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교통과장 이재도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도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는 국비, 기금, 도비 등 보조재원 조정분을 반영한 172억 7,561만 2,000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총 28억 9,52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을 말씀드리면 영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영광교회에서 영월역 지중화사업 지자체 부담금 3억 9,500만 원, 영월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 사업 중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입지 타당성 분석 및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된 도시계획 정비에 도시계획도로 편입 용지 보상 2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형성추진 기반구축사업은 당초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일괄 편성하였던 것을 분리하여 자체 사업비에서 5억 9,896만 7,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보조 단위사업으로 5억 9,7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4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사업에 10억 원, 소규모 시설 정비에 20억 원,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에 4억 5,000만 원, 소규모 공공 위험시설 분정교 재가설공사에 6억 원, 덕포 1리 대내 도로 정비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주택행정 분야에 있어 덕포지구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로 자체 재원비를 반영한 위탁 사업비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43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주거복지 지원 주택에 금년 사업비 23억 2,600만 원, 영월읍 새뜰마을조성사업에 금년도 국비 기금 1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 분야로 4억 6,87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에 3,200만 원, 수선유지 급여 집수리 LH 대행사업비를 4억 3,67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실현 분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52억 9,74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을 말씀드리면 별총총마을 도시 재생 부지매입비 10억 6,200만 원, 상동읍 구래리 새뜰마을 사업에 시설비 중 2,400만 원을 감액하고 부족한 민간전문가 활동비에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한반도면 쌍용리 새뜰마을 사업에 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다음은 문화발전소 소규모 재생사업에 3억 7,525만 원, 덕포 마을센터 소규모 재생사업에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2개 사업은 금년도 국토부 소규모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공모사업에 신청된 덕포 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매입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체계 기반확충 분야로 5억 5,46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에 1억 4,55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3,503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화물 및 여객업체 유가 보조금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1,257만 3,000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655만 7,000원, 택시 감차 보상금 3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1억 9,540만 6,000원을 증액하고 단일요금 손실 보상금은 6,44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재무활동비로 국고 및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8,58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국고 보조금 잔액 8,370만 2,000원과 도비 보조 반환금 21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도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분량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0페이지요. 덕포 지구 뉴딜재생사업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며칠 전에 이틀인가 3일 전에 국토부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때 본 의원을 포함해 가지고 몇 의원님들이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현장 실사를 가봤었는데요. 대한통운 자리하고 그 옆에 있는 구 삼성여관인가요?

진달래장의사.

지금 현 진달래장의사. 그 부분을 가보니까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되도록 살릴 수 있는 건 살려서 쓰고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진달래장의사 자리도 좋은 자리더라고. 들어가보니까. 밖에서 볼 때 하고는 다르더라구요.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을 잘 좀 하셔 가지고 뉴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짜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90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설치 유지보수. 관련해서 전번 예산 때 한 번 올라온 게 승강장에 뭐야. 문?

예.

문 이런 거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이 사업도 그거의 일환으로.

예. 그렇습니다.

연장선상인가요?

우리 관내에 승강장이 한 294개소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 저거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래서 승강장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또 예전에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유지, 청소라든가 어떤 유지관리 차원, 보수 이런 것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승강장 하나 세우는데 한 1,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규모에 따라 틀리는데 2,000만 원 한 3,000만 원 미만입니다. 예.

하나 당. 3,000씩 되나요?

작은 거는 1,000만 원 대도 있고 또 규모가 크면 한 2, 3,000만 원씩 가고 그럽니다. 기존에 승강장은 다 오픈된 승강장이었는데 지금 겨울에 어떤 난방 관계, 이런 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오픈이 아니라 밀폐식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보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그런 밀폐형으로 원하는 곳이 좀 지형에 따라 틀린 부분이 있어요.

예, 예.

도로상에 물이 고이거나 이럴 때 그런 거는 잘 판단하셔 가지고 밀폐형으로 원하는 마을은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게끔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승강장이 294개소 정도 있다고 했는데 예산 세어보면 30동에 대해서 1억 5,000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개 동당 350만 원, 승강장 정비사업에 350씩 들어요?

아. 이거는 표지판도 저희들이 마을 금년도에 마을공영버스가 운영되잖습니까? 그래서 표지판도 버스 표지판까지 다 저희들이 제작 설치해야 됩니다. 어떤 표지판도 설치하고 또 어떤 금액이 개소당 단가가 딱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표지판도 설치할 때 하고 보수할 때 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 규모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정해진 거는.

예. 정해진 게 다 위치마다 틀리고 또 마을버스 금년도에 운영되다 보니까 추가로 설치, 왜냐하면 표지판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마을버스 운행하다 보니까. 그런 설치 안 하면 사고 났을 때 저희들이 책임소재가 또 따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전체 예산을 세워 놓고 그 안에서 294개소나 되고 또 버스정차 표지판 이거는 90개소나 되는 곳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건 맞는데 이 설명서에 보면 승강장 정비에 1억 5,000이 350만 원 곱하기 30동이란 말이에요. 한 동 유지하는데 이렇게 350이나 드나.

아. 예.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까 설명, 제가 저도, 저기 90개소는 표지판이 기존에 있던 것도,

그런 표지판이 있고.

노후된 것도 있고 새로 교체해야 될 것도 있고 금년 마을버스가 운행되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승강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표지판도 설치하고 또 표지판 설치할 때도 있고 승강장 기존에 있던 승강장도 어떤 보수 유지보수 어떤 훼손 된 거는 고치고 어떤 청소도 해야 되고 주변에 어떤 의자라든가 주변에 편의시설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승강장이 저희 생각에는 뭐 이렇게 비싸나 싶은데 350만 원이면 정비하는 거 보다 하나를 세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과도하게 예산이 잡힌 거 아닌가.

예,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남으면 불용처리 하니까 이거는 예산.

예산 잡히면 또 지금 30동만 이렇게 올라왔지만 또 예산이 남으면 더 추가적으로.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신규로 설치할 때도 저희들이 같이 설치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2쪽에 보시면 희망택시 지원사업이 있어요. 희망택시가 지금 어느 정도.

