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길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강정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영월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특례 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안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혜와 역량을 주고 계시며 또한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취득 처분해야 할 중요 재산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취득 11건, 처분 1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 청사 및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주차장 확충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 대상은 하송리 231번지 외 2필지에 7,846평방미터이며 공시지가 기준 금액은 1억 9,947만 원입니다. 주차장 조성 및 장애인문화복지센터 간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군 청사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3개 시설의 주차난이 모두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총 사업비는 30억 7,79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금년에는 주민복지과에서 기 확보한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사업비 5억 원을 부지 매입 및 설계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 청사 창고 신축 건입니다. 종전까지 군 청사 기록관 건물 2층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건물 전체를 기록관으로 확장하여 현재는 창고가 부재한 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 물품 보관을 위해 컨테이너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창고 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 차고 건물을 철거하고 연면적 1,000평방미터의 지상 2층 규모의 창고를 신축하여 1층은 차고로, 2층은 창고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7,0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릉도원면 청사 인근 환경 정비를 위한 부지 매입 건입니다. 청사 진입 로 협소 및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여 청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은 무릉리 905번지 외 7필지에 2,069평방미터이며 공시지가 적용한 기준 금액은 7,768만 3,000원입니다. 청사 진입도로 확장 및 주차 공간 확충으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다목적 광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카르스트 지질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입니다. 우리 군의 지질자원인 카르스트 지질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질자원을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지질 관광의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 대상은 한반도면 옹정리 482번지 외 10필지 만 805평방미터이며 공시지가 적용 기준 금액은 1억 5,055만 2,000원입니다. 테마공원 내에 야외 카르스트 지질교실, 미니지월드, 주차장 등이 조성되며 사업비 59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주식 추가 매입 건입니다. 강원랜드 주식 보유 비율을 높여서 의사 결정 등 경영과 폐광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금년도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중 20억 원을 활용하여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한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주주 배당금 확보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법무부 대체복무교육원 신축 부지 매입 건입니다. 법무부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대체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군 복무 대체 병역 의무자를 교육하는 대체복무교육원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상 지역으로 영월교도소 인근 지역을 선정하여 우리 군에 사업 추진을 위해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상 부지를 검토한 결과 영월교도소와 제3농공단지 인근 팔괴리 산252번지 일원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필지 외 2필지 3만 4,092평방미터를 매입하여 교육 신축부지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체 복무 교육원에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공무원 약 50여명이 근무하게 되며 매월 100여명의 대체복무 요원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드론전용 시험비행장 기부채납 건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이 영월읍 덕포리 877번지 일원에 건립한 드론전용 시험비행장은 연면적 996평방미터,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건축비는 28억 원입니다. 지난 4월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우리 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협약함에 따라 8월 준공 후 우리 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제4차 산업의 핵심 분야인 드론 산업을 육성하여 우리 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총총마을 빈 집 매입 건입니다. 별총총마을에 빈 집을 매입하여 청년문화창작소, 상가 등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 대상은 영월읍 영흥리 782-6번지 외 9필지에 2,059평방미터 및 건물 11동 548.2평방미터입니다. 공시지가 적용 토지 기준 금액은 2억 9,790만 원이며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 건물 기준 금액은 1억 6,8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별총총마을의 일자리 창출 및 정주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건입니다. 덕포 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소규모 재생사업의 핵심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및 건축물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 대상은 덕포리 502-21번지 외 5필지에 4,689 평방미터와 위 토지상 건물 3동, 876.5평방미터입니다. 향후 문화재생 플랫폼 주차 공간 및 다슬기양식센터 등을 조성하여 덕포 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인근 부지 매입 건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통합으로 청사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농업인 교육 및 각종 행사 시 많은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사항으로 기존 실증시험포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실증시험포를 대체 조성할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은 덕포리 918번지 외 6필지에 만 510평방미터이며 공시지가 적용 기준 금액은 1억 9,204만 원입니다. 주차 공간 확보 및 실증시험포 이전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는 농업인들과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청년 보금자리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 건입니다. 청년 보금자리사업은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보육 부담의 완화와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늘리고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매입 대상은 주천면 용석리 985번지 외 9필지에 4만 6,435평방미터이며 공시지가 기준 금액은 1억 287만 원입니다. 부지를 확보한 시군에 공모 신청 자격이 주어지므로 공모 신청 전 해당 토지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영월읍 팔괴리 산102번지 목장 용지입니다. 면적은 7,571평방미터이며 공시지가 기준 금액은 1,620만 원입니다. 해당 토지는 매수 신청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있으며 산 능선이 위치하여 경사가 심한 부지로 향후 활용 가능성이 희박하여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토지입니다. 