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종우입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8월 5일 의원발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8월 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안,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안 등 이상 10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정웅정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및 산하기관의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립하고 채용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7조에 고용감찰관의 자격요건과 임기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10조에 고용감찰관의 직무와 권한, 비밀엄수 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12조까지는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한 제도 개선 제안 및 감사요구 및 활동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고용감찰관의 채용과정 참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숙
고금숙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오신 모든 분들, 고금숙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시면, 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7쪽에 제9조 비밀의 준수,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가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감찰관에 대해서는 비밀엄수 의무가 똑같이 주어지는데요. 지금 고용감찰관이 비밀을 어겼을 시에 특별한 제재사항보다는 고용감찰관으로서의 신분을 해촉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감사담당관님이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느낌을 받는데요. 비밀의 준수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이렇게 한다, 이것보다도 그 비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직무상 취득한 사항입니다.
무상
직무상고금숙위원
취득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채용할 당시에 비리가 있었다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까지 되고 여기까지는 안된다, 이런 비밀의 기준이 있을텐데 그런 기준이 없으시고 또 비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처벌조항 이런 것은 하나도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열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보통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옴부즈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공무원 의제가 되어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 누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의제해서 어떤 처벌 결과가 따로 뒤따르게 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신분, 그러니까 옴부즈만이나 이런 고용감찰관도 해촉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고용감찰관의 비밀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고용감찰관은 공무원에서 어디에 준하는 것이에요? 기간제에 준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공무원은 아닙니다.
니죠
아니죠고금숙위원
. 아닌데 우리가 채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채용은 아니고요, 위촉하는 것입니다.
하는
위촉하는고금숙위원
것이죠. 이분이 비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을 못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제가 자료로도 더받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기준을 두고 말씀을 하셔야지 애매하게 그렇게 아니 했을 때는 이런 처벌을 하겠다, 아니 했을 때 기준이 어딘지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뒤에 직원들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답을 해서 주시든지요. 그다음에 5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쪽에 보시면 제6조 결격사유가 나와있습니다. 결격사유에 보면 정당의 당원, 그 당원의 기준은 어디에서부터 언제까지를 당원의 기준으로 보시는 것인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현재 직무를 맡고 있는 동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입사할 당시에 당원가입증명서같은 것을 받으시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위촉이 될 때 정당의 당원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채용공고를 내니까 오늘 현재 정당원이 되면 안된다 이것이잖아요? 채용일 현재?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면
당원이면고금숙위원
안된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래서 정당의 당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채용을 할 때,
용할
채용할고금숙위원
당시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정당 탈퇴를 하시고 위촉될 수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당 당원의 기준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채용할 당시에 당원이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채용공고를 내겠다고 할 때 아는 분들한테, 그렇지는 않겠지만 너내일 채용공고 내니까 빨리 탈당을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이에요. 염려스러워서, 그렇지 않겠지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정당 당원의 기준을, 지금 고용감찰관의 임기가 얼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2년으로,
금숙
고금숙위원
2년이죠.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시죠. 그러면 정당이 당원이 아닌 기준도 공고일 현재 2년전부터 당원이 아닌 사람, 이런 조건을 붙여주시면 어떻겠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이것고금숙위원
그러면 넣을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공고할 때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저희가 조례에다가 그것을 딱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그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지금 이것은 아니고 이따 이야기 다시 하겠지만 우리가 정당확인서를 본인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조례에 이런 것을 넣어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본인이 아니면 정당확인서를 받을 수 없으니까 의회에서 공문을 통해서 정당확인서 확인 유무를 받을 수 있나요?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공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정당에서는 그것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저희가 정당확인서를 본인만 하는데, 정당확인서를 제출을 안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확인할 바가 없지 않나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보면 결격사유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본인에게, 정당의 당원이 아님을 증명하는 어떤 확인서를 본인에게 받고 나중에 혹시나 정당의 당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해촉이,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정당에 본인이 나는 당원 아니다, 그러면 누구도 이것은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회에서 정식으로 정당에 공문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정당인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공문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요, 과장님?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각당에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다, 이런.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여기 결격사유에 굳이 정당의 당원이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그것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것이 저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결격사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것에 대한 답을 꼭 받겠습니다. 메모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답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4쪽에 한 번 보시겠어요, 4쪽. 4쪽에 보시면 고용감찰관의 설치 등에서 4쪽 2항에 5번 일반 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하게
훌륭하게고금숙위원
여러 가지 조건을 공개모집할 때 이렇게 하신다고 넣어주셨는데 시민사회단체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까지를 시민사회단체라고 하시는 것인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시민사회단체는 우리 옴부즈만 조례에는 지금 시민사회단체 정의가,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은 고용감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계속 옴부즈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저도 옴부즈만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 얘기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시민단체의 기준을 어디에 두신 것인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한 비영리민간단체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생각하신다고 하시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기왕에 조례를 만들 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시민사회단체도 A, B, C 이 업체, 이 단체FMF 구체적으로 명시를 더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것이 시민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이 좀 표현이 애매한 표현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 부분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확실하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고금숙위원
조금 애매모호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저는 차라리 1항, 2항, 3항 쭉 보시면 여기는 정확하게 이게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몇 년 이상, 뭐로 어떻게 몇 년 이상 이렇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5항을 삭제해 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용감찰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공무원이나 또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신 분 위주로만 위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 시민사회단체에서 또 일반 주민들 중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실 만한 식견과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일반 주민이나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 경험이 있으신 분을 저희 고용감찰관으로 이렇게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이 시민사회단체가 애매하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것은 좋지 않을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비영리민간단체로 규정을 시민사회단체는 정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거기에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고르기는 참 애매할 것 같기는 해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위에 1항, 2항 쭉 보시면 공무원 5급 얼마 이것은 기준이 정확하기 때문에 선발하기도 참 좋은 조건이시고 좋은 기준이신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어려운 기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이 항목은 삭제하는 게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과 저희 정당의 기준에 관해서는 정당원을 우리가 의회에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당원확인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용감찰관의 비밀의 준수 관련해서 기준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으로
서면으로고금숙위원