300 몇 페이지요?

92페이지요.

희망택시요?

네, 네.

예, 예, 예.

희망택시가 지금 계속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희망택시가 18개 지역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 지역이 늘어나는데 송이골하고 두목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20개 지역이 늘어납니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그 외 지역을 희망택시로 운행하는 거예요?

예, 예.

기존에 그러면 희망택시도 운행을 하면서 마을버스가 운행이 돼요?

지금 내리 같은 경우는 희망택시가 3개 지역에 들어갔었는데요. 저희들이 마을버스를 운행을 하면서 희망택시는 폐지됩니다.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들어가는 데는 희망택시는 저희들이 다 조정합니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말씀하실 때 마을버스가 운행됨으로 인해서 희망택시가 거의 없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희망택시는 따로,

아. 왜 희망택시가 들어가는 데는 아주 교행이 불편하고 마을안길 위주로 가고 저희들도 마을버스는 또 희망택시 운행되는 데는 마을버스가 교행도 안 되고 버스도 자체도 크잖습니까?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것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희망택시를 원하시는 지역은 계속 희망택시를 계속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중교통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렇지만 마을버스 운행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영월군 대중교통 어떤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서 그러냐면 특히 내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도 운행되는 데다가 주민들도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게 효과적일 거냐 어떤 여러 가지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한다 그래 가지고 다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희망택시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주민들 불편이 조금은 염려가 되는데 아무튼 잘 부탁을 드리구요.

알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지금 택시 감차 몇 대 정도 하실 생각이신가요?

올해 계획이 18대입니다.

그 중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개인택시가 6대, 법인택시가 12대입니다.

법인택시는 어디.

봉래택시입니다. 지금 다 감차 다 됐습니다. 거기는.

감차가 됐습니까?

예, 예.

그러면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 6대 정도는 나이가 드신 분들 것을 다 받으셨나요? 아니면.

그거는 나이가 아니라 본인 희망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법인택시는 일괄적으로 받으시는 거죠?

법인택시 일괄이 아니라 그것도 법인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지 저희들이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 분들이 계셨을 텐데 그분들이 생계라든가 어떤 다른.

그 부분 민원도 발생됐습니다마는 다 어떤 그 다른 회사로 옮, 저 이직도 했고 다른 직장으로 다 이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분 정도 이직된지는 알고 계시나요?

택시가 정확히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정확히 택시기사들이 11명인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 그거까지 못하겠습니다.

감차 대상 법인택시 기사분들께서 사실은 생계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 예.

군에서 감차를 할 때는 적어도 기사분들한테는 어떤 준비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직장 같으면 직장이 없어지는 반대로 어떤 다른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이 군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군에서 준비사항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혹여라도 이런 부분이 생기시면 기사분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이 지역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희망택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마을버스가 생겼다고 해도 버스 승강장까지 못 나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들이 희망택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 예.

희망택시를 즐겨 사용하는 분도 제가 몇 분도 알고 계시는데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전체 없애지는 마시고. 예.

저희들 지난번에도 우리 마을버스 운영하면서 간담회 때나 의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어떤 주민 어떤 교통편의 제공이지 어떤 우리가 경영 수익 어떤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도 복지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게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다고 주민들이 어떤 마을버스 들어간다 그래 가지고 희망택시 전체 노선을 들어간다는 걸 중지한다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교통편의 제공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서비스 개선을 하고 있는 거니까 최소 불편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보면 사실 보면 또 예산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예산도 크게 들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 저희들도 복지 차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탄력적으로 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저희들은 지금 하반기부터 시행 단계지만 부족한 거 어떤 거는 저희들이 계속, 계속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말씀을 신준용 의원님하고 말씀하는 부분에서 지금 듣다 보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들어가보니까 엄청 넓어요. 안 가 보신 의원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가보셨기 때문에 같이. 느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안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넓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는데 올라가는 계단도 2층, 2층까지 있더라구요. 그래서 2층까지 신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창문도 그대로 쓰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작은 거지만.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이 그렇게 리모델링하는, 천정은 다 내려앉아서 천정은 다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는 게 설명 아닌가요?

예.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옛날 방식 있잖습니까? 건물에 맞는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걸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샷시라든가 창호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이미지에 맞게끔 그 시대상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지. 지금 현재,

생각의 견해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팀장님이 그때 설명할 때도 똑 같은 설명을 하셨댔거든요.

예. 그 건물 용도에 맞는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손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83페이지에 영월군 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 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나와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덕포 지구에 공공, 영월의료원이라든가 이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 기관 이전부지로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연구용역비가 5억이 돼요?

저희들이 덕포지구 지금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 4만3,000, 4만 4,000제곱미터입니다. 아시겠지만 가다 보면 여우고개 절토 해 놓은 그 부지 주변으로 해 가지고 한 4만 3,000, 4만 4000제곱미터 되는데 저희들이 그 일대를 지금 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사업입지 타당성검토 전반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어떤 절차가 하는데 5억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부지 자체가 군 땅인가요?

군유지는 저희들 일부 군유지고 사유지가 4만 3,000원 제곱미터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어떤 용역 절차가 이행되면 저희들이 사유지는 다 매입해야 될 부지입니다.

아니 지금 땅이 4만 3,000평 정도 된다 그랬죠?

예, 예.

그럼 그 중에 군유지가,

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

그러면 만 몇 천평 정도 나오죠?

한 만 2천 몇 평, 평수로 따지면, 예, 그렇습니다.

만 2천평이 전체가 군유지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군유지는,

정확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군유지가 확보된 게 2,800평. 제가 지금. 군유지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만 2천 평 정도 되는데 군유지가 한 3천평 된다 그러셨죠?

예, 예.

그러면 나머지는 사유지라는 얘기인데.

예, 예.

만 3천평에서 3천 한 만 평 정도가 사유지라는 얘긴데. 그럼 그 정도 용역을 하는데 5억이 적당하다고 보세요?

