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 인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김송자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김송자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고순서는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보건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자료 1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77억 1963만 원으로 기정액 170억 6645만 1000원에서 6억 5317만 9000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예산액은 총 80억 7641만 1000원으로, 기정액은 72억 9210만 1000원에서 7억 8431만 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반영사유는 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건강관리과로 예산액은 총 82억 8219만 5000원으로 기정액 84억 4776만 8000원에서 1억 6557만 3000원 감액편성 되었으며 반영사유는 보조사업 확정내비 통보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어서 의약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10억 2574만 2000원으로 기정액 9억 9219만 원에서 3355만 2000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반영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로 예산액은 총 3억 3528만 2000원으로 기정액 3억 3439만 2000원에서 89만 원 증액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세출예산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입니다. 2019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386억 8670만 원으로, 기정액 371억 8045만 원에서 15억 625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4.05%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예산액 233억 8764만 2000원으로 기정액 225억 4669만 1000원에서 8억 4095만 1000원 증액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5개 사업 확정내시 통보 및 보조금반환금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로 예산액 117억 1163만 2000원으로 기정액 110억 8729만 9000원에서 6억 2433만 3000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반영사유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4개 사업 확정내시 통보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이어서 의약과는 예산액 29억 4855만 3000원으로 기정액 29억 1458만 8000원에서 3396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끝으로 위생관리과는 예산액 6억 3887만 3000원으로 기정액 6억 3187만 2000원에서 70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소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입니다.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은 177억 1963만 원으로, 기정예산 170억 6645만 1000원 대비 6억 531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보건행정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인력운영비 보조금, 국가예방접종사업 기금과 건강관리과 시도비보조금 및 전년도이월금, 의약과의 전년도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은 386억 867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1억 8045만 원 대비 15억 62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보건행정과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인건비, 건강관리과의 난임부부 시술비와 보조사업 국시비반환금이 되겠으며, 의약과·위생관리과의 보조사업 국시비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사업은 없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으로 3개 사업에 2억 1765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소 결핵사업,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에서 4억 9693만 7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2억 792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총 17억 8184만 7000원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보건행정과의 국가예방접종, 건강관리과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사업 등 32개 사업비 4억 3619만 4000원이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건강관리과 치매지원센터 운영, 산후조리도우미지원사업, 의약과의 야간휴일진료기관 운영지원 등 47개 사업비 13억 4565만 3000원입니다. 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밀접한 주요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보건소의 특정사업의 경우 국시비보조금 규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이 만들어져서 올해 더 바쁘게 생겼네?

예.

국가보조금 반납하는 내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과는 보면 몇 년치 분을 반납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보건행정과 같은 데 보면 몇 년치 보조금이 쭉 모여있다가, 올해 모아서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년도 반납하는 경우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대부분 민간병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인이다 보니까 예방접종을 어린이들을 놔줄 때 오류자라든지 중복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견될적마다 우리가 반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13년도부터 지금 한 5년동안 돼있는데, 왜냐면 어린이들이 당해 다음해도 오는 경우가 있지만 몇 년 있다 오는 경우 보면 전산에 보면 오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납받아서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얘기가 됩니까? 1, 2년도 아니고 4, 5년씩 5, 6년씩 적체된다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런 거예요?

지금 어린이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17종에 한번만 맞는 게 아니고 36번을 맞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핵도 여러 번 맞고 있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1년마다 오는 어린이가 있고요, 또 2년마다 오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적마다 전산을 확인을 해보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이 한 230여개 되거든요. 병원에서 작업을 하다가 오류자 아니면 중복자, 착오로 입력한 사람들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실제 다시 얘기하면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 맞아도 된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에요?

어린이예방접종은 12세이하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맞는 게 1년 이내로 맞는 게 BCG 같은 거 맞거든요. 그래서 실지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0세부터 12세까지 맞기 때문에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 할 때는 질문을 안 해도 총괄할 때는 해볼게요. 지금 보조금 반환이 많은데 보조금이 전체 예산액에서 얼마나 되죠? 38억 중에.

