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성삼
강성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7. 하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하남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 9.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6. 하남시 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9.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이상 2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의 심사 순서는 의원발의안부터이나 집행부 조례안과 동의안부터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혁신기획관 이명훈입니다.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 개진, 설문조사 참여 등 적극적인 제안 숙성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3을 신설해서 의견 개진은 참여자의 20% 범위 내에서 1만 원 이하의 상품권 등, 설문심사는 참여자의 20% 범위 내에서 5,000원 이하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상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남시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한 제안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항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기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던 인센티브 제공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영아
이영아위원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선관위 저촉이 되고 그런 건 아닌가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겁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제공 기준에 1만 원 이하 상품권이나 5,000원 이하 상품권이 있어요. 이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품권을 얘기하는 겁니까?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그 부분은 우리 지역화폐로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상품권 등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주면서 뭐로 줄지는 확정을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될 수 있으면 아까 기획관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화폐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선행됐으면 좋겠어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하여튼 그런 쪽으로 지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병용
정병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 같은데요. 우리 기념품을 보면 의견 개진이 1만 원, 설문조사 5,000원 이하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념품을 줄 때는 여기 참여한 시민들이 어떻게 수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이거는 저희가 참여하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지급할 계획이고요. 그런 선정 관계는 계획서에 담아서 할 계획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오프라인에서는 상품권을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주면 되는데 온라인에서 하다 보니까 멀리 계신 분도 계시고 특히 위례에서 상품권을 수령하고자 할 때……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그런 부분은 우편이나 이런 쪽으로.
병용
정병용위원
우편을 통해서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병용
정병용위원
이건 제 의견인데 각 동 주민센터에 배치해서 여기서 수령할 수 있게끔 하면 주민들이 편하게 수령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그건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개정안 규정에 보면 제안 숙성 활성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 번만이라도 참여하게 되면 추첨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온라인 쪽에서 제안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댓글이나 아니면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댓글을 달아줍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추첨을 해서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댓글이 달린 부분에 대해서만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영준
이영준위원
댓글이 달린 것을 적극 참여하는 경우로 간주하는 건가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규정이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눈에 들어와서. 적극 참여라는 게 뭘 적극 참여라고 하는 건지 애매해서.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제안을 했을 경우 그거에 대해서 시행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런 제안이 좋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권이나 우리 지역화폐나 그런 저기를……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적극 참여라고 하는 게 무엇을 기준으로 적극 참여라고 하는 것인지 애매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댓글을 달아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댓글 달아준 분들도 그 사람들도 참여했으면 그분들도 결국 적극 참여한 거네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아니, 제안하는 거하고 제안 달린 사항에 대해서 이런 사항을 어떻게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틀리지요. 제안은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등급에 따라서 시상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분들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영준
이영준위원
예. 제안제도를 통해서 참여의식을 높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사실 별 것은 아니지만 규정을 만들 때는 좀 명확한 규정을 사용해서 어떤 혼란의 소지가 없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적극 참여라고 하는 게 의견 개진이나 설문조사에 단 한 번만이라도 참여한 것을 적극 참여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최소 몇 회 이상 참여하는 경우를 적극 참여라고 보는 것인지 이런 어느 정도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저희는 1회라도 참여하면 적극적인 참여로 보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1회만이라도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 좀 세심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좀 여쭙겠습니다. 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있는데 틀린 점이 기념품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전에 의견을 개진하고 했을 때 설문조사했을 때 선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옛날에는 댓글을 달고 아니면 이 제안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법을 개진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념품이나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심사는 그럼 과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이 부분은 저희가 추천만 하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제안이 달린 사항에 대해서 댓글을 달거나 추진방법을 제시하는 사항이라 이분들은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희태입니다.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 도모 및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 안 제9조의2와 3이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갱신횟수 및 조건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와 부서협의 결과는 의견이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인 시장의 인정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의 절차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대부 갱신기간 및 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 제2조의2제2항, 제9조의2제2항 및 제9조의3제2항의 일부 문맥이 상위법 관련 조항과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 법 해석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조항의 경우는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은영
김은영위원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다고 한 것이 본 위원이 집행부 발의 조례안을 보던 중에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와 상인의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은 부여되어 있던 권리를 취소하는 부분이라 면밀히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조항 중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전문위원실에 질의해 같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조례안 제2조의2, 제9조의2, 제9조의3 조항들 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다를 상위법에 상통하도록 명확성을 제고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면 해석상의 다툼이 없이 명확해질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당초 개정안 입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요. 다만 이 조항은 행정절차법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등’을 산입함으로 인해서 권익을 더 확장시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주신 사항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 측면에서 자격이라든가 등록을 취소하고 제한적으로 권리를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청회라든지 전문가 의견의 수렴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의미에서 ‘등’ 자를 산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다른 시의 조례 입법 기술사항에 보면 의견 제출사항까지 기술이 된 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자세하게 절차까지 다 명시되어 있는 건 있지요. 타 시군 조례를 제가 확인해봤는데 대부분 ‘등’ 자가 붙여있는 경우는 없고요. 청문절차는 사실 시민의 권리를 부여해주는 부분인데 거기에 ‘등’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유도리를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유도리라는 것이 행정기관의 유도리가 아니라 당사자들, 예를 들어서 자격을 박탈당한다든가 취소당하게 돼서 자격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좀 더……
은영
김은영위원
청문절차 말고 더 시민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리가 또 있나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행정절차법에 보면 청문이라는 제도가 있고 더 나아가서 공청회라는 제도도 있고 전문가 의견 수렴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사실 공청회보다는 청문이 권리를 잃은 당사자에게는 훨씬 더 이익이 되는 절차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개념의 차이겠지만 국회 입법기술에서도 보면 ‘등’을 의미로 해석할 때 권리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해석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협의할 때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검토해주신 사항 중에서 간략성 외의 표현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가능한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하거나 추가적으로 다른 조항을 넣는다면 또 이해가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청문을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청문을 안 하고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석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명확하게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청문은 절대적인 사항이고요. 청문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자격이 있는 당사자들이 난 이 청문 가지고는 안 되겠다. 물론 그렇게까지 확장될 우려는 없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전문가를 모셔놓고 이 취소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주민 여론이라든가 당해 당사자 여론이라든가 제3자 여론이라든가 청문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건 청문 후에 다음 절차를 가면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상위법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생각은?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권익신장 면에서는……