용역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타당성 어떤 입지 조사부터 어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어떤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이 정도로 소요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만평 정도를 군유지로 만들 계획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접촉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접촉을 수년전부터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용역은 어떤 먼저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입지 조건 이런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라든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이 영월에 마지막 남은 땅인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여간 과장님께서 사명감 가지고 잘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농업축산과장 김대경입니다. 평소 농업인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8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영월읍 덕포리 인근 부지 매입 시설비 12억 2,000만 원과 농업인교육관 에어컨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보금자리 사업 공모를 위한 주천면 용석리 부지 매입비 8억 7,200만 원과 조성 부지 등기 수수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6,560만 원과 군비 추가분 85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일손 편익 제고를 위한 다용도 작업대 지원 사업비로 도비 포함 4,320만 원과 군비 추가분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의 농업 정보 향상을 위해 전문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지원사업비 1,0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비 보조 군비 추가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창업 기반 구축 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 정착 유도를 하기 위해 추가 지원사업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 맞추기 위해 군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만들기 활력화대회 행사 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영월 예밀와인 체험장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참가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비 군비 추가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 예비 창업자 창업역량 강화 및 소득 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에게 창업 등 필요한 단계별 현장실습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등록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비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카우브러쉬 지원사업 수요량 감소로 민간경상사업비 1,2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산업 육성입니다. 우량 봉구를 육성하고자 화분 구입 지원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양벌 육종 보급사업입니다. 낭충봉 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육성 보급을 위한 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를 저감하는 환경개선제 구입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1,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농장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낭충봉아 부패병 예방을 위한 면역증강제 지원 재료비 2,820만 원과 가금사육 농가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2,569만 5,000원과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위한 시술비 2,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축사 주위에 방역 시설 울타리 설치를 위한 사업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보전지출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총 5건 3,9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으로 2016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총 18건 5,4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0페이지와 411페이지 보시면 청년 농업인 창업 기반 구축 지원과 추가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죠?

410페이지에 청년 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사업은 18세에서 45세 이하 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거는 이제,

2개소라고 돼 있는데.

2명입니다. 2명. 그러니까 이거는 도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금년도에 아마 50명 정도 교육을 했는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2개손데, 뭔 교육이에요?

선정되는 절차가. 선정되는 절차가.

아. 절차가.

그래서 1,200만 원씩 주면 그거 가지고 청년 창업 농업인이 내가 하고 싶은 시설을 하는 거고. 밑에 111페이지 청년 농업인 추가 지원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40세 이하 청년 농업인들이 보조사업을 했을 때.

이거는 40세 이하에요?

네, 네.

기반 구축은 45세 미만이고.

네, 네.

왜 그런 차이가 있어요. 45세에요? 이거는 40세고.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 할 때부터 기준을 그렇게. 4H회 청년들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럼 단체네, 단체. 그죠? 농업인단체.

농업인 추가 지원사업은 단체가 아니고 개인입니다. 개인.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지원을 했다. 근데 40세 이하가 비닐하우스를 했을 때 50%를 지원 받지만, 50% 지원 받지만 이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는 20%를 추가 더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 70%를 지원 해 주겠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닐하우스를 지었을 때 70%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이 16명은 혜택을 아주 많이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선발 기준은 어떻게. 선발 요건은요. 나이는 아까 나왔지만.

선발요건은 일단은.

귀농인들 우선.

귀농인도 관계없고요. 승계농도 되고. 지역에 청년 농업인도 관계없고. 일단 40세 이하 농업인이 우리가 하는 기존에 하는 사업들을 신청했을 때 그 사업비가 보조율이 50%다, 일반 농가들은 50% 받지만 4H회 청년 농업인에게는 20% 추가로 지원해 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인구 유입 차원에서 농업인들 정착 차원에서 젊은 사람들 정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전입하는 농업인들을 위주로 해 주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인구 유입에 영월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여성 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 관련해서 이게 단체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인들이면 여성 농업인이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여성 농업이면 누구나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염려스런 것은 혹시 단체나 이런 데로만 지원이 되는지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간 형평성에 맞게 지원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414쪽에 보면 축산 농장 환경 개선에 한 곳에 이렇게 1,4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어디인가요?

414쪽 어떤 사업.

축산농장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2,000만 원 나가는데 1개소가 어디가 이렇게 지원이 많나요?

축산 환경 1개소에 2,000만 원 지원하는 것 중에서.

네.

아직 대상자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선정이 되면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해서 지원할려고.

네. 이 사업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사 주변에 어떤 조경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환경 개선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장은 꽤 여러 곳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곳 선정하려면.

신청 받아 가지고 우심한 지역부터 먼저.

조금 전에 선주헌 위원님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 참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6명에게 3,100으로 돌아가는 건 많이 부족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각 실과에서 40세 이하가 금년도 보조사업을 한 현황을 뽑아서 거기다가 우리가 추가로 20% 보조금을 주는 걸 산출해 낸 게 6농가에 3,100만 원입니다. 6농가. 아. 청년 농업인이. 이 사람들이 추가로 조금씩 더 받게 되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농촌에 청년들이 거의 없죠. 청년들이 농사짓고 살려고 들어오는 거는 정말 저희 영월군에 환영해야 될 일인데 기존에 농업인들은 농업을 업으로 삼는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은 보조금을 어떻게 받고 이런 길을 너무 잘 알고.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지금 새로 시작하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런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부서에서 되도록이면 청년들을 많이 권장하는 편으로 모든 정책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0페이지에 보면 농촌마을 공동 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일하시느라고 각자가 밥해 먹기 힘드니까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서 공동 급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마을 단위로 저희들이 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마을에서 100만 원을 대서 인건비하고 부식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2개소가 선정이 책정이 돼서 신청을 받아 봤더니 5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지금 3군데를 더해서 다 해 줄려고 올린 겁니다.

그럼 마을회관으로 지출이 되겠네, 그죠?

마을회로 나갑니다. 마을.

마을로.

네, 네.

그러면 5군데가 어디 어디에요?

지금 들어온 데는 팔괴2리, 덕포 1리, 문곡1리, 연덕2리, 주천 5리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지원이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내년 정도 되면 굉장히 각 마을마다 다 신청을 할 거 같은데.

내년도요?