한 90%정도로.

보조금이라고요?

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반납이 10%.

10%가 좀 넘죠? 전체 예산에 10%라고 치고, 아니 10%는 안되고, 38억 6000중에 226억을 빼면 얼마에요? 소장님, 우리 전체 예산이 386억인데 구예산은 얼마고 전체 보조금 예산은 얼마에요?

구예산이요? 저희 강서구 예산이 한 9000억 정도 됩니다.

아니 보건소만.

보건소 전체예산?

예.

세출예산?

예, 세출예산.

386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구예산은 얼마에요?

구예산이?

예.

대략 저희가 보조금 1대1로 계산하면 한 100억 정도.

여보세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거 안 봐.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내가 금방 알려줬죠? 386억에서 226억 빼면 얼마냐고.

예.

얼마에요?

16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 160억이 전체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조금 반환액이 얼마에요? 전체보조금 반환액이 얼마에요?

18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총괄로 따져서 반환금 17억 8000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의 8%에 해당돼요, 반환금이. 보조금 반환이 구예산을 빼고 반환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총괄로 보자고. 우리 있잖아요, 소장님이 봤을 때 소장님이 총괄보고를 하듯이 총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386억 중에 226억은 구비고 나머지가 국시비반환금이 됐든 교부금이 됐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계산 좀 하고 계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거의 18억 정도가 되면, 160억 중에 18억이 되면 10%를 넘었잖아요?

예.

그렇게 봐야지. 10%가 넘도록 우리는 뭐했냐 이거죠. 그러면 예산수립때 진짜 내시액을 제대로 확인을 했냐 안 했냐, 이것부터 소장은 과장들한테 따져줘야지.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소장님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 다른 데는 국장이 바뀐다고. 그런데 보건소장은 안 바꿔. 그러면 2년 정도만 되면 다 꿰차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내용까지도 다 꿰차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와서 물어보면 구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대충 알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100억밖에 안 된다는 둥.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어차피 보조금 반환은 작년 4월에 반환을 못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올 예산 세울 때 왜 이렇게 보조금 10% 이상이 남았는지, 우리들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하잖아요, 위원들이. “보건소는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대충 빨리 끝내줍시다.” 그렇게 가는데 실제로 보면 매칭사업이라고 했는데 10%가 넘게 국비·시비를 반환을 했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수립때부터 어떻게 했는지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내년에 만약에 또 이 정도 나오면 그때는 진짜 제대로 감사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세울 때 좀더 주도면밀하게 해서 내년에는 올해처럼 10% 이상 남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진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우진한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송명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송명숙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창 화곡분소장입니다. (허창 화곡분소장 인사) 그외 김현봉 주무관, 박미혜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김현봉, 박미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3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80억 7641만 1000원을 편성하여 72억 9210만 1000원보다 7억 8431만 원이 증액되어 10% 증가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은 인력운영비 외 3개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745만 2000원을 증액하여 27억 8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인력운영비 외 2개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으로 1250만 7000원을 증액하여 42억 16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3억 2053만 5000원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억 43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33억 8764만 2000원으로, 기정액 225억 4669만 1000원보다 3% 증가한 8억 4095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증가로 인해 기정액보다 5759만 7000원을 증액하여 82억 171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시민건강센터 설치로 인한 공사기간 임시 업무공간을 위하여 당초 편성한 컨테이너 임차료 단가를 재산정하여 부족분 105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136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관련감염관리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확정내시 감소로, 기정액 16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여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외국인 잠복결핵검진비에 대한 국비보조금 확정내시 감소로, 기정액 대비 4825만 4000원을 감액하여 1억 509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임명에 대하여 인건비 32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총 7억 90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가예방접종 등 11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3억 328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국가예방접종 등 12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4억 5769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있죠?