은영
김은영위원
계속 ‘등’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물론 두 가지가 다 틀리고 맞다는 개념보다는 확장의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나중에 다툼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법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예. 김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청문회를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인데 이 행정절차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상.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장
한 번 청문회를 끝내서 아예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이외에 또 행정절차를 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유예 아니면……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유예라는 표현보다는 당사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당신네들의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 처분청에서의 청문 하나만으로는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달 경우도 혹시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다 포용을 해서 폭넓게 취소처분이라든가 철회를 할 경우에는 폭넓게 포용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회입법 사례도 보면 ‘등’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이런 논란이 한두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등’의 개념이 처분, 예를 들어서 청문과 관련이 되든가 국민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등’이 더 당사자에게 권익을 향상시켰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입법을 이렇게 한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청문회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허가가 취소된다든가 사업자가 되면 나중에 이분들이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이 다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청에서 원활한 처분과 결과물을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지 소송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여러 가지로 낭비적인 요소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진일순입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및 이용자 범위 등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민간위탁 운영 시 경쟁 제한적 요소를 해소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9조, 제9조의2는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 및 하남시 법제사무처리 규정에 맞도록 정비한 것이고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에 대한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한 사항이며 안 제5조의2, 제5조의3은 수탁자 의무 및 위탁해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8조의2는 이용자 범위를 확대한 사항이며 안 제9조의3제3항은 이용자 납부규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의4제4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 조항을 개정한 것이며 안 제11조는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개정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항이며 안 제13조는 경쟁 제한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조항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선하는 등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노인복지관 위탁기간 및 방법 등을 관련 법령에 따르게 하는 한편 수탁자의 의무, 위탁운영의 해지, 사용료 수납신고 및 반환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수탁자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도모했다고 보이며 그밖에 조항의 경우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해서 기타 관련 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이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건가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영아
이영아위원
중점내용은 민간위탁으로 보여지는데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긴 해야지요. 왜냐하면 경기도에 우리 시만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저희가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하긴 해야 되는데 현재 교산지구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당장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찌됐건 향후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법 조항을 미비한 것을 완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영으로 우리 지역만 하고 있다, 문제가 전혀 없다고 그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추진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평가기준이라든지 또 복지시설로 저희가 직영하는 것도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위탁을 할 경우에 사업비 예산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현재는 7억 정도 예산을 사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정향미입니다.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조항이 신설되어 2019년 4월 16일 시행되고 관련 지침 또한 변경됨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제1항 운영에 대한 위탁대상을 당초 개인도 포함되었던 것을 다함께돌봄센터 안내지침에 따라 개인을 제외한 법인과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제6조 5항, 6항에 비용의 징수 및 감면 또는 면제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비용의 징수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제4항에 근거하고 감면 또는 면제는 표준조례안에 준하였습니다. 제7조 돌봄종사자 임명사항 중 제3항 내용 중의 법인, 단체, 개인이었던 것을 개인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 4월 16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중 다함께돌봄센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항이 센터 설치⋅운영 규정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영아
이영아위원
조례개정안에 보니까 이용 아동의 특별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거기에서 간식도 주고 식사도 주지만 희망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거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체험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0만 원 범위 내에서 나중에 더 세부적인 것은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와 협의해서 세부사항을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프로그램 참여를 현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동수단은 어떻게 됩니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어디 가가지고 현장체험이라고 해서 아주 멀리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동수단이 필요할 때는 운영비에 차량이 필요하면 차량운영수당하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전에 협의해보니까 얼마든지 자원봉사 이런 것으로, 차량 봉사 이런 것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현재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용 아동에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이 있는데요. 현재 비용 책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현재 경기도에서 다함께돌봄센터는 6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만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정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1,500원을 계산해가지고 이용료를 5만 원씩 받으면서 간식은 아예 제공하는 것으로. 희망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하면 어떤 아이는 먹고 어떤 아이는 안 먹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5만 원 이용료를 받으면서 1,500원 범위 내에서 오는 아이들에게 전부 다 간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성남이 그중에서 좀 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따르려고 하고 급식비 부분은 자체 운영위원회가 되면 그때 같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병욱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명확하거나 복잡한 문장표현을 정비하는 한편 체육시설 감면사항을 재정비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1조 2호에 100분의 80 이하의 감면대상을 신설해서 하남시체육회가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 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학교운동부의 훈련, 하남시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 하남시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의 시장, 시의장,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 그리고 하남시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로서 체육시설이 도시 개발 등으로 멸실⋅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반영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대한체육회의 부지가 있는 테니스장이 9월 2일 부로 종합운동장으로 이전되게 되면 5호의 적용을 받아서 감면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호에 100분의 50 이하 감면사항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기 및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및 노인단체 또는 법인의 경기 및 행사, 3호에 시에 소재한 군부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그리고 경기도 문화의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공공체육시설 강습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호 100분의 30 이하의 감면사항에는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체육경기대회를 하남시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의 경기 및 행사로 하고 다음에 저출산 대책사업에 일조하기 위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 자녀가 3인 이상의 가정의 구성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체육 진흥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성의 경기행사는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5호 100분의 10 이하의 감면사항에는 가임여성 대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으로 연령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사항을 정비하고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명확한 문장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난번 8월 19일 자에 보니까 언론보도 나간 자료가 있더라고요.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요. 선동야구장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평일에 얼마,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적시를 하고 이번 이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하고 여기 올라와있는 내용하고 금액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고 해서 어떻게 된 건지 일단 여쭤봅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 보도에 난 사항은 잘못 난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난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검토되고 있는 사항.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안되기 전에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아니, 전이 아니고 저희가 사용료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니었나.
