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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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안건 회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9년 8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6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식 주택과장입니다. (김남식 주택과장 인사)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김정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정걸 도시재생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인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도시관리국 국서무담당 함용설 주무관입니다. (주택과 함용설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놓인 추가경정예산안책자와 사업설명서 책자는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은 따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122억 2710만 5000원 대비 3억 455만 2000원이 증액된125억 316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2억 5466만 9000원 대비 21억 6276만원이 증액된 304억 174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시설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복합신청사 건립타당성조사 검증의뢰사업비로 2억 300만원,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 5억 9800만원, 고도제한 완화추진에 49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구 관리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에 4억 3500만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에 3억 1800만원, 위험수목제거 및 수목 수형조절 등의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 신설, 인력충원 등에 따른 행정운영 필수경비 47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18년도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억 67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9362억 5960만 7000원 대비 608억 6060만 5000원이 증가한 9971억 2021만 2000원입니다. 보고서 2쪽,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규모는 117억 991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9455만 9000원 대비 3억 455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주택과 등 4개부서의 2018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규모는 304억 174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82억 5466만 9000원 대비 21억 62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도시디자인과 염창초 도로변 옹벽 디자인 벽화 조성 사업비, 도시계획과 복합신청사 타당성검증의뢰수수료, 도시재생과 살기 좋은 개화마을 만들기 사업 및 고도제한 완화 추진사업에 따른 자문료와 주민설명회 개최 비용, 공원녹지과 까치산근린공원 등 4개소 정비 및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관리 등 21개 사업의 사업비입니다. 보고서 3쪽, 자체사업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자체사업 예산편성규모는 총 14개 사업에 11억 960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주택과 및 건축과의 기본경비,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과 기본경비,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사업과 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검증의뢰수수료, 도시재생과 고도제한 완화 추진 자문료와 기본경비, 공원녹지과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등 5개 사업비와 기본경비입니다. 보고서 4쪽, 보조사업 세부내역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은 2개 사업에 12억 7000만원을 편하였으며, 기정예산 6억 7100만원 대비 5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도시재생과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 2개의 사업의 국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자치구부담금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편성내역입니다. 보조금반환금은 3억 677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도시재생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의 지난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3949만원이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의 과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3억 2825만 6000원입니다. 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한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보조금의 구비부담액, 보조금 반환금,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정부의 도시재생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시설비, 복합신청사 건립에 따른 단계적 행정절차 추진,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 공원 유지관리 등 사람중심의 활력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일부 사업들에서 같은 사업이나 비슷한 사업에 예산의 집중, 중복편성과 추가경정예산의 반복적 편성 등 건전한 재정요인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발견된바, 당초 사업계획 단계에서 철저한 검토와 타부서와의 충분히 사전협의 등을 거쳐 세밀한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등 14개 자체사업에 11억 960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등 예산편성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경위원장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시작했고요. 금년에 시작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으로요 용역은 지금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 시작했고요. 그전에는 그런 진행사항이 없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을 향하여)혹시 도시계획과장님은 아시는 사항 있으면 말씀 좀 추가로 설명 드리시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2015년도인가 행정지원과에서 한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청사는 신청사건립을 전제로 한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기존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 그다음에 재원조달방안, 건축계획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거든요. 기존 청사관련해가지고 용역하고 이런 것들은 기존 청사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건 좀 용역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청사건립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에 검토의뢰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그게 최종 통과가 돼야지 그때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곡에 있는 공공청사부지를 전제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건축계획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경위원장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좀 질의를 할게요. 구청사 주위에 지구단위계획, 그 계획이 시하고 어떻게 공유가 되고 있나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서울시하고,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지금까지 입안권을 전제로 구청에 주고, 구청에 자율권을 많이 부여가 됐는데 지금 결정과정에서 각 자치구에서 여건에 맞게 상업지역이나 변경요인들에 대해서 제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처음에 시구합동보고회 거치고 작년에 우리가 2030년까지 자치구별로 상업지역 배분물량이 있습니다. 강서구에 2만 6000㎡가 배정물량이 있는데 그건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거든요. 그걸 전제로 발표를 하고, 그걸 전제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시구합동보고회를 거쳐가지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그 후에 어떤 지침이 마련되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내용들과 다르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시의원하고 확인을 했더니 시에서는 우리 지구단위계획에 그리스도대학 있는데 그쪽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시에서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구에서 계획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은 구청장한테 있고요. 결정권이 시장에게 있는데 지금 사실은 지방,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장이나 자기 고유한, 지방자치를 하려면 계획공권이라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계획에 대한 그거는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서구 여건이나 또 KC대학교가 우리 강서구의 유일한 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학가로 활성화 이런 계획들이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 우리가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데 서울시에도 각 부서별로 또 이렇게 다른 입장을 계속 내고 이러니까 계속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이쪽에서는.

