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추경 관련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 처음 참석하는 김병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인사) 박영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영재 자치행정과장 인사) 이미순 협치분권과장입니다. (이미순 협치분권과장 인사) 신현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현영 문화체육과장 인사)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인사) 이한진 민원여권과장은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배제했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94억 1164만 5000원보다 2억 8117만 원이 증가한 196억 92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4개 부서의 지난연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문화체육과 소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내시액 변경 등에 따른 세입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62억 4982만 6000원 대비 8억 9077만 6000원이 증가한 1871억 40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과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975만 9000원 증액한 1313억 38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센터 개·보수 및 주민참여 문화예술지원사업, 마을 거점공간 조성과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229만 6000원을 증액한 112억 90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치분권과는 현원 증감에 따른 기본경비와 보조사업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7711만 7000원을 증액한 8억 669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및 기본경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340만 9000원 증액한 189억 94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소년과는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강서평생학습관과 강서교양대학 통합 운영에 따른 예산액 조정, 그리고 보조사업반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7180만 5000원을 감액한 234억 73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처서입니다. 처서 무렵 마지막 무더위는 까마귀의 대가리가 타서 벗겨질 만큼 무덥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971억 202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9362억 5960만 7000원 대비 6.5%인 6억 860만 5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2쪽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편성재원은 196억 928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94억 1164만 5000원 대비 1.45%인 2억 811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작년도 이월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4403만 7000원 증가, 학교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시비보조금 7656만 3000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은 1871억 406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862억 4982만 6000원 대비 8억 907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도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추가경정예산안 세부편성내역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강서평생학습관 프로그램과 강서교양대학프로그램 통합 운영에 따른 강서평생아카데미 운영 및 강사료 7472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강서교양대학 운영비 8872만 6000원 감액 등 총 5건에 38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보조사업으로 구·동 임기제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분 2억 7960만 원, 동 주민센터 시설 개·보수비 1억 3180만 원, 마을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비 부족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비 1억 937만 6000원 감액 등 총 3억 61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53건에 4억 91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문화체육과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외 14개 사업 1억 334만 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 외 37개 사업 3억 88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5페이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종합의견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96억 928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117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원은 전년도 이월금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1871억 406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9077만 6000원이 늘어났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인상비 2억 7960만 원, 화곡1동 및 화곡4동 청사기능 유지 및 시설 개·보수비 1억 3180만 원, 마을거점공간 조성 공사비 부족분 4500만 원, 동주민센터 현원 증가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 3432만 원, 주민음악회 유치 및 개최 지원비 20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비 1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시비 7656만 3000원 삭감에 따른 구비 포함 1억 937만 6000원 감액 등 총 8억 90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본예산 편성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3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또한 사안의 시급성과 필요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별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행정관리국장이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별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추경 관련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주민 인사팀장입니다. (장주민 인사담당주사 인사) 김혜연 예산업무담당입니다. (김혜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배부해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제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1313억 385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310억 5875만 6000원 보다 2억 79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2019년 1월 8일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6급 이하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인상되어 구·동직원 인력운영비를 기정액 대비 2억 7960만 원을 증액한 1080억 98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18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 대한 국비보조금 이자반환으로 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삶이 아름다운 강서를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이 표에 보면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이 1월 8일날 개정이 됐다는 것이죠?

예.

그전에는 알 수 없었고 이때 행안부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6급, 7급, 8급, 9급, 임기제 7급, 8급, 9급 이 직급만 한정해서, 그 밑에 마급도 있네요? 이 분야만 올리게 된 겁니까? 표대로면.

예.

이유는 뭐예요? 행안부가 이 직급만 해서 특별히, 상위 직급은 안하고.

하위직급 복리후생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직급보조비를 향상시켜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 이충현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종길 동행정팀장입니다. (안종길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조은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조은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동기능혁신팀장입니다. (김동연 동기능혁신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현규희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전현선 주무관입니다. (전현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14억 723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 5921만 7000원 대비 2억 130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이월금으로 2018년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사업, 마을사업전문가 인력운영비,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찾동 운영,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지원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112억 905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08억 4822만 1000원보다 4억 42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청사 시설개선, 주민음악회, 마을거점공간조성, 주민센터 기본경비 및 보조사업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센터 개보수사업입니다. 화곡4동 청사 3층 테라스 부근 누수로 인한 방수 및 방치된 공간의 차양막, 휴게의자설치 등 시설활용도를 높이는 주민휴게공간 개선공사로 4180만원을, 화곡1동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인력 재배치시 부족한 공간 확보 및 민원실 업무지원, 직원과 소통강화를 위하여 2층에 있는 행정지원팀을 1층 민원업무공간으로, 1층에 있는 주민등록실을 2층으로 이전하는 공사를 위해 6000만 원을, 주민의 행정 및 복지수요에 비해 열악한 시설인 화곡1동 신청사 건립방안이 구체적, 학술적 제시로 조속한 사업추진동력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 3000만 원을 포함 기정액 대비 1억 3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반장제도 운영입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추진에 따라 상반기 통장자녀 장학생 중 고3 학생 16명분 74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43명에게 1인당 46만 9080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문화예술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고 균형 있는 문화공연개최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공연자원의 발굴로 풍부한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10월 말 KBS아레나에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주최 주민음악회 개최지원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거점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마을거점공간 조성을 위해 곰달래문화복지센터 2층 테라스 공간을 증축하여 주민모임의 거점으로 주민 간 소통과 지역문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소규모 공론장 등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시설증축공사로 기확보한 시비보조금 4500만 원으로 부족하여 구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돌봄SOS센터 시범사업 인력충원계획에 따라 동주민센터 현원이 2019년 7월 18일에 11명, 2019년 11월에 6명이 증원됨에 따라 급량비 및 여비증가분으로 34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18년 주민자치회 조례제정지원으로 인한 주민자치사업단 미운영,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자산취득비, 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 활동비 등 6건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1866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조사업 반환이 많아요, 그죠?