영준
이영준위원
그냥 계획 내용이 보도로 나왔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그럼 이 언론 보도내용 무시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상관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여기는 시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냈길래 좀 궁금해서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9월 8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 조례하고는 다른 계획이 또 있나요? 차후에?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거기 내용하고 보니까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하고 한번에 묶어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는데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한 내용이 여기 보도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것같이 느껴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개정안에 보면 이번에 체계를 100분의 80도 포함해서 조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천현동 쪽에 하남시에서 홍보현수막을 부착했더라고요. 유소년 스포츠꿈나무 육성 관련한 홍보현수막이던데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붙인 현수막은 없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천현사거리 쪽에 제가 현수막 붙은 걸 봤어요. 스포츠꿈나무를 이러이러하게 육성한다는 부분을 홍보하는 내용 같더라고요. 제가 찍어놓을까 하다가 미처 찍지 못했어요. 운행하는 바람에.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게시한 건 없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문화체육과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취지가 스포츠꿈나무를 육성해야 된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번 조례 개정한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빠져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요즈음에 유소년 체육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타 시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많이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경우에도 많은 단체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소년 체육활동에 대한 부분이 미비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보강하는 그런 부분을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100분의 80 이하에도 학교운동부의 훈련이 있고요.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에도 야구장 같은 경우 감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운동부뿐만이 아니고 요즈음에는 클럽활동을 통해서 많은 체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매칭시킬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야구도 유소년클럽이 있거든요, 축구도 있고. 그런 클럽에서 비용 부담이 많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법예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 그런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결국 언론 보도 난 거하고 이거하고 별개로 보면 되겠네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입법예고 중에 있는 사항을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생활문화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직접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부서에서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당연히 해야 됐던 일이고 제가 알기로는 2년 전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계속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기존의 하던 단체 외에 플러스 알파가 더 추가되면 대관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간들에 대해서 조율해야 되는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와 대상이 되는 단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놓은 것은 없으시지요? 정리는 아직 못 하셨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체계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2년 전에 이거 검토하실 때 100%로 해서 이 부분 한번 금액을 대충 뽑아봤을 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전체 100%로로요? 100% 면제했을 때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도 3억 얼마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80%를 하시기 때문에 어찌됐든 사용자는 더 많아야 되고 시민들이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는 목적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시간이 부딪히거나 그래서 시민들끼리 다른 혼란이 오지 않도록 그런 부류를 잘 정리하셔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미리 계획을 잡아주시는 게 앞으로 운영상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사실 대관수입이 1년에 보니까 6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관을 갖다가 다 무료로 해버리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든 적 있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다 무료로 해줘도 3억 7,000인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전체 대관수입이 5억 7,000 정도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지역 것만 따지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선동까지 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데 어찌됐든 80%라도 지금보다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추가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성이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사용하려는 분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잘 관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범
이광범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광범입니다. 하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사무명칭을 변경하고 대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 지원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하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년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 명칭 및 목적을 변경하였습니다. 지급 신청기준일에 주민등록은 하남시 내에 되어 있으나 3년 이상 경기도 계속 거주기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경기도 거주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및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이상으로 하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조례인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제명 등을 포함한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준에서요. 하남시 거주기간 요건 같은 건 따로 없나요?
광범
이광범복지문화국장
이게 경기도 거주기간이 되고요. 신청만 시군구 관할구역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시군별 거주기간은 따로 없고 도내 거주기간으로 적용이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하남시 거주기간 요건은 별도로 정해져있는 부분이 없나 보지요?
광범
이광범복지문화국장
예. 신청기준만 시군에서 받게 되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예. 추계결과표를 보면 연도별로 5년 치 예측 계산표가 있는데요. 이게 연차별로 대상 인원수가 어떻게 되나요?
광범
이광범복지문화국장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만 24세가 도래되는 기준을 예측한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인원수가 연차별로 어느 정도 추계가 잡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광범
이광범복지문화국장
아, 인원수요?
영준
이영준위원
요건 말고.
광범
이광범복지문화국장
저희가 금액이 1인당 100만 원씩 잡은 거기 때문에 기준인원을 보면 금년도에 2748명이 되고요. 내년도에 2995명, 내후년도에 2882명 그 다음연도에 2748명 이렇게 쭉 배당금 지급금액에서 1인당 100만 원씩 나누면 이 인원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1차연도가 올해부터 하는 거지요?
광범
이광범복지문화국장
1차연도가 올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이 표가 맞는 건가요, 뒤에 표가 맞는 건가요? 어딘가 오류가 있거나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광범
이광범복지문화국장
비용추계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준
이영준위원
예. 추계 결과, 9페이지에 있는 내역하고 10페이지에 있는 연도별 비용추계표하고 금액이 상이하니까 어딘가 오류가 있거나 잘못 계산하신 것 같은데 4차연도 보세요. 2022년도에 총소요액이 28억 잡혀있는데 비용추계표에 보면 27억이 잡혀있고 그 뒤에 5차연도는 또 금액이 틀리고 그 틀린 금액에……
유덕
김유덕대학청소년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잠시만요. 앉아계세요.
광범
이광범복지문화국장
이게 9페이지하고 10페이지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022년도가 저희 기준에는 10페이지에는 27억 4,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서에는 28억으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연도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담당팀장이 나와 있는데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삼
강성삼위원장
이영준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성삼
강성삼위원장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김유덕대학청소년팀장
담당팀장 김유덕입니다. 오타가 난 게 맞고요.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연도가 2748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연도가 2808명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뒤에 있는 표가 맞는 건가요?
광범
이광범복지문화국장
예. 10페이지가 맞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5차연도 게 9페이지에는 4차연도로 잘못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올해 지급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광범
이광범복지문화국장
올해 1분기에 저희가 지급한 게 1341명이 지급됐고요. 3억 3,500만 원이 지급됐고 2분기에 1568명에 4억 3,6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사용된 내역이 혹시 통계에 잡히나요? 데이터 정리가 가능하세요?
광범
이광범복지문화국장
청년들이 사용한 통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준
이영준위원
예.