예, 예. 그렇다고 생각 안 되세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도 다 지원을 해 주실 건가요?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해줄 수가 있고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선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강원도 전역에서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네.

그러면 각 마을당 400만 원씩 지원이 되면 자부담 100만 원은 마을에서 100만 원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럼 기존에 지금 같은 경우 바쁠 때는 마을회관에 거의 안 나오시죠? 농촌에.

마을회관요?

예.

바쁠 때는 마을회관 안 나오시는데 중식을 만약 한다 그러면 중식은 거기 와서 드시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주로 바쁘지 않은 시기에는 마을회관에 활성화가 많이 되는데 바쁠 때는 마을회관 오는 거조차도 바빠서 못 오시는 지역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방안인 거 같긴 하지만 이중적으로 돈이 지출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활성화가 될 거 같으면 강원도 뿐 아니라 영월군 같으면 마을회관마다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 같아서. 지원되는, 지원이 하여간 많이 되면 좋긴 좋지만. 아무튼 잘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순 소득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장 이용순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소득지원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득지원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는 토양개량제인 석회 규산질 지원사업에 당초 석회 455톤과 규산 153톤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추진 결과 석회 402톤과 규산 125톤을 지원함에 따라 1,298만 원을 감액하여 7,7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인증농가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그간 도비 사업이 부족하게 배정되었고 전년도에 7,830만 원의 사업량이 배정되었는데 금년도에는 250% 증액된 1억 9,890만 원의 사업비가 배정됨에 따라 친환경 자재 240 헥타 전량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군비 자체 예산 2,400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한반도면 신천리에 소재한 영월 비료영농조합 법인에서 지난해 사업을 신청하여 금년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환경시설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1억 1,200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농특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대가식품 등 6개 생산자 단체가 수출하는 사업으로 수출 추진 실적에 따라 하반기 도비를 추가 배정함에 따라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품질 인증 업체 지원사업입니다. 도지사 품질 인증 업체인 산들산들 영농조합법인에 햅썹 인증을 위한 시설 및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5,000만 원을 감액하여 농산물 공동선별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변경 지원하고자 4억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2,803명의 학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093만 9,000원이 증액한 12억 1,5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절임배추 소득화 지원사업입니다. 배추 절임농가 소규모 장비 지원에 681만 원을 감액하고 절임 김장깔개 비닐 지원에 1,200만 원을 감액, 본 사업 내에서 사업비를 조정하여 사업비 증감없이 배추 농자재 지원에 1,881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AP인증 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129건에서 80건으로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950만 원을 감액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고 GAP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 사업이 당초 50건에서 84건으로 사업량이 증대됨에 따라 950만 원을 증액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 선별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시설 토마토 재배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토마토 공선을 활성화하고자 공선회에 유통된 포장 상자에 한하여 30% 추가 지원을 하고자 농산물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감액한 5,000만 원을 포함한 1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대가식품에는 김치 자동화 기계 설치를, 영월농협 가공사업소에는 고추장 튜브 충전기기를 교체 구입하는데 50% 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상품 품질 유지 지원사업입니다. 수출 농산물의 선별 포장비가 보상금 성격을 지니고 있어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수출 상품 강원 브랜드를 위한 품질향상지원사업비에서 2억 4,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GAP 및 친환경인증 농가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4만 건의 건당 4,000원 중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800만 원이 증액하는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비입니다. 강원연합사업단으로 공동 출하하는 사업 중 맑은청, 엄지척, 시군 단위 통합 브랜드 포장재에 사용되는 품목으로 150만 건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사업단 인건비입니다. 민선7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안정 생산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봄배추, 가을배추 최저 생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41만 8,000원을 증액한 2,0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도 신규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2헥타의 포도 신규 과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6농가 1.24헥타만 지원함에 따라 2,000만 원을 삭감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엽연초 계약재배 농가 지원사업입니다. 15농가 24헥타에 멀칭비닐 액아억제제 영양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량이 감소하였기에 9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인삼목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인삼목재시설 5헥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3,8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 품질 향상 약재 지원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면적으로 약 650평 면적에 해당하는 신선도 유지제인 스마트 후레쉬 처리 비용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은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사업 등 10건에 4,530만 4,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23건에 1억 166만 1,000원 등 총 33건에 1억 4,7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422쪽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요. 저희가 택배비 지원하는 게 농산물 직거래 뿐 아니고 뭐 절임배추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택배비 지원 몇 곳 하죠?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는 일반 농산물,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일반 농산물은 지원하는 게 없고, GAP 및 친환경 인증 농산물만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절임배추하고.

절임배추는 없습니다.

절임배추는 없어요?

예.

그러면 택배비 지원은 이거 하나 밖에 없습니까?

예. 요건 도비가 보조되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포장재 지원도 있어요.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아까 150만 건이라고 말씀하셨고 한데 이런 거는 선정을 할 때 어디서 하나요? 부서에서 하나요?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연합사업단이라고 하는 공동출하를 하는 건데 강원도에서 만든 건데 맑은청, 엄지척 이런 브랜드를 갖고 있거나 시군 단위 통합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농협에서 출하하는 계통 출하하는 농산물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죠?

예. 농협을 통해서 계통 출하되는 거만 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원하는 포장재나 작은 안에 속지 여러 가지 포장재 이런 걸 작목반이나 무슨 단체 이렇게 한꺼번에 일괄 주고 거기서 선정하게끔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네. 포장재 지원사업은 좀 그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추진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하지만 그 추진하는 사람들 근처에 없는 사람들은 항상 배제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정할 때 골고루 다 지원받을 수 있게 부서에서 역할을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게 작목이나 품목별 농업인 단체 쪽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일부 품목별 농업인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농가들이 포장지를 지원받을 수 없어서 그것은 저희가 농협으로 일부 배정을 해 갖고 농협에서 사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농가들은 그렇게 사서 쓸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축산과에 자치농정 T/F팀 테스크포스팀이 꾸려졌죠.

네.