예.

지금 우리 강서구에 결핵환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결핵환자는 강서구에 360명으로.....

360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에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에요, 아니면 보합세입니까?

지금 결핵환자는 통계상으로 보면은 약간 좀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늘어나고 있다고요?

예.

1년에 보통 몇 프로씩이나 늘어나요?

결핵환자는 지금 결핵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사업이 계속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핵에 대해서 늘어나는 숫자는 한 1% 정도.....

1%정도씩 늘어나고 있다고요?

예.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결핵환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예방접종을 해서 17종의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결핵에 대한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남아시아라든지 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예방접종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많이 근로자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비가 줄어들었어요, 아니면은 추가되었습니까?

이번에 추경에서....

조금 줄어들었죠?

예,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매년 1%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왜 금액이 줄어들죠?

그 줄어든 부분은요, 결핵관리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외국인에 대한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에 대한 검진사업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2개 구청을 이번에 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5개 구청을 다 하려고 그러다가 예산상으로, 25개 구청 중에서 12개 구청을 지정을 해서 외국인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얼핏 보기에 지난번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었나라는 염려가 돼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지난번에 잠복결핵검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됐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예산을 많이 하고서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 아마 축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문을 한 가지 할 건데요,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증가했잖아요? 우리 강서구에 임산부가 많이 늘었습니까?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작년에 정부에서 최초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임신부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은, 우리가 임신부를 1년에 한 46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0% 예방접종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2300명의 임신부에 대한 무료예방접종을 올해부터 실시를 해서 근처 인근 병원에서 맞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인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없던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증액이, 올해 처음 사업인 거예요?

처음 사업입니다.

처음 사업인데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임산부가 더 많다고 해서 더 추가된 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임신부는 계속 매년 한 4600명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작년에 발표한 국가적인 사업으로 올해 최초로 임신부한테도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첫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놨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경까지 해야 될 사업이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국가예방접종을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는 했지만, 그 다음에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 건데, 작년에 예산편성한 이후에 임신부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산이 확정내시가 예산을 우리가 짠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임차비용이 잘못 산정된 거예요, 임차비용이 올라서 추가하신 거예요?

처음에 본예산에 우리가 시민건강센터를 만들려면 1층을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1층을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동안에 고객님들을 계속 또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3개를 우리가 임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잡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지는 계절을 생각했을 때 여름이라든지 겨울 정도 되면은 냉난방이 고객님들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 이게 추가로 더 추경을 잡은 겁니다.

임차비라고 돼 있어서 나는 몇 개월 임차비인가 봤더니 “3월”이라고 쓰여 있어요.

3개월입니다. 공사기간이 3개월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그렇게 고객님들 오는 부분을 컨테이너 박스라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진료하게끔 해서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올해 안에 이거는 다 설치 완료되는 거예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은?

시민건강센터는 내년 4월까지로 해서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라든지 그런 걸 할 예정입니다.

설치에 대한 설명서를 보니까 “집기 등 이전비 500, 컨테이너 임차비 100×5대×3개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3월이나 4월이나 완공되면 또 그때는 본예산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컨테이너 임차료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만 산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올해 예산으로 쓰는 거고요. 여러 가지 공사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력 재배치라든지, 집기 등 이사라든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실지 그런 준비기간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오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을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우리 강서구민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또 결핵환자가 갑자기 많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닌데, 매년 보면은 보조금 반환액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앞으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인 경기문 위원님께서 숫자까지 파악해서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듣고, 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 잡을 적에 반영을 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위원들한테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내년도 예산 잡을 적에는 좀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보조금 반환이 이렇게 많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비·시비가 보통 70%거든요. 그리고 구비가 한 30% 정도 되는데요. 이게 예산을 잡을 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인구대비 몇 프로 정도 잡아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때 보조금 잡을 때는 95% 정도 산정해서 잡았었어요. 그런데 실지 95%에서 잡아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는 예방접종을 하는 숫자가 한 88%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잡을 때는 한 88%를 우리가 적용을 해서 보조금 반환이 되지 않도록,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도 한 10억 정도를 우리가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매년마다 해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포인트를 잡아서,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을 해서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 오차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조금 반납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뭐라고 할까? 좀 최소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 세울 적에도 ‘아, 신경을 써서 세웠구나.’라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매번마다 하는 얘기지만 좀 철저히 관리해서 전체 예산 세울 적에도 좀 심도 있게 해서 세우도록 하세요.