광범
이광범복지문화국장
그건 아마 우리 지역화폐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집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걸 한번 물론 기간은 많이 안 되기는 했지만 지급액하고 지급돼서 사용되는 부분을 데이터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정책 자체가 얼마나 효과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기초적인 것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범
이광범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지역화폐를 사용한 실적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혹시 자료가 정리될 수 있다면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범
이광범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다음부터 자료에 오타가 나지 않게 잘 정리해서 오시기를 바라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진희
박진희위원
국장님 간단한 사항이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업무가 이 부서가 맞나라는 의문이 들어요. 청년배당 기본소득금이라고 지칭을 해서 지급하는 내용인데 평생교육과 대학청소년팀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으시잖아요. 업무와 이 배당금과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 건지 약간 의문이 생기는데 당장 한 번만 하고 끝날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목적성이라는 것들을 부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 나이가 됐으니까 나 이거 받았어가 아니라 어떠한 목적성을 주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하고 연계해서 어떠한 뭔가를 내려고 생각한다면 사실 이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범
이광범복지문화국장
이게 맨 처음 시작이 경기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시군이 보조를 맞춰가는 입장인데.
진희
박진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 거라서 그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질문을 드리지는 않는데 그런 업무와 관련되어서 앞으로 계속 어찌됐든 올해 주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계속한다면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광범
이광범복지문화국장
저도 업무 성격이 현재 조직하고……
진희
박진희위원
부서하고 사실 전혀 맞지 않는.
광범
이광범복지문화국장
꼭 들어맞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업무를 그쪽에서 맡게 된 게 내부적으로 아마 관련된 과하고 조율을 해서 정한 것 같은데.
진희
박진희위원
어쨌든 부서별로 업무가 많긴 하시겠지만 업무의 일관성이나 연속성을 본다면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계속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범
이광범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조직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번에도 조직개편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시면 좋은데.
광범
이광범복지문화국장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물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에게 이 정도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배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복지문화국장
업무조정 부분은 저희가 혁신기획관하고 별도로 상의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영아
이영아위원
청년배당금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신 것 같으세요. 이른바 가짜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 청년들이 정책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그 청년들이 꼭 나쁜 사람, 범죄자 취급되는 것마냥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이런 것 지자체에서 올바르게 인식을 심어주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광범
이광범복지문화국장
예. 일부 그런 의견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취업도 어렵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시민들한테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정부에서도 청년과 관련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한 인식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괜한 피해를 받고 있는 듯한 아주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해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올바르게 인식 확산에 대해서도 생각을 가져주셔가지고 이런 피해가 청년들에게 가지 않도록 방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범
이광범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진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주시고 또 이영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게 소식지에 띄우든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석승호입니다. 하남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운전 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비 등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안 제2조에 정의하였고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안 제4조에 마련하였으며 교통안전교육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남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최근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제정 취지는 적절하다고 보이며 검토 결과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의 경우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기타 조항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진희
박진희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 사실 여러 가지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하는 민원들이 워낙 많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규사업들을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로 하나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버스정류장이 폭염으로 너무 덥고 했는데 에어컨 나오게 해주셔서 시민들이 매우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취지는 참 좋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기 5조에 있는 내용들은 아무래도 큰 틀에서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들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계획서라든지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현재는 3월 13일 날 도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보조내시가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이 추진된 사항인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도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홍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에는 두 배 6,000만 원 정도, 600명 정도에 대한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해서 이것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내년 계획에 대해서 혹시 서면으로 정리해놓은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홍보를 하는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예방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원하는 목적과 현실성 있는 사업들을 구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차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남시 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하남시 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하남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생계형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업종 개편내용 반영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 개정에 따라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을 안 제2조 2호에 규정하였고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장 정리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종 개편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자동차운수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관련조항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뀌게 되면 우리 현재 일반적인 트럭, 제일 작은 트럭이지요. 그게 실질적으로 차고지 증명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를 했던 부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차량들이 몇 대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전에는 용달화물자동차라서 1톤짜리는 면제대상이었는데 1.5톤 이하까지 면제 포함되는 것인데요. 89대 정도가 이번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총 900여 대가 대상이 됩니다. 1톤 이상 1.5톤 사이가 89대가 늘어나고요. 89대가 혜택을 받는 거지요. 칠팔백 대 정도는 기존 용달화물은 면제대상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89대가 혜택을 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는데 대형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없어요. 전무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수행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명시된 사업으로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재정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자금 산정 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사업으로 안 제2조제1항에 규정하였고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운송수지 산정근거를 안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 규정된 비수익 노선 선정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제4조에서 제8조를 제3조에서 제7조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반사항은 감일지구 초기 노선버스 투입에 따른 운송적자 발생에 따른 재정 지원으로 2020년에는 6,100만 원, 2021년에는 3억 5,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수행사업을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근거하여 정비하고 관련 조항을 상급기관 조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등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유재영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유재영입니다. 하남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법령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위임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입법형식에 맞게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규정코자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폐지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운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위임사무로 변경되어 본 조례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동수입니다.