받고 추후에 다시 질의할 때 다시 또 확인하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이 고용감찰관 제도는 전국 최초로 우리가 운영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우리가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 어쨌든 임기제 공무원이나 정원외 상근인력을 채용하는 것,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도봉문화재단 이런 분들의 채용에 있어서 지금 5명 이내라고 했으니까 그 5명 이내의 분들이 한 분씩 인사면접 시, 채용 전 과정에 참관해 가지고 서류부터 조금 더 기존 채용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는가를 추가로 더 확인하기 위한 그런 이중삼중의 제도로서 만드는 그런 조례가 맞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자,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에 굳이 없었는데 만들었으니 만큼 그런 특별한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석에 있어서의 애매모호한 부분보다는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 것들이 저도 맞다고 보고요. 특히나 여기 보면 제5조 고용감찰관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항에 2호에 보시면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 이해당사자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보면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척·기피·회피 사항 중에서 1호는 본인 또 그 배우자, 배우자의 어떤 사람, 친족, 친족의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요. 이게 아니고 이제 이 이외에도 본인하고 직접적, 예를 들어서 상하관계에 근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타 이해당사자는 당시에 여러 가지 관계나 사정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렇기
그렇기유기훈위원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명확한 부분과 그 명확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염려해서 기타 사항이나 예외의 규정들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따로 두기는 하는데요. 기타 이해당사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를 그러면 기타 이해당사자로 둘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기타 이해당사자, 아까 근무를 했던 사람이라든지라는 예를 드셨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역사회가 같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부터 잘 알았다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은 알 수가 없죠. 조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항에 1호는 매우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호의 기타 이해당사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인과관계를 둘 것인가라는 부분은 저는 좀 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을 어느 정도는 좀 염두에 두어야지 개인의 해석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기타 이해당사자이고 어떤 부분은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타 이해당사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명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구체적인 관계나 당시의 사정을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 열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고용감찰관이 이러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자기 스스로가 회피를 해야 되고 또 응시하시는 분들 중에서 응시하는 사람과 고용감찰관 사이에 이런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어쨌든 어떤 도덕적인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개인들이 스스로 제척 사유라고 사전에 이야기하는 방법 외에는 그것들을 골라낼 수 있는 것은 없겠네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본인 스스로 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위에서, 그러니까 이 응시하시는 분들이나 누가 알게 됐을 경우에 이것은 제척 사유가 되지 않느냐 하고 신청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부분이 조금 염려가 돼서 제가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6조입니다. 6조에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6조 1항에 3호입니다.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그런데 아까 답변주시기를 당원이 아닌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 부분은 불가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다음에는 지금 기관에서도 수사가 아닌 다음에야 그런 공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원인 경우는 확인이 가능하나 당원이 아닌 것을 확인해주는 서류도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당원인 것을, 당원임을, 같은 얘기죠.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본인이 당원이었을 때 당적이 있거나 탈당한 것은 조회가 되나 본인이 당원 아닙니다를 서류로 증빙해 주는 것들을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당적이 없음을 알려주면 가능하죠. 그것은 정당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이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당원인 경우라고,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사실은 정당생활을 하는 것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사실 고민스러운 지점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이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제가 5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증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래서 아까 답변주신 것,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저는 분명히 안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스스로 도덕적인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서류로써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것도 9조입니다, 비밀의 준수. 제가 전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고용감찰관으로서 위촉되거나 위촉되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위촉을 하고 나서 어떤 비밀이라든가 누설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나요? 비밀의 종류와 어떤 비밀, 직무상 알게 되었던.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느냐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나 또 인권보호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직무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개인의 신상, 개인정보, 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고용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과정 상에 참여한 응시자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분들의 여러 가지 뭐 개인정보와 관련 된 부분들을 누설하게 되는 경우, 또 공정한 채용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인사의 채점이나 평점이나 이런 것들을 점수화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외부에 발설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다 비밀 엄수에 위배된다고 보여집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그런 것들이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선정되고 나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류 작성도 하고 뭐 그랬을 때 정확하게 그런 가이드라인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들을 위배했을 때 그러면 어떤 그냥 해촉이 아니라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도 다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원래 우리가 신분상으로 해촉되는 것하고 법을 어기는 부분, 그러니까 형법상의 법률을 어겼다든지 이런 것은 다 법적 처벌을 공무원에 준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의제가 되기 때문에.
원에
공무원에유기훈위원
준해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상위법인데 원래 상위법은 국민,
들이
이분들이유기훈위원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공무원은 아닌데요. 상위법인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31조에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라는 사항이 나오는데요. 이와 같은 비밀 엄수를 어겼을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고 처벌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후에
추후에유기훈위원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무슨 법이라고 하셨죠, 연관법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10쪽에 있네요. 공공기관의 책무에서 여기 보면 공공기관의 책무로 되어 있는데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31조,
기훈
유기훈위원
31조 그거는 결격사유인데요? 아까 비밀을 누설했을 때 아까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31조입니다.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지방공무원법이고요. 부패방지 관련해서 참고자료 있나요? 그것은 조금 확인하도록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는 없고요. 그것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6조 1항에 2호 보시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공무원법 31조 결격사유가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고용 당시에 이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뽑았을 때 요구되는 서류에 대해서도 지금 뭐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결격사유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또 위와 같이 중요한 이런 위원으로, 또는 옴부즈만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전부 신원조회를 하게 됩니다. 신원조회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위와 같은 사항에 혹시 저촉되지 않는지를 전부 보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신원조회에 본인이 사인을 해 가지고 31조 1호부터 쭉 보면 가, 나, 다, 7, 8번까지 해당하는 것을 전부 조회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전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기훈
유기훈위원
확실합니까, 그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신원조회를 하게 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성폭력이라든가, 아동 성보호 이런 것 관련해서는 본인에게 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찰서에서 이 서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신원 조회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결격사유를 다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시니까 아까 제가 조금 염려가 됐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또 간담회 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소요예산을 잡았었는데요. 100회를 진행을 해서 1,500만 원이라는 소요예산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3개월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집행을 하실건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에 대해서 실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참관을 하게 됐을 경우에 건당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15만원씩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저희가 채용을 한다라는 건당이라고 하면 1년에 몇 회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기준은 지금 100회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다섯
다섯이은림위원
명이잖아요, 고용감찰관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다섯
다섯이은림위원
명이서 하게 되면 20회인데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1년 기준으로 한 20회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지금 앞으로 10월 달에는 채용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없을텐데. 예산을 그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계속 진행은 지금 하고 있고요. 얼마나 될지는 가늠을 해보기는 현재 어려운데,
어떤
어떤이은림위원
진행을 하고 계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은 각 부서마다,
용에
채용에이은림위원
대해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부서나 산하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산하기관이나 부서나 20회 정도 밖에 안 나오나요, 채용이 1년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20회가 아니라 약 100회 정도 되는,
니죠
아니죠이은림위원
. 5명,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100회인데, 100회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섯 분이기 때문에,
다섯
다섯이은림위원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나누어져 있으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1명당 한 20회 정도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고용감찰관 제도를 했을 때 한 분이 와서 고용감찰관을 하나요, 한건에 대해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건당 한 분씩 들어가서 참관을 하게 됩니다.