그 점을 참고해서 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력운영비 324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중에서 지금 구비가 35%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15%인데, 지금 편성목 표에 보면은 1630만 원에 두 명으로, 여기에 지금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봐요.

지금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장애인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인데요, 화곡보건분소에서 우리 직원들이 장애인들 현장에 나가서 중간에 건강관리라든지, 교육에 연결을 해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본예산 할 때는 확정내시가 안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으로 잡은 거고요. 지금 3200만 원은 1600만 원씩 해가지고 두 명을 잡은 겁니다. 거기에 인건비를 잡은 겁니다.

거기 인건비 안에 운영비하고 다 포함돼 있다?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승국 건강도시팀장입니다. (박승국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김정애 가족보건팀장입니다. (김정애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천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천경희 모자보건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임영애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주경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주경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4억 4776만 8000원보다 1억 6557만 3000원이 감액된 82억 82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등 9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4억 7559만 5000원이 감액된 50억 7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외 1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848만 5000원과 어르신방문건강관리 외 24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억 518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추경 세출예산 현황은 기정예산 110억 8729만 9000원보다 6억 2433만 3000원 증액된 117억 11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기정액 3억 1044만 5000원보다 1억 4955만 5000원 증액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입니다.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기정액 840만 원보다 240만 원 감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쪽입니다.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 서울형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기정액 16억 보다 4억 4428만 3000원 감액된 11억 55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기정액 10억 5582만 1000원보다 2891만 2000원 감액된 10억 26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총 9억 50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등 18개 사업으로 984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 25개 사업으로 8억 518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제 질문은 인력운영비 찾아가는동주민센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확정내시가 됐는데 이게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가 감액이 될 수가 있죠?

왜냐면 저희들이 이 인력운영비가 25명에 관한, 찾동에 있는 20명하고 저희들이 보건소에 배치해서, 그러니까 임산부하고 출생해서 만 2년이 된 아기를 방문하는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나올 때는 찾동간호사는 20명은 그대로 인건비가 내려왔고, 이 5명에 대해서는 7명의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5명이기 때문에 그 두명 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7명이었어요?

예, 7명이었어요. 그런데 출생아수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감액돼서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혹시 7명이 우리가 근무하셨던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

예, 사업예산을 7명분으로 해서 평균호봉 4호봉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인원수는 정한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아니 서울시에서 인구수 또 신생아수라든가 배려해서 서울시에서 정하는 건데 처음에는 저희구 7명을 했는데 다른 구하고 또 조정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섯 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궁금한데요. 난임부부 시술비 체외수정 지원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지원자들이 많아요?

아니요, 저희 건강관리과 사업은 이게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난임부부가 왜 이렇게 4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됐냐하면 작년에 난임부부 지원기준이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임신을 하지 않고 결혼한 사람 중에서만 44세까지 대상이고, 그리고 중위소득 130%까지입니다. 그리고 1년에 4회까지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위소득 130%가 3인가족이라면 건강보험료 한 14만 9000원정도 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원금액이 50만 원으로 작년에 109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증액 50은 정부에서 정해진 확정.....

예, 정부에서 정해지는 돈입니다. 그런데 또 올해 바꿨습니다. 지금은 만 44세까지인데 중위소득 180%가 또 바뀐 거예요. 바뀌다 보니까, 그것도 4회에서 10회까지 해주게 됐으니까.