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위임조항을 법제화하였고 관련조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명확히 하였으며 적법성과 합리성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7조에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12조부터 안 13조에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 및 위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22조부터 안 26조에 점용허가 관리 및 점용료 부과⋅징수 등의 내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27조에는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29조에 주차의 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30조부터 안 31조에는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의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 예고 결과 안 27조 1항에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대하여 흡연과 음주행위에 관하여 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흡연은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이미 규정되어 있고 음주는 하남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미 규정하고 있어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부서 협의내용은 결과는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시녹화계획, 녹지활용계약,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등 조항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우선 28쪽 규정이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니까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내용이 보이지가 않아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과태료의 내용이……
영준
이영준위원
27조에서는 도시공원 내에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예를 들어 이러한 행위들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한다는 내용으로 가는 게 맞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사항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설명이 있고 그 밑에는 상행위를 지정된 장소에서 허용할 수 있다고만 끝맺음을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이게 도시공원법에 49조 제2항 2호에서 별첨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 해가지고 애완견의 목에 목걸이를 안 할 경우에 5만 원의 과태료나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준용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법에 있는 내용을 준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에는 별지로 해서 그 내용이……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 내용을 추가해놓으면 명확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일단 조례상에 법에 있는 별지 내용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준
이영준위원
법을 준용하게 되면 어차피 동일하다고 보여지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용하고 표제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질문드려봤고요. 그리고 2조에 보면 도시녹화계획 수립규정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기존 녹지를 보전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녹지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녹지공간으로 많이 하는 게 소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는데 그 공원을 계속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성을 하고 또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 입장인데 기존 녹지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라든가 녹지공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 보전하겠다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공원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녹지라고 하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녹화를 추진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형별 녹화 기준에 보면 대상시설에 동주민센터도 공공공익시설에 포함이 되어서 녹지를 보전하게끔 이렇게 내용이 보여집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아시다시피 공공공익시설이라는 것은 별지1에 저희가 규정을 하였는데요. 별지1의 내용을 보시면 관공서라는 게 저희 시청도 포함되고 소방서, 경찰서라든가 관공서라는 게 포함이 되는 거고 교육청, 학교, 병원 그런 것들이 공공공익시설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공간이 있으면 그 시설에다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녹지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 신장1동 주민센터 증축사업이 계획이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설계 이후에 중지가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신장1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공원은 아니지만 부지가 약간 쌈지공원 같은 개념으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신장1동 주민센터를 증축하는 과정에 설계 내용대로 보면 그 부지가 없어지게 된단 말이지요. 결국은 신장1동 같은 경우가 주거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 녹화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동네란 말이에요. 그나마 하나 남아있던 녹지대라면 녹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이 공간마저 없어진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시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최근에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아마 작년인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신장1동 청사 자체가 비좁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운영해야 되는데 비좁고 주민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 그다음에 주차장이나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해서 그 옆에 지금 현재 쌈지공원으로 해서 공공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증축하자고 건의해가지고 그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진 사항입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녹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장1동 주변에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그래서요. 그 부분의 녹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녹지공간 확보에 노력하는 게 있어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신장1동 증축에서 쌈지공원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민원사항으로 주민센터가 많이 협소해서 증축을 하게 되는 과정은 알고 있는데요. 결국 그로 인해서 쌈지공원으로 활용되던 공간이 없어지는 부분들을 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대안 같은 것도 마련해가면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저희도 신장1동 주변에 녹지공간, 현재 그 공간에 국공유지 같은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국공유지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쌈지공원이라든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다른 부분이 있으면 사유지라도 매입해서 녹지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영아
이영아위원
제16조 관리위탁기간 있지 않습니까? 제3항에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원시설 등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횟수의 제한이 없이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횟수의 제한이 없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3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운영이라든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지금 계속 연장이 가능한 사항으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영아
이영아위원
그럴 경우에는 한 업체에서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게 아닌가 좀 의문이 드는데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연장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됐을 경우에 위임받은 기관이나 업체에서 관리가 소홀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3년이 지난 후에 저희가 다시 또 위탁을 하잖아요. 그거는 참고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년마다 기간이 만료돼서 저희가 다시 또 위탁을 체결하고 하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위탁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또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 좀 제가 우려하는 건 한 업체가 계속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진희 위원님.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세부적으로 사업을 진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요. 그래서 심사숙고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업무량은 폭주하는 상태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공원의 활용사업들이 많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문화와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숲 교육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세부적으로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은 짜신 건지 아니면 관련 과에 자문은 구하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여러 가지 회기때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추진을 계속하려면 인력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수반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업무들을 다 해내시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부분들 어떻게 계획 중이신지 그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전부개정으로 해서 조례 개정 상정안을 의뢰한 건 기존에 있던 조례가 명백하다든가 세분화 되지 않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라든가 그런 내용이 명확히 안 돼 있어가지고 법령이라든가 다른 시군의 조례, 모든 걸 반영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기존 조례 사항은 그렇게 일부에 지나지 않고 이번에 전부개정 사항은 많이 세분화 돼 있어서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서도 택지개발이라든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의해서 공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 예산 같은 걸 의원님들한테 예산요구도 할 사항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방침 결정해서 용역이라든가 어떻게 관리하겠다든가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 또 조직관리부서에다가 인원이, 현재 저희가 녹지를 관리하는 거에서 앞으로 추세로 봤을 때 두세배정도 공원이 늘어납니다. 아시겠지만 위례지구, 미사지구가 지금 거의 다 조성이 돼서 지금 인수를 받는 입장이고 감일지구도 그렇고 교산신도시도 그렇고.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만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직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인원을 많이 추가로 요구했고 조례에 맞게 저희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약간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인력에 대한 부분은 공원관리와 관련된, 도시공원과 관련된 관리센터를 만든다든지 해서 뭔가 일이 분리되지 않으면 지금 이 형태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례들을 다 소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조례를 전부개정으로 올리셨을 때는 여기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4조에 보면 여러 가지 관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원활용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가짓수도 엄청 많아요. 여기 세분화 되어있어서 사진, 포스터, 콘테스트 그다음 문학 이렇게 한정되어 있거든요. 요즘에 문화와 관련된 것들이 자연과 함께 하면서 융복합으로 가지 한 곳으로 딱 포커스를 맞추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계획들을 어떻게 짜고 계신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사항에서……