건당
건당이은림위원
다섯 분이 다같이 안 들어가고 건당 한 분씩 그렇게 할 계획이신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앞으로 3개월에 대해서만 하게 되면 예산은 많이 남겠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원래는,
당초
당초이은림위원
계획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5월이나 6월쯤부터 할 계획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늦어져서. 이것이 처음 저희가 고용감찰관이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데에도 하고 있는 데가 없는데 저희가 최초로 하다보니까 법제처에 여러 가지 입법컨설팅을 받아서 진행하느라고 3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0월부터는 할 예정이신 것이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이 수당이 맞는 수당인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보통 옴부즈만하고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은림
이은림위원
옴부즈만도 1회에 15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보통 옴부즈만들이 각 자치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한시간에서 두시간 정도 운영할 경우에 보통 10만원 정도 활동비를, 수당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5시간 정도 와서 하기 때문에 10만원은 부족하다고 해서 15만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고용감찰관의 경우에도 미리 사전에 여러 가지 채용기준이나 절차나 또는 채용원칙이나 여러가지들을 사전에 서류들을 검토하고 또 직접 면접에 참관을 하고 사후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수고들을 감안했을 때 두시간 이상 하게 되면 10만원으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15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구에
타구에이은림위원
이렇게 활동경비가 15만원씩 나가는 데가 또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고용감찰관은 없고요. 저희가 처음이니까요.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양천구하고 또 강북구가 1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5개구에서 두 개구, 저희까지 3개구만 15만원을 지급을 하고, 조사된 것이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정도 하는데요, 1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양천구가 저희처럼 5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는 12만5,000원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구들은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평균이 10만원이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평균인데 다른구는 시간상 5시간인 경우는 없고요. 다 4시간 이하로 보여집니다.
희는
저희는이은림위원
업무양이 많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더 투여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 정도 설정을 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채용공고가 나간 부분들에 대해서 횟수가, 2018년도, 19년도 지금까지 해서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채용공고문 횟수를 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어떤 채용공고문을 말씀하시는지,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도봉구나 산하기관에서 나갔었던 채용공고가 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전체 채용현황,
은림
이은림위원
네, 전체적으로 몇회가 나갔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연평균 약 40회, 약 80명 정도 공공분야 신규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산하기관은 없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산하기관 포함해서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전부 다 포함해서 40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횟수로는 40회, 인원상으로는,
것이
이것이이은림위원
몇 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것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해 온 것을 연평균으로 냈을 때,
은림
이은림위원
연평균으로 냈을 때 40회 정도로, 그렇게 되면 저희가 100회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40회랑 안 맞는 것이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이 서류전형이 있고 면접전형이 있고 그래서 횟수는 실제 채용할 때 2번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다 날짜가 다르고 서류전형은 훨씬 전에 이루어져서 서류전형에 통과하신 분들을 다시 날짜를 잡아서 면접전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 참여하는 횟수는 저희가 두배 정도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력서
이력서이은림위원
검토하고 서류를 검토해서 소요시간에, 약 15만원이 맞는 것인지는 그렇네요. 왜냐하면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5시간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정해져 있죠.
은림
이은림위원
네, 5시간을 하기 때문에 소요경비가, 수당이 저희가 적다라고는 느껴지는데 고용감찰관 제도같은 경우에는 서류 한 번 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이 너무 많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감사담당관님 구체적으로 고용감찰관의 역할을 설명을 해줘 보세요.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감찰관 제도와 관련해서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상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임기제 공무원이나 우리 구의 상근인력들이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또 계십니다. 기간제근로자와 공무직이라고 해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400여명 정도 됩니다. 이 400여명이 되는 이 인력들에 대해서는 각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채용기준이나 절차나 공고나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어서 사전에 일상감사에서 채용계획을 수립을 하면 이 채용계획이 타당한지, 미리 계획은 잘되어 있던 것이었는지, 또 채용기준이나 절차는 잘 확보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사전채용 계획을 저희 감사실에서 받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계획이 수립된 것들을 검토를 해서 채용기준이나 절차가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개선하도록 권고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된 계획을 가지고 공고를 하면 공고를 했을 경우에 두가지가 되는데요, 공고해서 응시자가 들어오면 먼저 서류전형을 하게 됩니다. 서류전형을 하고 서류전형에 저희 고용감찰관의 한 분을 참관하게 해서 서류전형에서 채용기준과 절차에 합당하게 하고 있는지, 서류전형을 통과시키고 있는 것인지를 참관해서 보도록 하고 사후에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서류전형이 기준이나 절차에 위배되어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것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또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서류전형에서 합격자가 나오면 그 합격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면접전형을 하게 되는데요, 면접전형도 지금까지는 제대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할 때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있어가지고 서류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부는 다섯 분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부는 2명, 외부는 4명 이렇게 해서 2/3 이상이 외부위원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한 사례들이 상당 정도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를 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지적사례가 많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참관하시는 고용감찰관이 참여를 해서 면접전형에 가서 이런 내부위원이나 외부위원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구성이 됐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점수체계나 이런 것들이 기준에 맞게 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심사위원들끼리 담합이 되어서 기준과 절차에 맞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여부들을 참관을 해서 보시고 사후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채용기준이나 절차에 위반되어서 하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청장님께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은림위원
되면 고용감찰관 자체가 원래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을 민간인을 채용해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감사담당관도 같이 들어가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고용감찰관만 들어가는 것으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100회를 한다고 했는데 40회 밖에 안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연평균 저희가,
은림
이은림위원
연평균으로 계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100회라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뽑아서 이 정도 되는데 이것이 40회에 80명 정도를 연평균 뽑고 있더라, 하는 것을 평균을 낸 것이고요. 그런데 40회 중에서 저희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이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약 80회 정도를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향후 더 많아질 것도 예측을 해서 100회로 대략 계상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으로
앞으로이은림위원
이번 연도 것은 불용처리될 것이 많겠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에
예산에이은림위원