예.

좀 전에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 안 하고요. 자치행정과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곡1동 동청사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지난 10년간 용역을 좀 여러 번 했는데 몇 회 정도한 것 같습니까?

화곡1동 신청사와 관련해서 용역은 한 바가 없고요. 저희가 부지를 알아본 것은 9차례 정도 됩니다.

9차례?

예.

그러면 제가 지난 2010년도부터 의정활동을 했는데 그때부터 동청사 얘기가 나온거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저는 거의 못 들어 봤는데요. 10년간 9차례는 확인은 해봤지만 용역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설부지를 저희가 알아본 것은 9차례 정도 16군데를 알아봤고요, 용역은

그럼 지금까지 계속 알아보다가 자꾸 실패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저희가 적정한 부지를 선정을 하면 부지 자체가 저희들 동청사에, 복합청사에 맞지 않은, 적은 규모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적정한 부지를 선정을 하면 또 집주인이 아마 가격을 좀 높게 부르는 바람에 저희가 쉽게 접근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우리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게 있어요. 5년 동안 매년 계획하는. 그게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계속 올라오다가 올해부터 유독 빠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연초에도 그거를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본 것 같기도 한데요. 관심이 없는 거냐, 아니면 포기한 거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건 아니고 흐지부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지금까지 9차례를 해봤지만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이 나온 거예요. 부지를 마련해 놓으면 협소하고 우리 목적에 맞지 않고, 부지를 또 확보를 해놓으면 주인분들이 여러 분 되니까 가격이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 목적에 맞게 사용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최근에 와 가지고 우리 20개 동 중에 인구수는 제일 많아요, 행정수요도 많습니다, 청사는 비좁아요. 이번에도 시설 안에 리모델링한다고 또 올라 왔잖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다, 지금 20개 동을 보면 화곡1동을 제외한 다른 동은 거의 진행중이거나 완료가 됐어요, 아주 급한 대로. 지금 등촌2동 같은 경우도 이쪽 365번지인가요? 그쪽에서도 지금 기부채납해서 하죠.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곳은 화곡1동인데요. 이거를 지금까지 가졌던 그런 의지보다 더 굳게 가지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안 된 학습효과를 계속 반복하면 안 되고 우리 문예회관 짓는 것 마냥 이번에 처음 용역을 준다고 하니 지역이 확보가 되면 도시계획시설 우선 지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그 지역은 다른 분들이 터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용역을 하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짜임새 있게 해야 된다, 그냥 지역구 의원님들이 아니면 여러 위원님들이 “동청사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용역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올리는 김에 그런 의지를 좀 보여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긴지 아셨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경험상 본 거는 정말 이런 것 보면 고무줄 예산 같다, 탁상행정의 샘플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그런 의지가 있다라면 용역비 3000만원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번에 정말 그런 의지를 갖고 확보를 하겠습니다, 확보하는데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문예회관도 A를 확보했다가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B로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거를 어느 지역에 정말 화곡1동의 중심지로서 청사역할을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묶으세요, 그냥, 도시계획시설로. 타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을 절충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축을 해야 되지 그냥 용역만 주고 할 건지 말 건지 나오면 “용역 결과가 이렇습니다.”라고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국장님?

제가 보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 때문에 용역을 지금 발주할 계획이고요. 사실 그동안 노력은 했었습니다. 전임자들도 노력은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의지가 약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주면 적정한 자리가 선정되고 나면 저희가 협의를 요청합니다. 협의해서 협의가 우리가 요구한 대로 수용이 안 되면 지금 얘기한 대로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런 절차를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차질 없이 잘 좀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주민참여문화예술지원 음악회 있죠?

예.

그거 개최된 배경을 설명해 봐 주세요.