진희
박진희위원
당연히 조례를 개정할 때 이렇게 하려면 인력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내용에 대한 건 당연히 계획을 잡으시면서 조례를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조례를 올려놓고 통과가 되면 그때 처음부터 하겠다는 아니잖아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조례를 개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실성이 있게끔 조례를 정리하셨을 때 그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조례를 세부적으로 짜신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기본 큰 틀은 짜고서 조례를 바꾸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고 13조에 아까 이영아 위원님께서도 약간의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외에 다른 관련 자격이 된 곳들은 할 수 없고 여기에서 1번, 2번, 3번에 명시돼 있는 곳만 자격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 외에는 전혀 안되고 이 부분만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알다시피 여기에 보면 도시공사는 시의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워낙 위탁관리하는 게 많이 있다고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외에 있는 사항은 조경사업이라든가 관련 시설물을 관리하는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조경사업이라든가 녹지사업에 관련 있는 기관이라든가 건설업체라든가 그걸 여기 조례에다가……
진희
박진희위원
13조 3번에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미숙 의장님께서 아마 조례발의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여성기업 우대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가능하면 저희 지역의 여성기업인데 이와 관련 업체라든지 이런 곳들은 사실 그외 지역에 그런 곳 이렇게 해서 명시해 주시면 왠지 잘못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딱 두 곳만 있어서, 물론 당연히 나라에서 권장하는 기업이긴 한데 너무 딱 명확하게 이곳을 해 놓으면 잘 하고 있어서 하는데 다른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조례를 세부적으로 올리셨을 때는 그만큼 관련부서의 자문도 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정도는, 큰 계획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를 개정하면 그다음에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계획을 추진한 사항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추진한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전부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또 따로 추진한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안하는 건 아니고……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노력은 제가 정말 높이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일들이 있고 기존과 같이 묻어가야 되는 게 있고 부서가 힘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현실성 있는 계획들을 꾸준히 세워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박진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공업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주윤입니다.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위한 치매지원 서비스 등의 원활한 치매관리사업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 사업 수행의 범위에 관한 규정,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없으며 관련부서는 경기도 보건복지국 건강정책과입니다. 이상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치매환자 지원을 통해 개인 및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치매관리와 예방을 통한 사회적 부담경감을 위해 치매환자 지원 등 치매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포함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제정 취지는 적절하다고 보이며 검토결과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에서 치매환자 지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 바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치매안심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개소했지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원래 2017년 12월에 오픈을 해서 우리 보건소에다가 조그맣게 오픈을 했는데 그때는 소소한 접수라든가 등록관리 조금 하다가 다이소로 옮긴 게 2018년 6월쯤 개소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선거에 당선되고 나서 의원이 된 후에 행사 개소식에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7월 이후인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7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6월…… 7월입니다. 예, 그때쯤 개소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현재 치매안심센터 관련 조례가 원래 없었습니까? 만들지 않았습니까?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원래 도 지침하고 중앙부처 지침하고 법으로 했었는데 경기도의 조례가 있으면서 일부 시군에서 하고 저희도 일부 시군에 하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찾아가는 치매관리지원센터를 여는 걸고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나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례라든가 아니면 60세 이상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면 어디든 저희가 찾아 가서 치매검사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나중에 과장님이랑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눠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여러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농식품위생과장 이정훈입니다.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만료일이 금년 12월 31일자 도래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하남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사업이고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로 3년이고 위탁방법은 공모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9일 민간위탁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7월 16일부터 7월 29일까지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현 가천대학교 산업협력단 한 곳이 신청하였습니다. 8월 6일부터 8월 12일까지 재공고를 하였고 그 결과 가천대학교 한 곳만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금번 회기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9월 11일까지 민간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완료하겠습니다. 9월 말까지 위탁협약 체결 및 협약서 공증을 할 계획입니다.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위생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며 참고자료는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영아
이영아위원
먼저 민간위탁 추진계획서가 좀 지금 마련이 되어있나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시의회 동의 받기 전에 추진계획서를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럼 현재 자료가 있지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그거 먼저번에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예.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계획 페이퍼를 보고 제가 느낀 생각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천대 산학협력단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현재 가천대 산업협력단만 공모를 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가천대 산학협력단만 해야 하는지 그걸 묻고 싶은데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1차, 2차 공모결과 한 업체가 선정이 돼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해서 70점 이상이면 업체선정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70점 미만이면 업체가 선정이 되지 못하는 겁니까?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겸 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행감때 이영아 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을 했었어요. 주된 내용이 결국은 직원들의 불성실 근무행태로 정리가 됐는데 기본 원칙이 고용승계가 원칙으로 잡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고용 안정을 위해서 고용승계를 한다고 해도 그 전제하에서 어떻게 성실 근무를 유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현재 이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되는 직원은 팀장 한 분이 사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현재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인데요.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일이 있어서 9월까지 근무를 하고 사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직원들은 크게 문제되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물론 일부 소수인긴 하지만 고용승계를 전제로 하게 될 경우에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고용승계를 한다고 해도 근무행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나 체계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야지 차후에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상반기 하반기 2회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서 예전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미숙
방미숙의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참 뭐라고 저도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작년부터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건데 여기 가천대에서 다시 됐다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도자료도 많이 나가서 여기에 대한 게 많이 실추가 됐는데 여기가 또 됐다는 건, 물론 그 기준에서 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 전혀 접수가 안 한 거예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접수는 전혀 안했습니다. 그리고……
미숙
방미숙의원
재신청을 했는데도 안했다는 거지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예, 예. 한 군데 문의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접수는 안하시더라고요.