그 부분이 생산에서부터 품질관리서 판매까지 잘 하자는 부분인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언론에도 지상에 나왔던데 그 부분이 단체하고 다 그게 교섭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님한테 여쭤봤어야 되는데 제가 놓쳐서 과장님도 혹시 알고 계시는가 해 가지고.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제하고 농정사업단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용역도 추진하고 그렇게 하면서 생산원가 보장제는 조례를 만들면서 조금 있으면 아마 저희가 의회에 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유통사업단 구상안은 있지만 확정된 안이 없어 갖고 거기는 좀 더 진행을,

T/F팀을 만들,

더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군수님 생각이 조금 그렇게 되다보면 농정 이것 뿐 아니라 농업정책적인 부분도 나중에는 손댈 부분이 있겠다 그래 갖고 총괄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좀 매듭이 잡혀지고 있습니다.

생산원가제가 시행되고 하면 처음에 영월군에 농작물을 파종할 때 작물에 따라서 그런 것도 결정이 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만약에 예를 들겠습니다. 고추를 많이 심는다 이러면 그런 부분을 맨 T/F팀에서 그런 걸 다 하나요? 관여를 하나요?

그거는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제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작목을 선정하는데 전체 작목을,

컨트롤 못하겠죠.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전체 작목을 다 해줄 수는 없고 일부 작목을 두 작목, 많이 하는 데는 다섯 작목까지 하는데 저희 군에서 그래도 이게 보상의 개념은 아닙니다. 소득의 개념은 아니고 정말로 생산했을 때 농가가 생산원가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걸 하다보니까 발동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거의 지원이 안 될 때도 있고 가격이 폭락이 돼야지만 지원하는 그런 형태 시스템으로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가안은 우리 군에서 많이 재배하는 1차 년도에는 2개 작목 정도 그래도 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잠정적으로 고추나 콩 이런 작목은 먼저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정체된 작목만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발전 가능한 작목이 뭔지 그런 것도 선정을 하고 이래 갖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을 시켜가야 될 그런 안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좋은 안을 제시했다.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농업정책이 앞으로는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과잉생산. 예? 양파를 다 갈아엎고 배추를 다 갈아엎고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우리 영월이 시작해 가지고 진짜 영월이 그런 걸 잘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하튼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을 잘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제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김성제입니다. 항상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정의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대비 2억 2,748만 8,000원이 증액된 40억 1,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에서 개발 및 판매 중인 원재료 및 가공상품 검정 수수료가 부족하여 농산물 가공 재료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원재료 및 가공상품 검정 수수료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사업입니다. 2019년 강사료 지급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교육 재료 구입비 70만 원을 감액하고 강사 및 원고료 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30쪽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사업입니다. 2019년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결과 영월군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국도비를 지원받아 노후 농기계 대체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농기계 이용 농가 100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한 기종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농촌진흥사업 농업기술전문교육 등 27개 국고사업의 집행잔액 이자액 반환금 2,03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화사업 활성화사업 등 4개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액에 대한 반환금 7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0페이지요.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으로 해서 대체사업비로 해 가지고 2억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거죠? 기계 종목이.

기계종목은.

아직 선정이 안 됐나요?

농가 100명을 대상으로 8종을 선정했습니다. 수요조사해 가지고.

대농을 하시는 분들 100명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요.

예.