대해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 조례는 워낙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국민 불신이 굉장히 커지고 이럴 때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저희구가 전국 최초로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조금 조례상 부족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치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6조에 보면 고용감찰관의 결격사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2항이, 이 2항은 고용감찰관이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이것은 그밑에 7조 고용감찰관의 해촉에 넣는 것이 조례 상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6조2항이 사실은 해촉에 대한 사항인데 결격사유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7조 고용감찰관의 해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게 조례의 구성상 맞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는 당연 해촉을 지금,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어 버리면 당연 해촉이 되는 것이고 고용감찰관의 7조의 해촉은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기 때문에, 해촉을 꼭 해야 된다는 당연 해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별을 해놓은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분리를 하신 것이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이게 당연히 해촉된다, 이런 말 당연히라는 말은 좀 그렇고 우리가 주 조항의 내용을 보면 7조가 해촉이니까 여기는 해촉할 수 있는 항으로도 4항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6조1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해촉된다 이렇게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구성상은 해촉으로 묶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것이 지방공무원법에도 보면 당연 퇴직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에 의해서 파면이나 무슨 해임과 다르게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그런 파면 징계하고 상관없이 당연 퇴직 처리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와 같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당연 해촉이 되어서 아예 이게 징계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오르지 않고 그냥 처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무부분이 저희가 참관하는 건데, 참관하고 또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부분, 그래서 2항에 따라서 쭉 확인을 하는 게 고용감찰관의 중요 직무이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채용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각 부서별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들어가서 참관한다라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명이지만 그 중에 돌아가면서 누가 들어갈지 모르게 해서 한 명 정도가 감사관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감찰관으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하고 보고 나서는 그것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야 될게 있다고 한다면 제안하고 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3조에 따라서 모든 부서는 그러면 그런 채용 계획할 때 반드시 고용감찰관의 참관을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보는 분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난다고 한다면 더 투명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칙에 보면 고용감찰관 임기에 관한 특례를 넣으셨는데, 4조 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위촉된 날짜에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것은 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 최초로 고용된 감찰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얘기인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고용감찰관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4조 2항에 보면 고용감찰관이 사임할 경우에는 임기는 전임 고용감찰관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렇게 또 되어 있고 그래서요. 지금,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최초로 고용이 되면 원래는 2년이어야 되는데 2년이 아니고 내년 12월 31일까지로만 한다, 이것을 넣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정확하게 뭐냐는 말씀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것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임기를 하게 되면 2년을 다 못 채우지 않습니까? 임기가 2년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임기를 못 채우게 되니, 저희가 조례 특례에 넣지 않으면 본인이 2년을 해야 되는데 2년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초로 위촉된 경우에는 내년도 12월 31일까지만 임기를 한다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런데 2년으로 해도 상관없죠. 꼭 회계연도의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정하신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게 보통 4조 2항 때문에 그러는데요. 잔여임기라는 게 있어서 중간에 그만두신 경우에는 잔여임기만 채워야 되거든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놓지 않으면 혼선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행정할 때 좀 번거롭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넣으신 것 같은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래서 모든 임기가 똑같이 2019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한 사람은 2021년도 12월 31일에 똑같이 그만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교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안 해놓으면 이 분은 1월 1일부터 다음연도 12월까지, 어떤 분은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막 이렇게 뒤죽박죽되기 때문에 지금 위와 같이 해놓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지난 번에 옴부즈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고용감찰관이 제대로 구성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모집 하셔가지고 어떤 분들이 들어와야 되냐고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 안에 구체적으로 넣지 않았지만 구성을 하실 때 또 저희 대부분은 보면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분, 이렇게 하다 보니 퇴직공무원분들이 거의 지금 많이들 들어오시고 또 서류 접수할 때에도 정보 측면에서나 이런 때문인지 공모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퇴직공무원들이 가장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면 또 계속 원래 취지대로 이게 잘 수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저는 좀 정확하게 담겼으면 하는 게 의회에서의 저의 입장인데,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여튼 제한을 그렇다고 도봉구 퇴직공무원은 안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운영을 할 때에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또 후배 공무원 다 있는 곳에서 이런 인사 관련해 가지고 하신다라는 게 저는 제대로 운영이 될까,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고용감찰관도 옴부즈만과 같이 인사 분야에 옴부즈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옴부즈만은 결국은 주민들에 의한 직접적인 어떤 행정 감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도봉구에 살고 있는 주민 중에서 학식과 또 이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고용감찰관으로 활동하신다면 더욱 바랄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금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사회단체 이 부분도 좀더 정확히 해서 비영리민간단체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 표현을 하고 우리 주민 중에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을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 보다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과 효과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고용감찰관 관련해서는 도봉구 거주나 도봉구를 잘 아는 분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인사 채용과 관련된 것이니까 오히려 상관없는 분들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단체는 저는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도봉구 관내의 시민단체가 아니더라도 정말 제대로 채용비리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데로 열어놓는 게 낫지, 퇴직공무원 중심으로 또 인원을 구성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제한은 저희는 지역제한이나 또는 뭐 이런 제한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할 수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는 이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좀 운영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4조 고용감찰관의 임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용감찰관의 임기가 2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또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임기가 연임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임기가 제한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조건이 충족되고 직무 수행능력과 관련해서 어떤 평가가 이뤄져서 이렇게 임기가 연장되고 또 임기가 제한되는 것인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공무원들은 평가를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연장할 것인지, 임기제공무원들은 연장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보통 우리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봐서 더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이렇게 의사를 물어봐서 각종 위원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용감찰관이나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보다는 평가방식을 통해서 실적이라든지, 근무, 여러 가지 복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연임을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 평가 어디서 할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기순