미숙
방미숙의원
여기밖에 없으면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긴 맞는데 두 분이, 한 분은 처리가 된 거고 한 분은 9월에 하는 거잖아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이럴 때 참 이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다른 데가 접수돼서 되기를 바랐거든요. 여기서 이 분들이 잘하는 건 잘해요. 잘하지만 우리 하남시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미지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가 또 신청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작년부터 지적을 많이 받은 부분이라 우리 부서에서 전 같이 하시면 안돼요. 물론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정말로 1년에 한 번, 뭐라고 그러지 점검이잖아요. 1년에 한 번뿐만 아니고 수시로 잘 하셔서 앞으로는 여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정말로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아마 모든 세분의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오세인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협약서에 운영비 부담 및 수익금 배분, 운영 등을 별도로 협의토록 되어 있으며 2006년 6월 시행한 철도 운영비 절감 및 수익증대방안 연구보고서에서 하남선은 5호선 본선 열차운행과 연계되어 본선 운영기관에서 수행해야만 하는 필수업무인 관제 운전 및 차량의 위탁 필요성과 통합연계 운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사업 수행능력을 갖추고 현재 5호선을 운영하는 철도 전문 운영기관을 적기에 선정하여 하남선 정상 개통과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도시철도법과 하남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하남선 복선전철 지하철 5호선 하남구간에 대한 관리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의 개요는 소재지는 하남시 망월동부터 하남시 창우동 일원입니다. 규모는 전체 연장 6.609km 4개 역사에 차량 4편성 32량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원시설로써 도시철도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개요는 위탁운영방법은 일괄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광고 및 부대사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협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1단계 개통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운영기관은 사업기간 만료 1년 전까지 위탁기관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수탁자간 협의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19조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연장형 광역철도로서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인원은 전체 215명으로 하고 2%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결산 및 정산은 1년 단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2016년 6월 실시한 경기도 원가절감 용역안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의 현행 인건비 적용시 추정기준 인건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민간위탁사항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위수탁 협약추진 절차에 따라 내용이 일부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협의 부분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하철팀장님이 공석이시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부분도 빠른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하철팀장님께서 공정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다 참여를 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사쪽, 교통공사쪽은 6월까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16차 공정회의때 나왔던 얘기고 아마 지금 18차, 19차 그정도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시에서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시에서 이런 전체적인 틀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미처 계획하지 못했던 곳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점검 설비나 차량구입 이런 것들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갑자기 또 불거져서 예산 확보가 시급한 부분이라 국비로 19억 정도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전체 특교 90억 중에 19억 제일 1번으로 올라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지금처럼 계속 수시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부분들 잘 챙기고 계시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특히 모터카 구입관련해서 현재 국비지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공사에서 원했던 6월 그다음에 7월에, 8월에 했던 점검 전체 순서하고 약간 틀이 바뀌었던 거 때문에 다른 논란이 있지 않도록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제가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 끝까지 잘 정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아까 215명의 직원 중에서 20%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금액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거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전체인원은 215명으로 하고 215명에서 2%범위 내에서 증감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인력을 투입하다 보면 약간 사정에 따라서 증가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2% 범위를 설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약간 탄력성 있게 하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건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2%해서 4, 5명이라도 적게 투입해 주길 바라고 있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인력을 적게 쓰는 것도 좋고 너무 경력자가 오면 기본급여 때문에 금액이 더 올라가는 부분들을 우려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처음에는 이런 개통의 문제도 있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장단점이 있겠지만 경력자가 오면 그만큼의 노하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잘 배분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운영비 관련해서 간단히 나와 있는데요. 4개역 기준으로 검단산역까지 완전 개통됐을때 기준이네요. 내년 4월로 개통 예정된 미사역까지 했을 때 그때만 운영된다면 내년에 들어갈 비용은 이 비용이 아닌, 기준운영비인 241억이 아니고 더 훨씬 절감될 것 같은데요. 그때도 운영인력 215명이 그대로 적용되고 내년 예상 운영비를 간략히나마 알고 싶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내년 같은 경우는 실제 여기서 240억 이거는 우리가 정상개통 한 걸 대비해서 한 사항이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1단계 개통과 나머지 구간은 연말에 개통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실제 이 비용보다는 적게 들어갈 겁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확실히 적게는 되는데 혹시 예상치라도 없으십니까? 내년 4월부터……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내년에 저희가 한 건 241억 한 160억 정도 해서 100억 정도 손실 하는 것으로 추정해 봤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100억 손실 말고 내년 운영비가 241억은 연간 기준으로 4개역이 풀 개통됐을 때의 기준이잖아요. 내년 4월부터, 시기적으로도 4월부터 8개월정도 밖에 안 되고요. 역사도 한 개역이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내년까지 역이 2개역이지요, 미사역하고.
지훈
오지훈위원
운영비 기준이 241억이 아니고 예상치가 나와 있지 않을까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내년 것만 별도로 산정은 안 해봤습니다. 이건 전체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이번에 내년 본예산 수립할 때 그때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다시 보고를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간략히나마 예산수립액이 참고가 돼야 되니까 해서 자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오지훈 위원께서 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모든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영아
이영아위원
5페이지에 광고시설 임대 있지 않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광고시설 임대요?
영아
이영아위원
수익구조가 누가 가져가는 형식입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하남구간에 있는 수입은 당연히 하남시로 오는 거고요. 이게 5개역인데 5개역 중에서 서울시에 있는 광고를 한다고 하면 서울시로 갈 거고 우리 하남구간에서 이루어지는 광고는 우리한테 올 겁니다. 다만 역사나 이런 건 명확히 구분이 떨어지는데 전차, 차량 같은 경우 같이 운행을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라든가 그런 건 별도로 분양협의를 해 줘야지요, 수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영아
이영아위원
마찬가지로 상가임대나 편의시설 임대도 하남이……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건 지금 생각은 상가임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임대를 하려고 해요, 우리 하남구간은요. 다만 전철광고라든가 이런 건, 차량은 하남시만 운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건 교통공사에서 일괄적으로 광고를 주는 게 유리한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건 별도로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거 자세한 자료가 좀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이건 2016년도에 용역한 게 있는데요. 그사항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지하 상가임대나 편의시설 임대, 광고시설 임대 이건 굉장히 상업적인 부분인데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습니까? 공익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업을 운영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고민하신 것이……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실제 공익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상가라든가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을 시정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가능한 사항인데요. 다만 그랬을 경우 임대수입이 줄어들 수 있지요. 설계서상에서 임대공간으로 해 놓은 거 그 부분을 일단 민간에다가 주는 개념으로 해서 광고료를 추정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상가 임대라든가 광고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필요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보면 추정한 것보다 조금 줄어들거나 할 수 있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지하철 역사공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이라든지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을 해줬으면 어떤가 질문의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상가나 편의시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역사 내 공공시설을 원하고 있고요. 그런 것도 파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런 사항도 더 추가적으로, 실제 도면상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역사를 다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 보는 거 하고 약간 현실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2공구, 3공구 같은 경우는 특히 3공구 같은 경우는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데를 실제 임대공간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을 현실적인 사항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진희
박진희위원
이영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매우 상당히 중요하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정팀장님 계셨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고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관련 토론회나 이런 부분을 해서 자료를 항상 비치하고 그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려고 노력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팀장님이 오시거나 과장님께서 챙겨주시든 그 자료를 받으셔서 이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그 안에 좋은 아이디어와 공간이 많이 확보되지 않아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참고자료를 받으셔서 부서에서 공유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 여건도 있고 서울시 사례라든가 개통 전까지 충분히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얘기해 주신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중요하고 사실상 그렇게 하다보면 시 수입이 적어져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미숙 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장입니다. 하남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하남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복지 증진과 육성지원 계획,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 예술인 참여지원 및 문화예술활동 후원 협력시스템 구축, 실태조사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하남시 거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 시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취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인 예술인 복지법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돼 있고 관련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시책을 강구해야 하는 등 근거가 마련돼 있는 바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원의 중단 제10조에 보면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되면 단체로 보통 나가는 게 아닌가 해서 조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의원
