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오청은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2019년 7월 18일 유기훈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8월 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23건, 폐지조례안 1건, 구의회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위섭입니다. 도봉구 구정발전과 구민을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총 3건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행조례와 불일치하는 내용, 조항 등을 개정하여 상위법과의 일관성제고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만전을 기자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3조의2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현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고 있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해 효율적인 심의 및 자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의2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8개의 실무분과에 대한 세부사항을 법에서 위임받은 대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조항을 신설하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정보 공유 및 사업연계를 위해 14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간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제1항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의 경우 현재 우리 구 조례에서는 2년의 임기와 함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상위법에는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상위법과의 일치를 위해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19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려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금까지는 전문위원 제도가 없었어요? 왜 두게 되셨는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대표협의체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두지 않았고요. 그런데 소위원회에서는 검토과정만 조례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심의까지 가능하도록, 대표협의체가 회의시간에 심의까지 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그 심의에 저희들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관 사항이라고 해서 생활보장과에 급여가 추가로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의과정을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기보다 전문위원회를 두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을 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왜 지금까지는 안 하셨어요?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두고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를 했는데 그 심의과정이 너무 길다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해서 전문위원을 두어서 거기서 심의한 것을 대표협의체에 보고하는 체계로 바꾸고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7명인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심의하는 내용은 전문적으로 여기서 한다는 것인데 장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절차나 시간이 줄어드는 건가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다 보니 전문적으로 심의가 생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든지 여기서 올라오는 심의사항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분들한테는 어떤 특혜가 주어지나요? 보수를 지급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 할 계획인데요. 그 때 회의수당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하반기 1년에 2회 정도.

네, 그렇습니다.

했던 것을 더 보완해서 전문적으로 잘 심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앞으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되는 법령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 중에 검토를 한다. 그랬어,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죠?

현행 조례상에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 쪽에서는 전문위원에서는 심의,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 의결까지 합니까?

아니 잠깐만요. 전문위원회는 심의한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대표협의체하고 전문위원하고 분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 같이 형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건지 그게 조금,

대표협의체 위원 2/3 이상 찬성할 시에 그분들이 전문위원으로 모시게끔,

외부에서 오는 건 아니고 구청장이 지명한 자에 한해서, 일반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추천을 했을 경우에 그 추천을 심의를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하셔서 위원회를 잘 선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동 복지위원의 기능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기능 중복 때문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 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가 전부 개정되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동 복지위원의 위임근거였던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는 삭제되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각 동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던 동 복지위원회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번에 사회복지협의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동 복지위원회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활동해왔던 위임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이었는데 이번에 삭제되면서 2016년도 2월에 개정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을 바꾸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되면 장단점이 있긴 한데 더 체계적이고 일반으로 법령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모범적으로 활발하게 해서 상위법령까지 제정하게 되었고 그게 또 사례가 되어서 전국으로 우리가 주된 그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각각 동 복지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했던 자율성이라든가 그리고 뭐라 그럴까, 특징이 있잖아요. 동 마다의 그런 다양성 이런 것들이 혹시 훼손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게 되죠.

동 복지위원회로 활동했던 활동 내용이 동 마다 특색이 있었던 것처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현재 동 마다의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따로 받기 때문에 동 마다의 특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구 전체에 배정된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했던 영양죽배달 사업이라든지 고독사 위험군들에게 밑반찬 나눠주는 사업을 올해 새로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들, 구 전체에서 하는 사업들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 마다의 어떤 프로그램들은 다 특성 있게 진행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획일화되면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장점과 단점이 공유합니다, 사실은. 더 체계적으로 되고 가이드라인이 더 생기게 되고 하는 것은 있지만 동 마다의 특성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별표 및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된, 제2조 단서조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매점설치 시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장애등급 1급 ~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을 4 ~ 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정한 상위법령에 따라 제6조 및 별표, 그리고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1조의 제명 띄어쓰기, 문장 부호 누락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개정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단서조항으로 있던 10㎡ 매점의 경우 우선계약대상을 10㎡로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생업지원을 위해서 그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그 부분을 조례 개정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장애등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장애 정도”로 바뀌면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내용을 우리 조례에 반영해서 이번에 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청 드린 겁니다.

그전에는 장애등급이 장애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쭉 나눠진 것을 포괄적으로 1급에서 3급까지는 장애 정도를 포괄적으로 하나로 묶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1급, 2급 그전에 차등해서 예우를 했던 것을 지금은 1급에서 3급까지는 동등한 어떤 기회 부여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잖아. 이런 내용 아니에요?

네, 장애 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 있었는데 3급까지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그다음에 4급에서 6급 같은 경우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정된,

그전에는 등급을 둬서 구별을 했는데 1급에서 3급까지를 같은 등급으로 어떤 기회 부여를 하시는 이것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급에서 3급까지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4급에서 6급까지는 장애가 좀 약한 장애인으로 이렇게 같이 포괄로 묶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매점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순위를 1급에서 3급까지는 같은 부여를 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2등급으로 해서 이렇게 부여를 하겠다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매점을 줄 때 10㎡를 했는데 그걸 폐지했던데 그럼 더 크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인가요?