김기순위원
또 구성해야 돼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대개 내부적으로 저희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급 이상 공무원들은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아무튼 평가위원회를 또 구성하는 것 자체도 우스울 뿐만 아니고 또 평가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또 내부의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평가를 한다, 이것인데 이것도 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분명히 직무와 관련해서 직무능력은 차이가 있어요. 또 고용감찰관 한 분이 임기 동안에 직무수행 범위, 또 양, 능력 이런 것들이 분명히 차이가 날 것 아니겠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이 분들을 2년이 경과한 다음에, 제가 아까 자동이냐, 수동이냐 물어봤잖아요. 자동으로 연임을 시켜줄 것인지, 수동이라면 어떤 평가에 의해서 누가 평가할 것이고 어떤 항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평가할 건지를 매뉴얼을 만들어야지요. 또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주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평가의 내용이나 기준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일단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기준마련이 먼저 되어야지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 정도가 되면 시행 전에 기준마련을 해서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혼란을 피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준마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그래서 이분들이 또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 신분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위촉하시는 분이지 채용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김기순위원
때문에 사전에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11조에 보시면 고용감찰관의 개선 제안 및 감사 요구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고용감찰관의 직무상 모든 제도 개선, 시정 요구, 감사 요구 또 여러 가지 직무수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것 맞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구청장이 시정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개선 의견이 타당하면 당연히 수용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당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것도
그것도김기순위원
평가위원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구청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한도
한도김기순위원
끝도 없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러면 고용감찰관은 결론적으로 구청장의 지휘권 안에 있는 것 맞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고용감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자체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라 그럴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관리자가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고 대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정확히 이해를 딱딱 하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자 하니까 그렇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래서 뭐 전국 최초 한다고 자랑하시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전국 최초로 해가지고 잘 하면 박수를 받지만 못하면 몰매 맞을 수 있어요. 이것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고 또 내용도 보면 졸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 폐기시켜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위증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시기를 기간제도 포함이 되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간제
기간제강신만위원
포함 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포함됩니다.
여기
여기강신만위원
보면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제가 팀장하고 그것도 확인했어요. 고용감찰관의 직무 및 권한 비밀 엄수 의무 등에 있어서 고용감찰관의 직무 범위는 임기제 공무원 및 상근, 여기에만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담당관, 확실히 말씀하세요, 이것. 제대로 조례 하나 파악도 못한 관리자가 지금 우리 주민의 대표로 나와서 질의하는데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부분만 들어가 있는 걸로,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그러니까 고용감찰관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재단 여기에서 이분들, 하는 사람들은 고용감찰관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기간제 뽑는데도 들어가서 참여하고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대로
제대로강신만위원
알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부분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건 잘못 답변한 걸 인정하고요. 임기제 공무원하고 정원 외 상근인력, 그래서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사례관리사, 공무직. 이렇게 기간에 정함이 없는,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그러니까 왜 최소한 조례 만들고 주민들 대표로 와서 질의할 때는 정확히 관리자가 알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6조의 3항이라든지, 3조의 5번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제8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 출자·출연하는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구에서 상근인력,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하는데 이분들 채용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과별로 선출을 하시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어떤 부분을.
지금
지금강신만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기제 공무원 및 상근인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에서 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채용하는 사람들을, 어디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하냐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산하기관은 그 기관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임기제 공무원도 해당 부서에서 채용을 합니다.
용을
채용을강신만위원
하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용을
채용을강신만위원
다 했어요. 그런데 투서든, 뭐 어떤 첩보든 그러한 정보에 의해서 이 사람은 결격사가 있다라고 하면 고용감찰관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 권한은 없고요. 참관해서 그 참관 서류전형이나 면접전형에 참관해서 하는 업무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다 저희 감사관실에서,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일단은 채용하는 데까지는 이 담당관이 관여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채용하는 데까지는 관여를 못하잖아요, 고용감찰관이. 그냥 면접을 본다든지 할 때 참관만 하시는 거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고
그러고강신만위원
나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을 임명장을 주든지, 위촉장을 다 주고 났어요. 주고 났는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신만
강신만위원
네. 그런데 난 그것도 이미 다 위촉장 주고 임명장 주고 했는데 고용감찰관이 들이대가지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면 그 사람도 또 피해자잖아요, 된 사람도. 나는 이게 취지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감찰관의 업무사항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이것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 조례를. 이것 과거에 우리 공무원 중에 인사에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소송한 사람 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지금
지금강신만위원
몇 심까지 갔어요, 아직 대법원, 다 끝났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대법원에 지금 상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신만위원
1차, 2차해서 대법에 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을 걸러내기 위한 것인지, 그리고 저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은 전혀 맥락이 다른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맥락은 달라요, 하여튼 맥락은 달라요. 이분들은 정식 저기는 아니니까 맥락은 아닌데 여하튼 구청장, 이게 위촉을 하든지 임명장 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미 거기까지 갔을 때는 이게 거의 다 완벽하다, 이렇게 보고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 해놓고 “이건 아니야” 하고 다시 나중에 가서 “당신 그만 둬야 되겠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이런 게 있어. 안 되겠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데 채용기준이나 절차나 법을 위반해서 하는 것은 그것이 고용감찰관을 우리가 위촉해서 하든 하지 않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당연히 다시 번복되든지 법대로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건 고용감찰관이 있고 없고 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한 마디로 이게 청장님의 어떠한 뭐랄까 보은에 입각해서 이런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선거 때 보면 뒤에 퇴직 공무원들 줄줄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여기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들어와요, 또 보면.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이런 조례 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아까 그러면 8조, 고용감찰관 직무에서 참관할 수 있는 목이 정확하게 어떤 어떤 것이 해당되는 건지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균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40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으로는 100회는 잡았지만 그것은 인원수 대비 그런 것이고 말씀하셨던 게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것 다 빼고 40회라는 얘기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게 빠져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영숙위원