개인적인 건데 예총이 8개 단체…… 제가 8개인지 9개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단체로 돼있긴 한데 아마 작년인가 올해 그런 일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아마도 단체로 돼 있어도 단체 안에 개인이 손상을 시켰으면 개인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낙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낙주 의원입니다. 하남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만성질환인 아토피 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여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심기관 지정 및 후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아토피 캠프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포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하남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 질환은 잦은 재발과 증상 악화로 삶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특히 아토피질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중증질환으로 악화된 경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끼칠 수 있기에 아토피 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검토결과 보건의료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의무가 부여돼 있어 조례제정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조항도 적절하게 규정돼 있는 등 관련법령 저촉여부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낙주 의원께서는 하남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의원
김낙주 의원입니다. 하남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목적은 용어의 정의에 보행자와 보행보조용 의자 차 통행을 위한 장소, 보행자의 길을 명시하고 보행환경 조성 기준 정비 및 보행 안전문화 확산 등 규정을 신설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 주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행환경 조성 기준의 설정 규정, 보행안전문화 확산 및 보행 약자의 보행 여건 개선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하남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00년 조례 제정 후 상위법 개정사항과 용어변경 등을 오랜기간 정비하지 않아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왔으며 이동의 중심체계가 사람 중심이 아닌 차량 중심으로 되어있는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마련한다는 조례의 취지도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보행환경 기본계획수립, 조성 기준의 설정, 민간활동 장려 등 조항이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갖춰진 것으로 보이며 기타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의원과 김은영 의원 공동으로 발의하는 사항이며 개정목적은 다자녀 가정 차량의 주차요금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 요금의 감면 기준 등을 신설 및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탑승차량의 주차요금 경감,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탑승차량의 주차요금 경감, 전기자동차 충전시 주차요금 경감,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를 제시한 차량 주차요금 경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소관 부서에서 이번 본 조례 개정안으로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5·18 민주유공자와 병역명문가 주차요금의 경우에도 다른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초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하남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국가유공자, 장애인 탑승 차량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의 차량의 경우 주차요금 경감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각 개별법에 감면 대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목적은 매년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행 조례의 법령위반 심사기준 적용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완하는 등 운영 실정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제명 개정,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정비, 검사위원 자격 및 해임 조건의 명문화 등 운영상의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소관부서에서 개정조례안 중 일부 용어를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등 결산검사 운영에 따른 그간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등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영 의원께서는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 의원과 정병용 의원 공동으로 발의하는 사항이며 제정목적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 개발 등 시장의 책무와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소관 부서에서 본 조례상 다자녀가정의 정의가 기존 하남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상 다자녀 가정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아 기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본 조례의 제정과 함께 개정될 수 있도록 부칙조항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하남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심각한 출산율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 아래 다자녀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해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는 적절하다고 보이며 검토결과 관련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 바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평화통일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아 의원입니다. 하남시 평화통일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목적은 시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자각과 인식 확산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통일 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평화통일 공감대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위탁 등 공공시설의 이용 및 교육전문인력 양성,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하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평화통일교육을 통해 시민의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인식 및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인 통일교육지원법에 지방자치단체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훈 의원입니다. 하남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하남시의 물순환 회복 저영향개발기법등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 예방하고 관리하여 본래의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수립,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의 지구단위계획의 반영 사항, 하남시 물순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소관 부서에서 조례안 제6조제1항에 물순환위원회 설치를 의무사항에서 임의사항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개발사업 등 현안이 발생했을 경우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면 위원회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보다 도모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하남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급격한 기후 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 홍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순환 회복 등과 관련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는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검토 결과 자연적 물순환 회복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 조례가 점차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추세이며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법령 저촉여부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영아
이영아위원
혹시 예산의 소요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훈
오지훈의원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응?
지훈
오지훈의원
예산수반사항은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17조에서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이 있어서.
지훈
오지훈의원
17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강행규정이 아니라 혹시라도 나중에 예산이 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지훈 의원께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훈 의원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제정사정이 다양한 지출과 복지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인데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매칭사업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을 시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포함시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매칭 예산편성하여 일방적으로 하달하였고 고교무상급식사업과 함께 인근 지자체인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보다 과도하게 예산을 분담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지난 7월에 개최된 경기도시군의회회장 협의회에서 경기도내 31개 시군의회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동 채택하여 대응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스물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김은영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이유는 개정조례안 제2조의2제2항, 제9조의2제2항과 제9조의3제2항 중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있어 이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 수정 발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의2제2항, 제9조의2제2항과 제9조의3제2항 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 행정절차법을 따른다.”는 부분을 상위법과 보다 부합되도록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 반대 없음 입니다. 따라서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이의가 있는데요.
성삼
강성삼위원장
예, 김낙주 위원님.
낙주
김낙주위원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제27조의 상황에 대해서 페이지 28쪽에 보면 흡연행위 및 음주행위에 관하여 임의조례에 관리책임부서가 건강증진과로 시행중인 사항으로 입법기술상 불필요한 내용 중복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이걸 이해하려고 해도 지금 여기 27조에 금지행위에 이것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건강증진과에서 얘기하는 흡연행위나 음주행위는 건강과 관련한 상황이고 여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는 그 공원을 이용하는 그런 공동의 이용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쾌감이나 그 이후에 환경적인 저해요인이나 이래서 그것을 언어로는 중복인데 관리부서의 그런 걸로 봐서는 여기에 좀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영아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속기 잠깐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스물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4.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스물세 건의 안건 중 스물두 건의 원안의결, 한 건의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04분 산회