김성한위원

그래서 어떤 내용의 변경이 있든가 또 어떤 결정되는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적어도 우리위원회에는 바로바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경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협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사업설명서에 보면 2020년 3월까지 항공학적 검토를 그때 의뢰를 하고 2020년 5월까지 타당성 조사한 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돼있는데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김동협위원

그리고 2020년 5월에 투자심사 의뢰를 하고 투자심사 의뢰가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합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투자심사, 그러니까 투자 요새 지금 계속 언론에는 ‘예타(예비타당성조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통과하고 그러니까 서울시 투자심사하고 중앙투자심사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가 돼야지 구청에서 그걸 가지고 기본계획, 실시계획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김동협위원

아니 제 뜻은 뭐냐면 우리가 고도제한 완화도 아직 돼있지 않은 상태고 이카오에서도 아직 어떤 승인이 나지도 않고 국내법도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구청에서 너무 앞서 가는 게 아닌가.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건축계획하고 고도제한 완화하고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동시에 하면서 우리가 중앙정부 신청사 계획할 때는 재원조달방안이나 이쪽에 중점을 두고 건축계획보다는. 그러니까 건축계획, 전체 건축매스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우리가 부기를 달아서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항공학적 검토를 의뢰하고 있다. 전체 우리가 공공업무 면적하고 기타면적하고, 부대 업무면적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계획을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금 투자심사를 그렇게 의뢰하고 동시에 국토교통부에도 항공학적 검토를 의뢰할 그럴 예정입니다. 두 개를 동시에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그게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도 있는데 단지 우리가 못한 게 고도제한 완화는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까지 일하고 탁탁 이런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우리가 강서구 제일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시범사업으로써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협위원

아니, 그런 건 좋은데 날짜를 이렇게 보면 너무 좀 빠른 게 아닌 가 그런 감이 드네요. 지금 아직까지도 무슨 항공학적 어떤 무슨 이카오 문제라던가, 국내 항공법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2020년이면, 5월이면 1년도 안 남았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우리가 지금 항공학적 검토는 사실은 법체계상으론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항공학적 검토를 하려면 오늘 신청사에도 검증수수료가 있는데 항공학적 검토랑 검증수수료가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 국토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그게 기준이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공학적 검토를 의뢰하는데 항공학적 검토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공문으로 보내면서 계속 그쪽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완화추진위원회에서도, 민간 쪽에서도 아마 공항시장 쪽을 아마 항공학적 검토를 의뢰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협위원

아, 공항시장?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이렇게 중앙정부를 압박을 해야지 그런 어떤, 그게 만약에 항공학적 검토를 그러니까 반려되거나 이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행정관련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많이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협위원

아니, 상위법은 아직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밑에서 자꾸 압박을 준다고 해서 이게 되겠어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아니, 법령이 완비가 됐습니다. 법령은 벌써 2015년 6월 12일날 공포가 돼 가지고 2016년 6월 24일부터 법령이 지금 4년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협위원

아니, 이카오에서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이카오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카오에서 하는 것들은 이카오에서도 지금 그런 이제 건축계획안이나 이런 기준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금 법령상의 체계가 정비돼 있습니다. 이카오의 부속도서에 의해 가지고 우리 항공법령이나 이런 게 마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단지 이제 이카오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이 건축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중앙 국토교통부는 더 부담 없이 자기들이 어떤 시행을 할 수 있겠죠. 그걸 투트랙으로 이제 중앙부도 가고 있는 거고요.

김동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위원장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