네, 구체적인 각 부서별 어떻게 채용하는 건지 정확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추가하십시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기간제는 빼신다, 넣으신다?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기간제는 지금 안 들어있습니다. 원래,
원래 저희가 조사한 인력에도 안 들어있고요. 계획에도 안 들어있고,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아까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실 때 “고용감찰제 업무는 일상감사, 임기제공무원 플러스 상근인력, 상근인력은 기간제 플러스 공무직, 그리고 부서별 채용에 있어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것도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정원 외 상근인력에 대해서 좀 잘못 얘기를 한 거죠.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계속 제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정원 외 상근인력이,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때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시는 이유는 이따 제가 듣겠고요. 그리고 고용감찰관의 업무하고 아까 옴부즈만 업무하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옴부즈만은 이따 말씀하시자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고용감찰관의 업무는 채용할 때, 면접 때부터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찰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업무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옴부즈만의 업무는 근무를, 여기 상근을 단 몇 시간이라도 하시면서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민원처리하는 게 옴부즈만의 임무죠? 그런데 말씀하실 때 고용감찰관의 아까 수당 부분에 있어서 고용감찰관은 그러면 1회당 15만원 정도를 드린다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고용감찰관은 채용을 하려고 할 때 “이번에 채용공고가 있으니까 면접 때 나오세요.” 해서 그분은 오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시간상으로 봐서 면접 서류만 보고, 일단 서류접수를 본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려요? 최고 길어봐야 예를 들어서 2시간, 그렇죠? 예를 들자면 2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약 2, 3시간 걸린다고,
금숙
고금숙위원
약 2시간. 그러면 여기에 15만원을 드려요. 그럼 옴부즈만 이분들이 민원인이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와서 근무를 하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즈만
옴부즈만고금숙위원
근무시간은 얼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5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5시간인데 이분은 얼마를 드리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15만원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5만원, 그럼 이게 평등하지 않잖아요, 불평등하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제가 볼 때는, 잠깐만요. 제가 볼 때는 고용감찰관한테 너무 돈을 많이 들인다고 보고 그다음 옴부즈만이 지금 서울시에서 아까 4개인가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죠? 제가 그때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9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9군데. 그럼 제가 저번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북부지방검찰청에 옴부즈만 제도가 오래 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는 2시간을 운영해요, 2시간. 2시간 운영을 하는 데 5만원을 줍니다. 5만원을 줌에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응시를 하려고 애를 쓰고 계세요. 근데 이미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연임하고 연임해서 위촉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고용감찰관은 서류로 먼저 전형하고, 한 사람이 고용되기 까지 몇 번의 감찰을 거쳐야 되죠? 최종적으로 낙점되기까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두 번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두 번이죠. 두 번에 걸쳐서 이분은 그러면 최소한 30만원을 받아갑니다, 4시간에.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는,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을 올려만 놨지 구체적인 계획이 체계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고용감찰관은 그러면 4시간 하고 30만원을 받아갑니다. 그럼 옴부즈만은 5시간을 하고 15만원을 받아 가는데 수당 부분에서 너무나 안 맞아, 이 부분이. 그러면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뭐냐 이거 고용감찰하고 우리가 뭐가 다르냐?” 오히려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민원에 관련해서 민원처리를 어떻게 할 것까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고 방법도 만들어주고 직원들이 혹시 잘못된 것 있으면 그 부분까지 지적을 해서 업무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더 조금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용감찰관은 채용한다 해가지고 서류, 면접 실제로 이렇게 하는데 금액을 훨씬 많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채용계획 같은 것을 다 검토를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현장에 와서 딱 면접할 때만 하는 것은 아니고 미리 채용계획을 다 받아서 검토를 하고 채용기준이나 절차나 본인이 많이 학습을 해서 올 것 아닙니까. 그 투여되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 와서 면접이 꼭 2시간 안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인력이 예를 들어서 엄청 많은 인력이 지원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4시간, 5시간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끝나고 나서 또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쭉 보고 자기가 판단하는 보고서를 또 작성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그 수당을 계산한 것이지 현장에 와서 딱 1시간, 뭐 1시간 반 이렇게만 한 것을 가지고 수당 계산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개인정보법 때문에 서류가 왔는데 고용감찰관한테 그러면 서류 면접 전에, 아까 말씀하셨죠? 미리,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응시 서류를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채용에 대한 계획과 그다음에 채용기준, 채용절차, 원칙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지 일일이 응시하신 분들을 보는 건 아닙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기준은 각 과별로나 일상감사나 부서별 채용에서 다 공통적으로 똑같지 않나요, 채용기준은? 똑같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똑같지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고용감찰관이 이 고용업무에 대해서, 감찰관 업무에 대해서 이미 다 숙지가 돼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채용공고에 관련해서 참여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똑같은 건 아니고요,
물론
물론고금숙위원
조금 차이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각 부서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차이는고금숙위원
있겠지만 그렇지만 고용감찰관이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채용에 관여를 하는 것이지 매번 다른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 때문에 이걸 미리 서류는 줄 수는 없습니다. 유출할 수는 없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고용감찰관이 볼 수 있는 것은 그 서류만 보고 하는 거예요, 이 분이. 그리고 채용공고를 낼 때 이미 이런 이런 조건에 의해서 채용을 하겠다. 라고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기에 다 적법하게 서류를 냈다라고 1차적으로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용감찰관의 업무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는 줘야 된다. 4시간이 걸릴지 2시간 걸릴지는 모른다.” 그러면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채용 하나 하겠다고 4시간씩 자기 업무는 안 하고 채용공고만 하고 있나요? 지금 과장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감찰관 채용업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가지고 이렇게 임해 주셔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용감찰관의 수당 관련해서 좀 더 연구하셔서 저희들이 간담회 때 또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될 것이 위원님들 얘기하시다 보니까 고용감찰관이 채용을 하는데 관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사, 면접을 보거나 서류를 검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오해의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서류를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채용과정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는 겁니다.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냐.
어느
어느강신만위원
과정?