횟수도 늘어나고?

예, 횟수가 늘었고 또 소득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3인 가족을 치면 22만 2000정도 되는데, 또 7월 1일날 바꿨어요. 이제는 나이 제한 없고 17회까지.

그러면 강서구 우리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왜 이렇게 자주 바꿔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몇 분이 신청해서 성공률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107건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109건을 해가지고 성공률이 22%였었어요. 그런데 올해 7월달까지 해보니까, 지금 지원결정한 게 637건을 지원결정하고.

올해?

올해. 막상 시술한 사람이 537명을 했습니다.

많네요.

예. 대상자가 모든 가임여성은 다 해당되는 겁니다. 나이를 풀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액에 비해서 성공률은 크다고 볼 수 없네요?

사실 제가 2016년도, 2017년도 보니까 우리 강서구가 미즈메디병원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타구에 비해서 성공률이 높아서 한 25에서 28%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지원결정액이 작다보니까는 22%를 성공을 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 난임부부들이 성공을 많이 해서 저출산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가지 궁금한 것은 산후조리도우미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산모들이 많아요.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산후조리도우미는 아기를 출산 후에 들어가는 건데 산모들이 어디에 신청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되는지 그걸 모르더라고요.

지금 저희 건강관리과 불용액이 9억 5000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거의 한 5억 4000이 산모신생아 서울형에서 한 56.8%가 불용이 됐거든요. 이게 국가형이었어요. 이게 국가가 중위소득 80% 미만인 산모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아기와 산모를 케어를 하는 그런 건데 서울시에서 서울형을 또 만든 거예요. 중위소득 80%이상인 분들한테 이 사업을 갖다가 하도록 해서 예산이 9억 4000정도 내려왔는데 이것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무료로 해준다면 더 많은 홍보를 하지만 이것은 개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을 보니까 “모든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한테 물어보는 것은 산모들이 뭐라고 하냐면 “소득에 따라서 이 혜택이 다르냐”고 물어보고 “어디에 신청해야 되냐”고.

소득에 따라서 본인 돈이 다르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 보건소에 와야 돼요? 아니면 동주민센터 가서는 불가능합니까?

아니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저희들은 사실 홍보를 많이 하는데 작년에는 1780명이 이 혜택을 받았고, 올해 또 국가형이 750명 정도 지원을 했고 또 서울형이 87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짧은 생각에는 아기를 출생해서 출생신고를 하면 한 한달가량이 텀이 생기는데 출산용품 지원 같은 것을 어떻게 받는가 이 사람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할 거고. 이것은 임신했을 때 40일 전에 저희 보건소에 신청하고 또 출산 후에도 40일 전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서비스가, 이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회보장정보원의 바우처로 운영되기 때문에 서류나 이런 것들을.....

소득액에 몇 프로까지 아까 팔십 몇 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형은 소득 100%이하고, 서울형은 100%이상인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종류가 뭐냐면 소득에 따라서 다르고,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5일을 할 것인가, 10일을 할 것인가, 15일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돈이 액수가 다르고, 그리고 내가 단태아인지 쌍둥이인지 삼태아인지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로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홍보는 더 많이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이 홍보물을 깔아놓으면 그분들이 편하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목이 많이 아픈가봐요?

감기가 걸렸는지.....

예, 감기 조심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난임부부 시술에 대해서 질의했잖아요? 이 사업도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구비가 다른 매칭보다는 35%로 많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성공률이 20%정도,

25, 6%정도.

그래서 매칭이라 할지라도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성공률이 좀 낮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매칭사업도 구비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같은 맥락인데, 그래도 구비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요즘 아이들 출생이 부족해서 국가에서 이런 저런 정책을 많이 내고 그러는데 많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살펴보고, 어차피 이 사업이 사실 소기의 목적과 성공을 하기 위해서 성공률이 높아야 되거든요.

