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정회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연장 통과를 시켜주면 좀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죠. 정회를 잠깐 해갖고

정회할까요?

예. 의논해가지고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님은 안 있습니까?

아, 황현재 위원하고

김경수 도의원님도, 그래서 저는 그때 모임인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김해시의회에서 저하고 김창수 위원하고 지역에 계시는 황현재 위원 지역 쪽에 관련이 있어서 추천이 들어와가지고 했고 도의원 중에는 김경수 도의원 이렇게 해서 소위 정치인 네 사람을 넣으면서 민관정협의회라고 출범됐습니다. 그게 있었고요. 그게 예전부터 3년간 회의를 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많은 활동이나 실적은 좀 없고요. 그냥 서로서로 협의하는 관계를 해왔고요. 그리고 아까 퍼포먼스대회 이것은 우리가 주관하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일을 해왔던 김해신공항 반대 및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부울경 시민운동본부하고 민간 시민단체 쪽에서 8월 30일에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김해신공항에 대한 불만적인 내용들을 노래나 몸짓으로 만들어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맥주축제 식으로 하고 또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부분도 좀 넣어가지고 행사를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서 진행하는 거고요. 다른 기타사항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정회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과제로 갖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