필요한 부분에. 그래서 저번에 뒤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갔었는데 퇴비 살포기가 있어요. 트랙터에다 부착해서 하는. 그 부분이 사실 농기계가 트랙터가 노후된 트랙터가 있고 뭐 비싼 거를 주고 근래에 산 농기계도 있고 해요. 트랙터가. 옛날에는 유압식으로 했잖습니까. 그죠? 유압식으로 끼워 가지고 퇴비 살포가 롤이 돌아가면서 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농가에서 불만이 뭐냐면 자기는 트랙터가 새 건데 유압류가 들어가서 하니까 섞이는 거예요. 처음에 쓴 사람이 만약에 노후된 트랙터를 쓰면 기계 유압류가 그만큼 오염이 된, 유압류가 새 기계에도 돌아서 들어간단 얘기죠. 그거를 똑 같이 갖다 쓰면.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동력으로 해서 추진축 있잖아요. 추진축 동력에서 빼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퇴비살포기가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튼 구입할 때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구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환일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정의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 편재 순서에 따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 조정에 따라 영월 삼옥2분구와 쌍용2분구 하수관로 설치사업비 7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무릉도원면 토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비가 12억 2,900만 원 감액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조정에 따른 와석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비 1,580만 원과 주천 벌말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비 3,2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월 삼옥2분구, 쌍용2분구 하수관로 설치사업비 1억 5,020만 원과 무릉도원면 토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비 2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쌍용 공공하수처리장 분리막 교체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3억 3,33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조정에 따라 마을하수도 운영 관리대행사업비 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대수선비 4억 4,448만 1,000원을 감액하여 쌍용 하수처리장 분리막 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국비와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비 조정에 따라 예산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삿갓면 소규모 공공하수도설치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금 1,5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천면 벌말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금 3,2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월 삼옥2분구, 쌍용2분구 하수관로 설치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비 7억 3,000만 원, 기금 1억 5,02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무릉도원면 토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비 12억 2,900만 원, 기금 2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신일분구, 주천1하수관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7,700만 원과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반납금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추경 규모는 13억 1,80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5.8%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공공 운영비로 차량유지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고 영월읍 문산2리 외 12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로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시설관리 공공 운영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공무원 포상금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물량 감소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6억 7,2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억 7,2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에 급수계량기 폐전 사업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고 급수공사 수요량 증가에 따라 신설 급수공사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입니다. 영월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 위수탁 계약사업에 따라 신규 시설물 증가에 따른 인건비, 동력비 등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운영대가 5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등 시설비로 3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동, 상동정수장 급수구역 연계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 지선 설치 사업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 내 급수 수탁공사를 용이하게 하도록 지선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8억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월군 지방상수도 수압 안정화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말구역에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도시설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기술진단용역을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2019년도 1차분을 추진하고자 용역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영월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 위수탁 계약에 따른 위탁 대가 중 시설 대가 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1회 추경 당시 예비비에 계상되었던 순세계잉여금 40억 2,864만 5,000원을 감액하여 공기업 지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민입니다. 평소 환경기초 시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처리시설 금년도 당초예산은 28억 1,947만 7,000원에서 2,670만 원이 증액된 28억 4,6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적 매립장 관리 자산취득비로 작업자들의 작업복 세탁을 위해 세탁기 구입을 위하여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 효율 증대 공공운영비 시설운영 연료비로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36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당초예산 3억 1,517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된 3억 2,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분뇨처리시설 기계설비 보호를 위한 온풍기 및 냉방기를 구입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2차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추경 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와이파크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영월군의회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여 집행한 건에 대해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 총 예산 규모는 496억 3,52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36억 5,568만 1,000원의 47%인 159억 7,952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인프라 구축 문화예술 육성 지원입니다. 문화예술시설 소규모 보수를 위한 공공 운영비 100만 원과 동강둔치에 노후화된 시설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월시네마 운영에 도비지원사업인 작은 영화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도비 540만 5,000원을 포함한 1,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문예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매년 문화의 날 기념행사가 10월 셋째주 토요일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개최를 통해 군민 문화의식을 더욱 확산하고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에 도비 5,000만 원과 군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에 단종문화제 60주년 글로벌화 추진입니다. 단순한 문화축제가 아닌 군민의 문화적 자부심과 소중한 자산으로 단종문화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시풍속 맥잇기 사업입니다. 동강둔치에 전통 섶다리 설치와 풍년기원제 농사 퍼포먼스 등 전통 세시풍속 맥잇기를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맞이 행사입니다. 2020년 경자년 해맞이 행사를 위해 행사 운영비 700만 원과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기관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자랑스런 탄광촌의 역사를 배경으로 제5회 강원도탄광촌문화제를 개최하고자 도비 보조금 1,0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덕포생활문화센터 공공요금 납부 및 심장제세동기 임차를 위한 관리 운영비 추가 반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관광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SNS 콘텐츠 및 방송 ppl 제작 등을 통한 특색있고 차별화된 홍보 마케팅을 위해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원주공항 제주노선 증편 운항 홍보를 위한 도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입니다. 영월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판촉물과 영월을 남는 관광지로 각인 시키는 홍보물 제작을 위해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보물의 경우 향후 SNS 마케팅을 통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우리 군에 기념품이 되고 많은 관광객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관광안내체계 시설정비입니다. 국도변 빌보드 교체와 지질공원 안내판 설치, 신규 관광지 안내판 설치 및 관내 노후 종합관광안내판 정비 등 안내판 정비를 통한 관광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협의회 운영입니다. 해외 박람회 참가를 위한 국외 업무 여비와 행사 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하여 효율성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입니다. 청령포 탐방로와 장릉 물무리골 탐방로 보수 및 정비로 관광객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세운 당초예산에서 국도비 확보로 인한 기금 2억 5,000만 원, 도비 7,500만 원, 군비 매칭 1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관광개발시설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에는 관광개발시설 공공요금을 위한 예산에서 4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관광개발시설 소규모 정비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관광지, 명승지 관광자원 시설물 정비를 위해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반도지형 내 판매점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3억 원, 카르스트지질 테마공원 조성 부지 매입비 3억 원, 하송리 은행나무 주변 정비사업을 위해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봉래산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설계 용역, 모노레일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반도지형 내 판매점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감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항 트레인스테이 이용객 증가로 성수기에는 심야시간까지 세탁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대용량 업소용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야영장 운영 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야영장 시설개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야영문화를 선도하고자 관내 캠핑장 2개소에 대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금으로 도비 2,332만 8,000원, 군비 3,110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지난 6월 공사 착수에 따라 사업 완료 기간인 2020년 12월까지 예정 공정대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2단계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부족사업비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씨굴 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고씨굴 내에 안전조명 노후화로 인한 불편을 없애고 경관등, 배선 정리 등 위치 조정을 위한 관광지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바위골 캠핑장 조성입니다. 선바위골 캠핑장 실시설계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시설비 3억 원과 선바위골 캠핑장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0쪽 체육경쟁력 강화입니다.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입니다. 노후 체육시설 보수를 통한 사용자 편의 도모를 위해 시설비 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월 스포츠파크 유지 관리입니다. 사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를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내부 도색 및 크랙 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스포츠 바우처 사업입니다. 2019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에 따라 국도비를 포함한 1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91쪽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 행사실비 보상금 감액분을 전국 도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바둑대회 개최입니다. 제14회 국무총리배 세계바둑선수권 대회 및 2019년 동호인 학생 바둑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도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행사 실비 보상금 감액분을 전국 도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영월군청 육상, 씨름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입니다. 피복 구입 및 각종 대회 전지훈련 참가 등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보상금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입니다. 강원도 탄광문화촌 운영 및 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리 및 보수와 공공요금을 위해 일반운영비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92쪽입니다. 강원도 탄광문화촌 입구 정비를 위해 시설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사립박물관 유치 및 관리입니다. 공립박물관 정비사업을 위해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 관련입니다. 현재 주천교 인근 술샘 근원지가 방치되고 있어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술샘공원 주변 환경 정비 및 술샘 관련 조형물 설치 등 복원을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고을 관광 홍보입니다. 공립박물관 홍보물 제작 및 통합발권 시스템 개편 용역을 위한 일반운영비 2,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외씨버선길 BY2C 지역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외씨버선길 자치단체 간 부담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문화재 보존 관리에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흰개미 피해가 극심하여 목보재 교체가 증가됨에 따라 사업 물량이 늘어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입니다. 당초 사업 확정 시 발굴 조사 부분이 제외되었으나 추후 사업 반영을 통해 군비 부담금을 확보하여 정양산성 수구 정비 및 발굴 조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비 2억 8,000만 원, 도비 6,000만 원, 군비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94쪽은 국비 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299쪽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관광지 관리 운영입니다. 장릉, 청령포 등 영월에 대표적 관광지의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를 위해 예비비 3,000만 원을 시설비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7페이지요. 관광홍보 마케팅인데요. 3억 80만 원이 올라왔어요. 관광자원 홍보 및 마케팅 부분요. 거기에서 그 부분이 기정액 본 예산하고 1회 추경에서 올라온 부분도 있고 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또 3억이 세워져 가지고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편성된 대략 6억 7,300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이미 12월까지 다 계획이 완료된 상태고 아무래도 영월군 관광지의 대부분이 봄이나 가을철에 집중돼 있어서 아마 가을 늦게나 겨울철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비록 2회 추경이지만 가을이나 겨울에 어떤 특별한 홍보를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홍보를 1년 내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말씀하신바대로 관광이 영월군은 단종제라든가 뗏목축제라든가 몰려 있어요. 가을에는 김삿갓문화제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게 추경이 반영돼 가지고 편성된다는 부분은 광고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적절치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기존 금액으로는 봄에 대부분 준비를 해서 1년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데 특별하게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영월군에 관광의 어떤 패턴의 문제점이 됐던 그런 부분을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금년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초에 어떤 그런 비수기에 올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자 해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관광 기념품 볼펜 외 3종이 있는데 무엇 무엇 무엇이죠?