철웅
강철웅위원장
채용하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채용하는 과정 속에서,
관은
감찰관은강신만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면접하는 사람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면접을 하는 사람이 와 있잖아, 감찰관은 뒤에서 그냥 있는 거야.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신만
강신만위원
한 마디 못해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 보호 얘기하시는 것처럼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을 그 사람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됐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면접과정, 서류과정 속에서 그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밀엄수에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 오해가, 지금 두 분이 자꾸 다른 얘기를 서로 하시기 때문에. 고용감찰관은 고용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는가 내지는 면접원들끼리 짜고 누군가를 그냥 고용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미리 낙점해 놓고 하는 건지를 보는 것이고 말씀에 아까 오해에 있는 것이 채용하는 과정에 누구를 채용할 건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그것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하는데 본다니까요, 보는데. 과장님 명확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서류를 보는데 그분이 그 서류심사자들에 대한 부분을 봅니까? 내용을 봅니까? 보고 그 사람들에 대해 왈가왈부를 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서류심사자의 내용은 볼 수 있지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볼 수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에 참여해서 점수화하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한 것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지 이분이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면접위원과 다르다는 거죠. 위원장 강철웅 그 말씀을 위원님들이 혼동돼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정리를 좀 한번 드리는 것이고요. 수당에 대한 기준은 저희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수당이 명확하게 이게 수치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쪽과 또 답변하시는 쪽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적정한 수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은 일정 부분 정리는 좀 필요할 부분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게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는. 그리고 아까 앞에 얘기하시는 것 중에 부칙에 이영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임기가 2년인데 행정 편의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기를 고용감찰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럴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없는데 중간에 2월 25일부터 시작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분이 그 이후에 관계되는 것, 그다음에 2년 동안만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임기를 정할 때는 법률상 두 가지 방식을 택합니다. 그냥 잔여임기를 하지 않고 무조건 위촉되면 2년간 하는 경우, 이것은 그분이 그만두면 언제 그만두더라도 새로 위촉되신 분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2년간 하시게 되는 그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분이 그만두면 나머지 잔여임기만 위촉돼서 하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담당관님이 잘못 말씀하신 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그전 위원들의 임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전 위원이 1월 1일부터 했으면 회계연도에 맞는 것이고 전 위원이 7월 1일부터 했으면 회계연도와 맞지 않고 2년이 되는 거죠. 잔여임기도 그것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여기는 직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야 될 이유가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은 7월 1일부터 해도 되고 10월 30일부터 해도 되고 9월 1일부터 해도 그다음에 2년 동안만 임기를 하면 돼요, 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임기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임기를 정할 때 잔여임기를 채우는 임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우리가 채용을 한 번에 못 하고 결원 발생할 때마다 계속 임기가 끝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철웅
강철웅위원장
담당관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여러 번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사유가 있는지를 여쭤본 건데 특별한 사유는 없고 그냥 행정 처리하는 데 조금 복잡하니까 편리하게 하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결국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한 명씩 계속 한 명만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죠, 임기가 끝나면.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다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분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이분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분이 끝나면 또 공고해서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장
간담회 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 행정의 편의상 대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번에 그만두면 다섯 명을 한꺼번에 뽑는다든지 세 명을 한꺼번에 뽑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행정의 편의인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간담회 때 얘기할게요. 행정이 그냥 편리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안 그러면 계속 한 명씩 뽑으면서 심사위원들 똑같이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다는,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한 명씩 새롭게 뽑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그게 예산이 왜 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산이 들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렇게 뽑는데, 공고 내고 시험 보는데. 그것 어차피 다섯 명 뽑아도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장님 한 명을 뽑든 다섯 명을 함께 뽑든 일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기가 끝나서 다섯 명을 함께 뽑든 한 번만 공고해서 뽑으면 되는데 다섯 명을 돌아가면서 뽑으면 다섯 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을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행정도 편리하고 예산도 줄일 수가 있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게. 공고료, 신문공고료 정도밖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죠. 심사위원들 할 때마다 여섯 분을 모셔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장
제가 다시 말씀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그러한 여러 자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잔여임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맞춰놓는다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잔여임기를 회계연도를 맞추는 것하고는 상관없죠. 말씀하신대로 한다 그러면 잔여임기는 9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2년 9월 1일까지 하면 되죠. 그럼 한 번만 뽑는 거잖아요, 다섯 번. 그렇죠? 12월 31로 갈 필요 없잖아요. 부칙에 12월 31일 달 필요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게 이렇게 해놔야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행정편의성 사고방식으로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행정편의성 사고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냐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니, 아니 그게 위원장님,
철웅
강철웅위원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행정적으로 편리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더 깊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특별한 사유가 있냐 말씀드렸는데 자꾸 말씀하시는 건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편리하다.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적으로 편리한 게 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편리하면 편리한대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이 편리한대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편리하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효과성이 어떠냐를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특별한 사유를 여쭤본 건데 12월 31일로 꼭 해야 되느냐 라고 여쭤본 건데 특별한 사유는 없고 행정의 편리,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것이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예산도 줄일 수 있다. 라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유기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유기훈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3조 제2항5호 중 “시민단체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하고 제4조 제1항 중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를 “2년으로 한다.” 로 하고 제9조 본문을 1항으로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을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를 추가하고 제11조 제1항 중 “요구할 수 있다.” 를 “요구해야 한다.” 로 하고 부칙 제2조 중 “위촉된 날짜에 다음연도를” “2021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기훈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유기훈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정웅정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옴부즈만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고 규정되어 있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옴부즈만의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옴부즈만은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고충민원을 공정하게 조사,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와 구정 전반의 투명성 및 청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옴부즈만 모집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25까지 공개모집 결과 총 13명이 접수를 하였으며 옴부즈만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전형을 거쳐 8월 19일 도봉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전형을 통과한 12명을 대상으로 면접심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3명을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자 3명에 대한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촉 동의 대상자 이경환은 서울시 관악구청, 성북구청 등에서 40여년을 근무한 행정전문가로서 총무과장, 청소환경과장, 개방형 감사담당관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 위촉 동의대상자 신홍균은 강북구청, 도봉구청 등에서 40여년을 근무한 행정전문가로서 교통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복지환경국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 위촉 동의대상자 이병용은 건축사이며 건축설계, 시공, 감리 등 직종에서 35년간 근무한 건축 전문가로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봉구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되어 활동을 해왔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옴부즈만을 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3명을 우선 위촉 운영하고 성과를 평과하여 향후 2명을 추가 위촉할 예정입니다. 향후 도봉구 옴부즈만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리가
우리가유기훈위원
조례는 이미 통과가 됐고 위촉동의안에 따라서 동의를 얻으려고 세 분 선정된 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는 건데요. 기존에 13명이 응모해서 3명이 됐다. 라고 하는데 특히 도봉구청에 근무해서 국장으로 퇴직하신 분이 있어요. 특히 정확하게 13명 어떤 분들이 공모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단유기훈위원
주시고요. 그래서 규정 중에 5급 이상 공무원 또 관련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옴부즈만도 기존에 없었던 제도에서 새롭게 고충민원을 기존에 감사담당관에 청구하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조사와 처리 또 이와 관련한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제도인데요. 특히 도봉구청에서 오래 근무해서 이렇게 관련 공무원들하고 관계들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옴부즈만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지 심히 저는 걱정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통과할 때도 일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 옴부즈만 운영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면 공개 및 추전 모집 시 지방 옴부즈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어야 하나 옴부즈만으로서 자격요건을 부합한 자를 선임하기 힘든 경우에는 지역요건을 벗어나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소를 두고 있는 지역 인사가 지역의 현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등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한 취지의 요건입니다. 동의 대상인 분들은 세 분 다 도봉구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로서 이 취지에 맞게 추천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배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 지에 대해서 지금 주신 것은 접수현황만 주셨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배점을 봐야지만 선정이 정확하게 됐는지도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배점에 대해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것을 보고서 또 질의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이병용 씨가 선정돼서 동의해 달라고 접수가 됐는데 자기 소개서에 서명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앞에 두 분은 도장을 찍거나 어떤 싸인이 있는데 그래서 혹시 이 분은 어떻게 알아서 하세요. 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접수받으신 직원이 확인을 미흡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앞에 지원신청서에만 서명을 보고 뒤에 자기소개서 서명을 확인 안한 것 같습니다.