10㎡ 이하 매점을 우선권을 줬는데 그것을 폐지함으로써 10㎡가 넘더라도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생업지원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0㎡ 이하로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0㎡가 넘는, 위치에 따라서 해서 그 양반들의 생존권이나 생활권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업지원 확대 차원에서 시작된,

취지는 좋은데 하나가 지금, 우리가 매점을 받아서 그 대리인한테 위탁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리인은 누구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대리를 위임하는 사람, 지정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치는 건가, 아니면 가족을 대리인으로 치는 거예요?

우리 조례 6조에 보면 “장애인 2급 이상인 사람은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 지금 2급까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3급까지로 묶었잖아요, 장애로. 그러니까,

심한 경우로 되어 있는 거죠.

과장님 잠깐 이야기, 지금 과장님은 1급, 2급이 아니고 3급까지를 묶었잖아. 그러니까 장애인이 심한 정도로 3급까지를 묶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게 되면 대리인한테 위임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지금요.

네.

그 대리인이 어떤 분이 대리인이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가족에게 주느냐, 그 장애가 심한 사람이 누구를, 아무나 그냥 가족이 아니더라도 지정을 해서 그분을 갖다가 대리인으로 인정을 하느냐 이걸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조례 규정에 누구한테 이렇게 위탁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사전에,

, 그러니까 대리인이 누구냐는 이야기야. 가족이냐, 남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해야 될 문제가 있어. 여기서는 이렇게 해갖고는,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시에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전체적으로 도봉구에 지금 장애인한테 나간 게 있죠?

네, 그것,

지금 영업하고 있는 것 한 군데라도 봤어요?

지금,

. 그러니까 결국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받아서 대리인한테 지금 “가족이 아닌 남한테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근거를 해놓으면 지금 장애인들이 받아갖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가 없어요. 할 수 있음에도 안 하잖아. 그럼 결국에 가서는 남한테 주고 세를 받는다든지 전부 남한테 줘 버리고 결국은 그 사람들은 받는 데만 연연하지 실질적으로 하나도, 생계의 의미하고는 별개야.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보시라니까.

지금 현재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리인을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있게끔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이에요.

상위법은 대리인은 어느 사람, 어느 사람에 대해서 대리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된 것이고요.

가족에 한해서 이것을 넣어달라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장애 가지신 분들이, 물론 그런 것은 받아서 하는 것이 예우 차원에서는 맞는 얘기에요. 그러나 지금 이용을 해서 전부 남한테 주고 세받고 돈받고 실질적으로 보면 가족이 거의 없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러면서 그양반들이 전노련, 민노련 다 가입돼서 오히려 더 집회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만들어 나가면 안 되죠. 여기에 가족에 한해서라도 넣어서 만들자는 얘기에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요. 그래서 조례에 보면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그냥 지정했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 승인을 받는 겁니다.

과장님 사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족 아닌 사람을 승인 안 해준 적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는 데는 창동문화체육센터의 자동판매기 2개 딱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그런데 그분들이 해요? 그러니까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장애인들의 생활보장권을 해주기 위해서 면적도 늘려주고 그분들한테 우선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 남한테 주면 그 양반한테 얼마 세를 받아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큰 혜택이 없잖아요. 우리 조례 취지하고 결국에는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가족으로 한정을 했을 때 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가족으로 한정해 버리면 또 받을 수가,

하면 되지, 가족이 있는 분은 가족이 하고 진짜로 가족이 없어서 그 양반이 할 수 없다면 그런 경우는 또 다르게 예외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족이 있으면서도 가족한테 안 주고 그냥 여기 저기 다니면서 받아서 준다면 그것은 결국은 영업이잖아요.

이 취지가,

퇴색해진다니까요. 이 취지가 그러니까,

이 법 취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업지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1급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활동을 못해요. 그런데 그 분에게 직접 운영하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과장님 제가 그 분한테 직접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취지에 맞는 가족이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없어서 정말 그렇게 돼서 받았는데,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사람이 그것을 받을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봐, 진짜로 가족도 없고 몸이 그런 사람들은 이것 안 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신청을 하겠어,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사람이. 그런 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신청을 안 하시잖아요. 진짜 그런 분들이 신청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규정에 하고 있는 효과가 누가한테 가느냐. 그것 최종이 장애인 본인한테 가기 때문에 대리인을 지정하게끔 한 것이거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도봉구에 신문판매대 가판대라든지 복권판매대 장애인들이나 국가유공자들한테 해준 것이 지금 몇 개죠?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의 자동판매기 2대가 장애인 우선 허가로 나가서,

직접 운영 안 한다. 그랬죠. 대리인은 줄 수 있다 그랬죠?

대리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접한다.

네.

얘기하는 장애가 심한 정도는 아니네, 다니면서 할 정도면,

그 정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데요.

우리 박진식 위원 질의가 그거에요. 두 군데 밖에 없어요?

네, 자동판매기 딱 2대.

안녕하세요. 조미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6조의 "대리인"을 "가족 또는 가족이 없을 경우 제3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미애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조미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8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