실질적으로 여기는 당초예산에 기념품으로 돼 있는데요. 아마 하반기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관광책자나 지도 만드는 제작비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관광지에서 약간 소외됐던 부분들이 저희 지질공원이나 아니면 특히 강원도에서 대부분의 등록 야영장을 차지하고 있는 야영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물이 부족하다라고 많이 느껴져서 그냥 기존에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의원은 기념품이라 그러시길래 기념품이 3종이 뭔지 궁금스러워서 가져와 보시라고 할려다가.

사실은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은 저희들이 볼펜이나 기본적으로 외부 홍보나 아니면 어떤 행사장 홍보에 나가는 기본적인 물품이었고요. 이거는 아마 당초예산에 편성 항목이었기 때문에 그게 변경되지 않고 이렇게 기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튼 그런 부분도 잘 세세하게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사업별로 산출 내역이며 잘 제출하셔서 보는데 참고가 잘 되도록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여쭤볼 부분은 289페이지에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국고 보조금 반납금에 보면 국비 반납이 67억 8,000 정도가 있고 도비 반납이 20억 정도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또 20억을 세웠어요. 이 20억은 국도비에 같이 매칭해서 다 세운 거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 폐광지역통합관광지원센터가 2015년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강원개발공사에 대행하기로 약속이 돼서 사실 2015년, 2016년, 2017년도 예산이 대행사업비로 해서 강원개발공사에 다 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영월군에 입장에서 보면 몇 년 치 계속 진행되면 계속비로 세우지 않고 당년도에 집행된 거로 다 처리가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강원개발공사하고는 더 이상 사업 진행이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그 돈을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불용된 예산이 130억 원이 불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반납은 반납대로 15년, 16년, 17년도에 잔액분 그 부분을 국도비로해서 올해 반납을 하는 거고요.

15, 16, 17.

17년도에 국도비를 반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올해 편성된 예산이 대략 아마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29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2020년도 말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추진된 공정을 12월까지 완료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대략 2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도비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태고 그래서 영월군에서는 올해 할 수 있는 2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서 미리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해서 20억 원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을 들을수록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왜, 어쩔 수 없이 그냥 진행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국도비 반납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패널티를 받는다고 했고 문체부에서 이것저것 하는 사업에 대해서 5년간 지원을,

그렇습니다.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저런 이유로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완공이 돼서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며 저걸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까 불확실한 와중에도 사업비를 계속 세우고 가는 거는 그래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국도비 2015, 16, 17 반납하고, 도비 반납하고 그리고 우리 군비로 지금 올해 20억을 세워서 이렇게 보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거의 군비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아닙니다. 이게 올해 국비를, 일단 당초예산에 국도비가 섰고 거기 매칭에 따라서 군비가 섰는데 지금 진행되는 경과로 봐서는 그 부분이 일찍 소진되고 나머지 공정이 진행되지 않을 거 같아서.

20억을 더 세웠다고요.

예. 영월군은 내년에 세워야 될 군비 중에서 2020년에 세워야 될 군비 중에서 20억 원을 19년도에.

더 댕겨서 쓴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전체 저희들이 예정 사업비는 253억이고 대신 군비에 대한 증액분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연도별로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약간 변경이 있는 거죠.

변경 있을 뿐이라고요.

예.

그러면 처음 계획대로 다른 타 지역도 자기네 분담금은 그대로 넣고 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닌가요?

어떤 분담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폐광지역 4개 시군이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아니 이해를 했다가도 설명을 들으면 또 헷갈리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폐광지역 4개 시군 중에 나머지 시군은 포기를 하고 영월군이 지금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거의 군비보다는 국도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어쨌든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보조률은 국비 50% 그 다음에 도비 15%, 군비 35%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는, 예.

벗어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시간을 내서 자세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을 계속 끌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완공이 되고 해도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거를 정말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설명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8페이지에 보시면 한반도지형 내 판매점 노후시설 정비사업이 있어요.

예.

판매점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존에 저희들이 노점상을 그쪽으로 들여서 간이시설을 설치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소득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농산물 판매장을 포함해서 그쪽 나머지 부분을 한 건물로 통일해서 음식을 조리해서 팔 수 있는 시설로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고, 그 앞에 공동 부분을 시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차피 그분들도 장사가 안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1회 추경에 만들었던 선돌에 노점상 정리하는 그런 부분하고 똑 같이 해석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반도지형에 가보면 마을에서 운영하는 가게하고 옆에서 들어와서 하는 가게하고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판매점이.

많이 납니다.

거기에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조차도 이런 환경 속에서 누가 물건을 사러 오겠냐고 개탄의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러면 그 옆에 기본적인 장사하시는 분들 거조차도 새로 이번에 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럼 나와서 장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분들한테 아마 대부가 될 겁니다.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마을에서 하는 거 말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똑 같은 자격 여건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건물도 새로 건물을 짓고.

대신 거기서 판매하는 분들이 네 분들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규모는 크지 않고 일정 부분 나머지 공간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어떤 물건 판매나 이런 부분밖에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하지 말라는 부칙이나 그런 부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각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줘서 좁은 평수지만 그분들이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차라리 그 한반도지형에 오시는 분들이 커다란 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리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하는 시설 말고 옆에 계신 분들도 똑 같은 조건에서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대상자가 몇.