재산을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윤수중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례 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논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라는 명칭을 도입하여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현행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에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군 지역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관련 규정을 법제화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협의회 명칭은 특례 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로 하며 참여 대상 자치단체는 인구 3만 명 이하 또는 인구밀도 1제곱키로미터 당 40명 미만인 24개 군 지역입니다. 본 협의회의 기능은 특례 군 관련 정책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특례 군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특례 군 도입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특례 군 도입을 위한 공동 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 규약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례 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군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운일분교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문화생활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문화 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한 (구)운일분교장을 민간 관리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금회 민간 위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시설은 무릉도원면 운학리 1319번지를 포함한 토지 4필지 6,972평방미터와 건물 1동, 167.89평방미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여 향후 5년간 민간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을 보면 당초 (구)운일분교장은 2012년부터 운학1리 마을에서 영월교육지원청에 유상 대부하여 자체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으나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던 중 2013년 문화관광체육부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에서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2014년 열리지문화센터와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2019년 7월 10일자로 관리 위탁 계약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기존 5년간 관리 위탁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규정에 의거 마을 화합과 시설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 위탁 관리코자 하며 해당 시설은 순수하게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오던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문체부 공모사업을 거쳐 리모델링한 시설로 민간위탁 관리하여 운영함이 타당함으로 문화생활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운일분교장 관리 민간 위탁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영월산업진흥원 추가 출연동의안과 강원랜드 주식 매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영월산업진흥원 추가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영월산업진흥원에 출연할 출연금을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연금액은 1억 5,0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지역연고산업 육성지원사업 군비 부담금 1억 원과 풀뿌리 기업 육성사업의 군비 부담금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주식 매입 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강원랜드 주식 매입 출자금을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자금액은 20억 원이며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강원랜드 주식을 폐광지역 4개 시군이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올해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약 20억 원을 활용하여 추가로 주식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이재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동과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함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 재위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위탁 기간이 2019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위탁 사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까지 3년 간으로 하며 위탁 대상자는 비영리 법인 단체이며 위탁 사무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용요금, 수납 등 회계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경쟁 모집 후 심사에 의하며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및 수익금 관리는 분기별 수탁사업자가 보조 사업비를 신청하고 인건비 외 운영비에 대해서는 매월 실비 정산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간위탁 추진 계획 등 향후 일정은 군의회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수탁자 모집 공고 후 9월 중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0년도부터 재위탁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수단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대경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북면 삼방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위탁 관리 동의안 및 영월읍 태화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삼방산 권역 종합개발사업이 태화산 권역 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롭게 건립된 시설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 관리함에 있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삼방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북면 공기리에 위치한 삼방산문화센터, 삼방산힐링센터와 연덕리에 위치한 농산물 가공시설이 있습니다. 위탁 대상자는 삼방산 권역운영위원회가 되겠으며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태화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화산 권역에 주요 시설로는 영월읍 흥월리에 위치한 태화산 체험학교가 있습니다. 위탁 대상자는 태화산 권역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역시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두 권역의 시설물에 대하여 권역위원회와 무상 위탁 관리 계약함으로써 사용료를 감면하여 주민의 활용도를 높이고 전기요금과 각종 공과금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를 권역위원회에 위탁함으로써 유지 보수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삼방산 권역과 태화산 권역에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의순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일반회계는 수정 가결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예산안 조정 규모는 10억 7,000만 원으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새비목 설치로 기획혁신실 소관 각종 시책사업 응모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신설하였고 삭감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관광자원 홍보 및 마케팅 사무관리비 3억 원 삭감, 선바위골 캠핑장 조성 4억 원 삭감, 영월 와이파크 조성 3억 5,000만 원, 공립박물관 정비사업 5,000만 원. 삭감액 10억 7,00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