지금 저희 가양3동 관내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관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매년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익사업으로 무료 음악회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송파구 쪽에 올림픽체육공원에서 계속해왔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7월 정도에 거기 실연자연합회 회장님을 우리 국장님하고 잘 아셔 가지고 같이 한번 방문해가지고 우리 회관도 강서구에 있으니까 강서구에 문화공연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니까 흔쾌히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수 출연부터 섭외, 홍보 일체를 음악실연자연합회에서 비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개최 장소에 대한 대관료를 저희가 하는 걸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강서구민이 가장 많이 모이는 마곡중앙공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거기 시설물이 훼손되는 것 때문에 불허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실내인 KBS아레나공연장에 저희가 10월, 지금 잠정적으로 26일 날 저희들이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간에는 다른 송파 쪽에서 했는데 이 행사를 저희 강서구에서 계속할 수 있게

예. 지금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저희 강서구로 유치를 하신 겁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종시에 있는데 세종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이 사업을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올해 유치를 한 겁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음악실연자연합회에서도 향후에도 저희들을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다는 그런 답변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하셨네요. 총 소요 예산 중에,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2000만원 대관료 비용만 대면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가수 출연료, 섭외, 홍보 등등 해 가지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서는 2억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KBS아레나 대관료, 그니까 저희가 토요일에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금요일에 시설설치,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철거까지 해서 지금 3일 정도를 예상을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강서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잘 섭외가 된 거네요, 그죠?

예.

다음에 세종시에서 한다고 했을 때 거기하고 경쟁이 붙을 수도 있겠군요.

올해 저희가 좋은 결과를 낳으면 내년에도 저희가 계속 유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누구에게 지원하나요?

지금 지원대상은 만 5세부터 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학교·가정 폭력 등에 대해서, 범죄피해가정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한 350명 내외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강좌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꼬마들이나 노인들은 수영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강좌이용권이 대게 어떤...

수영이라든가 스포츠강좌 전반에 대해서 태권도라든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씩 줘요?

8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간이요?

예.

기타사항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수영연맹 있죠?

예.

수영연맹에 대해서 민원들이 여기저기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수영연맹 한 번 챙겨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 박현규 팀장입니다. (박현규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아동청소년친화팀 박미경 팀장입니다. (박미경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평생교육팀 김영선 팀장입니다. (김영선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도서관운영팀 김의숙 팀장입니다. (김의숙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서무를 맡고 있는 김연수 주무관입니다. (김연수 주무관 인사)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7억 1358만 8000원에서 3791만 6000원이 감소한 46억 75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765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5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3848만 9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5억 4566만 4000원에서 7180만 5000원을 감액한 234억 73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입니다. 먼저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중 Non-GMO가공품 지원 시비예산 삭감으로 1억 93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강서평생학습관 프로그램과 강서교양대학을 통합해서 강서평생아카데미로 운영함에 따라 74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서교양대학 운영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강서평생아카데미 운영에 따따 강서교양대학 운영비 887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9개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0만 4000원과 혁신교육지구 운영 등 15개 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046만 7000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Non-GMO가 유전자변형 가공식품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뭐죠?

처음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10개 학교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시에 보고를 하고 예산이 편성된 건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집행을 한다고 해서 다시 내려보낸 결과 4개 학교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학교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시에서도 삭감을 하고 저희도 감액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4개 학교가 포기를 했다고요?

예.

그들은 왜 포기를 했죠? 한다고 했다가.

Non-GMO 이거를 지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가공식재료를 Non-GMO로 해서 70%이상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서울시 선정업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교가 이용하던 업체를 그걸 중단하고 새로운 서울시에서 선정한 업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자격없는 사람이 신청했던 것 아니에요? 그 요건을 갖출 수 없는 사람이 신청했던 것 아니냐고요?

Non-GMO라는 사업은 워낙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학교에서 신청하기를 원했었고 해서 수요조사를 많은 학교가 지원하기를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그걸 집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서평생학습관하고 교양대학을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일부 프로그램이 없어진 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이 통·폐합하니까 일부 없어진 데가 있죠? 강좌가.

프로그램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아니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그 프로그램이 갑자기 없어져서 자기가 입장이 곤란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서, 민원을 한 번 챙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돈을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봉사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 프로그램 일부가 폐쇄돼서 난처한 그런 감이 있다, 주민들 하고 관계 때문에.

프로그램이 통합을 하면서 그거를 없어진 프로그램은 없었고요, 저희가 끝날 때 마다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해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만들고 프로그램이 또 일정부분 회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수에 미달한 경우는 폐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원수 미달?

네, 그런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민원을 제기한 분들도 있으니까 챙겨 봐주세요.

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Non-GMO식품 학교급식에 적용하도록한 게 제가 말씀 드려가지고 한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에는 청소년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GMO식품 퇴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학교에 얼마만큼 요청을 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교는 GMO식품을 먹이고 안 먹이고 그게 달려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청한 학교는 다 하게 하고 그다음에 더 확대해서 모든 학교가 다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니까 10개 학교가 신청을 했었는데 또 막상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이들한테 좋은 것인 만큼 열심히 홍보를 해서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8월 26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