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경영 의원입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더욱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사람의 생활의 안정, 성취감,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문제, 그중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 일자리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취업률이 낮고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장애인 일자리문제는 그 어떤 부분보다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서울시는 장애인 일자리문제에 있어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서울시가 장애인 일자리문제에 얼마나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된 중요한 제도 중 하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입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체 근로자 중 최소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9년 8월 현재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18곳 중 절반에 해당하는 9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단기에만 머물고 있을 뿐 장애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처한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그해에 편성된 예산에 맞춰 장애인근로자의 수를 채우는 보여주기식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단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선발된 장애인들은 일정기간 동안 이론 및 현장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어 직접 편의시설을 점검함으로써 소득은 물론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리한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본인 스스로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감과 성취감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취지와 효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반복참여 제한 강화라는 지침을 이유로 대다수 장애인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무기간은 1년에 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예산부족의 사유로 2010년부터는 모니터링단 채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복지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축소된 규모로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단 선발 후 건축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안전에 관한 상식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을 장애인들에게 교육을 했어도 근무기간 제한으로 매년 새로 선발된 장애인들에게 또다시 교육해야 하며, 특히 모니터링단을 이끌 경험 있는 근로자가 없기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장애인근로자는 고용불안감을 갖고 담당기관은 전문성을 기를 틈이 없는, 양쪽 모두가 어려운 환경에 놓인 구조입니다. 이렇듯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대부분은 장애인들이 처한 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나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 하나로 장애인들에게 1년짜리 체험의 기회만 제공할 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지침만 지키면 된다는 안일한 모습이 과연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들에게는 체험이 아닌 생계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서울시는 현재의 단기사업과는 별개로 중장기적 성격의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장기적 일자리사업을 통해 다년간의 경험을 쌓고 전문적 소양을 습득하여 사회로 전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디딤돌사업일 것입니다.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지침이나 관행을 앞세운 것은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박원순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장애인들이 더 이상 생색내기식, 보여주기식 정책의 일시적인 대상자가 아닌 노동의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엄연한 주체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서울시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방향을 재검토하셔서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방향과 대안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