4가구입니다.

4개 판매점이 나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서로 주인이 틀리면 판매할 때 혼선이 올 텐데. 서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은 구분해서 네 개를 만들 겁니다.

판매 종류는요.

판매 종류는 아직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간단한 곤드레밥이나 어떤 비빔밥 정도는 팔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판매점 자체적으로 서로 종목을 서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판매점 하시는 분들이 서로 협의하에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오픈 전에 어떤 서로 소통할 수 기회를 만들어서 좋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한반도 선암마을에서 운영하는 부녀회와도 일정 부분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조잡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억 범위 안에서. 예.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방 엄승열 위원님 노점상 얘기하셔 가지고 제가 거기에도 노점상 한 분이 와 계시죠?

그 노점상이 거기 있는 4개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 중에 한 분.

네 분 중에 한 분이고. 사실은 저희들도 계도를 많이 하는 편인데 거기서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입구 쪽에 와서 군밤이나 이런 거 팔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향후에는 저희가 해줄 때까지 그렇게 단독으로 돌출해서 나오지 말고 기다리라고. 만약에 이게 예산 통과가 돼서 그렇게 되면 고정 건물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장사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안 하도록 했습니다.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하더라구요. 불만들이 서로가 많고 고조돼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가 좋겠지만 그게 주소를 그 사람은 사는 건 제천 사는데 주소를 방절리로 옮겨 놓은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준용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정말 적극 동의하고 위수탁 계약에 관한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과 뿐 아니고 모든 과에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명심해 주기 바라겠고.

예.

26억 원 상관없이 이렇게 와이파크에 대해서 3억 5,000 올라오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강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데 분명히 28억 안에서 다 해결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6억 원 불법 전용인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집행부하고 시각이 틀린 거 같아요. 의회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거는 그쪽에서 할 일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맞고, 그런데 의회 입장은 어떨 거 같습니까? 그 내부적인 게 아닙니다. 이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서 과장님, 이상숙 팀장, 의회 와서 의원님들 붙들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어떻게 이걸 수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씀 한 번 안 하셨죠.

다 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어요?

아니요. 받지 못했어요. 아니 자료 설명은 했지만. 잠깐 제가. 자료 설명만 했지만 집행 내역에 대한 설명만 했지 이것이 저희가 잘못 도용했다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과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지금 실장님도 와 계시는데 이 일이 끊임없이 자꾸 이렇게 힘들게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런데 집행부에서 보이는 태도가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서류상으로는 설명하면서 잘못된 거는 인정하시면서 부군수님, 실장님, 담당 과장님, 담당 팀장님, 어떻게 본회의 끝나고 다 그냥 가서 서류 제출하라는 약속도 안 지키시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서로 각자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서 여기까지 자꾸 가는데 더 앞서서 나가지 않게끔 부서에서 더 심각히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와이파크는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예산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8페이지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요. 거기가 군비 1억 7,500하고 도비 포함해서 3억 2,500해서 5억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자료를 보니까 세부 자료에 탐방로 정비가 있는데요. 어제도 산림녹지과에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릉이 그 주변에 소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잡목이 소나무만큼 크다보니까 그게 너무 돼서 간벌이 필요한 부분을 어제도 산림녹지과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관광체육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한다 그러더라구요. 소나무가 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수형이 잡혀 있는 부분이 옛날엔 보기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숲이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 간벌이 필요하다고 관광객들도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침에 회의끝나고 산림녹지과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쪽이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형상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라서 아마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보기좋게 가꾸는 데.

어제 문화재청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라 그랬으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8쪽 하단부에 보면 석항트레인에 빨래건조기 필요하다는 지난번에 사업장 나갔을 때 말씀을 들었고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위수탁 계약하면서 그 조건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거기 살리려고 엄청 노력하고 하면서 의원님들이 다 이해를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빨래건조기 이렇게 비싼가요? 여러 대를 하나?

일단은 직원들이 일정 부분 거기 놓을 수 있는 아마 가격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용량으로 할 수 있고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건조할 수 있는.

건조할 수 있고.

예.

세탁소 같은 데서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큰 그걸로 하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필요한 부분 해 주겠다고 이해는 했지만 이렇게 큰 넘쳐나는 걸로 하리라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냥 정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거만 해 주리라 생각을 했는데 엄청 예산이 많이 올라왔길래.

일단 처음 시작해서 어느 정도 주말이나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그 부분을 애당초에는 세탁소나 이런 데도 할라고 계속 맡기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지연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에도 차질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도 대형이고 나중에 남으면 저희 자산으로 또 운영이 될 예정이고 해서 이번에는 좀 널리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똑 같은 숙박업을 위탁 준 곳이 있어요. 이런 이 질문이 나가고 이슈화가 되면 또 그쪽에서도 해달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산은 어쨌든 5,000만 원을 세워놨지만 부서에서 정말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세탁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금액이 조금 비싸더군요. 왜냐하면 저희도 그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알아보시면 조금 적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 용량에 그 성능이면 가급적이면 많이 알아봐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빨 수 있는 키로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예.

과장님, 저희는 이번 일을 보면서 저희가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보면 정말 책자가 보기 싫을 정도로. 그전에 누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물론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인정을 저희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도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역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아서 여지껏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일은 저희로서는 참 충격이었습니다. 기본 의원으로서 해야 될 몫, 우리가 가져가야 될 몫 이런 부분들을 아주 산산조각 내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이 판단은 오로지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손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는 그 느낌하고 행정부 쪽에서 우리한테 대하는 느낌하고는 차이가 많이 다른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행정은 계속 행정 쪽으로 가줘야 되고 저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또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더욱 더 신경 쓰셔서 영월군이 다시는 이런 일로 신문지상에 나오지 않는 그런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또 의회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움 많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와이파크 관련해서 정말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서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또 다시 어떤 그런 부분은 이번 예로 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위원회를 하면서 느낀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본분을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동의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부동의 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오늘 개의하는 제25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