서만
이력서만강신만위원
싸인을 했고 자기 소개서는 안 해서 혹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원서하고 이력서에는 서명을 했는데 자기 소개서는 서명이 안 되어 있네요. 옳으신지적인 것 같습니다.
다고
한다고강신만위원
확실히 대답은 받으신 것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면접에 와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요.
해서
궁금해서강신만위원
해봤고요.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어떤 배점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항에 의해서 몇점 이상 이렇게 최적의 인재를 고르셨을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도 궁금하고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실제 이력서만 보고 저희들이 무조건 동의해달라고 그래서 동의해주기는 그렇고 선정된 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옴부즈만 조례 제정할 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적인 제한을 두거나 하는 것이 평등권이나 이런 것에 위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운영을 하실 때에는 그 묘를 살려서 가능하면, 저희 구청 퇴직 공무원으로 하신다는 것은 제대로 취지를, 옴부즈만 관련 조례 취지가 고질적인 민원이나 이런 것을 행정에 대한 감시를 하고 이렇게 하고자 만들어졌고 그 업무를 하시는 분이 옴부즈만 분들인데 여기서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은 당연히 조직의 상하 관계상 후배 공무원들 다 있고 이런 부분인데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엄정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정서적으로 맞지 않고 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때 조례 제정할 때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감사담당관님 기억하시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기억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었던 이런 분들 출신은 제한을 둬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게 조례상에 제한조항은 넣지 않더라도 구의회 동의를 거칠 때 그 부분을 저희가 거르겠다, 이렇게까지도 회의록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옴부즈만으로 오신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정 상황을 잘 아는 것으로 해서 도봉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퇴직한 공무원, 그 세 분 중에 두 분이 전직 공무원출신이고 그러면 저는 모집하거나 할 때도 적극적으로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다가 공고도 하고 적극 발굴도 하고 하셨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옴부즈만 원래 취지나 제대로 성과를 이뤄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통과할 때 위원님 말씀주신 것은 다 기억하고 있고요. 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집공고를 저희 홈페이지에도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나라일터에도 다 공고를 해서 열세 분이 응시를 했는데 열세 분 중에 열한 명이 공무원입니다. 두 분만 공무원이 아닌 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지금, 공무원이 아닌 분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이병용 씨라는 분이 물론 구청 구민감사관을 하셨지만 이분이 한 분 되셨고요. 나머지 열한 분 중에서 두 분이 공무원 출신이 된 겁니다. 비율상으로는 이렇게 모집하신 분들 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응모를 안 하신 분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점이 양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은 우리 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점이 강점이 되겠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고충 민원이 왔을 때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리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구청을 벤치마킹 해보고 그랬을 때 보면 저희가 동대문구도 가보고 동작구도 가보고 강동구도 가봤습니다만은 대개 저희와 같이 유사하게 그 구청의 공무원 출신들이 지금 옴부즈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 그 구청에서 퇴직하신 공무원의 역량이 가장 또 우수하다, 그리고 가장 또 열심히 하고 고충민원 처리도 아주 잘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사례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구청 공무원, 도봉구청에 근무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 역량과 능력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런 측면으로 담당관님은 보실 수 있지만 저희가 역대 이렇게 해왔을 때 굉장히 염려했었던 것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결국은 그냥 처음의 취지와 달리 그냥 서로 아시는 분들끼리의 하나의 자리 아니냐는 오해들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모집할 때도 정보의 측면에, 나라장터에 올리고 이래도 또 같은 공무원분들끼리는 다 네트워크도 있으시고 모임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니까 이런 것 있으니까 응모해 봐라 이런 얘기들이 얼마든지 돼서 정보에 있어서도 저는 굉장히 한쪽으로 편향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신 분들도 이렇게 대부분 공무원분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게 제대로 되려고 했다면 적극적으로 시민단체나 이런 데도 사전에 공문도 다 보내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처음부터도 구성이 가장 중요하고, 구성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서 사람의 인적 구성이 제일 중요한데, 저희가 원래 다섯 명 이내라고 돼 있어서 그때도 찬반 재적, 그분들이 어떤 굉장한 갈등문제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결정할 때에도 세 분가지고는, 결국은 한 명이 만약에 찬성하면 결정이 나버리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인원도 다섯 명 정도로 하고 또 퇴직공무원이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전문직 이렇게 들어가야 정말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하고 원래 취지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세 분 인원도 적은 데다가 구성 자체도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종합한 바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8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