저는 성공률은 사실 국가가 병의원에 대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17회까지 한사람한테 해주게 돼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사로서 테크닉이 부족해서 실패해도 돈은 계속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병원들도 일련에 이 난임부부 시술하는 병원은 몇 프로 성공했는지 데이터를 복지부에다가 내가지고, 그래야만이 좀 긴장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이건 정부에다 할 얘기를 그냥 하시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시비가 35%, 구비가 35%에요. 기금 30%는 무슨 기금이죠?

우리가 담배세 얘기하는 국민증진기금입니다.

아, 국민증진기금이에요?

예.

하여튼 좌우지간 정부까지 성공률을 위해서 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이라도 한명이라도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병율 의무진료팀장입니다. (송병율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손영주 약무팀장입니다. (손영주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선희 검진팀장입니다. (김선희 검진담당주사 인사) 이혜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혜경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한보람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보람 주무관 인사) 2019년도 제1회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7쪽입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2018년도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355만 2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총 예산은 기정액 29억 1458만 8000원보다 3396만 5000원 증액된 29억 485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재무활동비의 보조사업반환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위탁운영 및 2018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6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위탁운영 및 2018년 셀프약국 운영 외 8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323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국시비보조금 반환하는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총 반환금이 3396만 5000원입니다.

그 반환하는 금액이 구비에요?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돈으로 반환을 합니까? 구비로 반환을 합니까?

2018년도에 저희가 국시비보조금을 받았던 것들의 집행잔액을 다시 세입을 잡아서 올해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국시비보조금을 작년에 받았던 것들을 쓰지 못한 잔액을 올해 다시 세입을 잡아서.....

그럼 그게 구비입니다. 시비입니까?

일단 보조금을 받은 거니까 보조금 이후에는 저희 구비라고 볼 수 있고.

구비로 반납하는 거겠죠?

예, 원천적으로는 국시비보조금으로.....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에서 위탁운영하는 게 여럿 있죠? 지역사회건강조사라든가, 이런 위탁운영을 하는 게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을 위탁하고 있고. 이 내용은 국가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이 사업진행은 중앙에서 내려진 지침대로 운영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건강조사보고서라든가, 보고서 이외에 검독하는 과정들을 문서랑, 또 현장에서 조사·감독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매뉴얼에 의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앉아서 탁상으로 어떤 서류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도 하고, 또 제대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가장 지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들이 위탁사업이에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들 관심도 있고, 민간위탁에서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겠다라는 것을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숙 부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추경 소관 담당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최형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최준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준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억 352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일명 떴다방 영업과 경로당 등 허위 과대광고를 단속하는 사업으로, 4명의 시니어감시원 활동비와 현장보고장비 사용료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6억 3887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70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총 3건입니다. 사업설명서 3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국비 279만 7000원, 시비 326만 원, 총 605만 7000원과 두 번째는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집행잔액으로 국비 44만 5000원, 시비 44만 5000원, 총 89만 원이며, 세 번째는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활동 집행잔액의 이자수입 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조사업 반환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셨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1식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린이집 1식?

한 끼 금액.

한 끼 금액이요?

예.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 장하나 국회의원께서 세미나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보통 어린이집 1식이 1740원?

1745원이랍니다.

그 금액으로 1식을 한다는 게 상상되십니까? 그런 파악 해보셨어요?

그건 아직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차후에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강서구에 참 많은데, 급식에 들어가는 식비,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조사하셔서 데이터 뽑아서 다음에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고위급, 상위층, 대기업, 그런 어린이집 아이들은, 사내 어린이집 아이들은 급식비 1식이 만 5000원 이상 된답니다. 그런데 보통 평범한 어린이집 급식비가 1식에 1745원이라는데,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올라가면은, 강서에 가면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저희가 위생과에서는 급식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부서긴 해서, 그 어린이집 관련은 또 다른 부서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 했는데요. 한 번 더 신경 써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